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 간부후보 범죄학 문제 정답 - 2022.7.29.

 

범죄학1정답(2022-08-02 / 599.0KB / 2,564회)

 

 - 8 - 1. 어떠한 이론이 범죄 또는 형사사법에 관해 적절하게 설명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론들을 특정한 기준에 의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 다음 중, 에이커스(Akers)와 셀러스 (Sellers)가 제시한 범죄학 이론 평가의 기준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검증 가능성 ② 시대적 대응성 ③ 경험적 타당성 ④ 정책적 함의 2. 범죄학의 연구방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는 다변량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② 양적연구는 질적연구에 비해 연구결과의 외적 타당성을 확보 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③ 실험연구는 연구자가 필요한 조건을 통제함으로써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에 용이하다. ④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는 부정확한 응답의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3. 실증주의 범죄학파의 기본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간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행동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로 인식한다. ② 합의의 결과물인 실정법에 반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범죄에 상응하는 제재(처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본다. ③ 일반시민에 대한 형벌의 위하효과를 통해 범죄예방을 추구한다. ④ 인간의 행동은 개인적 기질과 다양한 환경요인에 의하여 통제되고 결정된다고 본다. 4. 법과 형사사법에 대한 갈등주의적 관점과 가장 거리가 먼 이론은? ① 챔블리스(Chambliss)의 마르크스주의 범죄이론 ② 체스니-린드(Chesney-Lind)의 페미니스트 범죄이론 ③ 블랙(Black)의 법행동이론 ④ 메스너(Messner)와 로젠펠드(Rosenfeld)의 제도적아노미이론 5. 범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뇌와 신경전달물질에관한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뇌의 변연계에 존재하는 편도체는 공포 및 분노와 관련되어있다. ② 뇌의 전두엽은 욕구, 충동, 감정 관련 신경정보를 억제하거나사회적 맥락에 맞게 조절, 제어, 표출하게 하는 집행기능을수행한다. ③ 세로토닌 수치가 너무 높을 경우 충동, 욕구, 분노등이제대로 통제되지 않을 수 있다. ④ 도파민 시스템은 보상 및 쾌락과 관련되어 있다. 6. 생물사회학적 범죄연구 사례에 대한 내용이다. 해당되는연구는 무엇인가? 마틴은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청년으로 미국 독립전쟁에참전 후 귀가하던 도중 하룻밤 묵게 된 여관에서 지적장애를가진여성 종업원과 성관계를 맺었다. 그 후 자신의 고향에돌아와기독교인 여성과 결혼한 후 건실한 가정을 꾸리고살았다. 연구자는 이 두 여성으로부터 태어난 마틴의 4대째 후손들까지를조사하였는데, 이후에 결혼한 여성에게서 태어난 후손들중에는법률가, 성직자, 의사 등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많았고범죄자는 한 명도 없었다. 그에 비해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종업원으로부터 태어난 후손들은 절반 이상이 지적장애인이나범죄자였다. 연구자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부모의 범죄성향이전적으로 유전에 의해 자식에게 대물림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이러한 연구결과만으로는 자식이 부모의 범죄성향을 닮은이유가순전히 유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부모가 자식에게제공한환경의 영향 때문인지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제시할 수없다는비판을 받는다. ① 덕데일(Dugdale)의 쥬크(Juke)가문에 관한 연구 ② 고다드(Goddard)의 칼리카크(Kallikak)가문에 관한연구③ 서덜랜드(Sutherland)의 조나단 에드워드(Jonathan Edward)가문에 관한 연구 ④ 제이콥스(Jacobs)와 스트롱(Strong)의 연구 7. 슈나이더(Schneider)의 정신병질에 대한 10가지분류에관해 기술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의지박약성 – 모든 환경에 저항을 상실하여 우왕좌왕하고, 지능이 낮은 성격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인내심과저항력이빈약하다. 상습범, 누범에서 이러한 정신병질이많이발견된다. ② 기분이변성 – 기분 동요가 많아서 예측이 곤란하고, 폭발성과유사하나 정도가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방화범, 상해범에서이러한 정신병질이 많이 발견된다. ③ 무력성 – 심신의 부조화 상태를 호소하여 타인의동정을바라고 신경질적인 특징을 보이나, 범죄와의 관련성은적다. ④ 발양성 – 자신의 운명과 능력에 대해 과도하게 비관적이며, 경솔하고 불안정한 특징을 보인다. 현실가능성이 없는약속을남발하기도 한다. 상습사기범과 무전취식자 등에서이러한정신병질이 많이 발견된다. 2 교 시 범 죄 학 일 반 - 9 - 8. 