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해경 1차 해상교통법 문제 정답 - 202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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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일반직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상교통법 CODE：4 0 1/4 해상교통법 4. 5. 6.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청장은 관제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정기 점검, 수시점검, 조정·정비에 따른 유지·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이 지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는 선박교통관제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분석에 관한 사업을 수행한다. ④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의 내용에는 선박교통관제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음 중「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상 선장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통신 장애로 인하여 선박교통관제사와 지정된 주파수로 통화가 불가능할 때에는 휴대전화 등 다른 통신주파수를 이용하여 보고할 수 있다. ② 선박교통관제에 따를 경우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더라도 선박 교통관제를 따라야 한다. ③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관제 에도 불구하고 그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지 아니한다. ④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항행 중인 관제대상 선박의 선장은 항로상의 장애물이나 해양사고 발생 등으로 선박교통의 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8조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피항하여야 한다. ② 침로와 속력의 변경은 연속적으로 조금씩 해야 한다. ③ 침로와 속력의 변경은 다른 선박이 알 수 있도록 충분히 크게 하여야 한다. ④ 충분히 넓은 수역이 있으면, 침로만의 변경은 적당한 시각에 대각도로 행하여 다른 근접상태를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 1. 2. 3.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의 목적은 선박교통의 안전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항만보안의 증진과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5년마다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기상특보 및 무역항의 질서 단속에 관한 정보 제공은「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제18조 선박 교통관제사의 업무에 명시되어 있다. ④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은 5년 단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해사안전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법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선박항행과 관련된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함으로써 해사안전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대수속력”이란 선박의 물에 대한 속력으로서 자기 선박 또는 다른 선박의 추진장치의 작용 이나 그로 인한 선박의 타력에 의하여 생기는 것을 말한다. ③ “해양시설”이란 자원의 탐사·개발, 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계류·수리·하역 등의 목적으로 해저에 고착된 교량·터널·케이블·인공섬·시설물이거나 해상부유 구조물로서 선박인 것을 말한다. ④ 이 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항행 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에도 적용된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상 관제통신을 청취·응답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 ㉠ ), 2차 위반시 ( ㉡ ), 3차 이상 위반시 ( ㉢ )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안에 들어갈 내용 으로 가장 옳게 짝지어진 것은? ① ㉠ 6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② ㉠ 90만원 ㉡ 150만원 ㉢ 300만원 ③ ㉠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④ ㉠ 30만원 ㉡ 60만원 ㉢ 100만원 2021년도 일반직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상교통법 CODE：4 0 2/4 7. 8. 9. 다음은「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상 관제시설의 내용연수에 관한 사항이다.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레이더 시스템 : 8년 ② 무선전송 시스템 : 6년 ③ 초단파 무선전화 시스템 : 7년 ④ 초단파 방향탐지 시스템 : 5년 다음 중「선박교통관제사 교육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교통관제사 보수교육 과정의 교육기간은 이론 및 실습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30시간 이상 으로 한다. ② 선임선박교통관제사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선박 교통관제업무에 관한 고급이론과 실습교육을 포함 하여 6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현장직무교육 강사 양성과정의 교육기간은 3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선박교통관제사 교육과정은 선박교통관제사 기본 교육과정, 보수교육과정, 선임선박교통관제사 교육 과정, 현장직무교육 강사 양성과정으로 구분한다. 「해사안전법」상 항해자료기록장치 등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으로 선박의 항적 등을 기록한 정보(이하 “선박위치정보”라 한다)를 보유한 자는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 중 예외적인 공개 사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60일 이상의 기간이 지난 선박위치정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 급박한 위험에 처한 선박 또는 승선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③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 16조에 따른 조사관 등이 해양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④ 선박위치정보의 보유권자가 그 보유 목적에 따라 사용하려는 경우 10. 11. 다음 중 「해사안전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상 외국선박의 통항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외국선박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의 내수에서 통항할 수 없다. ㉡ 「영해 및 접속수역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직선 기선에 따라 내수에 포함된 해역에서는 정박· 정류·계류 또는 배회함이 없이 계속적이고 신속하게 통항할 수 있다.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경우 에는 대한민국 내수에서 통항할 수 있다. ㉣ 「선박법」제6조 단서에 따라 불개항장에서의 기항 허가를 받고 대기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내수에서 통항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는「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제10조 관제통신의 녹음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게 짝지어진 것은? < 보기 > ㉠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관제통신을 한 날짜 및 ( )과 함께 보존 해야 한다. ㉡ 관제통신 녹음 대상 선박은 총톤수 ( ) 톤 이상의 선박이다.