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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회 서울시 기출문제 좀 올려주세요.

 

행정법정답(2021-05-07 / 435.2KB / 11,312회)

 

2021 국회직 8급 행정법 해설 이승철 (2021-05-09 / 712.2KB / 11,689회)

 

2021 국회직 8급 행정법 해설 장다훈 (2021-05-30 / 9.37MB / 7,378회)

 

 2021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7 - 행 정 법 1. 공법과 사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 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상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한다. 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상 국가기관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행위는 사법상 관념의 통지에 해당한다. ㄷ.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은 계약에 근거할 수도 있고, 행정처분에 해당할 수도 있다. ㄹ.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는 사립학교의 공적 성격을 고려할 때 행 정처분에 해당한다. ㅁ.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는 강학상 특허로서 공법관계의 일 종에 해당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ㄱ, ㄷ, ㄹ, ㅁ 2. 행정법상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사실행위로서 대집행 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②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 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며 공매에 의 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③ 행정청이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나서 위반자가 이 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전화의 공급자에게 그 위법 건축물에 대한 전기·전화공급을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전기·전화공급자나 특정인의 법 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 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이라고 보아야 하며,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 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법한 공매통지에 대해 서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⑤ 전통적으로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 으로, 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 제집행수단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이는 이행강제금제도의 본질 에서 오는 제약은 아니며,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 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 3. 국·공유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유재산법 상의 행정재산이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 산 또는 보존용재산을 말한다. ② 일반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 앙관서의 장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사용·수익 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 을 위하여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 리법 에서 정한 변상금 부과대상인 ‘무단점유’에 해당하는데, 반 드시 그 사용이 독점적·배타적일 필요는 없으며, 점유 부분이 동 시에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다고 하여 점유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④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행정재산 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묵 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4.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가 거주 하는 경우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주한 경우, 이를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의 철도운행사업은 사경제적 작용이라 할지라도 공공의 영조 물인 철도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를 원인 으로 하여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국가 배상법 이 적용된다. ③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 때문에 인근 주택의 거 주자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 침해 가 있는지 여부는 주택법 등에서 제시하는 주택건설기준보다 는 환경정책기본법 등에서 설정하고 있는 환경기준을 우선적 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④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 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 피해자는 영조물의 설치·관 리자 또는 설치·관리의 비용부담자에게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하자의 의미에 관한 학설 중 객관설에 의할 때, 영조물에 결함이 있지만 그 결함이 객관적으로 보아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 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2021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8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대상면적이 도시기본계획에서 예정했던 것보다 증가하였다 하여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므 로, 이 경우에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 은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ㄷ.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권장용도를 판매·위락·숙박시 설로 결정하여 고시한 행위를 당해 지구 내에서는 공익과 무관 하게 언제든지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 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ㄹ.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하는 데에는 비록 광범위한 계획재량을 갖고 있지만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ㅁ.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소유자의 매수 청구에 대한 관할 행정청 의 매수 거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① ㄱ, ㄷ, ㅁ ② ㄴ, ㄹ, ㅁ ③ ㄱ, ㄴ, ㄷ, ㄹ ④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6.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행정청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국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널리 수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정책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효율적인 전자적 정책토론을 위하여 과제별로 한시적 인 토론 패널을 구성하여 해당 토론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청문절차를 이행하면서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 다면 상대방이 이의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더라도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④ 행정청은 공청회를 마친 후 처분을 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 견되어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 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다. ⑤ 행정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절차를 보완한 후 종전의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 분을 다시 하더라도 기속력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7. 