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 간부후보 세법개론 문제 정답 - 2022.7.29.

 

세법개론정답(2022-08-02 / 432.4KB / 884회)

 

 - 1 - 2 교 시 세 법 개 론 세 무 회 계※ 이하의 문항에서 로 표시한 국세기본법 및 개별 세법은 법 조문의 내용과 함께 해당 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내용까지 모두 포함해서 의미하는 것임. 1. 국세기본법 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법인 아닌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것은 소득세법 상 1 거주자로 본다.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 에게 분배하는 것은 법인세법 상 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③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증여세 납부의무를 진다. ④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관한 국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다. 2. 국세기본법 상 국세부과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② 납세자는 세법에 따라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그 의무를 이행 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할 의무까지는 없다. ③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에 관한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관련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④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에 관한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제도는 실질과세원칙의 예외이다. 3. 국세기본법 상 당초 확정과 경정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 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항고 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없으며,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의 도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세액에 관하여서도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 ②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 으로써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 ③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이 있는 경우 그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상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설명으로가장적절한 것은? ①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신고하는경우 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때에 확정된다. ② 상속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신고하는경우라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③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정부에제출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자동확정된다. ④ 법인세에 관하여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경우그에대한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한 부분을 초과하는 과세표준및세액에 관하여 확정의 효력이 있다. 5. 국세기본법 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무신고가산세의 납세의무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성립하는 때에 성립한다. ②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그 과세표준이되는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한다. ③ 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예정부과기간이끝나는 때에 성립한다. ④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 또는수입금액을지급하는 때에 성립한다. 6. 국세기본법 상 국세우선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적절한것은? ①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그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저당권에 의하여담보된채권보다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 법정기일은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가 도달한 날이다. ③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④ 국세 강제징수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다른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는압류와관계되는 국세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7. 국세기본법 상 불복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국세기본법 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심사청구나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② 조세범 처벌절차법 에 따른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으로조세심판원을 둔다. ④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또는법령이 정하는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있다. - 2 - 8. 국세징수법 상 납부고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정납부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상속세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한 납부 고지는 부과고지와 징수고지의 성질을 동시에 갖는다. ③ 납부고지서 기재 자체에 의해 객관적으로 납세의무자의 동일 성을 식별할 수 없는 납부고지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④ 공동상속인의 대표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상속세의 부과고지는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효력이 미친다. 9. 국세징수법 상 압류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조세채권의 강제징수절차에서 행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을 할 수 없다. ③ 체납자가 압류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수취된 천연과실에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하기 위하여 채권압류통지서를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 자를 대위한다. 10. 법인세법 상 법인종류별 과세소득의 범위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② 영리내국법인의 경우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모두 각 사업 연도의 소득이 과세된다. ③ 영리법인의 경우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별없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④ 내국법인 중 지방자치단체조합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11. 영리내국법인인 ㈜백두는 제2기 사업연도(2022.1.1.∼ 2022.12.31.)에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처분하는 과정에서 25,000,000원의 자기주식처분이익이 발생하여 이를 자본 잉여금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다. 이에 대한 세무조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익금산입 자기주식처분이익 25,000,000원 (기타) ② 익금불산입 자기주식처분이익 25,000,000원(기타) ③ 익금불산입 자기주식처분이익 25,000,000원(△유보) ④ 세무조정 없음 12. 법인세법 상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당해법인이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계상한경우 이에 대한 세무조정 시 소득처분으로 가장적절한것은? ① 기타사외유출 ② 기타 ③ 기타소득 ④ 유보 13. 법인세법 상 잉여금의 자본금전입으로 인한의제배당의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의 재평가차액 중 재평가세 100분의 3이 적용된부분을자본금에 전입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과세되지 않은잉여금을자본금에 전입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인내국법인의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지분비율에상당하는주식 등의 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③ 이익잉여금 중 법정적립금을 자본금전입하면 의제배당에해당한다. ④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경우로서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금에 전입하는 금액으로주주가받은 주식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14. 다음 중 법인세법 상 벌금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되는항목은?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에 따라 징수하는 연체금② 국유지 사용료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 ④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15. 법인세법 상 인건비의 처리에 대한 내용 중가장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이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지급하는보수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 포함)금액이정관에정해져(정관에 임원퇴직급여 계산기준이 기재된경우포함)있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전 1년간 총급여액×10%×근속연수의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사유로모든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는 현실적인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경우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3 - 16. 