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회직 5급 헌법 문제 해설 - 2021.3.13.

 

헌법정답(2021-03-29 / 373.8KB / 6,273회)

 

2021 국회직 5급 헌법 해설 무릎   (2022-09-01 / 274.3KB / 2,073회)

 

 2021년도 제37회 입법고시 1교시 헌 법 책형 가 - 1 - 1. 헌법상 경제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19조는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일반조항으로서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한 하나의 헌법적 지침이 됨과 동시에 경제에 관한 기본권의 성질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독자적인 위헌심사의 기준 이 될 수 있다. ② 헌법은 제119조 이하의 경제에 관한 장에서 국가가 경제정책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할 ‘공익’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을 위한 일반 법률유보에서의 ‘공공복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③ 입법자가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가능한 여 러 정책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정책을 선택하였다면 입법 자의 그러한 정책판단과 선택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 고 볼 수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④ 헌법 제119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경제적 자유와 창의’는 직업 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근로3권과 같은 경제에 관한 기본권 및 비례의 원칙과 같은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비로소 헌법적으로 구체화된다. ⑤ 헌법은 단지 국가가 실현하려고 의도하는 전형적인 경제목표를 예시적으로 구체화하고 있을 뿐이므로 기본권의 침해를 정당화 할 수 있는 모든 공익을 아울러 고려하여 법률의 합헌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2.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기관인 국회의 일부조직인 노동위원회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②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지만, 대학의 자치의 주체를 기본적으로 대학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교수나 교 수회의 기본권 주체성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외국인은 자격제도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평등권의 주체는 될 수 있으므로, 자격제도와 관련된 평 등권의 기본권 주체성은 인정될 수 있다. ④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데, 이 중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이에 대한 기본권 주 체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⑤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최소한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3.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헌법 제8조제1항 전단의 ‘정당설립의 자유’는 헌법 제21조제1항의 ‘결사의 자유’의 특별규정이다. ② 정당의 명칭은 그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을 나타내는 대표 적인 표지에 해당하므로, 정당설립의 자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당을 설립하거나 정당활동을 할 자유도 포함 한다. ③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 조항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 한다. ④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정치자금법 조항은 정당 후원회를 금지함으로써 불법 정치자 금 수수로 인한 정경유착을 막고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의 투명성 을 확보하여 정당 운영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 므로, 정당의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⑤ 정당의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 를 두는 것을 금지한 정당법 조항은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 근로3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 자주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 하여 이를 갖추지 못한 단체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하는 것 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② 교육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 법에 위배되지만, 교육공무원인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이 근로3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범 위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정한 것이 입법자에게 허용된 입법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다. ④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원을 금지하는 것은 노조전임자나 노 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⑤ 청원경찰에 대하여 직접행동을 수반하지 않는 단결권과 단체교 섭권을 인정하더라도 시설의 안전 유지에 지장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한국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48년 제헌헌법에서는 대통령 국회간선제, 국회단원제, 국무총 리제, 국정감사 제도를 규정하였다. ②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에서는 헌법재판소를 최초로 규정하였다. ③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최종적 으로 심사할 권한을 대법원에 부여하였다. ④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에서는 언론·출판의 허가나 검열 금지조항 을 폐지하였다. ⑤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에서는 환경권과 국가의 최저임금제 시행 의무를 최초로 규정하였다. 2021년도 제37회 입법고시 1교시 헌 법 책형 가 - 2 - 6.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 범죄를 범한 수형인 등에 대한 디엔에이(DNA) 감식시료 채취의 근거조항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형사사건에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의자에게 보장 되므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또한 피의자에게 인정된 다. ③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 성만 소명되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④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았더라도 우리 형법 에 의한 처벌 시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형법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⑤ 무죄추정의 원칙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죄 있는 자에 준하여 취급함으로써 법률적·사실적 측면에서 유형·무형의 차별취급을 가하는 유죄인정의 효과로서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하고, 이는 비단 형사절차 내에서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 법생활 영역에서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7. 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 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 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 하여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 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 에 위반된다. ③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 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 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 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⑤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등록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정립한 규 범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내부적 기준으로서 헌법소원 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8.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율형사립고등학교 법인 이사장을 상대로 이루어진 교육감의 입학전형요강 승인처분에 대하여 해당 학교의 입시를 준비 중인 자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도서관의 관장 등이 승인 또는 허가하면 대학구성원이 아닌 사람 에 대하여도 도서 대출 및 열람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도서관 규정에 대하여 대학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한 경우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의료인에게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규 정에 대하여 의사 및 한의사의 복수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헌법소 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 ④ 선거권연령을 20세로 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하여 18세인 자 가 국회의원선거 2개월 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기본 권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된다. ⑤ 개인택시면허의 양도 및 상속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대하여 장래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하려는 자가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한 경우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9.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때, 중한 형에 대하여 사면을 하면서 그 보다 가벼운 형에 대하여 사면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②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전적·예방적으로 발할 수는 없다. ③ 특정의 국가정책에 대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아니한다면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 ④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하기로 한 결정은 국방에 관련되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해당하여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하는 통치행위 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 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2021년도 제37회 입법고시 1교시 헌 법 책형 가 - 3 - 10.