공무원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국회의장의 명을 받 아 국회사무총장이 실시한다. ② 임용결격자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한다면 그 재직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공무원연금법 상 의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 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계약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④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재직중의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임용전의 행위로 인하여 임용 후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국 가공무원법 상의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 ⑤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지 않는다면, 그 보고서 의 내용이 그대로 신문에 게재되게 한 공무원의 행위가 감사자료 의 취급에 관한 내부수칙을 위반하였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8. 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일반면허를 받은 시외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으로 수익감소 가 예상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반면허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승인 신청을 거부하거나 채용승인을 얻어 채용 중인 사람에 대한 채용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처분에 해당하고, 이러한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 상대방인 법무사뿐 아니라 그 때문에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사람도 이 를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ㄷ. 조달청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의 거 래를 일정기간 정지하는 조치는, 비록 물품구매계약의 추가특 수조건이라는 사법상 계약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행정 청인 조달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 권력의 행사로서 그 상대방 회사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ㄹ.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이 납부할 총세액 등과 공동상속인 들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 지세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동상속인들 각자에게 고지하였다 면, 연대납부의무의 징수처분을 받은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에 취소사유가 있다 는 이유만으로는 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ㅁ.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내지 법 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는 사증발 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ㄴ, ㄷ, ㄹ, ㅁ 2021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9 - 9.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계속 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사실에 대한 법률적용 을 인정하는 부진정 소급입법의 경우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 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 이 원칙이다. ② 재건축조합에서 일단 내부 규범이 정립되면 조합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존속하리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므로, 내 부 규범을 변경할 경우 내부 규범 변경을 통해 달성하려는 이익 이 종전 내부 규범의 존속을 신뢰한 조합원들의 이익보다 우월해 야 한다. ③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 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 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④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는 사실상 근로자의 휴업급여청구권 발생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불승인에 대한 취소소송의 판결확정시까지 근로복 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⑤ 관할관청이 위법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제한처분을 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제때 훈련과정 인정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였음 에도, 인정제한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확정 후 사업주가 인정제한 기간 내에 실제로 실시하였던 훈련에 관하여 비용지원신청을 한 경우에, 사전에 훈련과정 인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을 들어 훈련비용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 될 수 없다. 10. A 행정청은 甲에게 처분을 하면서 법령에 근거 없이 일정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담을 붙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 행정청이 처분 이전에 甲과 협의하여 기부채납에 관한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에 부담을 붙이는 것도 허용된다. ② 처분이 기속행위임에도 甲이 부담의 이행으로 기부채납을 하였 다면, 그 기부채납 행위는 당연무효인 행위가 된다. ③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A 행정청은 甲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담을 변경할 수 있다. ④ 甲은 기부채납을 하도록 하는 부담에 대해서만 취소소송을 제기 하여 다툴 수 있다. ⑤ 처분이 기속행위라면 甲은 기부채납 부담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 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 )상 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립대학교는 정보공개 의무기관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검 색·편집하여야 하는 경우는 새로운 정보의 생산으로서 정보공개 의 대상이 아니다. ③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고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는 해당 정보의 소재 안내의 방법으로 공개한다. ④ 형사소송법 이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 여부나 공개 범위, 불복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에 서 정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 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된다. ⑤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정 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 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이어야 한다. 12. 지방자치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 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을 가지므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지 만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ㄴ. 국가하천에 관한 사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국가사무로 보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일부를 부담한 다고 해서 국가사무의 성격이 자치사무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ㄷ.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에 한하는 것이고, 개별법령에 의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나 국가사무가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 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ㄹ. 시·군·구의 장의 자치사무의 일종인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게 된 경우 시·도지사는 그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취소 또는 정지 를 할 수 있다. ㅁ. 