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 간부후보 재정학 문제 정답 - 2022.7.29.

 

재정학정답(2022-08-01 / 568.2KB / 338회)

 

 - 28 - 2 교 시 재 정 학 세 무 회 계1. 조세의 중립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엄격한 의미에서 중립성이란 조세부과가 민간부문의 경제 행위에 교란을 일으키지 않음을 의미한다. ② 조세부과의 결과로 초과부담이 발생하면 중립적이지 않은 조세로 간주한다. ③ 모든 조세가 반드시 경제행위를 왜곡시키는 것은 아니며, 피구세(Pigouvian Tax)와 같이 오히려 자원배분의 왜곡을 교정하는 경우도 있다. ④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작은 경우를 의미한다. 2. 소득세수입함수가     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단, 는 조세수입, 는 소득,   이다.) ① 소득세 한계세율은 40%로 일정하다. ② 조세수입은 누진적인 구조를 갖는다. ③ 소득이 1% 증가하면, 세수입은 1%보다 작게 증가한다. ④ 한계세율은 평균세율보다 크다. 3. 지출세가 소득세에 비해 우월하다는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생애 전체로 볼 때, 소비흐름이 소득흐름보다 안정적이다. ② 인플레이션 발생에 따른 행정비용이 적게 발생한다. ③ 자본이득을 실현 기준으로 과세할 때 우려되는 동결효과를 피할 수 있다. ④ 여가와 소득간의 선택에 있어서 교란이 일어나지 않는다. 4. 조세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부과시 수요량에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초과부담이 발생 할 수 있다. ② 조세부과가 초래하는 초과부담을 측정할 때는 보상수요곡선을 사용해야 한다. ③ 정액세(lump-sum tax)는 소득효과가 없기 때문에 초과부담이 일어나지 않는다. ④ 콜렛(W. Corlett)과 헤이그(D. Hague)에 의하면, 여가의 보완 재에 대한 고율 과세는 근로소득과 여가간 선택에서의 왜곡을 해소하는 대안이다. 5. 소득세의 한계세율은 40%이고, 소득공제액은 500만 원 이다. 어떤 개인의 소득이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증가하는 경우, 실효세율의 변화를 옳게 표현한 것은? ① 30%에서 32%로 변한다. ② 30%에서 40%로 변한다. ③ 40%에서 40%로 유지된다. ④ 40%에서 50%로 변한다. 6. 직접세와 간접세에 대한 비교 설명 중 옳지 않은것은?① 간접세는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입의 변화가 직접세보다크다. ② 직접세는 조세부담의 공평성 측면에서 간접세보다 우위에있다. ③ 여가를 고려하면, 직접세가 효율성 측면에서 더 우월하다고평가하기 어렵다. ④ 직접세는 조세저항이 크고, 조세행정비용도 크다. 7.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① 국세의 세율은 국회가 결정하고, 지방세의 세율은 지방의회가결정한다. ② 소득세와 법인세는 국세이고,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는지방세이다. ③ 종합소득세의 최저세율과 최고세율은 각각 6%와45%이다. ④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는 4단계초과누진구조이다. 8. 최적물품세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상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인 재화가 있다면, 모든조세수입을 이 재화에서 조달해도 무방하다. ② 필수재에는 높은 세율을, 사치재에는 낮은 세율을적용하는것이 효율을 증대시킨다. ③ 여가에 과세하는 효과를 거두려면, 운동기구, 유원지입장료, 골프장입장료 등에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④ 소득분배에 대한 선호가 개인별로 서로 다르다면, 최적세율결정에 있어서 소득분배에 대한 선호를 반영하여야한다. 9. 헤이그(R. Haig)와 사이먼즈(H. Simons)의 포괄적소득에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두 시점 사이에 발생하는 경제적 능력의 순증가를화폐가치로산정한 것을 포괄적소득으로 정의한다. ②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미실현자본이득을 제외하고경상적인요소소득 및 이전소득, 귀속임대료, 비근로소득 등을포함한다. ③ 포괄적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소득의 종류와관계없이동일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동일한 과세가 이루어지므로수평적 공평이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④ 세원이 광범위하므로 낮은 세율로 과세하더라도세수를확보하기가 용이하다. 10. 