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출국금지 처분을 할 수 있 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 는다. ② 교도소에 수용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규 정은 유죄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인 미결수용자에게 불이익을 주 는 것으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 ③ 사업자단체의 법위반행위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 업자단체에 대하여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규 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 ④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전부 또는 일부 산입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 칙에 위반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 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규정은 무죄추정 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11.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함)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 중에서 재외국민인 영유아 를 보육료·양육수당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에 거주하면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국내에 주 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민에 비하여 차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사회복무요원과는 달리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을 공무원 초임호봉 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산업기능요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③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동일 지역 교육대학 출신 응시자에게 제1차 시험 만점의 6% 내지 8%의 지역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다른 지 역 교육대학 출신 응시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④ 누범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은 전과자라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 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11조제1항의 평 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⑤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수시모집 지 원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일부 특별전형을 제외하고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국립교육대학교 수시 모집 입시요강은 검정고시 출신자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를 침해한다. 12. 국회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 직하는 동안은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 거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에 따른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② 전원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③ 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국회운영위 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④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후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가 변동되었 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상임위원회의 교섭단체별 할당 수를 변경 하여 위원을 개선할 수 있다. ⑤ 교섭단체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 및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 다. 13.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이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비 록 발언 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이상 이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②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국회의원을 다른 상임위원 회로 강제 전임하는 조치는 헌법을 위반하여 해당 국회의원의 원 소속 상임위원회에서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 니다. ③ 국회법 은 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을 개선함에 있어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회기’는 ‘개선의 대상이 되는 해당 위원이 선임 또는 개선된 임 시회의 회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④ 국회의장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⑤ 국회는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국회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 거나 이에 대한 국회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 을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징계할 수 있다. 2021년도 제37회 입법고시 1교시 헌 법 책형 가 - 4 - 14.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비밀선거는 자유선거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유권자 스스로 이를 포기할 수도 있으므로 비밀선거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두는 법률조항이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 할 때에는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엄격한 심사가 적용되지 아 니한다. ② 자유선거의 원칙은 선거의 전 과정에 요구되는 선거권자의 의사 형성의 자유와 의사실현의 자유를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투표의 자유, 입후보의 자유, 나아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뜻한다. ③ 선거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법률의 경우에는 입법자에게 일정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입법자는 헌법에 명시된 선거제도의 원칙을 존 중하고 국민의 선거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는 헌법적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 ④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 은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어야 하지만 자치구·시·군의원 선 거구 획정에 있어서는 행정구역 내지 지역대표성 등 2차적 요소 도 인구비례의 원칙에 못지않게 함께 고려해야 한다. ⑤ 비례대표제 하에서 선거결과의 결정에는 정당의 의석배분이 필 수적인 요소를 이루게 되므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한 직접선 거의 원칙은 의원의 선출뿐만 아니라 정당의 비례적인 의석확보 도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한다. 15.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16.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 니한다. ②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로 하여 금 어린이통학버스에 반드시 보호자를 동승하여 운행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은 어린이 등의 안전을 효과적으 로 담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그 형 이 확정된 때부터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된 후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인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 거나 학교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아동학대 관련 범 죄전력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④ 직업의 자유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는 ‘직업’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 소득활동을 의미하며 휴가기간 중에 하는 일, 수습직으로서의 활동 등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⑤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한 세무사법 조항은 과잉금지원 칙을 위반하여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 해한다. 17.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또는 상업용 목적으 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하 더라도 저작재산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당연퇴직을 시키면서 직무 관련 범죄 여부, 고의 또는 과실범 여부 등을 묻지 않고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일률적 으로 감액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 ③ 퇴직연금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는 것은 퇴직연금수급자 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④ 농지의 사회성과 공공성은 일반적인 토지의 경우보다 더 강하다 고 할 수 있으므로 농지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대한 헌법심사 의 강도는 다른 토지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대한 것보다 완화 된다. ⑤ 공무원연금법 상의 연금수급권과 같이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 권의 두 요소가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경우 입법자로서는 그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 어느 한 쪽의 요소에 보다 중점을 둘 수도 있다. ㄱ. 통일정신, 국민주권원리 등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 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하므로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 낼 수 있다. ㄴ. 