영리내국법인인 ㈜백두의 제17기 사업연도(2022.1.1.∼ 2022.12.31.)의 접대비와 관련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17 기에 ㈜백두가 해야할 세무조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제17기 접대비 지출명세 (1) 비용 계상접대비 35,000,000원 (2) 건설중인자산 계상접대비 27,000,000원 (3) 유형자산 계상접대비 30,000,000원 (4) 무형자산 계상접대비 21,000,000원 나. 제17기의 접대비 한도액은 70,000,000원이고 접대비는 모두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한 것이다. ① 손금불산입 35,000,000원(기타사외유출) ② 손금불산입 35,000,000원(기타사외유출), 손금산입 8,000,000원 (△유보) ③ 손금불산입 43,000,000원(기타사외유출), 손금산입 8,000,000원 (△유보) ④ 손금불산입 43,000,000원(기타), 손금산입 8,000,000원(△유보) 17. 법인세법 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과 관련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私債)이자는 손금 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다만 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 처분한다. ② 특정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③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부인 순서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私債)이자, 비실명 채권·증 권이자,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순이다. ④ 법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私債)이자에는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 금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다. 18. 법인세법 상 즉시상각의제와 관련한 내용 중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내국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법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여 내용 연수를 연장하였으나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세무상 자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즉시상각의제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무상 법인의 감가상각비와 상각범위액을 동시에 증가시킨다. ④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내용 중 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내국법인의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인하여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감소시킨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소득금액의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계산한다. ②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시가와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상당하는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적용된다. ③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세법영역에 국한하여적용되고사법의 영역까지 확장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④ 출자임원(소액주주 아님)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한경우부당행위계산부인적용 시 적정한 시가 산정 방법을적용할수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택시가의 100분의 50에상당하는금액에서 그 사택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또는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산출한금액을 시가로 한다. 20. 법인세법 상 합병 및 분할에 대한 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적격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받은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②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시가와의차액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한다. ③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현재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발생한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과세표준을계산할 때 공제한다. ④ 비적격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로 분할법인의자산을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분할법인으로부터 분할등기일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21. 법인세법 상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과 관련한설명으로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과세표준은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월결손금에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기업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한도로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이월결손금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장부나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법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결손금에는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따라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제외한다. - 4 - ③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환급은 내국법인인 중소기업이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④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법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2. 소득세법 상 납세의무와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 그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단, 위탁자가 신탁 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아니하는 신탁임) ②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할 경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 한다. ③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④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단,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23. 소득세법 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에 따른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하되,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을 수입 시기로 한다. ②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은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 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③ 기명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은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24.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은 총수입금액으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소비 또는 지급할 당시의 시가를 총수입금액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부동산 등을 임대하고 보증금 등을 받아 은행에 예입 하거나 채권을 취득하여 받는 이자는 부동산임대업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④ 사업자가 납부한 연금기여금으로 조성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본다. 25.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甲의2022년도사업과 관련된 자료이다. 甲의 2022년도 사업소득금액을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甲은 복식부기의무자에해당한다. 가. 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은 10,000원이다. 나. 손익계산서 상 주요 수익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산수증이익 1,000원 (2) 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운반구의 처분이익: 1,000원(3) 내국상장법인에서 수령한 배당금: 1,000원 다. 손익계산서 상 주요 비용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비용: 1,000원 (2) 내국상장법인 주식 처분손실: 1,000원 (3) 甲에 대한 급여: 2,000원 ① 10.000원 ② 11,000원 ③ 12,000원 ④ 13,000원26. 소득세법 상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관한 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내국법인의 근로자가 식사와 식사대를 모두 제공받는경우식사는 비과세하고 식사대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여과세한다. ②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은 1일 15만원으로한다. ③ 내국법인의 재직자가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수령하는 경우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한다. ④ 법령에 따른 내국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주택부수토지포함)의 구입 및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27. 