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군무원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 2022.7.16.

 

7급_행정학정답(2022-07-16 / 301.3KB / 4,790회)

 

2022 군무원 7급 행정학 해설 이승철 (2022-07-23 / 6.40MB / 4,870회)

 

2022 군무원 7급 행정학 해설 이형재 (2022-08-21 / 139.7KB / 1,685회)

 

2022 군무원 7급 행정학 해설 김재준 (2022-08-31 / 183.6KB / 1,439회)

 

 행정학(7급) 5 - 1 행 정 학 ( 7급 ) (과목코드 : 130) 2022년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 성명 : 1. 정책과정에 관료가 우월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러한 관료의 우월적 위치의 근원으로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치자원의 활용 ② 정보의 통제 ③ 사회적 신뢰 ④ 전략적 지위 2. 쇠퇴·낙후된 도시에 대한 기존의 재정비 방식은 하향식 의사결정, 경제적 효과(개발이익) 극대화를 지향함으로써 지역주민이 배제되는 문제를 야기 했다. 다음 중 이에 대한 반성으로 정부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경제적 효과의 극대화를 추진한다. ② 하향식 의사결정을 사용한다. ③ 지역공동체를 복원을 통해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④ 지속적으로 기존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한다. 3. 다음 중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옳은 것은? ① 고위공무원단 ② 1 ∼ 5급 공무원 ③ 임기제 공무원 ④ 정무직 공무원 4. 다음 중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옳지 않은 것은? ① 원칙적으로 국가가 경비를 전액 부담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관적 지위를 갖는다. ③ 지방의회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부담에한해 관여한다. ④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의 소송이 허용된다. 5. 다음중공공서비스의공급과 생산에 대한 설명으로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면허(franchise)는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에경쟁이 미약하면 이용자의 비용부담이 과중하게되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한다. ② 바우처(vouchers)는 관료와 서비스 제공자간의 유착을 근절하여 부정부패를 막을 수있다. ③ 민간위탁(contracting-out)은 인력운영의유연성을 제고해서 관료조직의 팽창을 억제할수 있다. ④ 집합적 공동생산(collective co-production)은시민들의 참여도에 관계없이 혜택이 공통으로돌아가게 한다는 재분배적 사고가 기저에있다. 6. 다음 중 우리나라의 공직분류 중 특정직에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경호공무원 ② 경찰청장 ③ 감사원 사무차장 ④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행정학(7급) 5 - 2 7. 다음중아래의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지방자치법」에 들어갈 내용이 모두 맞는 것은? 제21조(주민의감사청구) ①지방자치단체의( )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시ㆍ도는 ( ),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 ), 그 밖의 시ㆍ군 및 자치구는 ( )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 )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의 경우에는 ( )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 ) 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① 19세 - 300명 - 200명 - 150명 - 19세 - 대통령 - 주무부장관 ② 18세 - 200명 - 150명 - 100명 - 18세 - 주무부장관 - 시·도지사 ③ 19세 - 300명 - 250명 - 200명 - 19세 - 대통령 - 주무부장관 ④ 18세 - 300명 - 200명 - 150명 - 18세 - 주무부장관 - 시·도지사 8. 다음 중 매트릭스(matrix)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전문기술의 개발과 넓은 안목을 갖출 수 있다. ② 기능부서 통제권한의 계층은 수평적으로 흐르고, 사업부서 간 조정권한의 계층은 수직적으로 흐르게 된다. ③ 구성원 간의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과업조정의 어려움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④ 경직화되어 가는 대규모 관료제 조직에 융통성을 부여해 줄 수 있다. 9. 탈신공공관리(post-NPM)의 아이디어들로묶인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ㄱ. 총체적 정부 또는 연계형 정부 ㄴ. 민간위탁과 민영화의 확대 ㄷ. 민간·공공부문의 파트너십 강조 ㄹ. 정부부문 내 경쟁 원리 도입 ㅁ. 중앙의 정치·행정적 역량 강화 ㅂ. 환경적·역사적·문화적 요소에의 유지 ① ㄱ, ㄴ, ㅁ, ㅂ ② ㄴ, ㄷ, ㄹ, ㅁ ③ ㄱ, ㄷ, ㅁ, ㅂ ④ ㄷ, ㄹ, ㅁ, ㅂ 10. 예산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획예산제도는 점증모형에 의한 예산결정이다. ② 총체주의는 자원배분의 최적화를 통한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③ 합리모형은 예산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여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재정정책적 기능을 수행한다. ④ 점증주의는 정치적 협상과 타협 등 정치적합리성을 중시한다. 11. SWOT분석을 기초로 한 전략에서 방향전환전략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SO 전략 ② WO 전략 ③ ST 전략 ④ WT 전략 행정학(7급) 5 - 3 12. 다음 중 조직의 성과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목표관리제는 성과에 대한 지나친 몰입으로 너무 쉬운 목표를 채택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목표를 채택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② 성과관리제는 평가 대상자 간의 과열경쟁과 다른 부서 및 개인과의 협력적 활동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강화됨으로써 조직 전반의 성과수준이 저하될 수 있다. ③ 목표관리제는 개인목표와 조직목표의 통합을 촉진해 목표달성에 유리하게 조직을 재구조화할 수 있다. ④ 성과관리제는 행정조직의 성과평가 과정에서 즉각적인 환류가 용이하다. 13. 다음 중 호프스테드(Hofstede)가 비교한 문화의 비교차원과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불확실성의 회피 ② 보편주의 대 특수주의 ③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④ 장기성향 대 단기성향 14. 다음 중 신중앙집권화와 관련된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구역의 광역화가 나타날 수 있다. ② 중앙-지방간의 관계는 기능적·협력적 관계이다. ③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상대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④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신중앙집권화를 촉진 하였다. 15. 