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가맹거래사 경제법 문제 정답 - 2021.4.3.

 

경제법정답(2023-02-22 / 473.5KB / 56회)

 

 2021년도 제19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 34 - 1 ) 제 1 과목 : 경제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ㄴ. “여신”이라 함은 국내외의 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말한다. ㄷ. “임원”에는 이사,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 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이 포함된다. ㄹ. “계열회사”라 함은 2 이상의 회사가 상이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ㅁ.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종업원은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에 있어서는 사업자로 본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역외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외에서 이루어진 외국사업자의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 을 적용한다. ② 대법원은 흑연전극봉을 제조ㆍ판매하는 외국사업자들의 국외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에 대해 역외적용을 인정하였다. ③ 외국에서 일어난 경쟁제한행위가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법을 적용하고 있다. ④ 역외적용을 위한 명시 규정이 없을 때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역외적용을 한 사례가 있다. ⑤ 정부는 대한민국의 법률 및 이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외국정부와 이 법의 집 행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2021년도 제19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 34 - 2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 위원회의 시정조치로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ㄴ. 법 위반사실의 공표 ㄷ. 가격의 인하 ㄹ. 계약조항의 삭제 ㅁ. 당해 행위의 중지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당한 출고조절의 경우 그 부당성은 통상적인 수준을 현저하게 벗어나서 가격의 인 상이나 하락의 방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수급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 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의 경우 ‘다른 사업자’란 당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를 말하며, 판매대리점 등 전ㆍ후방관계에 있는 사업자는 제외된다. ③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이라도 정상적인 관행을 따른다면 채용할 수 있다. ④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할 수 있다. ⑤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 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용역시장의 수요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다. ②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 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③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독립된 사업자들이 각기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을 뿐 손익분배 등을 함께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업 자들을 통틀어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는 없다. ④ 관련시장이 넓게 획정될수록 사업자가 그 시장에서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질 가능성은 높아진다. ⑤ 특정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외국으로부터의 관련 상품의 수입 가능성도 고려된다. 2021년도 제19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 34 - 3 )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이 다음과 같을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단, B는 E의 계열회사이 고, 5개 회사 모두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100억 원 이상임) A: 55 %, B: 20 %, C: 10 %, D: 7 %, E: 5 % ① A ② A, B, C ③ A, B, E ④ A, B, C, D ⑤ A, B, C, E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는 제19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사업자의 합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외형만 일치한다면 공동성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 이 없이도 추정된다. ③ 어느 한 사업자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동행 위가 성립할 수 있다. ④ 다른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단순히 방조하는 행위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⑤ 공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행위를 하기로 합의 하고,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과대한 이익을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②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거나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 하는 행위 ③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④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을 결정하 는 행위 ⑤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제도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면제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는 자진신고자의 신원 등 자진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사건 처리와 관계없는 자에게 제 공해서는 아니 된다. ⑤ 자진신고자의 순서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의 혜택에 차이가 있다. 2021년도 제19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 34 - 4 )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사유로서 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산업구조의 조정 ② 수익의 극대화 ③ 거래조건의 합리화 ④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⑤ 불황의 극복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들이 바르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거래거절 - 공동의 거래거절 ② 차별적 취급 - 집단적 차별 ③ 사업활동방해 -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④ 경쟁사업자 배제 - 부당염매 ⑤ 부당한 고객유인 - 기술의 부당이용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의 경쟁사업자 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가? ① 기타의 거래거절 ②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③ 기타의 거래강제 ④ 배타조건부 거래 ⑤ 거래처 이전 방해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당고가매입 ㄴ.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ㄷ.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 ㄹ. 부당한 거래기회 제공 ㅁ. 부당한 인력지원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②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 요하는 행위 ③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함에 있어 자기의 승인을 얻게 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 하는 행위 ④ 상품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 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⑤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2021년도 제19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 34 - 5 ) 15. A공사가 공동주택지를 판매하면서 비인기토지의 매입 시 인기토지에 대한 매입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비인기토지를 매입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인기토지를 매입 할 수 없게 하였다. 이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어느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업활동방해 ② 거래강제 ③ 거래상 지위의 남용 ④ 차별적 취급 ⑤ 거래거절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거래강제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직접 거래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거래의 다음 단계의 상대방도 포함된다. ② 임직원들을 상대로 자기 회사 상품의 구매자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독 려하는 것만으로는 사원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문제가 되는 거래조건에 의하 여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④ A신문사와 지국 간의 약정서 내용 중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소송은 원고의 관할법원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함”이라고 정한 내용은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 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⑤ A신문사가 자사 및 계열회사의 임직원 1인당 5부 이상 신규 구독자를 확보하도록 촉 구하고, 각 부서별로 실적을 집계하여 공고하는 한편 판매목표를 달성한 임직원에게 는 상품을 수여하는 등의 신규 구독자 확장계획을 수립ㆍ시행한 것은 사원판매에 해 당하지 않는다.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업자단체라 함은 법인격을 갖춘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연합체를 말한다. ② 구성사업자들의 친목, 종교, 학술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도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③ 사업자단체를 설립한 경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개별 사업자가 그 단체에 흡수되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체 라고 할 수 없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하여야 한다. 2021년도 제19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 34 - 6 )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열거되어 있지 않 은 것은? ①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②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③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④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⑤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사업자가 거래가격을 미리 정하여 거래함으로써 유통단계 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후생을 저해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②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③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증명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④ 저작권법 상 저작물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출판된 저작물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⑤ 골프용품 수입ㆍ판매회사가 골프채의 도매가 및 권장소비자가를 표시한 가격표를 대 리점에 배부하고 영업사원이 최저판매가를 구술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재판매가격을 유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정지 등의 불이익을 준 것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지정상품은 