주민소송의 대상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동일하여야 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ㅁ ④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2021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10 - 1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심판법 에서는 당사자심판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으 며, 개별법에서 행정상 법률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관하여 다 툼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재정 등 분쟁해결절차를 두는 경우가 있다. ② 행정심판법 에서는 의무이행심판제도를 두고 있지만, 행정소 송법 에서는 의무이행소송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③ 행정소송법 에서는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법령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대해 이를 구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행정심판법 의 준용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 ④ 행정심판법 에서는 거부처분에 대한 이행명령재결에 따르지 않 을 경우 직접 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행정소송법 에 서는 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⑤ 행정심판법 에서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에서 인용재결이 내려진 경우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 을 해야 할 재처분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4. 행정권한의 위임과 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권한의 위임은 개별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정 부조직법 등 일반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허용된다. ②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행정권한을 내부위임 받은 행정청은 위임행정청의 이름으로 권 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자신의 이름으로 한 처분은 위법한 것이 된다. ④ 행정권한을 내부위임 받은 하급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 그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수임기관인 하급행정청이 된다. ⑤ 행정권한을 대리하는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행 정청을 대리하여 처분을 한 경우, 그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피대리행정청이 된다. 15. 항고소송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사실심변론종결 당시에 존재하는 사실 및 법률상태를 기준으로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행정소송법 제4조제1호에서 취소소송을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변경’은 소극적 변경뿐만 아니라 적극적 변경까지 포함하는 의 미로 본다. ③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 시 그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 ④ 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소청심사단계에서 이미 주장된 사유만을 행정소송에서 판단대상으로 삼을 것은 아니고 소청심사결정 후에 생긴 사유가 아닌 이상 소청심사단계에서 주 장하지 않은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⑤ 거부처분의 무효확인판결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 16. 항고소송의 처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 에서 정한 처 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에서 당해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 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 할 요소가 아니다. ② 방위사업법령 및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은 사업관리기관이 개발업체에게 해당 품목의 양산과 관련 하여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국방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 가 있음을 인정해 주는 확인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③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은 사업종류 결정의 주체, 내용과 결정기준을 고려할 때 확인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④ 甲 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원법 에 따라 乙에 대하여 징계 의 종류를 정직으로 정한 징계 요구를 받게 되자 감사원에 징계 요구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였는데 감사원이 재심의청구를 기 각한 사안에서,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재심의청구 기각결정은 항 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⑤ 교육공무원법 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 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불이익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17. 개인정보 보호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 에게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 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 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 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⑤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2021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11 - 18. 행정작용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근거하여 기 부채납 및 사용·수익 허가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과 정에서 이미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를 그 지위에서 배제하는 행 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으로 기부자에게 사용 을 허용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사법상 행위이지만 기부자가 그 부동산을 일정기간 무상사 용한 후에 한 사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을 지방자치단체가 거부한 경우, 당해 거부행위는 단순한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행정처분 에 해당한다. ③ 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해지의 경우 관할 도 지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신분을 박탈하는 불이익 처분이므로 당해 채용계약은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 ④ 과학기술기본법 및 하위 법령상 사업 협약의 해지 통보는 단순 히 대등 당사자의 지위에서 형성된 공법상 계약을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다. ⑤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용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 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9.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 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 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 은 없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훈령이나 예규가 폐지되었을 때에 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시가 위법하게 제정된 경우라도 고시의 제정행위는 일반·추상 적인 규범의 정립행위이므로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직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시행령의 규정을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 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시행령 규정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인 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 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⑤ 행정입법부작위가 위헌 또는 위법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행정청 에게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만일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도 집행 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면 행정청에게 하위 행정입법을 제정 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20. 