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_의료관계법규정답(2021-06-05 / 226.0KB / 498회)
의료관계법규(9급) A책형 1/2쪽 1. 「의료법」 및 동법 시행령상 의료광고가 가능한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신문 등을 이용하여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②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에 대한 광고 ③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④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2. 「지역보건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주기는? ① 6개월 ② 1년 ③ 2년 ④ 4년 3.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의 제조자등이 경고그림을 표기할 때 담배갑포장지 앞면, 뒷면 각각의 넓이의 얼마 이상의 크기로 하여야 하는가? ① 100분의 10 이상 ② 100분의 20 이상 ③ 100분의 25 이상 ④ 100분의 30 이상 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상 시․ 도지사가 공공보건 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 ․ 운영할 수 있는 것은? ①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②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③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④ 공공보건의료 교육 ․ 훈련센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① 파상풍 ② 백일해 ③ 일본뇌염 ④ 디프테리아 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의 면허자격 정지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①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 ② 3회 이상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③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 ․ 운영 한 때 ④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게 한 때 7.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상 국민건강증진정책 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안과 결산 및 평가를 심의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8.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 해당하는 것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ᆨ. 약국 ᆫ. 보건의료원 ᆮ. 보건진료소 ᆯ. 한국희귀 ․ 필수의약품센터 ① ᆨ, ᆮ ② ᆫ, ᆯ ③ ᆨ, ᆫ, ᆮ ④ ᆨ, ᆫ, ᆮ, ᆯ 9. 「의료법 시행규칙」상 감염관리실의 업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병원감염의 발생 감시 ②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③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④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②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 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하는 것 ③ 감염병 매개의 중간 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생식을 금지하는 것 ④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 ․ 이동을 제한 ․ 금지하는 것 의료관계법규(9급) A책형 2/2쪽 11. 「검역법」상 검역감염병 환자를 격리하였을 경우, 격리 사실을 격리 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알려야 하는 자는? ① 검역소장 ② 시 ․ 도지사 ③ 질병관리청장 ④ 시장 ․ 군수 ․ 구청장 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① 국민연금공단 ② 근로복지공단 ③ 국민건강보험공단 ④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② 감염병병원체 약제내성 감시 ③ 병원체보유자에 대한 지속적 감시 ④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1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으로 가장 옳은 것은?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 ․ 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 ․ 소유한 자 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③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④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5.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의사는 감염인을 진단할 경우 질병관리청장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해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은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학술연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은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의 응급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 재난 대비 및 대응 등을 위한 거점병원으로서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① 중앙응급의료센터 ② 권역응급의료센터 ③ 응급의료지원센터 ④ 지역응급의료기관 17.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상 인구 30만명 미만인 시의 보건소에 두어야 하는 최소 배치 기준에 포함되는 전문인력은? ① 보건의료정보관리사 ② 언어재활사 ③ 응급구조사 ④ 보건교육사 18. 「의료법 시행규칙」상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가정간호의 범위가 아닌 것은? ① 이송 ② 주사 ③ 투약 ④ 검체의 채취 및 운반 19.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상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포함되는 구성원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② 국가보훈처 차장 ③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④ 교육부 차관 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은? ① 60명을 수용하는 유치원 ② 연면적 900제곱미터인 학원 ③ 객석 수 250석인 공연장 ④ 연면적 200제곱미터인 식품접객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