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으로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총 톤수 ( )톤 이상의 여객선은 관제통신 녹음 대상 선박이다. ① ㉠ 시각 ㉡ 3,000 ㉢ 300 ② ㉠ 내용 ㉡ 1,000 ㉢ 200 ③ ㉠ 내용 ㉡ 3,000 ㉢ 300 ④ ㉠ 시각 ㉡ 3,000 ㉢ 200 2021년도 일반직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상교통법 CODE：4 0 3/4 12. 13. 14. 다음 중「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항로 및 항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리청은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에는 무역항과 무역항의 수상구역 밖의 수로를 항로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선박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선박의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안전 유지에 필요한 인원의 선원을 승선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범선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항행할 시에는 돛을 줄이거나 예인선이 범선을 끌고 가게 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이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시,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대하 여는 선박 항행 최고속력을 지정할 수 있다. 다음 중「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상 관제시설의 기술기준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레이더는「무선통신법」에 따른 무선국으로 개설 허가가 가능한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해야 하며 관제대상선박을 탐지·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선박자동식별장치는 무선국으로부터 개설 가능한 161.975 MHz와 162.025 MHz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해야 하며, 관제대상선박의 위치 등 정보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선박교통관제 운영 시스템은 관제시설 등에서 수신한 정보를 통합·전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관제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 경찰청장이 정한다. 다음 중 「해사안전법」상 얹혀있는 선박이 표시해야 하는 등화와 형상물을 설명한 것이다. (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옳게 짝지어진 것은? - 앞쪽에 ( ㉠ ) 전주등 1개 - 선미나 그 부근에 등화보다 낮은 위치에 ( ㉡ ) 전주등 1개 - 수직으로 ( ㉢ )의 전주등 2개 - 수직으로 ( ㉣ )의 형상물 3개 ① ㉠ 붉은색 ㉡ 흰색 ㉢ 흰색 ㉣ 둥근꼴 ② ㉠ 붉은색 ㉡ 흰색 ㉢ 흰색 ㉣ 마름모꼴 ③ ㉠ 흰색 ㉡ 흰색 ㉢ 붉은색 ㉣ 둥근꼴 ④ ㉠ 흰색 ㉡ 붉은색 ㉢ 붉은색 ㉣ 마름모꼴 15. 16. 다음은「해사안전법」상 제한된 시계와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 있지 않은 경우의 항법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모든 선박은 시계가 제한된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 레이더만으로 다른 선박이 있는 것을 탐지한 선박은 해당 선박과 충돌 위험을 판단, 충돌 회피 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피항 동작을 취해야 한다. ㉢ 피항동작이 침로를 변경하는 것만으로 이루 어질 경우, 될 수 있으면 다른 선박이 자기 선박의 양쪽 현의 정횡 앞쪽에 있는 경우 좌 현 쪽으로 침로를 변경하는 행위는 피하여야 한다.(앞지르기 당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경우를 포함한다) ㉣ 피항동작이 침로를 변경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질 경우, 될 수 있으면 자기 선박의 양쪽 현의 정횡 또는 그 곳으로부터 뒤쪽에 있는 선박의 방향으로 침로를 변경하는 행위는 피하여야 한다. ① 4개 ② 3개 ③ 2개 ④ 1개 다음 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 규칙 포함)」상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관제통신 녹음 정보의 보존기간은 ( ㉠ )일로 한다. - 채널번호 ( ㉡ )번은 조난·안전 및 호출을 위한 디지털선택호출용으로 사용한다.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 ㉢ )명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은 관제통신 녹음을 하여야 한다. ① ㉠ 30 ㉡ 16 ㉢ 13 ② ㉠ 60 ㉡ 16 ㉢ 13 ③ ㉠ 60 ㉡ 70 ㉢ 11 ④ ㉠ 60 ㉡ 70 ㉢ 13 2021년도 일반직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상교통법 CODE：4 0 4/4 17. 18. 다음 중「해사안전법」상 정의 및 통항분리 방식 관련하여 명시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보기 > ㉠ “통항분리제도”란 선박이 통항하는 항로, 속력 및 그 밖에 선박 운항에 관한 사항을 지정 하는 제도를 말한다. ㉡ “통항로”란 선박의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쪽 방향으로만 항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일정한 범위의 수역을 말한다. ㉢ 선박은 연안통항대에 인접한 통항분리수역의 통항로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안통항대를 따라 항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길이 24미터 미만의 선박이나 범선은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고 있는 다른 선박의 항행을 방해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상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교통관제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를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선박교통관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해사안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관할구역에서의 해상교통량, 선박 이동경로, 해양 사고 현황의 자료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9. 20. 다음 중「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의 내용 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선임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이고, 선임선박교통관제사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를 통과하여 증서를 취득한 사람이다. ㉡ 선박교통관제사가 선박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한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선박교통관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선박교통관제구역을 해상교통 관제섹터별로 섹터와 관제통신용 채널로 나누어 관제할 수 있다. ㉣ 센터장은 관제구역을 출입·이동하는 관제대상 선박과 선박교통관제사가 초단파 무선전화와 관제통신 주파수를 갖추고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응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사안전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상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제한된 시계 등으로 선박의 출항통제를 명할 수 있다. 다음 중 내항여객선 외의 선박 중 선박출항통제 기준에 대해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보기 > ㉠ 시정 0.5 km 이내시 레이더 및 초단파 무선 전화 통신설비를 갖추지 않은 선박은 지방 해양수산청장이 선박을 출항통제 할 수 있다. ㉡ 평수구역 밖을 운항하는 선박 중 총톤수 300톤 미만으로서 길이 35미터 미만의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은 풍랑주의보시 출항통제 선박이다. ㉢ 태풍주의보시 총톤수 8,000톤 미만의 국제항행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은 출항통제 대상 선박이다. ㉣ 풍랑경보시 총톤수 1,000톤 미만으로서 길이 65미터 미만의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은 출항통제선박이다. ① 4개 ② 3개 ③ 2개 ④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