우리나라의 소득세체계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공제란 과세대상 소득에서 일정액을 차감해주는것을의미한다. ② 소득공제는 소득획득 비용을 과세대상에서 공제함으로써수평적공평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행된다. ③ 소득공제와 달리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형식의 공제를세액공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소득세제에서는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부문에서 적용된다. ④ 저소득층에게는 세액공제보다는 소득공제가 상대적으로더유리하다. - 29 - 11. 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단일세율 소득세(flat rate income tax) 하에서는 소득분배의 수직적 공평성이 개선된다. ② 누진세제 하에서 부부에 대해 개인단위로 과세하면, 결혼으로 인한 세부담의 변화가 없으므로 과세는 결혼에 대해 중립 적이다. ③ 누진세제 하에서 부부에 대해 가족단위로 합산과세하면, 결혼으로 인해 세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④ 누진세제 하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명목소득의 증가는 명목조세부담액을 증가시키지만 실질적인 조세부담을 증가시키지는 않는다. 12.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서술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럽에서 시행했던 다단계거래세가 기업간 수직통합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어 그 대안으로서 채택되었다. ② 소비형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부가가치는 총수입에서 모든 중간투입물의 구입비용과 자본재 구입비용을 뺀 것이다. ③ 순소득형부가가치세는 총수입에서 모든 중간투입물의 구입비용과 자본재의 감가상각비용을 뺀 것을 과세대상 부가가치로 간주한다. ④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는 소비형부가가치세로서 거래액공제방식 으로 세액을 산출한다. 13. 부가가치세제 하에서 면세와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면세를 적용하면 그 직전 단계까지 누적된 부가가치세는 환급된다. ② 면세대상에는 기초생활필수품, 의료·교육 등 공익성이 높은 재화 및 서비스, 도서·신문 등 문화관련 재화 등이 있다. ③ 면세 시행에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④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중과세 방지를 목적으로 수출품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14.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묶은 것은? 가. 통합을 통해, 법인이윤에 대해 1차적으로 법인세가 과세된 후 이윤이 배당되면 다시 소득세가 과세되는 이중과세를 방지 할 수 있다. 나. 통합을 통해, 법인세가 부과되는 법인부문과 부과되지 않는 비법인부문간 차별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해소할 수 있다. 다. 통합방식 중 자본이득방식은 법인세를 폐지하고, 사내유보 이윤을 주주에게 배당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① 가 ② 가, 나 ③ 나, 다 ④ 가, 나, 다 15. 인플레이션이 기업의 법인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과관련된서술 중 옳은 것만을 모두 묶은 것은? 가. 인플레이션기에 경비로 인정되는 감가상각의 실질가치가실제의 감가상각액보다 낮아져서 법인세 부담이커진다. 나. 기업이 투자비용을 타인으로부터의 차입에 의존하는경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투자비용의 실질가치가 낮아진다. 다. 인플레이션기에 기업의 재고에 대해 후입선출법을적용하는경우, 재고 물품의 생산단가가 낮게 평가되어 법인세부담은커진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가, 나, 다 16. 조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술중옳지않은 것은?(단, 여가는 정상재이다.) ① 비례소득세 부과는 대체효과를 통해 여가를 감소시킨다. ② 비례소득세 부과는 소득효과를 통해 여가를 감소시킨다. ③ 이자소득을 제외한 비근로소득에 비례소득세를부과하면소득효과만 발생한다. ④ 누진소득세를 부과하면, 근로소득이 많아질수록 세후순임금률이낮아지게 되어 대체효과가 커진다. 17. 피셔(I. Fisher)의 시점간 자원배분모형에 대한설명으로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②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면 시점간 자원배분모형에서예산선이평행이동하고 현재소비는 감소한다. ③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면 대체효과는 저축을 감소시키는방향으로작용한다. ④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면 소득효과는 현재소비를 증가시키는방향으로 작용한다. 18. 