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노무사 노동법1 문제 정답 - 2020.5.23.

 

노동법1정답(2022-08-31 / 354.6KB / 163회)

 

 제1과목: 노동법 (1)  1.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해고가 곧바로 불법행  위를 구성한다. 3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  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 (4)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최대 2년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5 노동위원회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을 위한 출근율의 계산에서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  한 것으로 본다. 3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 | 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4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한 경  .. 우라면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은 청구할 수 없다. 5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아  도 된다.  .  .....  ..............  .....  .  .  .  .  Storid  retraisure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휴업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기  준법령에 위반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TI  FFFFFFFFFF  1. 사용자 A의 휴업에 귀책사유가 있어 평균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였다. L, 사용자 B의 휴업에 귀책사유가 없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ᄃ. 사용자 C의 휴업에 귀책사유가 있는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므로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였다.  11  2  3  1,  4  L ,  ,  5  1, L, ᄃ  2020년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1교시 A형 ( 36 -1)  4.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실비변상적 금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  로 한다. 3 사용자와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  | 할 수 있다 4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  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는 금액을 말한다.  정기상여금의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 된다고 할 수는 없다.  5.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가 아닌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  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사실 등은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없다. 2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에 그 정당성은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 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  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4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란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한다. 6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지 않다."  . 11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HE  .  .  .  6.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시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은 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재량근로의 대상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  로 본다. 5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0년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1교시 A형 ( 36 - 2)  7.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 | 지 않는 것은?  1 공민권 행사의 보장(제10조)  2 근로조건의 명시(제17조) 3 전차금 상계의 금지(제21조)  ) 휴게(제54조) 5 연차 유급휴가 (제60조)  8. 근로기준법령상 미성년자 또는 연소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좋지 않은 것은? 1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3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4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6시간, 1주에 34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6)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  할 수 있다.  9. 근로기준법령상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60일 이  상이 되어야 한다. 2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  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사용자는 임신 후 36주 이후에 있으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여성 근로자가 1일 2  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사업주는 유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유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tec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2)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취업  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애초에 취업규칙을 작성함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거나  그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그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와 관계 없이 그 취업규칙은 전부 무효가 된다. 4)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급여규정의 변경이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그러한 변경에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요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5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은  그 변경 후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020년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1교시 A형 ( 36 - 3)  11,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  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확인 조사 결과 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확인 조사 결과 그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이  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1  12.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 2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3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  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6)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13.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1.  ...  -..-....--  .-..-  -.  .-..  .....-....  .-...rr......-...-.  -.-.. -.  .--.  .-..-.. -.........  ............  r  a ru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 | 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ᄂ.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 | 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ᄃ.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 제기할 수 없다.  2.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게 | 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3  ᄀ, ᄂ, ᄅ  1 4  ᄀ, ᄂ  , ᄃ, ᄅ  2 ᄃ, ᄅ 5 ᄀ, ᄂ, ᄃ, ᄅ  2020년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1교시 A형 (36-4)  14. 헌법 제32조(근로의 권리)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근로의 의무를 진다. 2 여자 및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3 신체장애자는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4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5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15. 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근로관계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취업규칙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한다. 2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제29호)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한다. 3 노동사건에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한다. 4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한다. 5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16.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2 사업주는 사업장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  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3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  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5 고용노동부 장관은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가 요구할 때 그를 역학조사에 참  석하게 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0년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1교시 A형 ( 36-5)  17. 직업안정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  정기관을 말한다.  HIL  2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를 탐색하거  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 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3 “무료직업소개사업”이란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  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4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포함하여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  | 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고용서비스”란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 직업지도 또  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FLINE  [ET  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2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휴가기간 중 3일은 유급으로 한다. 3 배우자 출산휴가는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4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5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되었더라도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  19.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7  는  LT  |  조  0  1  -  M  I  -  -  -  -.  .  ---.  .  ....  ::  "F  "  '  "  "  "  1) 사용 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2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노  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에 관한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차별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파견사업주의 사업장에  서 해당 시정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근로자 이외의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파견근로를 위하여 사용사업관리 책임자를 선임하  여야 한다.  2020년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1교시 A형 ( 36-6)  2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용자는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차별적 처우와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4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 | 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5 노동위원회는 차별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  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21. 최저임금법에 관한 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7.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 |  하지 아니한다.  최저임금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한다. ᄃ. 최저임금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리,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1  ,  2  ᄀ, ᄃ  3  ᄀ, ᄅ  4  ,  5  ᄃ, ᄅ  CA wirec  ic  A  2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 2 퇴직연금사업자는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 체결과 관련된 약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  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4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5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  .  .  .  .  .  .  .  .  .  2020년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1교시 A형 ( 36 -7)  23. 임금채권보장법령상 체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설치한다. 2 체당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을 포함하지 않는다. 3 소액체당금은 판결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4 체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부상으로 체당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다. 5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24.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고용동향과 인력수급전망에 관한 사항 2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관한 사항 4 근로자의 주거안정에 관한 사항 5 우리사주제도에 관한 사항  io  COE  2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가 법률에 따라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A --  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용자의 임금체불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5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2020년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1교시 A형 ( 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