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군무원 5급 행정법 문제 해설 - 2022.7.16.

 

5급_행정법2정답(2022-07-16 / 326.8KB / 3,179회)

 

2022 군무원 5급 행정법 해설 이승철 (2022-07-24 / 7.50MB / 2,984회)

 

 행정법(5급) 11 - 1 행 정 법 ( 5급 ) (과목코드 : 129) 2022년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 성명 : 1. 다음 중 행정의 법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관할관청이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도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 해서는 아니 되지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다음 중 ‘적극행정’에 관한 다음 관련 법령상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 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 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 및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④ 행정은 현저히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3. 다음 중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 의함) ㄱ. 묘지공원과 화장장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비영리법인, 일반 기업 등이공동발족한 협의체인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가후보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그 명의로 개최한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에서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ㄴ. 구 광업법상 처분청이 광업용 토지수용을위한 사업인정을 하고자 할 때에 토지소유자와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한다고 한 것은 처분청이 그 의견에 기속되는것이다. ㄷ.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행정절차법에어긋난다. ㄹ. 행정청이 당사자와 사이에 도시계획사업의시행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의 실시를 배제하는 조항을 둔 경우, 이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행정법(5급) 11 - 2 4. 다음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 때 보유· 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다. ② 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되게 하여 결과적 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면, 당해 정보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된다. ③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국한하여 일부취소를 명할 수 없다. ④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정보공개청구 중 정보공개 방법에 관한 부분만을 달리한 것이므로 일부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다. 5. 다음 중 판례에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으로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소송 ㄴ. 원고는 국가로부터 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았는데 국가의 훈기부상 화랑무공훈장을수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는원고가 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자임을 확인하라는 소송 ㄷ.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에관한 소송 ㄹ.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관한 법률」상의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지급신청의 기각결정에 관한 소송 ㅁ.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해지의 무효확인의청구를 구하는 소송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6. 다음 중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있는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에한하는 것이고,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와 국가사무가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않는다. ② 시·군·구의 장의 자치사무의 일종인 당해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처분이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게 된경우시·도지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그에 대한시정명령이나 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다. ③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하는 결정에대하여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는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일 뿐 지방자치단체가아니다. ④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주민들에게 자판기설치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는주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특히 직업수행의 자유를제한하는 것이 되어 지방자치법상 주민의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조례라고 할수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조례를제정함에 있어서는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한다. 행정법(5급) 11 - 3 7. 다음 사안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사항은 판례에 의함) A는 단기복무부사관으로서 복무기간만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복무기간연장을 신청하고자 한다. 그러나 복무기간연장을 위한 지원자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전역지원서를 아울러 제출하도록 한 육군참모총장의 방침에 따라 A도 복무연장지원서와 전역지원서를 함께 제출 하였다. 그 결과 A의 전역지원서가 수리되어 전역처분을 받게 되었다. ① A의 전역지원서는 공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사인의 공법행위’의 일종으로서 신고만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② A의 군복무관계는 특별권력관계이므로 그 안에서 행하여진 전역처분에 대하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③ 계속복무를 원하는 자에게 복무연장지원서를 제출하게 하면서 이와는 정반대되는 전역 지원서를 함께 제출하게 하였다면 그 전역 지원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전역을 원하는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④ 전역지원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라고 하더라도 그 무효에 관한 법리를 선언한 「민법」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그 성질상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그 표시된 대로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8. 다음은 행정법상 기본원칙에 속하는실권(失權) 내지 실효(失效)의 법리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실권의 법리는 상대방이 행정권한행사를위한법령요건을 갖춘 시점으로부터 장기간권한행사를 하지 아니한 때에 인정될 수 있다는점에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의 기산점과유사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종래 판례에 의해 인정되었으나 현재에는「행정기본법」제12조 제2항에 법적 근거를두고 있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라고 할수있다. ③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등의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해칠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수도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상 사정재결·판결과 유사성을갖는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 제재처분의 경우에는 실권의 법리에도불구하고 법령 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은허용되지 아니한다. 9. 