물품세의 귀착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종량세로 부과되는 물품세의 귀착은 조세납부의 의무가생산자와소비자 중 어느 쪽에 주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② 수요곡선이 우하향하고 동시에 공급곡선이 우상향한다면, 소비자와 생산자 중 어느 한쪽만 부담하는 경우는생기지않는다. ③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소비자의 조세부담 몫이커진다. ④ 공급곡선이 가팔라질수록 생산자의 조세부담 몫이작아진다. - 30 - 19. 지방세로서 적절한 세목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 ①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편익에 상응하게 과세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재원의 지역간 이동성이 낮은 품목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 세수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어야 한다. ④ 해당 지역에만 있는 고유한 세원에 과세하는 것이어야 한다. 20. 티부가설(Tiebout Hypothesi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완전한 정보, 완전한 이동성, 규모에 대한 수익증가, 외부성의 비존재 등을 가정한다. ② 일정한 가정이 충족된다면, 각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세금 징수 및 지방공공재 공급 결정을 내리는 분권화된 체제에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달성된다. ③ 각 지방정부가 서로 다른 재정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지역을 골라서 이주하게 됨에 따라 비슷한 기호와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된다. ④ 선진국의 많은 도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배타적 구획규제는 티부가설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21. 국민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민연금은 정부의 재정수입을 조달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국민연금은 조기은퇴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민간보험이 제한적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③ 정부가 온정주의적 입장에서 모든 가계가 강제저축에 가입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④ 국민연금은 한 세대 내에서뿐만 아니라, 세대와 세대간에도 재분배효과를 가져온다. 22. 지방재정조정제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보통교부세는 무조건부교부금이다. ② 비대응보조금은 지역주민의 사용재 소비를 늘리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③ 대응보조금은 자중손실을 발생시키지 않고 공공재 소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비대응교부금 지급의 경우보다 공공재 소비가 더 크게 늘어난다. ④ 한 지역의 공공사업이 다른 지역에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져다 줄 때, 피구적보조금을 통해 이로운 외부효과에 대해 보상해 줄 수 있다. 23. 후생경제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경쟁균형은 시장실패 요인 없이 완전경쟁이이루어지는시장경제체제에서 얻어진다. ②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는 일련의 가정 하에서 일반경쟁균형의배분이 파레토 효율적임을 보여 ‘보이지 않는 손’의명제를이론적으로 정당화하였다. ③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는 소비자의 선호가 볼록성을가질때, 초기부존을 재배분하면 어떠한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도분권화된 시장기구에 의해 달성될 수 있음을 보였다. ④ 모든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은 공리주의적 사회후생을극대화한다. 24. 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독점적 시장구조로 인해 시장거래가 위축되기도한다. ②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기업은 사회적인 최적수준보다높은생산량을 선택한다. ③ 공공재의 비경합성으로 인해 무임승차 문제가 나타날수있다. ④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개살구 시장이 형성되면시장에서거래가 어려워진다. 25. X재의 시장수요와 시장공급이 각각    과     이다. 여기서 는 가격이며 단위는원이다. 정부는 X재의 공급자에게 단위당 1원의 물품세를부과하려고 한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물품세 부과 전과 후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같다. ② 물품세 부과 전과 후 시장의 균형거래량은 동일하다. ③ 물품세 부과로 얻게 되는 총 세수는 100원이다. ④ 과세로 인한 초과부담은 0이다. 26. 