심리학적 범죄이론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심리학적 범죄이론에는 범죄자의 정신을 중심으로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정신분석이론’, 범죄자의 행위가 과거의 학습 경험을 통해 발달한다고 파악하는 ‘행동이론’, 범죄자의 개인적 추론 과정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범죄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인지이론’, 각 개인의 성격적 결함에서 비행성을 찾으려는 ‘인성(성격)이론’ 등이 있다. ② 아이젠크(Eysenck)는 신경계적 특징과 범죄행동 및 성격특성 간의 관련성을 정신병적 경향성(Psychoticism), 외향성 (Extroversion), 신경증(Neuroticism) 등 성격의 3가지 차원에서 설명하였다. ③ 헤어(Hare)는 사이코패스에 대한 표준화된 진단표(PCL-R)를 개발하였으며, 오늘날 사이코패스 검사 도구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④ 슈나이더(Schneider)는 대부분의 범죄자가 정신병질자이므로 정신치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9. 범죄원인론 중 고전학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고전학파는 범죄의 원인보다 형벌 제도의 개혁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② 고전주의 범죄학은 계몽주의 시대사조 속에서 중세 형사사법 시스템을 비판하며 태동하였고, 근대 형사사법 개혁의 근간이 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③ 고전주의 범죄학은 범죄를 설명함에 있어 인간이 자유의지 (free-will)에 입각한 합리적 존재라는 기본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④ 고전주의 범죄학은 처벌이 아닌 개별적 처우를 통한 교화 개선을 가장 효과적인 범죄예방 대책으로 본다. 10. 신고전주의 범죄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그 내용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합리적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은 사람들이 이윤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을 한다는 경제학의 기대효용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② 합리적선택이론에 따르면, 범죄자는 범행 여부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함에 있어 처벌의 가능성과 강도뿐 아니라 다양한 개인적, 상황적 요인을 포괄적으로 고려한다. ③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은 범죄 발생의 3요소 중 가해자의 범행 동기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제시한다. ④ 신고전주의 범죄학의 등장은 실증주의 범죄학 및 관련 정책의 효과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관련이 있다. 11. 초기 통제이론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나이(Nye)는 가정을 사회통제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라고 주장하였다. ② 리스(Reiss)는 개인이 스스로 욕구를 참아내는 능력인 개인적 통제력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③ 레클리스(Reckless)의 봉쇄이론(Containment Theory)은 청소년 비행의 요인으로 내적배출요인과 외적유인요인이 있다고 하였다. ④ 토비(Toby)의 통제이론은 범죄를 통제하는 기제로서 자아의 역할을 특히 강조하였다. 12. 시카고학파인 쇼(Shaw)와 맥케이(McKay)가 수행한연구의결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역 거주민의 인종과 민족이 바뀌었을 때 해당 지역의범죄율도함께 변했다. ② 시카고 시(市)의 전이지대(transition zone)에서 범죄율이가장높게 나타났다. ③ 새로운 이민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지역사회의사회해체 상태가 초래되었다. ④ 범죄지역에서는 전통적 규범과 가치가 주민들의 행동을제대로통제하지 못했다. 13.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Theory)에서 제시하는 명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① 범죄행위의 학습과정은 일반적 학습과정의 기제와다르다. ② 범죄행위는 타인과의 의사소통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으로학습된다. ③ 차별적 접촉은 교제의 빈도, 기간, 우선성, 강도에있어다양할 수 있다. ④ 범죄행위는 일반적인 욕구와 가치관으로 설명될수없다. 14. 머튼(Merton)이 주장한 아노미의 발생원인과 가장거리가먼 것은? ① 물질적 성공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문화 ② 성공을 위한 제도화된 기회의 부족 ③ 급격한 사회변동과 위기 ④ 공평한 성공기회에 대한 평등주의적 이념 15. 코헨(Cohen)이 1955년에 발표한 비행하위문화이론에대한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주로 사회학습이론의 틀을 빌어 비행하위문화의형성과정및 유래를 제시한다. ② 하층 비행청소년들의 비행 하위문화가 비실리적이고, 악의적이며, 부정적인 특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③ 중간계급의 문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하층 청소년들이하위문화 형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을문화적혁신이라고 하였다. ④ 경제적 목표와 수단 사이의 괴리가 긴장을 유발하는것이아니라 중간계급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부적응이긴장을유발한다고 하였다. 16. 