소득세법 상 거주자에게 발생한 다음 소득 중원천징수되는 세액이 가장 큰 것은? ① 주택입주 지체로 인한 배상금 200만원(실제 필요경비는확인되지 않음) ② 고용관계없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고대가로수령한 100만원(실제 필요경비는 20만원) ③ 국내은행의 정기예금 이자 70만원 ④ 1,000원을 투입한 슬롯머신에서 당첨된 40만원 28. 소득세법 상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관한 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퇴직소득 과세표준은 퇴직소득금액을 법령에 따른근속연수로나누고 12를 곱하여 계산한 환산급여 금액에서환산급여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②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나퇴직급여를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이를 퇴직으로 보지 않을수있다. ③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지급하는 일시금을 지급하는자가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퇴직소득으로 본다. ④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은 퇴직소득을 지급받은날부터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였으나, 소득세가이미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에 대한환급을신청할 수 있다. - 5 - 29. 소득세법 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주택 중 실지거래가액이 가장 큰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②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법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③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해당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대해서는 미등기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연250만원을 공제한다. ④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 경비에 포함된다. 30. 소득세법 상 신고 및 납부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 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토지 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한 신고의무가 있다. ②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의 의무가 있으나, 법령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해당 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③ 상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분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한다. ④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거주자는 해당 비상장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소득과세 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한 신고의무가 있다. 31. 부가가치세법 총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상 목적으로 1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과 부동산업을 영위하더라도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인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③ 사업개시 전에 사업장 설치를 마치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6개월이 된 날을 폐업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 으로 본다. 32.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거래에 관한 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로서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직접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받지않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침해되는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판매및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지나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④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가 자기의사업과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자기의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33. 부가가치세법 상 공급가액에 관한 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령에 따른 특수관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부당하게낮은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본다. ②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법령에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적힌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③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일부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직전 과세기간의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금액을공급가액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법령에 따른 공급시기이후에대가를 외국통화로 받은 경우 공급시기의 기준환율또는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34. 부가가치세법 상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토지만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관련된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②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해당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발급받은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③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직접사용하는 개별소비세법 에 따른 소형승용차의 유지에관한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④ 수입한 면세농산물 등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계산할때그 수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한다. 35.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였을 때, 다음 중안분계산을배제하는 경우의 개수는? 가. 공통사용재화를 5천만원에 공급하였으며, 공급하는날이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총공급가액 1억원중면세공급가액이 100만원인 경우 나. 공통사용재화의 공급가액이 40만원인 경우 다.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경우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3개 - 6 - 36. 소매업을 영위하는 甲은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2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甲의 차가감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가. 과세분 공급대가 60,000,000원 나. 매입세액: 1,000,000원(전부 세금계산서 수령분임) 다. 소매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15% 라. 서면으로 신고하였음 ① 845,000원 ② 850,000원 ③ 895,000원 ④ 900,000원 37. 부가가치세법 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 계액의 1%를 가산세로 한다. ②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 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한다. ③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3%를 가산세로 한다. ④ 사업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한다. 38. A씨는 자녀인 B씨에게 2022년 3월 15일 주권상장주식을 증여하였다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2022년 9월 25일에 반환받았다면 증여 및 반환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월 15일 9월 25일 ① 과세제외 과세제외 ② 과세 과세 ③ 과세 과세제외 ④ 과세제외 과세 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연부연납 및 물납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물납은 상속세나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상속 및 증여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 및 증여재산의 1/2을 초과하여야 한다. ③ 연부연납 기간은 상속세의 경우는 가업상속재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부연납허가일로부터 10년, 증여세의 경우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④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내국법인이 발행한 상장유가증권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이다. 40. 지방세법 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 ①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② 부동산을 공동상속으로 취득한 공동상속인은 각자의취득세에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에는유상으로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취득세부과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