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찰 3차 수사 문제 해설 - 2018.12.22.

 

수사정답(2018-12-22 / 718.1KB / 684회)

 

2018 경찰 3차 수사 해설 이태우 (2018-12-22 / 204.5KB / 950회)

 

2018 경찰 3차 수사 해설 진근영 (2018-12-26 / 370.6KB / 305회)

 

 - 24 - 1. 수사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규문적 수사관에서는 수사기관과 피의자의 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보며, 수사의 조건이 강조된다. ㉡ 수사의 개시는 수사기관의 객관적 혐의에 의하여 개시하며,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여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범죄의 혐의유무를 결정해야 한다. ㉢ 수사비례의 원칙은 수사의 필요성과 관련이 깊다. ㉣ 친고죄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바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범죄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 체포 구속을 위한 범죄혐의는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 되는 객관적 혐의가 요구된다. ① ㉠㉡㉢ ② ㉠㉡㉤ ③ ㉡㉢㉣ ④ ㉢㉣㉤ 2. 수사실행의 5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사실행의 5원칙의 진행순서는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수사자료 감식 검토의 원칙, 적절한 추리의 원칙, 검증적 수사의 원칙,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순이다. ②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은 문제해결의 관건이 되는 자료를 누락한다든지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여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③ 검증적 수사의 원칙의 검증방법에는 수사사항의 결정, 수사방법의 결정, 수사실행이 있다. ④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은 수사는 단순히 수사관의 검토나 판단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과학적 지식 또는 그 시설 장비를 유용하게 이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3. 경찰 내사 처리 규칙 상 내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내사의 종류에는 진정내사, 고소내사, 신고내사, 첩보내사, 비신고내사가 있다. ㉡ 진정내사란 경찰관이 서면으로 작성한 범죄첩보에 대한 내사를 말한다. ㉢ 피혐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사유해소시까지 내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사중지를 한다. ㉣ 사법경찰관은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없이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아 수사개시의 필요가 없는 경우 범죄사건부에 등재하고 내사를 종결해야 한다. ㉥ 진정내사 사건이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경우,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1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한 것과 같은 내용인 경우 공람종결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4.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상 범죄첩보의 성적 평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전국단위 기획수사에 활용될 수 있는 첩보는 특보에 해당한다. ② 2개 이상 경찰서와 연관된 중요 사건 첩보 등 지방청 단위에서 처리해야 할 첩보는 중보에 해당한다. ③ 경찰서 단위에서 내사할 가치가 있는 첩보는 통보에 해당한다. ④ 내사할 정도는 아니나 추후 활용할 가치가 있는 첩보는 참고에 해당한다. 5.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발 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전기통신 송수신방해, 사용도수,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를 범위로 한다. ②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에 관한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에 규정되어 있다. ④ 통신사실 확인자료 중 인터넷 로그기록의 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 다음 중 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 상 지명수배 및 지명통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는 지명수배 대상이다. ㉡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록상 혐의를 인정키 어려운 자로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가 불명인 자는 지명통보 대상이다. ㉢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긴급체포 되었다가 석방된 지명수배자는 지명수배 대상이다. ㉣ 긴급사건 수배에 있어 범죄혐의와 성명 등을 명백히 하여 그 체포를 의뢰하는 피의자 경우에는 지명통보 대상이다. ① ㉠㉡ ② ㉡㉢ ③ ㉢㉣ ④ ㉠㉣ 7. 다음 중 유류품 수사의 착안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완전성–물건의 존재의 경과가 명확할 것 ② 관련성–범인이 유류품 및 그의 일부라고 인정할 만한 것과 동종의 물건을 소유하거나 휴대하고 있었을 것 ③ 기회성–범인이 범행시각에 근접하여 현장 및 그 부근에 있었을 것 ④ 동일성–유류상황과 진술이 합치될 것 8. 범죄수사규칙 상 장물수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관은 장물수배를 할 때에는 발견해야 할 장물의 명칭, 모양, 상표, 품질, 품종 그 밖의 특징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사진, 도면, 동일한 견본 조각을 첨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중요 장물수배서는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 이외의 중요사건에 발부하며, 백색용지를 사용한다. ③ 중요 장물수배서의 발급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보통 장물수배서의 발급권자는 경찰서장이다. ④ 특별 장물수배서는 홍색용지를 사용하며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발부한다. 9. 다음 중 알리바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절대적 알리바이란 범죄 발생 전 후 시각을 고려하여 용의자가 도저히 범죄현장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위장 알리바이란 사전에 계획적으로 자기의 존재를 확실히 인상 깊게 해놓고 계획에 따라 장시간 동안 범죄를 감행하는 것을 말한다. ㉢ 청탁 알리바이란 범죄 실행 후 자기의 범행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가족, 동료, 친지에게 시간과 장소를 약속 또는 부탁해 놓은 경우를 말한다. ㉣ 알리바이는 범죄 혐의자가 범죄가 행하여진 시간에 범죄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범죄현장에 있었다는 범죄현장 존재의 증명으로, 알리바이 수사는 피의자가 주장하는 알리바이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수사활동을 말한다. ㉤ 알리바이 수사시 착안점으로는 기억의 문제, 기회의 문제, 시간과 장소의 문제가 있다. ① ㉠(O) ㉡(O) ㉢(X) ㉣(O) ㉤(X) ② ㉠(O) ㉡(X) ㉢(O) ㉣(X) ㉤(X) ③ ㉠(X) ㉡(O) ㉢(O) ㉣(X) ㉤(X) ④ ㉠(X) ㉡(X) ㉢(O) ㉣(X) ㉤(O) 【수 사】 - 25 - 10. 