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찰 경력채용 헌법 문제 해설 - 2018.9.15.

 

헌법정답(2018-11-05 / 649.8KB / 2,859회)

 

2018 경찰 경력채용 헌법 해설 채한태 (2018-11-05 / 166.6KB / 3,231회)

 

 - 헌 법 1 - 【헌 법】 1. 관습헌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형식적 헌법전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민주주의적 통치원리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의회의 소재지 및 대법원의 소재지를 정하는 수도 문제는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형식적 헌법사항이다. ③ 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헌법사항에 관한 관행 내지 관례가 존재하고, 그 관행의 반복성·계속성이 있어야 하며, 그 관행이 항상성과 명료성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그 관행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④ 관습헌법은 헌법전에 그에 상반하는 법규범을 첨가함에 의해 폐지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국민적 합의성을 상실함에 의해 법적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 2.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 조세에 관한 법규·제도의 개정과 관련하여, 납세의무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세율 등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신뢰할 수 있다. ㉡ 개정된 법규·제도의 존속에 대해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는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된다. ㉢ 국가가 입법행위를 통하여 개인에게 신뢰의 근거를 제공한 경우, 법률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어느 정도로 보호되는지 여부에 대한 주요한 판단기준은 ‘법령개정의 예측성’과 ‘국가에 의하여 일정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의 행사인지 여부’이다. ㉣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로운 입법은 신뢰보호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 보호해야 할 신뢰의 가치는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 공익적 가치가 중대한 경우,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법률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① ㉠㉡㉢ ② ㉠㉡㉣ ③ ㉡㉢㉤ ④ ㉢㉣㉤ 3.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명확성의 정도는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된다. ②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법규범의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 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③ 법문언에 어느 정도의 모호함이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법문언의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④ 민사법규는 행위규범의 측면이 강조되는 형벌법규와는 달리 기본적 으로는 재판규범의 측면이 훨씬 강조되므로, 사회현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흠결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다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가능하다. 4. 헌법상 평등권(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다. ② 자의심사의 경우에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만을 심사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비교대상간의 사실상의 차이나 입법목적(차별목적)의 발견·확인에 그친다. ③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척도(비례성원칙)를 적용하여야 한다. ④ 어떤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가중의 정도가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하여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그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5.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국내에서 다시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다. ② 주취 중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이를 위반한 때에 부과하는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처분은 이중처벌 금지원칙에서의 ‘처벌’로 보기 어렵다. ③ 양도담보 채권자가 이전등기시 채권관계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이외에 과징금의 부과는 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실행하는 ‘과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함과 동시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한 경우, 이러한 이수명령은 형벌과 본질적 차이가 있는 보안처분에 해당한다. 6.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 직업의 개념표지들 중 ‘계속성’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활동이 일정기간 계속성을 띠어야 하므로, 휴가기간 중에 하는 일이나 수습직으로서의 활동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직업의 자유에 ‘해당 직업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게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법률조항은 그의 재범의 위험성이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변호사시험의 성적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직업을 선택할 기회를 배제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① ㉠(O) ㉡(X) ㉢(X) ㉣(O) ② ㉠(O) ㉡(X) ㉢(O) ㉣(X) ③ ㉠(X) ㉡(O) ㉢(X) ㉣(O) ④ ㉠(X) ㉡(O) ㉢(X) ㉣(X) 7.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변호사에게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②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원칙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한 법률조항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 면제사유인 질병명을 관보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부정한 병역면탈의 방지’와 ‘병역 의무의 자진이행에 기여’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④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위치추적 감시제도가 처음 시행될 때 부착명령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람들 중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징역형 등의 집행 중이거나 집행이 종료, 가종료·가출소·가석방 또는 면제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위치추적 전자 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부칙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8.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 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법률조항 및 같은 법 시행령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음란표현은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 영역 내에 있다. ③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와 같은 상업적 광고표현은 사상· 지식·정보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된다. ④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에서 특정구역 안에서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의 총수량을 원칙적으로 1개로 제한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헌 법 2 - 9.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옥외집회·시위의 사전신고제도를 규정한 법률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일반적으로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말하고, 그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다. ③ 헌법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가’는 사법권이 주체가 되어 집회 개최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④ ‘평화적’ 집회이든 ‘폭력적’ 집회이든 헌법상 집회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 10. 헌법상 재산권으로 인정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 ㉡ 공무원연금법 상 연금수급권 ㉢ 의료급여수급권 ㉣ 개인택시면허 ① ㉠㉡ ② ㉡㉢ ③ ㉡㉣ ④ ㉢㉣ 11. 근로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청구권을 의미한다. ②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에는 최저임금제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③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 외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④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국회의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정기회의 회기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되며,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나,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국회의장이 결정한다. 13. 입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③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④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14.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헌법은 300인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인 경우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있다. ③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5.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하며,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②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감사원장을 임명하고,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감사위원을 임명한다. ④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16. 헌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행정권은 A를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B는 A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A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 C는 A·B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 D는 국무위원 중에서 B의 제청으로 A가 임명한다. ① A는 특별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A가 B와 D를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C의 의장은 A이고, B는 부의장이 된다. ④ B와 국무위원은 탄핵의 대상이 되나, D는 탄핵의 대상이 아니다. 17.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을 임명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으나, 사형을 선 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재판의 판결과 심리는 공개하나, 판결이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8.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이나 가처분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이를 대표한다. ④ 탄핵의 심판과 정당해산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고, 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19.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④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평화적 생존권의 침해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구하는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0.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헌법은 명시적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모두 임명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감사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모두 동일하다. ④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