국가배상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 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 담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이는 법 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피해자는 공무원에 대하여 이를 반환 할 의무가 있다. 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ㄷ. 본래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업무에 속하는 대 집행권한이 LH공사에게 위탁된 경우에 LH공사는 지방자치단 체 등의 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 한다. ㄹ. 입법자가 법률로써 특정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칙 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헌성이 인정되나 이는 헌법소원을 통 한 구제의 대상이 될 뿐이고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 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ㄹ ⑤ ㄴ, ㄷ, ㄹ 21. 행정조사기본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제3자에 대하 여도 조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 도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 조사인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전통 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 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에는 공동조사를 할 수 있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21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12 - 2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주택법 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재량행위에 해당하므 로, 처분권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법령이 정하는 제한사유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 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단 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 닌 경우에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을 감경할 것인지 여부는 과징금 부과관청의 재량에 속한다. ㄷ. 재량행위이더라도 수익적 행위에 부관을 붙이기 위해서는 특 별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ㄹ. 의료법 상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나 신의료기술의 시술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그 경우 행정청이 어떠한 종류와 내용의 지도나 명령을 할 것인지의 판단에 관해서는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ㅁ.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 법원은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 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ㄹ, ㅁ ⑤ ㄷ, ㄹ, ㅁ 23.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사무총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해서는 국민 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② 행정심판위원회의 임시처분 결정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직권으로 할 수는 없다. ③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 정청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 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 명한 위원이 있는 경우 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에서 직권으로 심판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지 만, 그 조정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처분의 성 질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할 때에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면 관계 행정 기관에 그 명령 등의 개정·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사실을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4. 甲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A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 하려고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A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을 선택적 청구로 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② 甲이 A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 을 받지 않는다. ③ 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A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면 법원은 무효확인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甲이 A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려면 확인소송의 일 반적 요건인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⑤ 甲이 A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 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 효확인소송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 된 취소소송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 지보상법 )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토지보상법 상 재결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재결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기업자는 그 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이미 보상금을 지급 받은 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보상금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반환을 구할 수 없다. ②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에서 배제되어 수분양권을 취득하지 못한 이주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이주대책 상의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③ 하나의 재결에서 피보상자별로 여러 가지의 토지, 물건, 권리 또 는 영업의 손실에 관하여 심리·판단이 이루어졌을 때, 피보상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재결 전부에 관하여 불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해당자에게 통지 내지 공고하게 되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구체 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게 된다. ⑤ 토지보상법 에 의한 보상을 하면서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하면 그 합의 내용이 토지보상법 에서 정하는 손실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적법하게 취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로 토지보상법 상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를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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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 국회직 8급 행정법 해설 장다훈.pdf 장다훈 2021-05-30 00:08
등록 2021 국회직 8급 행정법 해설 이승철.pdf Lee선생 2021-05-09 11:34
2021 국회직 8급 국어 문제 해설 +38 (2021-05-07) 2021 국회직 8급 영어 문제 해설 +15 (2021-05-07) →2021 국회직 8급 행정법 문제 해설 +41 (2021-05-07) 2021 국회직 8급 행정학 문제 해설 +40 (2021-05-01) 2021 국회직 8급 헌법 문제 해설 +54 (2021-05-07)
댓글수 41
  • 몽실
    몽실파이팅 (*.39.130.66) 3년 전
    원래 국회직 어렵나요 ㅜㅜ
  • 피코
    피코라 (*.162.67.29) 3년 전
    @몽실파이팅
    네 필기형 공무원 시험 중에 가장 난도를 자랑하는 시험이라 하더라구요.
  • 몽실
    몽실파이팅 (*.62.222.48) 3년 전
    @피코라
    멘붕와서 풀다가 말았네요 ㅜㅜ
  • profile
    etiqtqebi (*.104.225.25) 3년 전
    2 4 7 14 15 16 17 19 20 21 23 24
  • 붕붕
    붕붕 (*.44.89.191) 3년 전(수정됨)
    @etiqtqebi