다음 중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따른 노선의 지정이나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국토계획법이나도시정비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하였을 때에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행위가있다고 할 수 있다. ② 공물의 용도폐지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불문하나 적법한 의사표시이어야하고단지 사실상 공물로서의 용도에 사용되지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무효인 매도행위를가지고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수없다. ③ 행정목적을 위하여 공용되는 행정재산은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도 될 수 없다. ④ 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관리청이 공권력을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아니라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행위이다. 행정법(5급) 11 - 4 10. 다음 중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 건축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공매통지 자체가 그 상대방인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 등은 공매통지의 결여나 위법을 들어 공매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 공매통지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그 취소 등을 구할 수는 없다. ④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서 일정기간 내에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라도 건축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 처분은 독립하여 있는 것으로서 각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것이다. 11. 다음 중 공무수탁사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견인업자와 같이 행정 임무를 자기 책임 하에 수행함이 없이 단순한 기술적 집행만을 행하는 사인은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법령에 의하여 공무를 위탁받은 공무수탁사인이 행한 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는 공무수탁사인이 된다. ③ 공무수탁사인이 위임받은 공무의 수행 중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공무수탁 사인으로서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12. 다음 중 대집행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것은모두 몇 개인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ㄱ. 피수용자 등이 기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수용대상 토지의 인도의무에 관한 구 토지수용법에서의 '인도'에는 명도도 포함되는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명도의무는 그것을강제적으로 실현하면서 직접적인 실력행사가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라고 볼수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법에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ㄴ. 건물의 소유자에게 위법건축물을 일정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제3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기간까지의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을한다는 뜻을 고지하였다면 제2차, 제3차의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다만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행정처분이 아니다. ㄷ. 구 하천법상 하천유수인용허가신청이 불허되었음을 이유로 하천유수인용행위를 중단할것과 이를 불이행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의하여 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은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작위의무에대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하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행정법(5급) 11 - 5 13. 다음 중 행정청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설사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 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 라고는 할 수 없다. ㄴ. 내부위임이나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원행정청 명의나 대리관계를 밝히지 아니 하고는 그의 명의로 처분 등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권한 없이 그의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명의자인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할 것이다. ㄷ.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이른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이를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는 있다. ㄹ.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상위 지방자치단 체의 행정권한이 행정권한 위임조례에 의하여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었다면 그것은 기관위임이지 단순한 내부위임이 아니고 권한을 위임받은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은 도로의 관리청이 되며 위임 관청은 사무처리의 권한을 잃는다. ① ㄱ (O ), ㄴ (O ), ㄷ (X ), ㄹ (O ) ② ㄱ (O ), ㄴ (X ), ㄷ (O ), ㄹ (O ) ③ ㄱ (X ), ㄴ (O ), ㄷ (X ), ㄹ (O ) ④ ㄱ (O ), ㄴ (O ), ㄷ (O ), ㄹ (O ) 14. 다음 중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대한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집행 부정지의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일시적인응급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집행정지결정을하려면 이에 대한 본안소송이 법원에제기되어 계속중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집행정지결정을 한 후에라도 본안소송이취하되어 소송이 계속하지 아니한 것으로되면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는것이고 별도의 취소조치를 필요로 하는것이아니다. ②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장애사유로서의‘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라 함은 일반적ㆍ추상적인 공익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이 아니라당해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ㆍ개별적인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개연성을 말하는것으로서 이러한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에대한 주장·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 ③ 교도소장이 접견을 불허한 처분에 대하여효력정지를 한다 하여도 이로 인하여 위 교도소장에게 접견의 허가를 명하는 것이 되는것도아니고 또 당연히 접견이 되는 것도 아니어서접견허가거부처분에 의하여 생길 회복할수없는 손해를 피하는 데 아무런 보탬도되지아니하니 접견허가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할필요성이 없다. ④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지않다. 