2022 가맹거래사 경제법 문제 정답 - 2022.3.19.

 

경제법정답(2023-02-22 / 481.1KB / 149회)

 

 2022년도 제20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 34 - 1 ) 제 1 과목 : 경제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는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②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 대리인 및 그 밖의 자는 사업자단체 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③ 예술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도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④ 농업, 어업 등 제1차 산업을 행하는 자도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공행정관계에서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ㄴ. 서울시가 전동차제작회사와 체결하는 전동차제작납품계약 ㄷ. 변호사 또는 의사와 같은 전문인이 행하는 사업 ㄹ. 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행한 행위가 국내시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것은? ① 경제의 민주화 ② 창의적인 기업활동 조성 ③ 소비자 보호 ④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⑤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로 규정된 것이 아닌 것은? ①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②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③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④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⑤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2022년도 제20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 34 - 2 )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주요 사업자들의 연간 매출액(시장점유율)이 A는 70억원 (35 %), B는 50억원(25 %), C는 30억원(15 %), D는 20억원(10 %), E는 10억원 (5 %)이다. (D는 A의 계열회사이다.) ① A, B ② A, B, C ③ A, B, D ④ A, B, C, D ⑤ A, B, C, D, E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① 가격 인하 ② 경쟁촉진 방안 마련 ③ 해당 행위의 중지 ④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⑤ 과징금의 부과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입찰에 참가하여 들러리를 서주는 등 입찰행위의 실행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공동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수 차례의 합의가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 기간 전체에 걸 쳐서 합의의 당사자가 동일하여야 한다. ③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기 위하여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부 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은 해당 사업자 간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연구ㆍ기술개발을 위하여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해당 연구ㆍ기술개발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필요하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 ② 해당 연구ㆍ기술개발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울 것 ③ 해당 연구ㆍ기술개발성과의 불확실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해 필요할 것 ④ 해당 연구ㆍ기술개발이 소비자의 편익증진에 명백하게 기여할 것 ⑤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연구ㆍ기술개발의 효과가 클 것 2022년도 제20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 34 - 3 )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ㄷ.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ㄹ.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ㅁ.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한 공 정거래위원회의 조치 등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해당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과징금 부과시 그 사업자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 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두 번째로 자진신고하는 자에게는 과징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들이 바르게 연결되 어 있는 것은? ① 경쟁사업자 배제 - 집단적 차별 ② 거래강제 - 끼워팔기 ③ 부당한 고객유인 - 배타조건부거래 ④ 사업활동방해 - 이익제공강요 ⑤ 거래거절 - 부당염매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게 수량ㆍ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취급하는 행위는 불공정 거래행위의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가? ① 거래조건차별 ②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③ 사원판매 ④ 부당고가매입 ⑤ 경영간섭 2022년도 제20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 34 - 4 )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거래상 지위남용 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구입강제 ㄴ. 기술의 부당이용 ㄷ. 판매목표강제 ㄹ. 거래처이전방해 ㅁ. 부당한 자금지원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ㅁ ⑤ ㄹ, ㅁ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부당한 지원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특수관계인에 자금을 상당히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행위 ② 다른 회사에 부동산을 상당히 높은 대가로 제공하는 행위 ③ 특수관계인에 인력을 상당히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행위 ④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를 거쳐 서 거래하면서 그 다른 회사에 거래상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⑤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거래조건을 현저하게 불리 하게 하는 행위 15. A전자주식회사는 자신의 대리점에 대하여 전기면도기 등 4개 품목을 인터넷 오 픈마켓에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에 대하여 공급가격 인상 등의 제재를 하였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구속조건부거래 ② 부당한 고객유인 ③ 거래강제 ④ 사업활동 방해 ⑤ 차별적 취급 16.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증진 및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여만 지정폐기 물을 처리하도록 강제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구성사업자를 제명하였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어떤 금지 유형에 해당하는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②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③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④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방조하는 행위 2022년도 제20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 34 - 5 )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 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공정경쟁 규약을 정할 수 있다. ④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이 이 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경쟁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 내에 그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 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거래의 대상에 용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판매업자에게 안정적인 이윤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유통 경로 확보와 시장지배력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④ 브랜드 내의 가격경쟁(Intrabrand Price Competition)이 불가능하게 된 대신에, 품질ㆍ 서비스 등 비가격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 ⑤ 일반적으로 수직적 가격결정 또는 구속(Vertical Price Fixing)의 성격을 가진다.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의 존재유무와 상관없이 금지된다. ② 품질동일성의 용이한 식별 등의 요건을 갖춘 상품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정 을 받은 상품에 대해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③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저작물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 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④ 강제성이 없는 권장가격이 제시된 경우에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서 금지된다. ⑤ 위탁매매의 형식을 가지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2022년도 제20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 34 - 6 )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당한 공동행위의 인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 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단체에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 관련 구성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없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단체에 10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 이외에 그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이 사업자단체의 의 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한다. ② 광역시의 치과의사회가 같은 광역시의 치과기공사회와 사이에 각 실무협의회 소속 회 원을 통하여 치과기공물의 가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한 다음 대표자의 추인을 받 아 대표자 명의로 회원들에게 위 가이드라인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사업자단 체에 의한 가격결정행위에 해당한다. ③ 대한법무사협회가 소속 법무사의 자유로운 집단등기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집 단등기사건수임업무처리규정을 제정ㆍ시행한 것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 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④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약분업정책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일제 휴업을 결의하여 시 행한 경우,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⑤ 