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승진 경감 정답(2019-01-09 / 138.9KB / 1,459회)
해경 승진 경사 정답(2019-01-09 / 199.3KB / 1,592회)
해경 승진 경위 정답(2019-01-09 / 212.3KB / 1,447회)
해경 승진 경장 정답(2019-01-09 / 142.3KB / 1,698회)
해경 승진 경정 정답(2019-01-09 / 79.5KB / 1,095회)
해경 승진 경감 1교시 - 행정학, 해양법(2019-01-09 / 542.9KB / 749회)
해경 승진 경감 2교시 - 종합실무, 항공법(2019-01-09 / 476.4KB / 264회)
해경 승진 경사 1교시 - 형법, 해사법규(2019-01-09 / 532.1KB / 928회)
해경 승진 경사 2교시 - 실무ABC, 항공법규(2019-01-09 / 565.7KB / 346회)
해경 승진 경위 1교시 - 형법, 형사소송법(2019-01-09 / 664.8KB / 1,066회)
해경 승진 경위 2교시 - 해경실무ABC, 항공법규(2019-01-09 / 586.5KB / 379회)
해경 승진 경장 1교시 - 형사소송법, 해사법규1(2019-01-09 / 527.9KB / 1,096회)
해경 승진 경장 2교시 - 기초실무, 항공법규(2019-01-09 / 376.8KB / 481회)
해경 승진 경정 1교시 - 행정법, 국제법(2019-01-09 / 468.0KB / 648회)
해경 승진 경정 2교시 - 행정학 주관식(2019-01-09 / 115.7KB / 264회)
2018 해경 경사 승진 형법
3. 다음 중 간첩방조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단순히 간첩에게 숙식을 제공한 경우
② 간첩을 숨겨주는 행위
③ 무전기를 매몰하는데 망을 보아주는 행위
④ 북한의 대남공작원을 상륙시키는 행위
정답을 ④로 해서 출제했는데 ②이 간첩방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출제오류입니다.
"간첩을 숨겨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간첩이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하거나 하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서 간첩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면 간첩방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75도1003"
간첩을 숨겨주는 행위가 간첩방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간첩을 숨겨주는 행위가 간첩방조에 해당하지만 그 간첩이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하거나 하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 간첩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서 간첩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시입니다.
위 출제문제가 옳다면 '간첩을 숨겨주는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전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