공공재 생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배제성이 불완전하여 혼잡이 발생하는 재화나서비스를클럽재라고 한다. ② 그로브즈(T. Groves)와 클라크(E. Clarke)가 제시한수요표출메커니즘은 공공재의 효율적 생산과 예산의 균형을동시에만족시킨다. ③ 린달(E. Lindahl)의 자발적 교환모형에서는 소비자들이공공재에대한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지 않더라도 사회적인최적생산량과 비용부담비율을 도출할 수 있다. ④ 소비자들이 공공재와 사용재를 함께 소비하는 사무엘슨모형에서 공공재의 최적 공급조건은 개인들의 한계대체율의합이한계변환율과 일치하는 것이다. - 31 - 27. 다음 중 사회적 선호체계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특성으로 애로우(K. Arrow)가 제시하지 않은 것은? ① 모든 사회 구성원이 대안 X를 대안 Y보다 선호하면 사회적 으로도 대안 X가 대안 Y보다 선호되어야 한다. ② 사회적 선호를 도출할 때 바탕이 되는 사회 구성원들의 선호는 단봉선호와 같이 현실적인 특성을 만족해야 한다. ③ 대안 X가 대안 Y보다 사회적으로 선호되고 대안 Y가 대안 Z보다 사회적으로 선호되면, 대안 X는 대안 Z보다 사회적으로 선호되어야 한다. ④ 대안 X와 대안 Y에 관한 사회적인 선호는 이 두 대안 외의 다른 대안들과 무관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28. 공공도서관에 배정할 예산수준을 해당 분야 담당자 3인이 결정하려고 한다.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0(배정 없음), L(낮은 수준), M(중간 수준), H(높은 수준) 네 가지이며 이에 대한 담당자들의 선호는 아래와 같이 주어진다. 꽁도세승자(Condorcet winner)를 최종선택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담당자 선호 (가장 선호하는 대안부터 나열) 1 L, 0, M, H 2 M, L, H, 0 3 H, M, L, 0 ① 이들의 선호는 0-L-M-H 순서를 바탕으로 하는 단봉선호이다. ② 최종적으로 M이 선택된다. ③ 대안 0을 선택할 수 없게 되면 결과가 바뀐다. ④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지 않는다. 29. 관료들이 공공서비스의 공급량을 결정하는 니스카넨 모형(Niskanen model)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료들은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② 관료들은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공급량을 결정한다. ③ 사회적 관점에서 최적인 공급량에서는 총편익곡선과 총비용 곡선이 교차한다. ④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보다 초과공급하게 된다. 30. 공공부문의 투자사업 A의 비용과 편익은 아래 표와 같다. 내년의 비용과 편익만을 할인하며 이때 사용되는 할인율은 10%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단위: 억 원) 올해 내년 사업 A 비용 11 33 편익 44 0 ① 순편익의 현재가치는 3억 원이다. ② 비용의 현재가치는 41억 원이다. ③ 내부수익률법에 따르면 이 사업은 타당하다. ④ 편익-비용비율법에 따르면 이 사업은 타당하다. 31. 재와 재를 소비하는 소비자 A의 효용함수는  min 이고 소득은 50원으로 주어진다. 현재두 재화의 시장가격은 모두 1원인데, 정부는재에대해50%의 물품세를 부과하려고 한다. 다음 중 옳은것은?① 물품세로 인한 대체효과는 재의 소비를 5만큼 감소시킨다. ② 물품세로 인한 소득효과는 두 재화의 소비를 모두감소시킨다. ③ 물품세 도입으로 초과부담이 발생한다. ④ 정부는 총 12.5원의 조세수입을 얻게 된다. 32. 수도사업과 같이 대규모 설비를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의가격설정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단, 우하향의 수요곡선을 가정한다.) ①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낮으며 평균비용곡선이 우하향한다. ② 평균비용가격설정 방식을 이용하면 한계비용가격설정방식에비해 공공서비스의 생산량이 적어진다. ③ 평균비용가격설정 방식 하에서 서비스 제공자는비용절감을위해 노력한다. ④ 이부가격을 이용하면 자중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만들수있다. 33. 공공서비스 X재와 Y재의 가격을 램지가격설정방식으로결정하려고 한다. 두 재화간 수요의 교차탄력성은0이고두 재화 생산의 한계비용이 항상 C로 동일하게주어질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램지가격설정 방식은 총수입으로 총비용을 충당해야한다는제약 하에서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한다. ② X재 수요가 가격에 대해 탄력적일수록 X재의 가격은한계비용에 가까워진다. ③ 각 재화의 수요가 가격에 대해 항상 단위탄력적이라면X재의가격과 Y재의 가격은 동일하게 결정된다. ④ 고소득자에게 높은 요금을 책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분배의공평성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34. A시는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도입하여각 사회 구성원에게 max   원의 보조금을지급하려고 한다. 