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 간부후보 경찰학개론 문제 정답 - 2021.10.16.

 

경찰학개론1정답(2021-10-17 / 647.5KB / 9,405회)

 

 - 13 - 1. 프랑스 경찰개념의 발달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11세기경 프랑스에서는 법원과 경찰기능을 가진 프레보 (Prévôt)가 파리에 도입되었고, 프레보는 왕이 임명하였다. ② 프랑스에서 경찰권이론은 14세기에 등장하였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군주는 개인 간의 결투와 같은 자구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공동체의 원만한 질서를 보호할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를 경찰권에 근거하여 갖고 있다고 보았다. ③ 14세기 프랑스 경찰권 개념은 라 폴리스(La Police)라는 단어에 의해 대표 되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초기에는 ‘공동체의 질서 있는 상태’를 의미했다가 나중에는 ‘국가목적 또는 국가작용’을 의미하였다. ④ 15세기 말 프랑스에서 독일로 도입된 경찰권이론은 ‘국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통치자의 권한’으로 인정되어 절대적 국가권력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2. 근대 한국의 경찰개념 형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유길준은 경찰의 기본 업무로 치안에 집중할 것을 강조하면서 ‘위생’을 경찰업무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였다. ② 유길준은 서유견문 ‘제10편 순찰의 규제’를 통해 경찰제도 개혁을 주장하였다. ③ 유길준은 경찰제도를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구분할 것을 주장하였다. ④ 김옥균, 박영효 등이 일본의 경찰제도로부터 영향을 받은 반면, 유길준은 영국의 경찰제도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3. 경찰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고등경찰과 보통경찰의 구별은 독일에서 유래한 것으로 경찰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을 기준으로 한 구별이다. 나.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은 경찰서비스의 질과 내용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범죄수사는 질서경찰에 해당하고 방범순찰은 봉사경찰에 해당한다. 다. 평시경찰과 비상경찰은 위해의 정도 및 담당기관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평시경찰은 보통경찰기관이 행하는 경찰작용이고 비상경찰은 비상사태 발생으로 계엄이 선포될 경우 계엄법에 따라 군대가 담당하는 경찰작용이다. 라.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은 권한의 책임과 소재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풍속경찰은 보안경찰에 해당하고 산림경찰은 협의의 행정경찰에 해당한다. 마.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경찰의 목적에 따른 구분이며 삼권분립 사상에서 유래하였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4. 상황적 범죄예방과 관련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일상활동이론을 주장한 코헨(Cohen)과 펠슨(Felson)은 절도 범죄를 설명하면서 VIVA 모델을 제시했는데, 알파뱃 I는 Inertia의 약자로서 ‘이동의 용이성’을 의미한다. ② 범죄패턴 이론은 브랜팅험(Brantingham)이 제시한 이론으로서 지리적 프로파일링의 이론적 배경이 되었다. ③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은 범죄 전이효과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④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은 개인의 범죄성에 초점을 맞춘 이론으로서 범죄성향이 높은 개인들에게 범죄예방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장한다. 5. 1829년 런던수도경찰청을 창설한 로버트 필 경(Sir. Robert Peel)이 경찰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제시한 기본적인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경찰은 안정되고 능률적이며, 군대식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② 경찰의 기본적인 임무는 범죄와 무질서의 예방이다. ③ 모방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정보는 유출되어서는 안된다. ④ 적합한 경찰관들의 선발과 교육은 필수적인 것이다. 6. 경찰부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Slippery slope theory)은 공짜 커피, 작은 선물 등의 사소한 호의가 나중에는 큰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② 썩은 사과 이론(Rotten apple theory)은 부패의 원인을 개인적 결함보다는 조직의 체계적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조직차원의 경찰윤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③ 구조원인 가설(Structural hypothesis)는 신임경찰들이 선배 경찰에 의해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사회화되어 신임경찰도 기존경찰처럼 부패로 물들게 된다는 이론이다. ④ 윤리적 냉소주의 가설(Ethical cynicism hypothesis)은 경찰에 대한 외부통제기능을 수행하는 정치권력, 대중매체, 시민단체의 부패는 경찰의 냉소주의를 부채질하고 부패의 전염효과를 가져 온다고 한다. 7. 1894년 갑오개혁 당시 추진되었던 경찰제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좌우포도청을 통합하여 경무청을 신설하고 전국의 경찰 사무를 관장토록 하였다. 나. 경무청은 최초에 법무아문 소속으로 설치하였으나, 곧 내무아문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다. 경무청관제직장 은 일본의 행정경찰규칙 을 모방한 것이다. 라. 한성부의 5부 내에 경찰지서를 설치하고 서장을 경무사로 보하였다. 마. 경무청은 영업 소방 전염병 등 광범위한 직무를 담당하였다. ① 가, 나 ② 나, 다 ③ 나, 마 ④ 라, 마 2 교 시 경 찰 학 개 론 일 반 ※ 답안지에 표기한 답을 수정테이프 이외의 도구(수정액, 칼 등)를 사용하여 정정하였을 경우 그 문항은 무효로 처리함. - 14 - 8.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상해임시정부는 1919년 11월 대한민국임시관제 를 제정하여 내무부에 경무국을 두고 초대 경무국장으로 김구를 임명하였다. ② 상해 교민단 산하에 의경대를 설치하여 교민단의 치안을 보전하고 밀정을 색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③ 상해임시정부는 연통제를 실시하여 도(道)에 경무사를 두었다. ④ 중경임시정부에는 내무부 아래에 경무국을 두었고, 별도로 경위대를 설치하였다. 9. 한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에 대한 아래 사건들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설치 나. 경찰공무원법 제정 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정 라.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 ① 가–다–나–라 ② 다–가–라–나 ③ 다–가–나–라 ④ 가–다–라–나 10. 다른 나라의 경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일본의 관구경찰국은 동경 경시청과 북해도 경찰본부 관할 구역을 제외하고 전국에 7개가 설치되어 있다. 나. 프랑스의 군인경찰(La Gendamerie Nationale)은 국립경찰이 배치되지 않는 소규모 인구의 소도시와 농촌지역에서 경찰 업무를 수행한다. 다. 독일의 연방헌법보호청은 경찰기관의 하나로서 법집행업무를 수행하는데, 헌법위반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구속 압수 수색 등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다. 라. 미국의 군 보안관(County Sheriff)은 범죄수사 및 순찰 등 모든 경찰권을 행사하며, 대부분의 주(State)에서 군 보안관 선출은 지역주민의 선거로 이루어진다. 마. 