당해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거래상대방인 사업자가 아니라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재판매가격유지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③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제한되지 않는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그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약내용의 수정을 명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약내용의 수정을 명한 경우 이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과 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21년도 제19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 34 - 7 )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가 아닌 것은? ①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② 경쟁제한적인 행정처분의 협의ㆍ조정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④ 시장 또는 산업의 동향과 공정경쟁에 관한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⑤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신 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②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49조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④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⑤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안에 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 여야 한다.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절차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 사를 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인정되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때에는 반드 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 사업자가 인수ㆍ합병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서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 할 수 있다. 2021년도 제19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 34 - 8 )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 세청장에 대하여 과징금을 체납한 자에 대한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 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납부의무자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결손처분 을 하여야 한다. ④ 징수금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납부의무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 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도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 거나 분할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3배 이하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의 재산상태 ②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 ③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 ④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⑤ 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① 제3조의2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이 없어도 검찰총장이 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의2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 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고발 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 파급효과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를 이유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다. 2021년도 제19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 34 - 9 )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회의의 의장은 심판정에 출석하는 참관인에 대하여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 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소회의의 의사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고시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은 소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결서 등에 오기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직권으로만 경정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의 조정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 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② 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조서 작성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협의회 의 시정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당해 조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를 위하여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제공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하여 동의의결을 하게 되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 회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인해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행위의 개 요 등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021년도 제19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 34 - 10 )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기전에 당사 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 일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이에 응하 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해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60일이내에 재결을 하여 야 한다. ⑤ 당사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3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약관이 아닌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②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③ 약관이란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을 말한다. ④ 약관은 계약서 자체에 포함되어 있어도 무방하다. ⑤ 계약의 당사자들이 계약조항을 개별적으로 교섭하여 정한 경우 그 내용도 약관에 해 당한다. 3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 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⑤ 약관의 명시 및 설명의무는 모든 사업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된다. 2021년도 제19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 34 - 11 ) 3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계약의 성질상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약관에 대한 사업자의 설명의무는 면제된다. ② 약관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모든 사업자는 반드시 약관을 고객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약관의 내용 중 사업자와 고객 간의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무효규정은 모든 업종의 사업자에 대해 예외 없이 적용된다. ⑤ 사업자가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3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의 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된 경우 상당한 이유 없이 그 보장된 내용에 대 한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②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③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④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⑤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유효한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도 계약의 전체가 무효로 된다. 3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으로 무효가 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②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 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③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④ 고객에게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⑤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2021년도 제19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 34 - 12 ) 3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계약의 해제ㆍ해지와 관련한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하는 것은? ①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 ②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③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는 조항 ④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 하는 조항 ⑤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 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3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업자단체 ㄴ. 금융감독원 ㄷ. 소비자기본법 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ㄹ. 중소벤처기업부 ㅁ.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3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한 약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 게 해당 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 이 법의 규정상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 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회사의 약관이 이 법의 규정상 불공정약관 조항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경우, 필요하면 해당 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같은 내용의 불공정약 관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021년도 제19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 34 - 13 ) 3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협의회 위원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와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로 구분된다.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전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4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 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소비자기본법 에 따른 소비자단체등은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단체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표준약관 표지를 정할 수 있다. ⑤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