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회직 8급 헌법 문제 해설 - 2021.4.24.

 

헌법정답(2021-05-07 / 646.7KB / 8,388회)

 

2021 국회직 8급 헌법 해설 무릎   1(2022-08-17 / 239.9KB / 2,502회)

 

 2021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0 - 헌 법 1. 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라 할지라도 고의범의 경우에 는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퇴직급여의 감액사유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공금 횡령인 경우에 해당 징계 외에 공금 횡령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처 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국회 소속 공무원은 국회의장이 임용하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의 범죄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이 부과된 경우에 그로 인하 여 공직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에 더하여 공무원의 퇴직급여청구 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⑤ 퇴직연금 수급자가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 그 유족연금 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선거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 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 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 므로 국민의 선거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인정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입법권의 유보하에 있다. ㄴ. 보통선거의 원칙은 선거권자의 능력, 재산, 사회적 지위 등의 실질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성년자이면 누구라도 당연히 선거 권을 갖는 것을 요구하므로 보통선거의 원칙에 반하는 선거권 제한의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계가 한층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ㄷ.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 체의 장의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중 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 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ㄹ.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비례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 은 헌법적 요청으로서 다른 요소에 비해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다. ㅁ. 1인 1표제하에서의 비례대표의석 배분방식은 직접선거의 원칙 과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반된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3.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②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 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은 구속의 이유, 일시 및 장소를 지체없이 통지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가진다. ⑤ 병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영창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군인사 법 조항은 군 조직 내 복무규율 준수 강화라는 군의 특수성 등 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한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규 정한 국민체육진흥법 조항 ㄴ. 공중보건의사가 군사교육에 소집된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 지 않도록 규정한 병역법 조항 ㄷ.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 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에 해당하는 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나이가 많은 손자녀를 우선하도록 규정한 독립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조항 ㄹ.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 선고유예 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디엔에이(DNA)감식시료채취영장 청구는 그 대상자에게 구속영 장 청구 시와 같이 엄격한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거나 영 장 발부 후 반드시 구제절차를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의 경우에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 록 규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 해하지 않는다. ③ 형사소송법 상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공허하게 하므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 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④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한 헌법 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 한다고 볼 수 없다. ⑤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의 단심재판에 의하 도록 규정한 법관징계법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021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1 - 6.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의 국 적을 선택할 자유는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이 외국 체류를 중단하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들 어올 수 있는 입국의 자유는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된다. ③ 한의사인 A가 아프가니스탄 북동부에 의료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여권을 신청했으나 테러위험을 이유로 여권 발급을 거부당한 경 우, A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은 것이다. ④ B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병 역의무가 발생하는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미국 국적을 선택하 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야 미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 도록 하는 경우, B는 국적이탈의 자유를 제한받은 것이다. ⑤ 경찰청장이 경찰버스들로 서울광장을 둘러싸 일반시민들의 통행 을 제지한 행위는 시민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 7.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ㄱ.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 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ㄴ. 대통령은 사법부를 구성할 권한을 가지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 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임명하며,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일반 법관을 임명한다. ㄷ.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 에서 존속한다. ㄹ. 대통령은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ㅁ.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30일 전 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ㄴ, ㅁ ⑤ ㄷ, ㅁ 8. 사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 지 아니한 채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 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법무사법 제4조제2항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이른 바 ‘법무사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시험과목·합 격기준·시험실시방법·시험실시시기·실시횟수 등 시험실시에 관 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말하는 것이지 시험의 실시 여부까지 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라는 말은 아니다. ④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제청서, 탄핵소추의결서, 정당해산·권 한쟁의·헌법소원에 관한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에 종국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⑤ 법원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한 것 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9.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축협중앙회는 공법인으로서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공법인 성과 사법인성을 겸유한 특수한 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성질상 법인에게 적 용될 수 없다. ③ 외국인에게 근로관계가 형성되기 전 단계인 특정한 직업을 선택 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에서 유래된다. ④ 국회의원은 국회 구성원의 지위에서 질의권·토론권·표결권 등의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⑤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의 지위에서 헌법기관으로서의 기 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10. 국회의 의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2021년 2월의 임시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법률안은 2021년 8월의 임시회에서 다시 의결하지 못한다. ② 헌법이 요구하는 의사공개의 원칙은 본회의에 적용되는 것이며 위원회와 소위원회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③ 국회 본회의에서 260명의 국회의원이 출석하여 법률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찬성 130명, 반대 130명으로 의결이 이루어져 가부 동수인 경우, 국회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④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않은 때에 그 법률안은 법률 로서 확정되고, 이 경우에 공포 없이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이의 가 있을 때에는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환부할 수 있지만, 그 법률 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 2021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2 - 11.