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찰 경력채용 경찰학개론 문제 정답 - 2021.8.21.

 

경찰학개론1정답(2021-09-28 / 672.3KB / 3,554회)

 

 - 경찰학개론 1 - 1. 경찰의 분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영미법계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하지 않지만 대륙법계는 양자를 구분한다. ② 국가수사본부의 설치로 한국의 사법경찰은 보통경찰기관에서 완전히 독립하여 운영되고 있다. ③ 협의의 행정경찰은 오늘날 제도적으로 경찰이라고 불리지 않는다. ④ 업무 독자성의 구분에 따르면 보안경찰에는 생활안전경찰, 풍속 경찰, 교통경찰, 경비경찰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한국 경찰의 역사(일제 강점기～미군정 시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3.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 전환하였지만 헌병이 담당하던 임무를 보통경찰이 그대로 담당하는 등 경찰의 직무와 권한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② 상해임시정부 시기 경찰기구로 내무부 아래 경무국, 연통제 및 경위대를 설치·운영하였고, 정식예산이 편성되어 소정의 월급을 지급하였다. ③ 충칭(중경)임시정부 시기 경무과는 일반경찰사무, 인구조사, 징병 및 징발, 국내 정보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④ 미군정 시기 법무국 검사에 관한 훈령 제3호 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 체제가 도입되어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이 인정되었다. 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과 국가 경찰위원회 규정 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어야 하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위원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면직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2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하며, 경찰 청장은 심의 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 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 경찰공무원 징계령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 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징계 등 심의 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통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일부터 14일이 지나면 출석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경징계의 징계 등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 등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경과는 일반경과, 수사경과, 보안경과, 특수경과이지만,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게만 부여 할 수 있는 경과는 수사경과와 보안경과이다. ④ 경찰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5. 경찰하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규하명은 국민에 대한 의무 부과가 행정기관의 별도 행정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하명이다. ② 경찰하명이 무효라면 이를 위반하여도 처벌할 수 없고, 저항 하여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경찰하명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사법상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사법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위법한 하명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자는 고소, 고발, 정당방위 및 손실보상 청구를 통하여 구제받는다. 6. 경찰관 직무 집행법 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 등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가까운 경찰관서로 동행 하여 6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할 수 있다. ㉡ 경찰관은 미아, 병자, 부상자 등이 응급구호를 거절하지 않 는 경우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때 구호 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는 10일을 초과하여 임시로 영치할 수 있다. ㉢ 체포·구속된 사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시·도경찰청, 경찰서,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에 유치장을 둔다. ㉣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경찰봉 등의 경찰장구는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 살수차, 최루탄, 경찰장구,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 일시·장소·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7.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무기의 종류에는 권총·소총·기관총·산탄총·가스발사총 등이 있다. ② 경찰관을 급습하거나 인질 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 하는 경우에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③ 수갑을 사용하는 경위이하 소속 경찰관은 경찰장비사용기관에서 사용요건과 사용방법에 대하여 부서발령시 1회, 연간 1회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경찰관은 체포 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수갑 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하여야 한다. 8. 경찰조직편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계층제의 원리는 지휘감독을 통해 조직의 질서와 통일을 확보 하지만, 무리한 적용으로 구성원간의 인간관계 저해, 기관장의 독단화 등으로 조직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 ② 통솔범위의 원리에서 통솔범위는 조직의 역사, 교통통신의 발달, 관리자의 리더십, 부하의 능력과 정비례 관계이다. ③ 전문화와 분업화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조정과 통합의 필요성이 높아지므로 양자는 정비례 관계이다. ④ 명령통일의 원칙은 한 사람의 상관이 직접 통솔할 수 있는 부하의 합리적인 수를 말한다. 9. 보안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검찰총장, 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은 Ⅰ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와 Ⅰ급 및 Ⅱ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이다. ② 각급기관의 장과 관리기관 등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ㆍ문서ㆍ자재ㆍ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의 보호지역(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③ 모든 비밀(Ⅰ급, Ⅱ급, Ⅲ급)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비밀의 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아니 된다. ④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 구역은 제한지역이다. 【경찰학개론】 - 경찰학개론 2 - 10. 경찰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장 및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권, 총경 이상 경찰 공무원의 임명권 등 대통령에 의한 경찰통제는 행정통제로 외부 통제이다. ② 행정소송법 과 국가배상법 등 위법한 행정처분에 따른 통제는 사법통제이며 외부통제이다. ③ 영미법계에서는 경찰조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제 방법 으로 경찰책임자 선거, 자치경찰제 시행 등 민주적 통제가 발달 하였다. ④ 행정절차법 상 의견제출, 청문제도, 국회의 입법권, 예산심의권 및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독권은 사전통제이다. 11. 