법률의 합헌적 해석은 그 법률이 위헌으로도 해석되고 합헌으로 도 해석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지, 법률의 위헌성이 분명한 경 우에는 반드시 위헌선언을 하여야 한다. ㄷ. 법률의 합헌적 해석은 헌법의 최고규범성에서 나오는 법질서의 통일성에 바탕을 두고 법률이 헌법에 조화하여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 로서 권력분립과 입법권을 존중하는 정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ㄹ. 헌법은 전문과 각 개별조항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하 나의 통일된 가치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의 제규정 가운데는 헌법의 근본가치를 보다 추상적으로 선언한 것도 있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을 수 있으나, 이념적·논리 적으로는 규범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는 없다. 2021년도 제37회 입법고시 1교시 헌 법 책형 가 - 5 - 18.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 될 수 없다. ②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권한을 침해할 현저 한 위험’이란 아직 침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조만간 권한침해에 이르게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을 말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기관위임사무의 집행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 위에 관한 권한분쟁을 이유로 기관위임사무를 집행하는 국가기 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할 수 없다. ④ 각급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⑤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9.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는 헌법상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므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이 되지 않는다. ②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는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뿐 만 아니라 당해 행정처분의 주체인 행정청도 그 근거 법률의 위 헌 여부에 대한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민사소송에서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보조참가인도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 으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에 해당한다. ④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당사자는 당해 법원이 제청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⑤ 위헌법률심판제청 당시 재판의 전제성이 있었다가 심리기간 중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되었더라도 위헌법률심판제청된 법률조항 에 의하여 침해된다는 기본권이 중요하여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의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성이 있음에도 그 해명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그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0. 사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일체의 법률적 쟁송을 심리재판하는 작용인 사법작용은 헌법 그 자체에 의한 유보가 없는 한 오로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만이 담당할 수 있다. ② 행정심판의 판단에 대하여는 법원에 의한 사실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의 심사가 모두 가능하여야만 사법권이 법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③ 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의 한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 는 법관이라는 지위의 특수성과 법관에 대한 징계절차의 특수성 을 감안하여 재판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 되지 않는다. ④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102조제3항에 따라 법률로 정해지는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 직’에는 그 관할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므로 대법원이 어떤 사건 을 제1심으로서 또는 상고심으로서 관할할 것인지는 법률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어떤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헌법 제107조제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21.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학생에게도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과 개성, 적성에 맞는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인정된다. ② 학부모의 자녀교육권과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는 학교교육 이라는 국가의 공교육 급부의 형성과정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로서의 참여권이 내포되어 있다. ③ 헌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는 모든 학생이 의무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경제적인 차별 없이 수학하는 데 반드 시 필요한 비용에 한한다. ④ 학교제도에 관한 국가의 규율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이 서로 충돌 하는 경우 어떠한 법익이 우선하는가의 문제는 구체적인 경우마 다 법익형량을 통하여 판단해야 한다. ⑤ 헌법 제31조제6항의 교육제도 법정주의는 교육의 영역에서 의회 유보의 원칙을 규정한 것임과 동시에 국가에 대해 학교제도에 관 한 포괄적인 규율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2021년도 제37회 입법고시 1교시 헌 법 책형 가 - 6 - 22. 다음 계산식에서 도출되는 값으로 옳은 것은? ① 70 ② 80 ③ 90 ④ 100 ⑤ 110 23. 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 없이 직계혈족이기만 하 면 사실상 자유롭게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자 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하여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배우자 에게 무단으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가족관 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가 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②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 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조항 은 전체 합격자의 응시번호만을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변호사시험 응시 및 합격 여부에 관 한 사실을 널리 공개되게 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변 호사시험응시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③ 모자보건법 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 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④ 본인의 생전 의사와 관계없이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해부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시체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 한다. 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된다고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 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해당 범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 권을 침해한다. 24.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예산도 일종의 법규범이고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거 쳐 제정되나, 법률과 달리 국가기관만을 구속할 뿐 일반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상 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 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예산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고, 그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 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 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25.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 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A + (B × C) + D - E ○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 A )일을 경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 B )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정보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 C )명으로 한다. ○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의원 ( D )명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 E )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 한다. ㄱ.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 이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 로서 확정되며, 이와 같이 확정된 법률은 그 법률이 확정된 후 5일 이내에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ㄴ.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이 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생략할 수는 없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ㄷ.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이의서를 붙 여 국회로 환부하여야 하며, 국회는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 률안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ㄹ.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면 무제한토론이 ‘회기결정의 건’의 처리 자체를 봉쇄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회 기결정의 건’은 국회법 제106조의2에 따른 무제한토론의 대상 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