수사서류 작성 시 적용법조 기재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임의적 몰수, 추징, 간접정범, 형의 가중 감경규정 등은 기재하지 않는다. ② 처벌규정과 금지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모두 기재하되 처벌 규정을 먼저 기재하고 금지규정을 나중에 기재한다. ③ 형법총칙 규정은 공범 ⟶ 상상적 경합범 ⟶ 누범 ⟶ 필요적 몰수 ⟶ 경합범의 순으로 기재한다. ④ 총칙상 미수조항은 기재하지 않는다. 11. 지문 및 지문 채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혈액 등의 유색물질이 손가락에 묻은 상태에서 물건을 만졌을 때 착색된 부분이 융선이라면 이는 정상지문으로 볼 수 있다. ② 잠재지문 채취법 중 기체법에는 옥도가스법, 오스믹산용액법, 강력순간접착제법 등이 있다. ③ 롤(Roll)법은 물체 위에 분말을 뿌린 후 물체를 기울이거나 돌리거나 하는 방법으로 분말을 물체 전면에 닿게 하여 잠재지문을 채취하는 방법이다. ④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준현장지문이라 한다. 12.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체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부패, 미라화, 시체밀랍, 백골화, 시체건조는 시체의 후기현상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시체는 사후에 일시 이완되었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굳어지며, 턱관절에서부터 경직되기 시작하여 사후 12시간 정도면 굳음이 전신에 미친다. ③ 각막은 사후 12시간 전후 흐려져서 사후 24시간이 되면 불투명 해지고 사후 48시간이 되면 현저하게 흐려지게 된다. ④ 고온 건조상황에서 시체의 건조가 부패 분해보다 빠를 때 생기는 시체의 후기현상을 시체밀랍이라고 한다. 13. 수사를 하는 경찰관이 현장을 관찰함에 있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현장감식은 현장 임장 및 보존, 증거 수집 및 채취, 현장관찰 및 기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작성 순으로 실시한다. ② 현장감식시 범행 현장에 한하지 말고 널리 주변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관찰하도록 한다. ③ 자 타살 구별에 있어 자살시 망설임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주저흔과 타인의 가격을 본능적으로 막아서 발생되는 능동적 방어흔 등을 구별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④ 소훼상황의 관찰은 약소부(弱燒部)에서 강소부(强燒部) 방향으로 관찰점을 이동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14. 과학수사 기본규칙 상 폴리그래프(거짓말 탐지기) 검사 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폴리그래프 검사는 외부 소음 등 자극의 영향이 없고 녹음 및 녹화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과학수사요원은 진술의 진위 확인, 사건의 단서 및 증거 수집, 상반되는 진술의 비교 확인을 위해 폴리그래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과학수사요원은 피검사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폴리그래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검사자가 검사에 부적합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과학수사요원은 폴리그래프 검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폴리그래프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 피검사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15.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상 호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호송은 일출전 또는 일몰후에 할 수 없다. 다만, 기차, 선박 및 차량을 이용하는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피호송자가 발병하였을 경우 중증으로 호송을 계속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 피호송자는 발병지에서 가까운 경찰관서에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와 금품은 호송관서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③ 도주한 자에 관한 호송관계서류 및 금품은 호송관서에서 보관 하여야 한다. ④ 피호송자가 식량, 의료, 침구 등을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을 때에는 호송관은 물품의 구매를 허가할 수 있다.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미성년자에 대한 특수강간 등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이 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에서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하고, 이때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③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동의를 받고 간음한 경우 이 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④ 이 법에는 특정범죄에 대해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는 규정이 존재한다. 1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제2조 제2호 “가정구성원”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포함된다. ② 제2조 제3호 “가정폭력범죄”에는 가정폭력으로서 형법 상 존속 폭행, 특수상해,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포함된다. ③ 제2조 제5호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④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경우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연장 가능하다. 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이 법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던 교사 A씨가 당시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은 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① ㉡ ② ㉠㉡ ③ ㉠㉢ ④ ㉡㉢ 19.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덱스트로메토르판 - 진해거담제로서 의사의 처방전이 있으면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다. ② GHB - 무색 무취 짠맛이 나는 액체로 ‘데이트 강간 약물’이라 불리며 의존성과 독성이 없어 코데인 대용으로 널리 시판되고 있다. ③ L.S.D. - 환각제 중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며,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공적으로 합성시켜 만들어 낸 것이다. ④ 야바(YABA) - 카페인, 에페드린, 밀가루 등에 필로폰을 혼합한 것으로 순도가 20∼30% 정도로 낮고, 양귀비의 작황에 좌우되는 헤로인에 비해 안정적인 밀조가 가능하다. 20. 사이버 범죄 침해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Console을 부당하게 조작하여 프로그램 지시나 처리될 기억정보를 변경시키는 방법을 Console 조작이라고 한다. ② 기존의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기존의 프로그램과 전혀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을 작성, 투입하는 방법을 투입 조작이라고 한다. ③ 정당하게 처리, 산출된 산출물의 내용을 변경시키는 방법을 산출물 조작이라고 한다. ④ 자료유출과 불법복제, 프로그램이나 자료를 권한없이 획득 사용 누설하는 행위 등을 컴퓨터 스파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