    죄송한데 무슨 번호인가요?

  • profile
    재밌네재밌어 (*.222.123.90) 2년 전(수정됨)

    3,4,5,7,8,14,16,17,21,23,25 / 3,4,5,7,20,23 / 2,3,4,12,17,22,23 / 3,7,22

  • profile
    yang1264 (*.113.195.210) 3년 전
    음.. 이후에 공부를 좀 하고 나서 본 거라 그런가 체감상 이번 국가직 9급 행정법이 더 어려운 거 같은 느낌이 드네요 ㅠ
  • profile
    마이민 (*.192.110.135) 2년 전
    @yang1264
    이말듣고 바로 국9풀러갔다왔는데 저는 국9가 15분컷 너무 쉬운데……진짜 사람마다 공부하는 포인트?가 달라서그런지 체감난이도가 많이 다르네요..
  • profile
    Candy2 (*.100.218.144) 3년 전
    근래에[ 국회직 행정법 그나마 쉬운 거임...3년 전까지만 해도 무지 어렵게 나왔었음....
  • profile
    ABCXYZ (*.115.176.200) 3년 전
    개어렵다
  • 팀장
    팀장님간다 (*.5.198.76) 3년 전
    영어랑 경제학 빼고는 그래도 착하게 나온듯요
  • profile
    Miro (*.132.69.166) 3년 전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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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다훈 (*.250.89.230) 3년 전(수정됨)

    업로드시 파일 크기의 제한이 있어 압축된 용량의 파일을 등록하였습니다.

  • profile
    미나미스 (*.73.41.42) 2년 전(수정됨)

    ★4.24 시험장 점수 -76점(다형기준 4, 10, 12, 15, 19, 22)

    2회차(8.28) : 15번

  • profile
    꿍푸판다 (*.6.80.197) 3년 전
    68
  • profile
    bjork (*.218.92.139) 3년 전
    1.
  • profile
    교정7 (*.114.229.154) 2년 전(수정됨)

    25분 84
    3,5,7,10 / 100 / 100
    초반 기죽이기 문제 많음 + 각론난이도 하

  • profile
    가지나무 (*.228.200.174) 2년 전(수정됨)

    #7,9(반성),17,25

  • profile
    승철이아빠 (*.38.36.167) 2년 전(수정됨)

    163분/ 12점  런닝맨 보면서 풂

  • 카와
    카와이레너드 (*.207.22.240) 2년 전
    감사합니다. (10번)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는 당연무효가 아니다
  • profile
    다이내믹가쟈 (*.175.240.166) 2년 전(수정됨)

    68점 ㅠ / 2nd 96

  • 효자
    효자기르기 (*.197.32.73) 2년 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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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레미솔 (*.41.238.117) 2년 전
    100
  • 전정
    전정국 (*.7.230.62) 2년 전(수정됨)
    -4 18분 2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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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y2sm (*.146.185.69) 2년 전
    와 어렵네
  • 무릎
    무릎 (*.146.72.8) 2년 전(수정됨)

    21번에 1번도 틀렸다고 생각함. '필요한 경우[x]'->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당해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조사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입증하는 데 과도한 비용 등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서 제3자에 대한 조사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나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로 고쳐야 맞다고 생각. 행정기관이 필요한 경우만으로 제3자에 대한 조사 불가능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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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그네1 (*.157.160.101) 2년 전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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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ixdora (*.184.111.242) 2년 전
    1월 5일/ 31분 52초/ 64점(3,4,7,12,14,15,17,18,25)
  • 화목
    화목토 (*.237.171.135) 2년 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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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드림쩗쭓짧 (*.174.216.172) 2년 전
    84(4,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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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S (*.111.151.11) 2년 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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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말이 (*.103.59.71) 2년 전
    2021 국회직 8급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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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1988 (*.202.241.227) 2년 전(수정됨)

    21국8 행법 3,4,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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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ㅎㅎ (*.78.238.180) 1년 전
    10, 13, 15, 17, 21, 23, 25
  • 전정
    전정국 (*.246.68.132) 1년 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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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A채취영장위헌 (*.226.102.57) 1년 전
    22' -2 긴가민가한 게 많네..
  • 강영
    강영현 (*.7.46.73) 1년 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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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여기 (*.227.86.205) 1년 전
  • profile
    이봐 (*.4.250.62) 1년 전
    -6(3,5,7,17,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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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PJ (*.62.204.21) 7달 전
    9/2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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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an**** (*.253.124.37) 5달 전(수정됨)

    1회/ 21분/ -2(3,7)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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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2021 지방직 9급 환경공학개론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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