다음은 사이크스(Sykes)와 마차(Matza)의 중화기술에관한 내용이다. 해당되는 유형은 무엇인가? ‘이 사회를 운영하는 지도층도 다들 부패했고 도둑놈들이기때문에 법을 어기는 것은 괜찮아. 그들은 내가 하는것에대해서 비판하는 위선자들일 뿐이야. 그렇게 존경받는사람들이저지르는 화이트칼라범죄를 봐.’ ① 책임의 부정(Denial of Responsibility) ② 피해의 부정(Denial of Injury) ③ 피해자의 부정(Denial of Victim) ④ 비난자에 대한 비난(Condemnation of Condemners) - 10 - 17. 낙인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레머트(Lemert)는 조직적이고 일관성 있게 일어나는 일차적 일탈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② 탄넨바움(Tannenbaum)은 「범죄와 지역공동체」(Crime and the Community, 1938)라는 저서에서 소년들이 지역사회로부터 범죄자로 낙인되는 과정을 묘사하였다. ③ 패터노스터(Paternoster)와 이오반니(Iovanni)에 의하면 낙인 이론의 뿌리는 갈등주의와 상징적상호작용이론으로 볼 수 있다. ④ 낙인이론에 따르면 범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낙인 가능성 및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18. 샘슨(Sampson)과 라웁(Laub)의 생애과정이론(연령-단계 이론)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타고난 기질과 어린 시절의 경험이 범죄행위의 지속과 중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② 행위자를 둘러싼 상황적·구조적 변화가 범죄로부터 단절된 삶으로 이끈다. ③ 생애과정을 통해 사회유대와 범죄행위가 서로 영향을 미친다. ④ 결혼, 취업, 군입대는 범죄궤적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는 인생의 변곡점이다. 19. 엘리엇(Elliott)과 동료들의 통합이론(Integrated Theory)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노동자 계급 가정에서 양육된 청소년은 부모의 강압적 양육 방식으로 인해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약해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 ② 사회유대가 강한 청소년일수록 성공기회가 제약되면 긴장을 느끼고 불법적 수단으로 목표를 달성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③ 가부장적 가정은 양성평등적 가정보다 청소년비행에 있어 성별 차이가 크다. ④ 범죄행위에 대한 비난을 받더라도 사회유대가 강한 청소년은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작다. 20. 범죄 원인에 대한 사회과정이론(Social Process Theory)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 위반에 대한 우호적 정의를 학습할수록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진다. ② 아동기에 형성된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진다. ③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관계가 약할수록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진다. ④ 낮은 사회적 지위 때문에 목표 달성에 실패할수록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진다. 21. 다음은 두 명의 학생 사이에 이루어지는 가상의대화이다. 이들 주장의 근거가 되는 범죄학자들의 이름이올바르게짝지어진 것은? 가.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그냥 두면 범죄를 저지를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나 주변 사람들과의정서적유대를 강화하여 행동을 통제해야 합니다. 나.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악하게 태어나는 것이아니라주변 환경의 영향 때문에 악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아동이범죄자로 성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범죄행동을부추기는사람들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① 가. 갓프레드슨(Gottfredson), 나. 허쉬(Hirschi) ② 가. 허쉬(Hirschi), 나. 서덜랜드(Sutherland) ③ 가. 에이커스(Akers), 나. 서덜랜드(Sutherland) ④ 가. 갓프레드슨(Gottfredson), 나. 에이커스(Akers) 22. 브레이스웨이트(Braithwaite)의 재통합적수치이론(ReintegrativeShaming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① 수치란 일종의 불승인 표시로서 당사자에게 양심의가책을느끼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브레이스웨이트는 상호의존적이고 공동체 지향적인사회일수록 재통합적수치의 효과가 더 크다고 주장하였다. ③ 재통합적수치이론은 형사처벌의 효과에 대하여엇갈리는연구결과들을 통합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할 수있다. ④ 브레이스웨이트는 낙인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위한의식, 용서의 말과 몸짓만으로는 재통합적수치가 이루어지기어렵다고 주장하였다. 23. 