다음 중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옳지않은 것은? ① 시장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지만 관료에대한규정과 규제는 강화한다. ② 현대국가의 팽창과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의성격이 강하다. ③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의 개념이 합해진 것으로볼 수 있다. ④ 시장화의 방법으로는 민영화, 민간위탁등을활용한다. 16. 다음 성인지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옳지않은 것은? ① 국가재정법에서는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② 성인지예산제도는 기금에도 적용하고 있다. ③ 성인지예산제도는 성 중립적(gender neutral) 관점에 기반하고 있다. ④ 세입뿐만 아니라 세출에 대해서도 차별철폐를추구한다. 17. 다음 중 정부실패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옳지않은 것은? ① 니스카넨(Niskanen)은 관료조직이 자기 부처의예산을 극대화하여 권한을 확대하고자하는이기적 행위가 있음을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 ② 파킨슨(Parkinson)은 공무원 규모는 업무량에상관없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③ 피콕-와이즈만(Peacock-Wiseman)은 공공지출과정을 분석하여 공공지출이 불연속적으로증대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④ 바그너(Wagner)는 경제성장과 관계없이국민총생산에서 공공지출이 높아진다는 공공지출증가의 법칙을 주장하였다. 행정학(7급) 5 - 4 18. 다음 중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원의존이론은 환경에 능동적인 조직의 특성을 강조한다. ② 공동체 생태학이론은 조직 간의 관계에 대해 논의를 전개한다. ③ 구조적 상황이론은 환경에 적응하는 조직의 구조 실체를 강조한다. ④ 조직군 생태학이론은 조직의 주도적 선택을 강조한다. 19. 동기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애덤스(Adams)는 자신의 노력과 그 결과로 얻어지는 보상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느끼는 공평한 정도가 행동동기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② 앨더퍼(Alderfer)는 상위욕구가 만족되지 않거나 좌절될 때 하위욕구를 더욱 충족시키고자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허즈버그(Herzberg)는 불만 요인이 충족된다고 만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만족이 충족되면 동기가 유발될 수 있다고 본다. ④ 핵맨과 올드햄(Hackman & Oldham)의 직무 특성이론에 의하면 직무특성을 결정하는 변수로 기술다양성, 직무정체성, 직무중요성, 자율성, 환류를 들고 있다. 20. 다음 중 도시 공공서비스의 공급 체계에대한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서비스는중앙정부가 해야할 사무는 정부조직법에서지방정부의 사무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있으며, 각 정부 간의 업무가 명확히 확정되어있다. ② 행정사무를 민간에게 완전히 이양하지않고행정기관이 그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고있으면서 해당 민간업체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와책임 하에 그 행정사무를 처리하게 하는민간부분과의 계약을 통해 도시 공공서비스를공급하기도 한다. ③ 도시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민간기업이 서로 합의하여 공통의 목적을설정하고 협력하는 관민 파트너십을통해공공서비스를 공급하기도 한다. ④ 도시행정에서 시민들에 대한 공공서비스의공급은 전통적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의해 직접 공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1. 피터스(B. Guy Peters)의거버넌스 유형 중 계층제를문제로 진단하고, 관리측면에서 총체적품질관리나팀제를 중시하며, 구조면에서는 평면조직으로의개편을 통해서 상하단계를 줄이려고 하는 모형으로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신축적 정부모형 ② 참여적 정부모형 ③ 시장적 정부모형 ④ 탈규제적 정부모형 행정학(7급) 5 - 5 22. 우리나라「지방자치법」제11조에서 정하는 사무 배분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종합적·자율적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③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할 때에는 사무를 배분받거나 재배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 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여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민간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23. 다음 중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변화에서 개인의 역할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②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횡단적 측면을 중시하면서 국가간에 어떻게 유사한 제도의 형태를 취하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③ 역사적 제도주의는 주로 국가 간 비교사례 연구를 통한 귀납적 방법으로 이론화를 시도 하였다. ④ 합리적 선택제도주의는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취하는 반면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방법론적 전체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24.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산업구조의 변화, 질적 성장에 대한 요구 증대, 저출산·고령화로인한 인구구조 변화, 민주주의 발전에 따른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등의 복합적인 여러사회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형평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다음중사회적 형평성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것은? ① 대표관료제는 수평적 형평성을 확보하기위함이다. ② 롤스(J. Rawls)는 원초적 상태 하에서 합리적인간의 최대 극소화 원리에 따른다고 한다. ③ 정부의 환경보존사업에필요한비용을 공채발행으로 조달하여다음세대에게그 부담을 전가하는것은 수직적 형평성에 해당한다. ④ 형평성은 총체적 효용 개념을 강조한다. 25. 도시행정 및 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론에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반빌리지(urban village)’는 스프롤현상및 공공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대두되었다. ② ‘뉴어바니즘(new urbanism)’은 근린주구가중심이 되는 도시개발 패턴으로 혼합토지이용체계를 원칙으로 한다. ③ ‘스마트 성장(smart growth)’는 도시의 무계획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과 커뮤니티를고려한 경제적 성장을 지향한다. ④ ‘압축도시(compact city)’는 공간이용과토지이용의 고도화로 효율적인 도시의 모습을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