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 9급 세법개론 문제 해설 - 2021.4.17.

 

세법개론-나1정답(2021-04-17 / 240.1KB / 3,580회)

 

2021 국가직 9급 세법개론 해설 이진욱 (2021-04-17 / 116.5KB / 4,021회)

 

2021 국가직 9급 세법개론 해설 김경섭 (2021-04-19 / 299.0KB / 1,416회)

 

2021 국가직 9급 세법개론 해설 장민   (2021-04-20 / 184.0KB / 708회)

 

2021 국가직 9급 세법개론 해설 이훈엽 (2021-04-21 / 43.5KB / 740회)

 

2021 국가직 9급 세법개론 해설 김영서 (2021-04-21 / 76.6KB / 708회)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세법개론 나 책형 1 쪽 세법개론 문 1. 소득세법 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손익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②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주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④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문 2. 국세기본법령상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②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③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 절차법 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④ 국외자료의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문 3. 법인세법 상 익금불산입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과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액면금액 이상의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문 4. 국세기본법령상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에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을 청구할 수 없다. ②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문 5. 국세기본법 상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국세만을 모두 고르면? ㄱ.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ㄴ.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ㄷ.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ㄹ.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 ㅁ.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ㅂ.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ㄹ ③ ㄷ, ㄹ, ㅁ ④ ㄴ, ㄹ, ㅁ, ㅂ 문 6. 소득세법령상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기본세율(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100분의 6)을 적용한다. ② 매월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100분의 3을 적용한다. ③ 비거주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과 관계없이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 체류지로 한다. ④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수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원천징수를 하기 곤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 문 7. 소득세법령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②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③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일로 한다. ④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 제외)은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로 한다. 문 8. 소득세법 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 소득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양도소득 ㄴ. 기타소득 ㄷ. 사업소득 ㄹ.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① ㄱ, ㄹ ② ㄱ, ㄴ, ㄷ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세법개론 나 책형 2 쪽 문 9. 부가가치세법령상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① 시가 500원, 원가 450원인 재화를 공급하고 시가 480원인 재화를 대가로 받을 경우 과세표준은 480원이다. ② 특수관계인에게 시가 1,000원인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에서 제외하는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은 아님)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과세표준은 없다. ③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한 견본품의 시가가 200원, 원가가 150원일 경우 과세표준은 150원이다. ④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감가상각자산은 아님)의 시가가 1,000원, 원가가 800원일 경우 과세표준은 1,000원이다. 문 10. 부가가치세법령상 공급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아닌 것으로 가정함) ㄱ.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 재화는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표준에 해당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ㄴ.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하되,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ㄷ.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ㄹ.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문 11. 국세징수법 상 강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할 세무서장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강제징수 대상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에 따른 강제징수를 할 수 없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신탁법 제8조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신탁법 및 민법 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 또는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 ④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시작한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문 12. 국세징수법 상 압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가 확정된 후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거등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할 수는 있으나 직접 열 수는 없다. ③ 세무공무원은 강제징수를 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아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납자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자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④ 세무공무원은 수색을 하는 경우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및 수색 통지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문 13. 국세기본법 상 납부의무의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소멸한다. ② 교부청구가 있으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③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④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문 14. 부가가치세법령상 환급 및 조기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기환급신고를 할 때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환급받은 환급세액도 신고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결정․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 조기환급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신고기한에 조기환급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세법개론 나 책형 3 쪽 문 15. 부가가치세법령상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한다. ②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③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그 대가를 받는 때로 한다. ④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문 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상속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연금법 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③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 재산으로 본다. ④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타인이 새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인이 취득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문 17. 법인세법 상 내국법인(비영리법인은 제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기업회계 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를 첨부 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재무상태표와 합병법인이 그 합병에 따라 승계한 자산 및 부채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세무조정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한다. 문 18. 국세기본법령상 국세환급금의 발생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환급하는 경우: 당초 과세표준 신고일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5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만료일 ③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환급하는 경우: 근로 장려금의 결정일 ④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감면 결정일 문 19. 법인세법령상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귀속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함). ②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③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문 20. 법인세법령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품등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③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④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되, 법인세법 시행령 상 금융회사 등이 금융채무등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채권의 공동추심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