경찰과 윤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클라이니히(J. Kleinig)는 도덕적 감수성의 배양이란 경찰관이 비판적 사고방식을 배양하여 잘못된 관행을 비판적으로 검토 하여 수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② 돈을 주며 사건무마를 청탁하는 의뢰인의 요구를 결국 거절하 도록 하는 경찰교육의 목적은 도덕적 결의의 강화에 있다. ③ 바람직한 경찰의 역할모델과 관련하여 ‘치안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경찰모델’은 시민에 대한 서비스활동과 사회봉사활동의 측면이 강조되어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④ ‘범죄와 싸우는 경찰모델’은 경찰의 역할을 명확하게 인식시켜 전문직화에 기여하지만 법집행에 있어 흑백논리에 따른 이분 법적 오류에 빠질 우려가 있다. 12. 현대적 범죄예방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브랜팅햄(Brantingham)의 범죄패턴 이론 - 범죄에는 일정한 장소적 패턴이 있으므로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통해 범죄발생을 예측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② 뉴먼(Newman)의 방어공간 이론 – 주거에 대한 영역성의 강화를 통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장소를 자신들의 영역이라 생각하고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으면 어떤 지역이든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③ 코헨과 펠슨(Cohen & Felson)의 일상활동 이론 – 지역사회의 차등적 범죄율과 그 변화를 지역사회의 구조적 특성에서 찾지 않고 범죄자의 속성에서 찾으며 같은 범죄 기회가 주어져도 누구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는다. ④ 클락과 코니쉬(Clarke & Cornish)의 합리적 선택 이론 – 인간은 자유의지를 전제로 행동을 결정하므로 체포의 위험성과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면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13.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전통적인 경찰활동과는 달리 지역사회와 경찰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증진시키는 조직적 전략이자 원리이다. ② 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증대하고 경찰의 권한을 분산 하는 것을 기본요소로 하고 있다. ③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무질서가 얼마나 감소하였는지가 업무평가의 기준이며 사전예방을 강조한다. ④ 지역사회에서의 범죄는 공식적 사회통제의 약화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엄격한 법준수와 책임을 강조한다. 1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경찰은 신고자등을 조사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법정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법원은 신고자등의 사생활이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리를 비공개하여야 한다. ㉣ 판사는 보호처분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장소나 지역에의 출입금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보호처분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 ② ㉡㉢ ③ ㉢㉤ ④ ㉣㉤ 15. 마약류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엑스터시는 1914년 독일에서 식욕감퇴제로 개발되었으며, 곡물의 곰팡이와 보리 맥각에서 발견되어 이를 분리·가공· 합성한 것이다. ㉡ 프로포폴은 흔히 수면마취제라고 불리는 정맥마취제로서 수면내시경 등에 사용되나, 환각제 대용으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있어 마약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 야바는 카페인, 에페드린, 밀가루 등에 필로폰을 혼합한 것이다. ㉣ 메스칼린은 미국의 텍사스나 멕시코 북부지역에서 자생하는 선인장인 페이요트에서 추출·합성한 향정신성의약품이다. ㉤ 대마의 종류에는 대마초, 대마초의 종자·뿌리, 대마수지 또는 해시시 등이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6. 경찰 비상업무 규칙 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비상근무의 종류에는 경비비상, 작전비상, 안보비상, 수사비상, 교통비상, 재난비상이 있다. ② 시·도경찰청의 경찰지휘본부는 당해 지휘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건 현장 인근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일반요원은 필수요원을 포함한 경찰관 등으로 비상소집시 2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④ 기능별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도에 따라 비상등급은 갑호 비상, 을호 비상, 병호 비상, 작전준비태세, 경계 강화 순으로 구분 하여 실시한다. 17. 청원경찰 법령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것은? ㉠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청원 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와 배치된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에서 경찰관 직무 집행법 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경비목적을 위하여 경찰관 직무 집행법 에 따른 직무와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는 징계절차를 거쳐 그 경중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 중 합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청원경찰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지허가를 받아야만 분사기를 휴대하고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18. 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및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관한 설명 중 괄호 안 숫자의 합은? ㉠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 )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특수학교 및 국제학교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 ) 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통행속도 준수 의무를 위반하여 ( )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이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 ( )년 이하의 징역 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승차정원 ( )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 할 수 있다. ① 64 ② 74 ③ 76 ④ 94 - 경찰학개론 3 - 1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시·도 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대통령 관저(官邸), 국무총리 공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등은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에서 심야에 확성기 등을 사용할 경우 등가소음도(Leq)는 60 dB(A) 이하이다. ④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질서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 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20. 테러방지법(약칭) 과 출입국관리법 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가 출국하려고 할 때에는 그의 신청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난민여행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 사항 실무 조정, 테러경보 발령,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수립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둔다. ③ 외교부장관은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의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④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庇護)를 신청하는 경우 그 외국인을 상륙시킬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90일의 범위에서 난민 임시 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