행정법(5급) 11 - 6 15. 다음 중 공무원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인 갑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았음을 징계사유로 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후 그에 대한 형사사건이 항소심까지 유죄로 인정되었고 그 형사사건에서 갑이 수사기관 과 법정에서 금품수수사실을 자인하였으나 그 후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에 따라 무죄의 확정 판결이 있었다면 위 징계처분은 근거없는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되어 위법 하다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객관적 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징계 처분이 당연무효인 것은 아니다. ② 군인이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것이 위법·위헌인 지시와 명령을 시정하려는 데 목적이 있을 뿐, 군 내부의 상명하복관계를 파괴하고 명령 불복종 수단으로서 재판청구권의 외형만을 빌리거나 그 밖에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다면, 정당한 기본권의 행사이므로 군인의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고충심사결정 자체에 의해서도 어떠한 법률 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직접적으로 생기는 것이므로 고충심사의 결정은 행정상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④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지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16. 다음 사안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것은? A는 분식점을 영업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신청을 받은행정청은 A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이지나도록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A는 관련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① A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나 처분이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소심판청구는 불가능하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범위 밖의 사안에 대하여도 심판청구의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를받으면 조정을 할 수 있다. ③ 위 부작위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경우로서 이 부작위 때문에 A가 받을 우려가있는 중대한 불이익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임시처분을결정할 수 있다. ④ 행정심판위원회가 위 행정청의 부작위로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음에도 행정청이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지아니하는 경우,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그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그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행정법(5급) 11 - 7 17. 다음 중 「병역법」과 관련한 다음 판례의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신청을 거부한 후에 원고가 계속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함에 따라 복무기간 만료를 이유로 소집해제처분을 한 경우, 원고가 입게 되는 권리와 이익의 침해는 소집해제처분으로 해소되었으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② 현역입영대상자로서는 현실적으로 입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영 이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역병입영통지처분 등을 한 관할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 ③ 병역법상 군의관이 하는 신체등위판정은 그 자체만으로 바로 병역법상의 권리의무가 정하여지는 것이다. 따라서 신체등위판정에 따른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처분은 그에 따라 단순히 병역의무의 종류가 정하여지는 것일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렵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이 청탁이나 금품수수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 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 또는 부당한 신체등위판정을 기초로 자신이 한 병역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18.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불합격처분을 받은 수험생이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할 경우, 시행령의해당규정과 관련한 법원의 입장으로 가장 옳은것은? 국가자격시험에 관련한 법률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오랜 기간 시행되었던 절대평가제를상대평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개정하면서, 해당 시험을 목전에 앞둔 2개월 전에공표·시행하는 조치를 취한 다음에 해당 시험을실시하였다. 그 결과, 종래의 시행령에 의하면합격의 대상이 되어야 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의점수를 받은 자로서 40점 미만의 과락 과목이없는 수험생’이 개정된 시행령에 근거하여 불합격처분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① 시험의 상대평가제를 규정한 개정 시행령의해당 규정을 목전에 앞둔 시험에 적용할것인지 여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입법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이를헌법에 위반한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다. ② 시험의 상대평가제를 규정한 개정 시행령의해당 규정을 목전에 앞둔 시험에 시행하는것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수 없으므로, 개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은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③ 수험생들이 개정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공고된 시험에 응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때, 사회통념상 수험생은 개정 전 시행령의 존속에대한 일체의 신뢰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단정할수 있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합격·불합격 처분은 ‘처분시법’을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정된 시행령에근거한 이 사건 불합격처분을 두고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행정법(5급) 11 - 8 19.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내용 으로 하는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해 현행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은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비롯하여 ‘관련된 인가·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옳은 것을 모두 모아 놓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방부장관의 승인이 있게 되면,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 의한 ‘관련된 인가나 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의제된다. ㄴ.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 ‘관련된 인가나 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의제된다. ㄷ. 