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의 결정 내용으로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 합하면? ㄱ.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은 ‘특정한 내용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 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을 위반한 사실’을 공표하라는 것 이지 행위자에게 사죄 내지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따 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사죄 내지 사과를 강요함으로써 인격발현 혹은 사회적 신용유지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명예 권에 대한 제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ㄴ. 만약 행위자가 자신의 법위반 여부에 관하여 사실인정 혹은 법 률적용의 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는 판단을 달리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법률에 의하여 이를 공표할 것을 강제 당한다면 이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복추구를 위하여 내키지 아 니하는 일을 하지 아니할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ㄷ.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공소가 제기 되지 아니한 피의자는 물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라 할지라 도 유죄판결 확정 때까지는 죄가 없는 자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바, 이 사건 공표명령은 행정처분의 하나로서 형사절차 내에서 행하여진 처분은 아니므로 관련 행위자를 유 죄로 추정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ㄹ.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나 법률에 의한 진술강요에서도 인정되는 것인바, 이 사건 공표명 령은 “특정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 률 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행위자의 진술을 공표하게 하는 것으로서 행위자로 하여금 형사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법위반 행위를 일단 자백하게 하는 것이 되어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① ㄱ(O), ㄴ(O), ㄷ(X), ㄹ(O) ② ㄱ(O), ㄴ(X), ㄷ(X), ㄹ(X) ③ ㄱ(X), ㄴ(O), ㄷ(X), ㄹ(O) ④ ㄱ(X), ㄴ(O), ㄷ(O), ㄹ(O) ⑤ ㄱ(X), ㄴ(X), ㄷ(O), ㄹ(O) 12. 국회의원의 지위 및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 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지방의회의원으로 하여금 지방공사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 록 한 조항이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국무위원이 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는 조항과 비교하여 차별한 것은 아닌지의 문제가 제기 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지방의원과 국회의원 을 합리적 사유가 없이 차별한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하였다. 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이외의 다른 직의 겸직이 금 지되지만 공익목적의 명예직이나 정당법 에 따른 정당의 직 등은 허용된다. ㄷ.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고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ㄹ.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 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 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ㅁ.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 현행위에 국한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13. 국정감사 및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948년 제헌헌법에는 국정감사만 있을 뿐 국정조사는 없었고 1980년 개정헌법부터 국정조사제도를 두었다. ②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 회일 이전에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하므로, 정기회 기간 중에는 국정조사만 인정된다. ③ 형법 상 위증죄보다 국회에서의 위증을 무거운 법정형으로 정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다. ④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는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기 관이 되며,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한정된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 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 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한다. 2021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3 - 14.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결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세법조항이 단순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세법조항은 위헌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 정되지 않아 당해사건의 당사자는 구제를 받지 못한다. ② 형벌조항이 단순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형벌조항에 의하여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③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형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종래 그 특례의 적용을 받았던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④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지 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 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 한다. ⑤ 법률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입법자가 동일 한 사정 하에서 동일한 이유에 근거한 동일한 내용의 법률을 다 시 제정하는 것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15.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다양한 의견 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제한하여 정치적·학술적 표현행위가 위축되고 열린 논의의 가능 성이 줄어들게 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반론보도청구권은 원보도를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보도해 줄 것 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원보도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조건으로 한다. ③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 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한 법률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의료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므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고 의료광고는 상업광고로서 정치적·시민적 표현 행위 등과 관련이 적으므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사전검열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처벌하 는 것은 공적 인물과 공적 사안에 대한 감시·비판을 봉쇄할 목적 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16. 사회국가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사회국가의 원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 져야 하고, 국민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보완하는 범위 내에서 이 루어져야 하는 내재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② 사회국가란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 사회현상에 대하여 방관적인 국가가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 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각자가 실 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 는 국가이다. ③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 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 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 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 의 성격을 띠고 있다. ④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 원칙에 비추어 보면, 사회보험방식에 의하 여 재원을 조성하여 반대급부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강제저축 프로그램으로서의 국민연금제도는 상호부조의 원리에 입각한 사 회연대성에 기초하여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근로세대 에서 노년세대로, 현재세대에서 미래세대로 국민간의 소득재분 배 기능을 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는 제 도이다. ⑤ 헌법 제119조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 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 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에, 이 조항 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직접적인 헌법규 범이 될 수는 없다. 17. 의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고, 乙은 자사고 입학을 희망하는 중학생이며, 丙은 乙의 학부 모이다. 