1990년대에 등장한 긴장이론의 하나인 메스너(Messner)와로젠펠드(Rosenfeld)의 제도적아노미이론(Institutional Anomie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 ①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문화사조는 경제제도와 다른 사회제도간‘힘의 불균형’ 상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② 머튼의 긴장이론이 갖고 있던 거시적 관점을 계승하여 발전시켰다. ③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문화 사조의 저변에는 성취지향, 개인주의, 보편주의, 물신주의(fetishism of money)의 네 가지주요가치가 전제되어 있다고 분석한다. ④ 머튼의 긴장개념을 확장하여 다양한 상황이나 사건들이긴장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24. 범죄현상에 대한 급진적 페미니즘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것은?① 임신, 출산, 육아에 있어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에서비롯된역할로 인해 노동의 성 분업이 이루어졌고, 남성에 대한여성의의존도가 높아졌으며, 남성에게 더 많은 범죄기회가주어졌다. ② 가부장제에서 비롯된 남성우월주의에 대한 믿음과남성지배여성종속의 위계구조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면서여성에대한 남성의 폭력이 정당화되었다. ③ 자본주의 체제로 인해 남성이 경제권을 장악하고여성은가사노동으로 내몰리면서 남성의 경제적 지배를위협하는여성의 행동은 범죄로 규정되었다. ④ 사회적·문화적으로 요구되는 전통적 성 역할의 차이로인해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른다. - 11 - 25. 갓프레드슨(Gottfredson)과 허쉬(Hirschi)의 자기통제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갓프레드슨과 허쉬는 성인기 사회유대의 정도가 한 개인의 자기통제능력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② 갓프레드슨과 허쉬는 자기통제능력의 상대적 수준이 부모의 양육방법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③ 갓프레드슨과 허쉬는 어린 시절 형성된 자기통제능력의 결핍이 모든 범죄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④ 범죄를 설명함에 있어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다양한 환경적 영향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26. 경찰청은 사이버범죄를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불법컨텐츠범죄’로 구분하고 있다(2021년 기준). 다음 중 ‘정보통신망 침해범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해킹 ② 사이버 도박 ③ 서비스 거부 공격(DDos 등) ④ 악성 프로그램 전달 및 유포 27. 각 유형별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화이트칼라범죄(white-collar crime)라는 용어는 서덜랜드 (Sutherland)가 최초로 사용하였다. ② 미국 FBI의 정의에 따르면, 증오범죄란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원한 또는 복수심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범죄를 말한다. ③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노인을 적절히 돌보지 않는 행위도 가정폭력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④ 어떠한 범죄가 화이트칼라범죄인지 여부는 범죄자의 사회적 지위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8. 형벌의 목적 중 소극적 일반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형벌을 통해 범인을 교육·개선함으로써 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한다. ② 형벌을 통해 일반인의 규범의식을 강화하여 사회의 규범 안정을 도모한다. ③ 준엄한 형집행을 통해 일반인을 위하함으로써 범죄예방의 목적을 달성한다. ④ 형벌의 고통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범죄자가 스스로 재범을 억제하도록 한다. 29. 브랜팅햄(Brantingham)과 파우스트(Faust)의 범죄예방모델에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잠재적 범죄자를 조기에 판별하고 이들이 불법행위를저지르기 전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2차적 범죄예방에 해당한다고볼 수 있다. ② 범죄 실태에 대한 대중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1차적범죄예방에 가장 가깝다. ③ 2차적 범죄예방은 대부분 형사사법기관에 의해 이루어진다. ④ 브랜팅햄과 파우스트의 범죄예방모델은 질병예방의보건의료모형을 차용하였다. 30.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관한 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CPTED는 주거 및 도시지역의 물리적 환경설계 또는재설계를통해 범죄기회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기법이다. ② CPTED의 기본원리 중 자연적 감시는 사적 공간에대한경계를 제거하여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감소시킴으로써 사적공간에 대한 관리권을 약화시키는원리이다. ③ 뉴먼(Newman)은 방어공간의 4가지 구성요소로영역성, 자연적 감시, 이미지, 환경을 제시하였다. ④ CPTED의 기본원리 중 자연적 접근통제는 일정한지역에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외부인의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부담을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하려는 원리이다. 31. 