여기서 은 기초수당, 는 한계세율, 는개인이 스스로 번 소득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것은?① 이 50만 원이고 가 0.5일 때, 스스로 번 소득이80만원인개인의 경우 가처분소득이 스스로 번 소득보다 크다. ② 보조금이 0이 되기 시작하는 소득수준은   원이다. ③ 부의 소득세제 운영에 주어진 예산이 일정한 경우, 기초수당을높이려면 한계세율을 낮춰야 한다. ④ 한계세율이 1인 경우, 스스로 번 소득이 기초수당액보다적은사람은 열심히 일할 의욕을 잃을 수 있다. - 32 - 35.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장려금은 가구구성과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다. ② 근로빈곤층의 생계안정과 근로유인제공을 위해 도입하였다. ③ 가처분소득은 소득수준이 0으로부터 증가할 때 처음에는 빠르게 증가하다가 소득이 상당 수준을 넘어서면 감소하기 시작한다. ④ 근로장려세제로 인해 노동공급이 감소할 수도 있다. 36. 정부가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현물보조와 현금보조를 고려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일한 예산이 사용될 때 수혜자는 현금보조보다 현물보조를 선호한다. ② 현금보조시에는 개인의 선택에 왜곡이 초래되지 않는다. ③ 현물보조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신청할 유인을 줄인다는 장점을 가진다. ④ 현물보조는 해당 재화를 생산하는 생산자들에게도 이득이 된다. 37. 재정착각(fiscal illus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캐넌(J. Buchanan)은 조세를 여러 가지로 잘게 쪼개 부과 하면, 납세자들이 조세의 부담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다운즈(A. Downs)는 납세자가 정부의 활동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불완전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재정착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③ 오우츠(W. Oates)는 경제가 성장하는 사회에서 세수의 소득 탄력성이 높다면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정부의 세수입이 증가하는데, 이를 납세자들이 저항 없이 받아들인다고 보았다. ④ 오우츠(W. Oates)는 납세자들이 국채가 미래의 조세부담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38. 정부지출 증가의 원인에 대한 견해이다. 가와 나에 해당 하는 학자들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① 브라운-잭슨(C. Brown & P. Jackson), 부캐넌(J. Buchanan) ② 보몰(W. Baumol), 피콕-와이즈먼(A. Peacock & J. Wiseman) ③ 부캐넌(J. Buchanan), 피콕-와이즈먼(A. Peacock & J. Wiseman) ④ 브라운-잭슨(C. Brown & P. Jackson), 보몰(W. Baumol) 39. 정부는 생산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A기업에게피구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A기업이단위를생산할 때 발생하는 사적한계비용은   이고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지역사회가입는한계피해는   이다. 이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시장가격이200일 때, 사회적 최적생산량을 유도하기 위한피구세는?(단, A기업은 경쟁시장 내의 기업이다.) ① 10 ② 20 ③ 40 ④ 80 40. 불평등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니계수(Gini coefficient)가 작을수록 소득불평등 정도가크다. ② 로렌츠곡선(Lorenz curve)이 대각선에 가까울수록소득불평등정도가 크다. ③ 5분위배율(quintile share ratio)이 작을수록 소득불평등정도가크다. ④ 앳킨슨지수(Atkinson index)가 클수록 소득불평등 정도가크다. 가. 정부지출 증가의 원인은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에 비해 생산 성의 증가 속도가 느리고 정체되어 있기 때문이다.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비용절감이 힘들고, 정부지출의 규모가 점차 커질 수밖에 없다. 나. 전쟁과 같은 사회적 혼란 시기에는 국민들의 조세부담 허용 수준이 높아져 갑작스런 정부지출의 증가를 용인하는 분위기가 생긴다. 사회적 혼란기를 지난 후에도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중은 높아진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