의제가 있게 되면, 인·허가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법령이 정한 절차나 요건심사가 배제 되는 실체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ㄹ. 의제가 있게 되더라도, 인·허가 사항과 관련 하여 해당 법령이 정한 절차나 요건심사가 배제되는 실체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ㄹ ④ ㄴ, ㄷ 20. 다음 중「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이나 정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거치지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내용은? ① 현행 「행정소송법」은 법령이 달리 정한바가없는 한,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거치지 아니하고서도 취소소송의 제기를허용하는 임의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 ② 현행「행정소송법」에 의하면, 위와 같은경우에도 행정심판의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에는 재결을거치지 아니하고서도 해당 처분에 대한취소소송의 제기를 허용하고 있다. ③ 위와 같이 개별법령이 행정심판전치주의를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상대방이해당처분에 대한 취소심판과 취소소송을 동시에제기하게 되면, 관할 법원은 해당 취소소송의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취소소송을각하하게 된다. ④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취소소송의 제기를위한필요적 전치절차로 규정하고 있음에도불구하고 처분상대방이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과취소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경우라도, 판결 전까지재결이 있게 되면 관할 법원은 소송요건의흠은 치유된 것으로 보아 본안판단을하게된다. 행정법(5급) 11 - 9 21.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조성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의무 등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 ② 행정계획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 계획의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 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③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서는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 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 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된다. 22.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는 그 허가 상대방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을 부여하는 처분으로서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며 그 처분의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② 토지거래허가는 규제지역 내의 모든 국민에게 전반적으로 토지거래의 자유를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금지를해제하여 계약체결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강학상 특허의 성질을 갖는다. ③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이익을 부여하는 재량행위이고, 행정청이면허 발급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이미 설정된면허기준의 해석상 당해 신청이 면허발급의우선순위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이를 제외시켜 면허거부처분을 하였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부처분은 재량권을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④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근거하여 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행정법(5급) 11 - 10 23. 조세행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 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 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 에도 부합한다. ② 세무서장의 국세환급금결정이나 그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 ③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의무의 단위 를 달리하여 순차 이루어진 2개의 징수처 분은 별개의 처분으로서 당초 처분과 증액 경정처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하 므로, 당초 처분이 후행 처분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는다고 볼 수 없고, 후행 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④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 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 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 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 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 이다. 24. 다음은 무효가 아닌 단순 위법의 흠이있는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사및형사소송상의 다툼에 대한 설명이다. 학설과판례상 옳은 것을 모두 모아 놓은 것 것은? ㄱ. 과세처분의 단순 위법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과세처분에 대해 권한 있는 기관의 취소를 기다리지 않고, 민사사건의관할 법원은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인용할 수 있다. ㄴ. 해당 처분이 불가쟁력을 갖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손해배상사건을 관할하는 민사법원은 해당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ㄷ. 해당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위반죄가문제된 경우, 형사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은 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무죄의 판단을할 수 있다. ㄹ. 해당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위반죄가문제된 경우, 해당 처분이 갖는 공정력으로 인하여 형사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은 행위자의 위법성 내지 책임성을 부인할만한 사유가 없는 한 유죄의 판단을 하게될 것이다. ① ㄴ, ㄷ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행정법(5급) 11 - 11 25. 사익과 사익 상호간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법과 달리 행정에 관한 법령은 기본적으로 국가공권력을 배경으로 하는 공익조정법으로 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행정상의 분쟁을 규율하는 절차법인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과 다른 특유의 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모아 놓은 것은? ㄱ.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불변 기간 또는 제척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다. ㄴ. 당사자처분주의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에서 심판기관에 대해 석명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ㄷ.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일정한 범위에서 심판기관에 의한 직권심리 를 허용한다. ㄹ. 쟁송제기자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공공 복리를 이유로 기각의 재결이나 판결을 할 수 있다. ① ㄴ, ㄷ, ㄹ ② ㄱ,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