영국의 지방경찰은 기존의 3원 체제(지방경찰청장, 지방경찰위원회, 내무부장관)에서 4원 체제(지역치안위원장, 지역치안평의회, 지방경찰청장, 내무부장관)로 변경하면서 자치경찰의 성격을 강화하였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1.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Oriented Policing)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전략지향 경찰활동(Strategic Oriented Policing), 문제지향 경찰활동 (Problem Oriented Policing), 이웃지향 경찰활동(Neighborhood Oriented Policing)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경찰의 역할에서 범죄투사(Crime fighter)의 역할보다 문제해결자 (Problem solver)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둔다. ③ 범죄의 진압·수사 같은 사후대응적 경찰활동(Reactive Policing)보다는 범죄예방과 같은 사전예방적 경찰활동 (Proactive Policing)을 강조한다. ④ 윌슨(W. Wilson)과 사이몬(H. A. Simon)이 연구한 경찰활동 개념이다. 1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다음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 )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 )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 )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① 17 ② 18 ③ 19 ④ 20 13. 경찰공무원 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경찰청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가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할 수 있다. 다.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이후 그 유효기간 내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대학생 군사훈련 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의 의무복무 기간은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라. 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4. 경범죄 처벌법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경범죄 처벌법 위반의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한다. 나.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 별사법경찰대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 지정한 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라.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은 경범죄 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장에서 범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 15 - 15. 경찰권 발동의 조리상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공의 원칙이란 경찰권은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에 관계 없는 사적관계에 대해서 발동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② 경찰비례의 원칙 중 필요성의 원칙은 협의의 비례원칙이라고도 불리며 경찰기관의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③ 경찰책임의 원칙이란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경찰위반상태를 야기한 자, 즉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위험에 대하여 행위책임 또는 상태책임을 질 자에게만 발동될 수 있다는 원칙이다. ④ 경찰평등의 원칙이란 경찰권은 그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평등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6. 정책결정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만족 모델(Satisfying model)은 정책결정자가 최선의 합리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시간적 공간적 재정적측면에서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한다. ② 쓰레기통 모델(Garbage can model)은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분석과 환류과정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정해 나간다고 가정하는 모델이다. ③ 혼합탐사 모델(Mixed scanning model)은 점증 모델(Incremental model)의 단점을 합리 모델(Rational model)과의 통합을 통해서 보완하기 위해 주장된 것이다. 정책결정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나누고, 합리적 결정과 점증적 결정을 적절하게 혼합 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④ 최적 모델(Optimal model)은 합리 모델의 비현실성과 점증 모 델의 보수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통합을 시도한 것이다. 이 모델은 기존의 정책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점 증주의 성향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결정을 내릴 때마다 정책방향도 다시 검토할 것을 주장한다. 17. 경찰공무원 징계령 상 징계와 관련된 규정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51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 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5일 전까지 그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 ④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중징계의 징계등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등 처분 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의결서 정본을 보내어 해당 징계등 처분을 제청 하여야 한다. 다만,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 처분의 제청,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의 집행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18. 경찰 인권보호 규칙 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등"이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의무경찰을 의미한다. ② 경찰 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여 경찰력 오·남용을 예방하고, 경찰 행정의 인권지향성을 높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인권문제에 대한 심의기구로서 각각 경찰청 인권위원회,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③ "인권침해"란 경찰관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④ "조사담당자"란 인권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진정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구제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9. 경찰공무원법 상 경찰공무원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정치관여금지 의무 나. 영리업무종사금지 의무 다. 품위유지 의무 라. 법령준수의 의무 마. 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의무 바. 집단행위금지 의무 사. 비밀엄수 의무 아. 거짓 보고 등의 금지 의무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20. 