대한약사회가 소속 약국을 집단으로 문을 닫도록 결의하여 이를 시행한 경우, 구성사 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022년도 제20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 34 - 7 )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②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ㆍ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 래위원회 소관 사무이다. ③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⑤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소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① 당사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 다고 할지라도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개를 예외로 한다. ③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④ 의결서 등에 오기, 계산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 우에는 신청으로만 경정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 한 심리를 시작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되어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 력을 갖는다. ③ 이 법 위반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지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분쟁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 는 시효는 그 재판상의 청구시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⑤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중단된 시효는 분쟁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또는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2022년도 제20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 34 - 8 )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 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 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협의회는 조 정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 양쪽이 기간 연장에 동의 한 경우에는 90일)이 지나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 야 한다. ⑤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해관계자만이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이 법 위반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자의 신고로만 필요한 조사 를 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다. ④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조사 개시일부터 5년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2022년도 제20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 34 - 9 )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위반행위의 조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 의 임직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보관할 수는 없다. ② 위반행위의 조사 등을 위하여 감정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감정의 목적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의 조사 등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조사 등을 위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ㆍ 사업장에 출입하여 당사자 등의 진술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ㆍ사업장에서 들어야 한다. ⑤ 이 법에 따라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으려는 경 우 출석요구서를 발부해야 한다.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 그 서면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수락거부시의 조치 ② 수락여부 통지기한 ③ 법위반 내용 ④ 권고사항 ⑤ 이행강제금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 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 또는 새로운 회사 중 어 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 청장에게 과징금을 체납한 자에 대한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⑤ 과징금납부의무자는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없다. 2022년도 제20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 34 - 10 )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의 절차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대한 조사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 ㄴ. 위반행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만 신고할 수 있다. ㄷ.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조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ㄹ.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 및 심의를 받는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은 변호사 등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사 및 심의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3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약관의 경우 여객운송업의 약관과 마찬가지로 이 법의 명시ㆍ설명의무 및 교부의 무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 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 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3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② 약관은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도 무방하다. ③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④ 약관내용이 모호하다는 의미는 약관 내용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을 뜻한다. ⑤ 약관의 해석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022년도 제20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 34 - 11 ) 3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지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여 부나 대가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③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설명의무의 상대방은 반드시 계약자 본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계약자 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을 설명함으로써 족하다. ⑤ 전기ㆍ가스, 수도사업 등 이 법 제3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인 경우에 도 사업자는 영업소에 해당 약관을 비치하여 고객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은 무효로 한다. ② 약관의 내용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간주한다. ③ 약관의 내용 중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 려운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⑤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로 추정된다. 3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 용 중 무효인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ㄴ.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 ㄷ.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ㄹ.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022년도 제20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 34 - 12 ) 3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의사표시의 의제에 관한 조항 중 무효인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ㄴ.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ㄷ.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 ㄹ.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한 조항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3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무효 로 한다. ②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제기 금지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③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은 무효로 한다. ④ 약관의 일부의 조항이 이 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 는 그 계약은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⑤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3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업자단체 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지 않은 소비자단체 ㄷ.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ㄹ.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사실상 이익이 있는 자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ㄱ, ㄷ, ㄹ 2022년도 제20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 34 - 13 ) 3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분쟁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 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된다. ④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 료하여야 한다. ⑤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고객 중 일부의 고객이 법원 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절차를 중지한다. 4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해당 약관의 운용 상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의 제정 및 개정 등으로 약관을 정비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 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 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하거나 제정ㆍ개정한 표준약관을 공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 체에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준약관 표지(標識)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