정부는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정하여 신입생을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하도록 하고(동시선발 조항), 자사고를 지원한 학생에 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에 중복지원하는 것을 금지(중복지원금지 조항)하였다. ① 헌법상 교육제도 법정주의는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방침뿐만 아 니라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까지 반드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정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이 사건 동시선발 조항과 중복지원금지 조항은 교육제도 법정주 의에 위반하여 甲, 乙, 丙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③ 이 사건 중복지원금지 조항은 학생 乙과 학부모 丙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④ 이 사건 동시선발 조항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일탈하여 학교법 인 甲의 사학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 ⑤ 이 사건 동시선발 조항은 학교법인 甲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2021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4 - 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령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해야 하는 바, 여기의 집행행위에 입법 및 사법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단순한 행정지도로서 항고소 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시정요구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적법하다. ③ 법령의 시행일 이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둔 경우 유예기간과 관계 없이 이미 그 법령 시행일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것이므로 이 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법령의 시행일이다. ④ 헌법은 그 전체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 내지 국민적 합의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헌법의 개별규정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소정의 공권력 행사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 ⑤ 대통령이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는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 당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적법하다. 19.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권한쟁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므로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분쟁은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는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권한쟁의심판에서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일반 법원의 기관소송 관할권과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헌법상의 권한분쟁만을 대상으로 하고 법률상의 권 한분쟁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에 비준한 경우, 국회의 구성원 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비준 동의권의 침해를 대신 주장하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적법하지 않다. 20. 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 며,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의 재판관까지 기피할 수 있다. ㄴ.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 또는 종 국결정을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ㄷ. 탄핵심판, 위헌법률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을 거 쳐야 한다. ㄹ.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ㅁ. 헌법재판소법 은 헌법소원심판에 대해서만 국선대리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21. 기본권 보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국민의 법익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적절 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를 기준으로 심 사한다. 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 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한 경 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 무에 위반되지 않는다. ㄷ. 국가는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국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 기 본권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ㄹ.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의 사용시간과 사용지역에 따른 소음 규 제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다. ㅁ. 동물장묘업 등록에 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외에 다른 지역적 제한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 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2021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5 - 22.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학생이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또는 휴학 중에 학비 등을 벌기 위해 학원강사로서 일하는 행위는 어느 정도 계속성을 띤 소득활 동으로서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크므로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 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사립학교 교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 직 되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 조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해 주 단위로 정해진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 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할 때, 해당 임금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 시간 수와 법정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 규 정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조항은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 하지 않는다. ⑤ 직업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 상관없 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은 월등하게 중요 한 공익을 위하여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 만 정당화될 수 있다. 23.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 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② 법관 외의 법원공무원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그 수는 대법원규 칙으로 정한다. ③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 명하는데,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대법관 후보자 중에서 제청하여야 한다. ④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법관의 파견근무 요청을 받 은 경우에 업무의 성질상 법관을 파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 되고 해당 법관이 파견근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 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⑤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24.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48년 제헌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각각 선거하도 록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② 1960년 6월 개정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법관의 자격이 있 는 자로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선거하고 대통령이 이를 확인하며, 그 외의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결의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하도 록 규정하였다. ③ 1962년 개정헌법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대 통령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잔임기간이 2년 미만인 때에는 국회에서 선거하도록 규정하였다. ④ 1972년 개정헌법은 대통령은 대통령선거인단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고, 대통령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정당의 추천 또는 법률이 정하는 수의 대통령선거인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⑤ 1980년 개정헌법은 국회가 국무총리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할 경 우,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였다. 25.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당이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 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나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② 초·중등학교의 교원인 공무원에 대하여 정당가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조항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정당관련 활동 을 금지함으로써 해당 교원의 정당가입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하며, 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 정당해산제도 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된다. ⑤ 정당의 지위는 적어도 그 소유재산의 귀속관계에 있어서는 법인 격 없는 사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