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찰 특공대 경찰학개론 문제 정답 - 2021.4.24.

 

경찰학개론정답(2021-09-28 / 431.1KB / 2,196회)

 

 - 7 - 1.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언제나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모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도 아니다. ②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권력적 작용이므로 소극목적에 한정된다. ③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된 개념이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을 기준으로 파악된 개념이다. ④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실무상 정립된 개념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정립된 개념으로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하였다. 2. 경찰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물관할은 경찰이 처리할 수 있고 또 처리해야 하는 사무내용의 범위를 말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은 후 체포하여야 한다. ③ 경찰은 중대한 죄를 범하고 도주하는 현행범인을 추적하는 때에는 주한미군 시설 및 구역 내에서 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 ④ 화재, 감염병 발생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외교사절의 동의 없이도 외교공관에 들어갈 수 있다. 3. 다음과 같이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을 개정한다고 할 때, 이와 같은 개정의 근거로 볼 수 있는 경찰부패이론(가설)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현행 개정안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어떠한 금품 등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① 형성재론 ② 썩은 사과 가설 ③ 구조원인 가설 ④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 하고 있는 시 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위원은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해당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④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5. 국가공무원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처분과 그 불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 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 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취소할 수 있다. ④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 중 다른 비위사실이 발견되더라도 원 처분보다 중한 징계를 부과하는 결정은 할 수 없다. 6. 경찰공무원 임용령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용권의 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소속기관등의 장은 경감 또는 경위를 신규채용하거나 경위 또는 경사를 승진시키려면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당 경찰서 안에서의 전보권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임 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은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및 시 도경찰청의 장에게 그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 파견 휴직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④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 경찰청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임용권을 행사할 수 없다. 7. 경찰관 직무집행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보호조치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 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8.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이 물리력 사용 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물리력 사용의 정도, 각 물리력 수단의 사용 한계 및 유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② 경찰관은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및 성정체성 등에 따라 차별 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이미 경찰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물리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물리력 사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④ 대상자가 경찰관의 지시, 통제를 따르지 않고 비협조적이지만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봉 양 끝 또는 방패를 잡고 대상자의 신체에 안전하게 밀착한 상태에서 대상자를 특정 방향으로 밀거나 잡아당기기를 할 수 있다. 9. 경찰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체통제 수단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청문감사관 제도 ② 훈령권 ③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통제 ④ 직무명령권 10. 경찰조직편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계층제의 원리의 무리한 적용은 행정능률과 횡적 조정을 저해한다. ㉡ 통솔범위의 원리에서 통솔범위는 계층 수, 업무의 복잡성, 조직 규모의 크기와 반비례 관계이다 ㉢ 관리자의 공백 등에 의한 업무의 공백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직은 권한의 위임ㆍ대리 또는 유고관리자의 사전지정 등을 활용하여 명령통일의 한계를 완화할 수 있다. ㉣ 분업화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조정과 통합이 어려워져서 할 거주의가 초래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경찰학개론】 - 8 - 11. 경범죄 처벌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범죄 처벌법 제3조의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 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범칙행위를 상습 적으로 하는 사람’, ‘18세 미만인 사람’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③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해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④ 범칙행위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각 호부터 제2항 각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한다. 1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가정폭력범죄 중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을 우선 적용한다. ④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13.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순찰 근무’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몇 개인가? ㉠ 각종 현황, 통계, 자료, 부책 관리 ㉡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초동조치 및 보고, 전파 ㉢ 범죄 예방 및 위험발생 방지 활동 ㉣ 경찰사범의 단속 및 검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각호에 규정된 12개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 하여 운전한 경우 ②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하고 운전한 경우 ③ 제한속도를 시속 1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④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5. 다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도주행위에 단순하게 가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② 앞지르기가 금지된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에서 앞차가 진로를 양보하였더라도 앞지르기는 할 수 없다. ③ 무면허에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였다면 이는 1개의 운전행위라 할 것이므로 무면허운전죄와 음주운전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 ④ 피해자가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횡단을 완료하기 전에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되었고,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서 직진하던 운전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혔다면 도로교통법 상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해외재난의 경우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②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④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7. 다음은 경비경찰활동에 대한 설명이다. 옳고 그름의 표시 (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 세 가지 경호활동지역 중 MD설치 운용과 비표확인 및 출 입자 감시를 주요활동으로 하는 구역은 절대안전확보구 역인 제3선이다. ㉡ 경호경비의 4대 원칙은 자기 희생의 원칙, 목적물 보존의 원칙, 자기 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이다. ㉢ 통합방위사태의 유형 중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의 침 투 혹은 도발로 단기간 내에 치안회복이 어려워 지방경찰청 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 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는 갑종사태이다. ① ㉠(O) ㉡(O) ㉢(X) ② ㉠(O) ㉡(X) ㉢(X) ③ ㉠(O) ㉡(X) ㉢(O) ④ ㉠(X) ㉡(O) ㉢(X) 18. 다음은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에 대한 설명 이다.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 테러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광범위한 지역의 대테러진압작전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은 반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지방경찰청장은 관할 내 국가중요시설 중 선별하여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 테러취약시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경찰청 경비국장이다. ① ㉠(X) ㉡(O) ㉢(O) ② ㉠(X) ㉡(X) ㉢(O) ③ ㉠(X) ㉡(X) ㉢(X) ④ ㉠(O) ㉡(O) ㉢(O) 1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관할경찰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②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모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 은닉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④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20.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흑색수배서는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사망자가 가명을 사용하였을 경우 정확한 신원을 파악할 목적으로 발행한다. ② 청색수배서는 폭발물 등에 대한 경고목적으로 발행한다. ③ 황색수배서는 가출인의 소재 확인 또는 기억상실자 등의 신원을 확인할 목적으로 발행한다. ④ 적색수배서는 국제체포수배서로서 범죄인 인도를 목적으로 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