경찰 감찰 규칙 상 감찰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기관의 장은 의무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거나 그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기, 업무분야 및 경찰관서 등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전반적인 조직관리 및 업무추진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수 있다. ② 감찰관은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단서(현장인지, 진정·탄원 등을 포함한다)를 수집·접수한 경우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찰관은 직무상 조사를 위한 출석,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진술서 제출, 증거품 등 자료 제출, 현지조사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경찰기관의 장은 상급 경찰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소속 감찰관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다른 경찰기관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21. 경찰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용어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상시근무"라 함은 일상적으로 24시간 계속하여 대응·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무조를 나누어 일정한 계획에 의한 반복주기에 따라 교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② "대기"라 함은 근무도중 자유롭게 쉬는 시간을 말하며 식사 시간을 포함한다. ③ "비번"이라 함은 교대근무자가 일정한 계획에 따라 다음 근무시작 전까지 자유롭게 쉬는 것을 말한다. ④ "휴게시간"이라 함은 근무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피로 회복 등 건강유지를 위하여 일정시간 동안 근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쉬는 것을 말한다. - 16 - 22. 경찰시험을 준비하는 甲은 언론에서 경찰공무원의 부정 부패 기사를 보고 ‘나는 경찰이 되면 저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이런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런 현상을 침묵의 규범이라고 한다. ② 개인적 성향과 조직 내 사회화 과정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③ 경찰공무원의 사회화는 경찰이 되기 전의 가치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④ 경찰공무원은 공식적 사회화 과정보다 비공식적 사회화 과정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23.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계급이 경사인 경찰 공무원이 종교를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겪어 고충을 당한 사안일 경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고충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중앙고충심사 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②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두는 경찰공무원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이라 함은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경비함정 기타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찰기관을 말한다. ③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 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 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된다. 24.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상 각 기관과 업무분장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외사국 - 외국인 관련 범죄에 대한 통계 및 수사자료 분석 나. 안보수사국 - 보안관찰 및 경호안전대책 업무에 관한 사항 다. 교통국 - 교통사고 교통범죄에 관한 수사 지휘 감독 라. 공공안녕정보국 - 집회 시위 등 공공갈등과 다중운집에 따른 질서 및 안전 유지에 관한 정보활동 마. 경비국 - 예비군의 무기 및 탄약 관리의 지도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25. 다음에 설명하는 내용을 볼 때, 경찰조직에 필요한 조직 편성의 원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찰은 대부분의 경우 예기치 못한 사태가 돌발적으로 발생하며,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피해를 회복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 신속한 집행을 필요로 하는데, 이때 지시가 분산되고 여러 사람 으로부터 지시를 받는다면, 범인을 놓친다든지 사고처리가 늦어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에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하다. ① 계층제의 원리(Hierarchy) ② 통솔범위의 원리(Span of Control) ③ 명령통일의 원리(Unity of Command) ④ 조정과 통합의 원리(Coordination) 26. 경찰의 전문직업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미국의 서덜랜드(Edwin H. Sutherland)는 경찰의 높은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직업화를 추진하였다. ② 경찰의 전문직업화는 경찰이 시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므로 치안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 ③ 경찰의 전문직업화는 경제적·사회적 약자가 경찰에 진출할 기회를 증대시켜 준다. ④ 경찰의 전문직업화는 경찰위상과 사기제고, 치안서비스 질의 향상 등의 이점이 있다. 27. 지역사회 내의 각종 기관 및 주민들과 유기적인 연락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각계 각층의 문제·요구· 책임을 발견하고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적극적인 지역 사회 프로그램을 위해 경찰과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노력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Public Relations(PR: 공공관계) ② Police-Press Relations(PPR: 경찰과 언론관계) ③ Police-Media Relations(PMR: 경찰과 대중매체관계) ④ Police-Community Relations(PCR: 경찰과 지역사회관계) 28. 국가보안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③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④ 사법경찰관리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29. 도로교통법 상 경찰공무원이 반드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행렬등에 대하여 구간을 정하고 그 구간에서 행렬등이 도로 또는 차도의 우측(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차도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제외한 부분의 우측을 말한다)으로 붙어서 통행할 것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 ②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기 위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③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흰색 지팡이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다니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그들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 ④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를 발견한 경우, 그들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 - 17 - 30.