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노무사 사회보험법 문제 정답 - 2016.6.4.

 

사회보험법정답(2022-08-31 / 2.59MB / 48회)

 

 OH  자  - 1  74. 여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여행  주최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2 여행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당사자의 약정 및 관습이 없는 경우, 여행자는 여행  종료 후에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  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  구할 수 없다. 4 여행계약이 중대한 하자로 해지된 경우 여행주최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하지만, | 여행자가 이미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여행주최자에게 상환  해야 한다. 5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여행주최자가 여행계약을 해지한 경우, 여행주최자는 | 귀환운송의 의무를 지며 계약해지로 발생한 추가 비용은 여행자가 전액 부담한다.  E  75. 부당이득의 반환의무 또는 책임의 범위가 현존이익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선의의 부당이득자의 반환의무 2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선의로 재산을 취득한  자의 반환의무 3 법률행위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 제한능력자의 상환의무 4 수탁보증인이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주채무자  의 수탁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 5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 관리자가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경우, 본인의 관리자에  대한 무과실 손해보상채무  | 제4과 목 : 사회보험법 |  76.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정의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보장” 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 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 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 ( ), ( )(을)를 말한다.  1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안전망 3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5 보편적 복지,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2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안전망 4 사회서비스, 사회안전망, 사회보험  A형-36-25  77.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다. 2 대통령이 위촉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어떤 경우에도 해촉될 수 없다. 3 보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된다. 5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사무국을 둔다.  78. 사회보장기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 · 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  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  달하여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 | 여야 한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  표하여야 한다.  79. 고용보험법령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 만, 해당 기간에 배우자의 질병·부상 등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 )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1 10일  |  2 15일  |  3 30일  |  4 2개월  |  5 3개월  80.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2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실업을 신고하려는 자가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과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4 수급자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거나 정정한 경우에는 신청지 관할 직업안  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A형-36-26  81. 고용보험법령상 실업급여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자 격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지정된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  금 중( )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1 50만원 | 2 100만원 3 150만원 4 200만원 5 300만원  82. 고용보험법상 연장급여의 상호 조정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그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ᄂ.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가 훈련 연장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2 ᄀ, ᄂ 3 ᄀ, ᄃ 4 ᄂ, ᄃ 5 ᄀ, ᄂ, 디 83. 고용보험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은? |  1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부정수급 조사를 위하여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함에도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3 심사의 청구를 받아 하는 고용보험심사관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4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확인청구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  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 5 사업주가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  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84. 고용보험법상 피보험기간이 2년일 경우 이직일 현재 연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소  정급여일수가 옳은 것은? 1 25세 장애인: 150일 2 28세 비장애인: 120일 3 35세 비장애인: 150일 4 40세 비장애인: 150일 5 55세 장애인: 180일  8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산정  한 결과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은 얼마인가? 1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2 최저임금액 3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4 통상임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5 통상임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A형-36-27  8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업재활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훈련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기관에서  실시하게 한다. 2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훈련대상자에게는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직장적응훈련비의 지급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재활운동비는 장해급여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5 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87.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 질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2 업무수행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3 업무수행 과정에서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후각신  경마비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4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객의 폭언 등과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생긴 우울병 에피  소드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 | 레스장애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8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장의비를 지급한다. 이 때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몇 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가? 1 60일 2 90일 | 3 120일 | 4 150일 | 5 180일  89.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해등급의 재판정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장해등급의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  이 지난 날부터(ᄂ)이내에 하여야 한다.  3  : 2,  L: 1  1 4  : 1, L: 1 : 2, L: 2  2 5  ᄀ: 1, : 3,  L: 2 L: 2  90.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 사고가 아닌 것은?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4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5 출장 중에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  A형-36-28  91.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는 사유를 모두 고  른 것은?  | ᄀ, 장애등급 2등급인 자녀가 19세가 된 때  ᄂ.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ᄃ.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게 된 때  |  7  2 ᄀ, ᄂ  3  ᄀ, ᄃ  4 ᄂ, ᄃ  5 ᄀ, ᄂ, ᄃ  92.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입기간이 ( 7 )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 중에 생긴 질병으로 가입 |중의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부터 ( L )년 | 이내에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3  : 20, ᄂ: 2  1 ᄀ: 10, L: 2 4 : 20, L: 3  2 5  : 10, L: 3 : 30, L: 2  93.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 부담 및 납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부담한다. 2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 3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 부담한다.  4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5 공무원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액의 전액을 부담한다.  94.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1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 2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3 고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4 중대한 과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구하는 문서나 물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업무로 생긴 질병으로 인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 경우  A형-36-29  9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총액 등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주는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성명 등을 그 근로자를 고용 |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 · 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1월 말일까지 근로복  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5 사업주는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 고용관계 종료일 등을 그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9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가입을 승인하려면 직업안정법에 따른 국외근로  자 공급사업이 아니어야 한다. 2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의 승인을 받은 경우 파견예정자의 보험관계  성립일은 출국한 날의 다음 날이다. 3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50명 이상의 근로 | 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본인은 피보험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4 자영업자에게 적용하는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  여 정하는 데, 현재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25이다. 5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특  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지급할 금품에서 원천공제할 수 없다.  9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고용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 수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에 따라 ( ᄀ 세 이후에 고용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현재 실업급여의 보 험료율은 1천분의 ( L )이다.  3  : 60, L: 25  1 7: 55, L: 13 4 ᄀ: 65, L: 13  2 5  : 60, L: 13 ᄀ: 65, L: 25  A형 -36-30  9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가입자에 관 |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  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3 고용보험법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  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5 근로복지공단은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9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고액·상습 체납  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의 | 총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  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에는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수  없다. 3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등의 공개 | 가 결정된 자에 대하여 공개대상자임을 알림으로써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고용·산재정보통신망 또는 국  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10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산재보험료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산재보험료율(100%) | = [산재보험급여지급률 + 추가지출률] ᄀ )% + 부가보험료율 ( L)%  3  : 80,  L: 20  1 ᄀ: 70, L: 30 4 ᄀ: 85, L:15  2 : 75, L: 25 5 ᄀ: 90, L: 10 |  A형 -3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