다음의 내용은 범죄예측 방법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가?정신과 의사나 범죄학을 교육받은 심리학자가 행위자의성격분석을 위한 조사와 관찰 등을 토대로 내리는 예측을말한다. 대상자에게 내재되어 있는 특성을 집중적으로 관찰할수있는장점이 있는 반면, 판단자의 자료해석 오류가능성이나주관적평가가 개입될 위험으로 인해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고, 비용이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① 전체적 관찰법 (직관적 관찰법) ② 경험적 개별예측 (임상적 예측법) ③ 점수법 (통계적 예측법) ④ 구조예측 (통합적 예측법) 32. 클락(Clarke)이 제시한 상황적범죄예방 기법중보상의감소에 해당하는 것은? ① 목표물 견고화 ② 접근통제 ③ 자연적 감시 ④ 소유자 표시 - 12 - 33. 멘델존(Mendelsohn)은 범죄피해자 유형을 5가지로 분류 하였다. 분류의 기준은 무엇인가? ① 피해자의 유책성(귀책성) ② 피해자의 외적특성과 심리적 공통점 ③ 피해자의 도발유무 ④ 일반적 피해자성과 잠재적 피해자성 34. 범죄피해에 관한 이론들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생활양식·노출이론(Lifestyle-Exposure Theory)은 인구 통계학적, 사회구조적 요인이 개인별 생활양식의 차이를 야기하고 이러한 생활양식의 차이가 범죄피해 가능성의 차이로 이어진다고 본다. ② 코헨(Cohen)과 펠슨(Felson)의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은 사람들의 일상활동에 영향을 미친 사회변화에 관한 거시적 차원의 고찰이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③ 코헨(Cohen)과 펠슨(Felson)의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은 동기가 부여된 범죄자, 적합한 표적(범행대상), 보호(감시)의 부재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합치할 때 범죄피해가 발생한다고 본다. ④ 펠슨(Felson)은 경찰과 같은 공식적 감시자의 역할보다 가족, 이웃, 지역사회 등 비공식적 통제수단에 의한 범죄예방과 억제를 강조하였다. 35. 회복적사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최초의 공식적인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은 미국 오하이오 주 에서 도입된 피해자-가해자 화해프로그램(victim-offender mediation)이다. ② 가족집단 회합모델(family group conference)은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전통에서 유래하였다. ③ 써클 모델(circle)은 아메리칸 인디언과 캐나다 원주민들에 의해 사용되던 것으로 범죄상황을 정리하여 피해자와 가해자를 공동체 내로 재통합하려는 시도이다. ④ 미국에서 시행된 가장 대규모의 회복적 사법제도는 버몬트 주의 배상적 보호관찰 프로그램이다. 36. 다음은 각 경찰활동과 해당 경찰활동의 근거가 되는 대표적인 범죄학 이론을 짝지은 것이다. 이 중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순찰을 통해 경찰력을 주민들에게 자주 노출 시키는 것 –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 나. 전환처우(다이버전)를 통해 형사처벌의 부작용을 줄이는 것 – 자기통제이론(Self-Control Theory) 다. 지역주민들을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 – 사회해체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라. 방범용 CCTV를 설치함으로써 범죄 위험 지역의 감시를 강화하는 것 – 허쉬의 사회통제이론(Social Control Theory) 마. 지역 내 무질서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는 것 – 깨어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 ① 가, 다, 라 ② 가, 다, 마 ③ 가, 라, 마 ④ 나, 다, 마 37. 소년범죄의 처리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것은?① 소년보호조치를 할 때 소년 개개인을 독립된 단위로하여독자적인 사건으로 취급해야 한다. ② 비행소년의 처우는 법률전문가인 법관에 의한 분석과검토만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③ 소년보호절차에서는 객관적 판단이 중요하므로 개인적환경특성에 대한 판단을 최소화하고 비행사실 자체에중점을두어야 한다. ④ 소년범죄자에 대해서는 시설 내 처우를 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 한다. 38. 전환처우(다이버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① 전환처우는 형사사법제도에 융통성을 부여해 범죄인에대하여보다 적절히 대응하고, 범죄사건을 효과적으로처리할수있도록 한다. ② 경찰단계에서의 전환처우는 훈방, 통고처분 등이있다. ③ 전환처우는 형사사법절차에서 적법절차의 원리를강화하기위한 것이다. ④ 전환처우는 성인형사사법에서보다는 소년형사사법에서더욱유용한 제도로 평가된다. 39. 자유형 중 부정기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수형자의 개선의욕을 촉진할 수 있다. ② 책임을 초과하는 형벌을 가능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 ③ 상대적 부정기형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④ 소년법 은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40. 범죄인처우모델(교정처우모델) 중 교화개선을 위한모델과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의료모델(치료모델) ② 경제모델(적응모델) ③ 재사회화모델(재통합모델) ④ 정의모델(공정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