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뉴먼(O. Newman)과 제프리(C. R. Jeffery)가 주장하였다. ② 방어공간(Defensible Space)과 관련하여 영역성, 감시, 이미지, 안전지대의 4가지 관점을 제시하였다. ③ 기본원리 중 자연적 접근통제란 건축물이나 시설을 설계함에 있어서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고,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하여 범죄기회를 감소시키는 원리이다. ④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에서 적용한 사례가 있고, 자치단체 조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가 2018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31. 음주운전 관련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자가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경험법칙에 의한 증거수집 방법에 불과하므로, 경찰공무원에게 위드마크 공식의 존재 및 나아가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에 미달하였 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할 경우 그 결과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미리 고지 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②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시 운전자의 요구에 따라 곧바로 채혈을 실시하지 않은채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고 1시간 12분이 경과한 후에 채혈을 한 것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권익이 현저하게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음주종료 후 4시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물로 입 안을 헹구지 아니한 채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05%로 나타난 사안에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④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을 경찰관 직무집행법 에 따른 보호조치 대상자로 보아 경찰관서로 데려온 직후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불응하여 음주측정불응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법한 보호조치 상태를 이용하여 음주측정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 3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주최자와 질서유지인의 준수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 ③ 질서유지인은 참가자 등이 질서유지인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④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와 협의하여 질서 유지인의 수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33. 도로교통법령 상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로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한 특례로서 해당 긴급 자동차에 적용하지 않는 사항들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도로교통법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나. 도로교통법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 금지 다. 도로교통법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 라. 도로교통법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 마.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4.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상 순찰팀장이 수행하는 직무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관내 중요 사건 발생시 현장 지휘 ② 지역경찰관서의 시설·예산·장비의 관리 ③ 근무교대시 주요 취급사항 및 장비 등의 인수인계 확인 ④ 관리팀원 및 순찰팀원에 대한 일일근무 지정 및 지휘·감독 35.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통합방위법 의 규정에 따라 통합방위작전을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지역별 통합방위작전 수행 담당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갑종사태가 선포된 경우 경찰관할지역 : 경찰청장 ② 을종사태가 선포된 경우 특정경비지역 : 통합방위본부장 ③ 을종사태가 선포된 경우 경찰관할지역 : 시·도경찰청장 ④ 병종사태가 선포된 경우 특정경비지역 : 지역군사령관 36.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상 경찰관이 정보 수집을 위해 상시적으로 출입해서는 안되며,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포함되지 않는 곳은? ① 언론ㆍ교육ㆍ종교ㆍ시민사회 단체 등 민간단체 ② 민간기업 ③ 정당의 사무소 ④ 공기업 37. 범죄인 인도법 에 규정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죄인 인도법 에 규정된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경찰청 외사국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③ 외교부장관은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의 긴급인도구속을 청구 받았을 때에는 긴급인도구속 청구서와 관련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범죄인 인도법 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검사장 등에게 하는 명령과 검사장ㆍ지청장 또는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건의ㆍ보고 또는 서류 송부는 검찰총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또는 그 소속 검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8 - 38. 정보의 순환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보의 순환과정은 첩보의 수집 → 정보의 요구 → 정보의 생산 → 정보의 배포 순이다. ② 첩보수집의 소순환과정은 첩보의 수집계획 → 출처개척 → 획득 → 전달 순이다. ③ 정보요구의 소순환과정은 첩보의 선택 → 기록 → 평가 → 분석 → 종합 → 해석 순이다. ④ 정보생산의 소순환과정은 첩보의 기본요소 결정→ 수집계획서의 작성 → 명령하달 → 사후검토 순이다. 39. 통합방위법 상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경비ㆍ보안 및 방호책임을 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에게 협조를 요청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ㆍ보안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수행한다. ④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40.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설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914년 모나코(Monaco)에서 제1회 국제형사경찰회의(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Congress)가 개최되었다. ② 1923년 헤이그(Hague)에서 19개국 경찰기관장이 참석하여 유럽대륙 위주의 국제형사경찰위원회(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Commission)를 창설하였다. ③ 1956년 비엔나(Vienna) 제25차 국제형사경찰위원회 총회에서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ICPO), 즉 인터폴(INTERPOL)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④ 2021년 현재 본부는 리옹(Lyon)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