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국가직 7급 관세법 문제 정답

 

관세법정답(2021-03-04 / 246.7KB / 33회)

 

 관 세 법 공 책형 1 쪽 관 세 법 문 1. 보세구역 중 물품의 관리 및 세관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입회 및 확인 ② 보세구역밖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입회 및 확인 ③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④ 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문 2. ‘갑’은 세관공무원으로부터 관세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 때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관세행정에 22년 동안 종사한 경력이 있는 친지 ‘을’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한다. 다음 중 이에 대해 적합한 의견은? ① 친지 ‘을’은 관세사 또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없다. ② 친지 ‘을’이 관세행정에 25년 이상 종사하였다면 자격이 있지만 현재로는 불가능하다. ③ 친지 ‘을’은 현재의 경력만으로도 충분히 관세조사에 조력할 수 있다. ④ 친지 ‘을’은 현재의 경력에 관세조사에 조력을 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문 3.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관세의 납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 하여 대통령령으로 담보제공생략대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관세 등의 체납이 없고 최근 3년동안 수출입실적이 있는 제조 업자가 수입하는 물품 ② 최근 2년간 관세법의 위반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가 수입하는 물품 ③ 수출용원재료 등 수입물품의 성질, 반입사유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④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은 자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문 4. 관세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원료 또는 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②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제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③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④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용품 문 5. 전자상거래 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 신고방법 및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관세납부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물품검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문 6.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수입신고전 물품반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수입신고전에 운송수단․관세통로 또는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장치장소로부터 즉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관장은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한 자가 수입신고기간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세를 부과․징수하며, 이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③ 외국인투자자가 수입하는 시설재 또는 원부자재로서 세관장이 지정한 것은 수입신고전에 즉시반출을 할 수 있다. ④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는 자는 즉시반출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문 7. 관세법규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불복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심사청구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공무원을 거쳐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과세전적부심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관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비밀유지와 관련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문 8. 현행 관세법이나 관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각종 위원회를 설명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업무심의위원회는 관세청에 두며 물품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확인에 대한 관세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관세포상심사위원회는 포상에 대한 심의를 행하며, 관세청에 설치하는 위원회는 관세청차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③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세관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④ 원산지확인위원회는 관세청에 두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관 세 법 공 책형 2 쪽 문 9. 관세법규상 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원 가산금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경우 체납된 관세가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 10.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등록요건 및 행정제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어야 등록할 수 있다. ② 보세운송업자 등이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세관장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보세운송업자 등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세관장은 1년의 범위안에서 업무의 정지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보세운송업자 등이 그의 업무와 관련하여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세관장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문 11. 관세법규상 기간과 기한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계산은 민사소송법에 의한다. ②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③ 전산처리설비가 장애로 인하여 가동이 정지되어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 교부 등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을 기한으로 한다. ④ 세관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 납부 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문 12. 관세법규상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고납부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수입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 다만, 월별 납부의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 ② 수정 및 경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수정 신고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 ③ 수입신고전의 물품 즉시반출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수입신고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 ④ 부과고지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 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납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 문 13. 관세법규상 과세물건 확정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에는 당해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② 보세운송기간 경과시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은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때 ③ 수입신고전의 물품반출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은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 승인을 얻은 때 ④ 수입신고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을 제외한 우편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은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때 문 14. 관세법규상 품목분류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청장은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는 때 에는 그 내용을 통관예정세관장에게 통지하고, 설명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어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관세법규정에 의하여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 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문 15.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난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물품에 대한 관세는 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에게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에는 당해 관세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를 보정기간이 경과한 후 3월 이내에 한 때에는 가산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징수한다. ④ 납세의무자의 과오납금에 관한 권리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문 16. 관세법규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운임 및 보험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운임 및 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보험료 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해 산출한다. ②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규정에 의한 금액은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이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 하는 비용을 말한다. ③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 항공기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에 의하여 운송된 것으로 보아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한다. ④ 운임을 산출할 수 없는 때에는 운송거리․운송방법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관 세 법 공 책형 3 쪽 문 17. 관세법규상 벌칙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전자문서 위조변조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의하여 수출에 필요한 허가․ 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받은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문 18. 관세법규상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치기간이 경과되어 매각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매각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한다. ② 세관장은 장치기간 경과물품을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화주 등에 대하여 통고일부터 1월 내에 당해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③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매각되지 아니한 때에는 5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붙일 수 있으며, 그 예정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이내의 금액을 입찰시마다 체감할 수 있다. ④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 또는 유치권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문 19.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입항전수입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 ②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물품이 검사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수입 신고를 한 세관의 관할보세구역에 반입되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적재상태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검사할 수 있다. ③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그 가치가 감소된 때에는 당해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된 경우에 한해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④ 입항전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공항에서 입항하기 1일 전부터 할 수 있다. 문 20. 다음 중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출입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 표시 기타 조건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후 특정한 용도에의 사용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 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관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통관의 신속을 기하고 보세화물의 관리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세운송업자로 하여금 당해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