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문제 해설 - 2020.10.17.

 

지방자치론-A정답(2020-10-19 / 231.2KB / 6,297회)

 

2020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해설 김중규 (2020-10-19 / 297.4KB / 4,405회)

 

2020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해설 신용한 (2020-10-20 / 310.4KB / 6,026회)

 

2020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해설 이승철 (2020-12-14 / 7.20MB / 1,339회)

 

2020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해설 김재준 (2022-08-13 / 134.4KB / 945회)

 

 2020년도 지방공무원 7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지방자치론 A 책형 1 쪽 지방자치론 문 1.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단체자치는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정치적 의미의 자치라고 불린다. ② 주민자치 개념이 발달한 국가에서는 주로 개별적 수권방식을 채택하였다. ③ 단체자치는 일정 지역 내의 행정이 주민에 의하여 행해져야 함을 강조하며, 지방자치의 실질적 요소이다. ④ 주민자치는 기초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는 형태를 뜻하며, 법적 의미의 자치라고 한다. 문 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관통합형은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단일기관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영국의 의회형을 예로 들 수 있다. ② 의원내각제가 발달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기관통합형에 해당한다. ③ 기관대립형은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고, 집행기관의 장은 주로 의회에서 선임한다. ④ 위원회 형태의 미국 지방자치단체와 참사회․이사회 형태의 독일 지방자치단체는 기관대립형에 해당한다. 문 3.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건소 운영, 시․군의 도세징수 등 지방적 이해와 국가적 이해가 같이 걸린 사무들이 많다. ② 자치사무와의 구별이 명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 중에서 20 % 정도를 차지한다. ③ 국가의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교부하여야 한다. ④ 단체위임사무에 비하여 자치적 처리의 영역이 넓다. 문 4. 지방자치 관계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 ②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 안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④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한다. 문 5. 중앙과 지방 간 사무배분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경합성의 원칙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행정수요의 충족이 불가능할 경우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 순으로 행정수요의 충족 책임이 옮겨가는 것을 뜻한다. ②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 단체나 중앙정부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경제성의 원칙 또는 효율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③ 보충성의 원칙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다투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기초자치단체에도 재정 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④ 포괄성의 원칙은 동종의 업무나 상호 밀접하게 연관된 업무는 같이 배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문 6.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는 재정 균형화 기능을 수행한다. ②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등의 종류가 있다. ③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한다. ④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 수입액을 산정할 때 기초 수입액은 지방세 중 보통세 수입 총액의 95 %를 반영한다. 문 7. 주민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법 은 주민투표의 대상, 청구요건, 효력 등에 관한 상세규정을 두고 있다. ② 지방자치법 상 주민감사청구를 하지 않은 주민도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는 주민발안에 해당한다. ④ 아른스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에서 회유(placation)는 비참여에 해당한다. 문 8.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 의장은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가진다. ③ 사무처장 또는 사무과장은 지방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사무직원의 임용, 보수, 신분보장 등은 지방자치법 과 지방공무원법 을 적용한다. 문 9. 정부 간 관계에 관한 로즈(Rhodes)의 권력의존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상호의존적인 행위자로 본다. ② 정책공동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③ 정부 간 관계에서 교섭과 거래는 조직 간 자원 교환과정의 일종으로 이해한다. ④ 지방정부는 법률적 자원, 정보 자원, 물리적 자원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한다. 문 10. 지방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초의회의원선거에는 정당공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② 기초의회의원선거는 중선거구제로 시작하였으나, 2014년부터 소선거구제로 전환되었다. ③ 제주특별자치도는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지역구 의원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④ 광역의회의 지역구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있다. 문 11.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필요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서비스 제공의 형평성 제고 ② 광역적 사무의 원활한 처리 ③ 지방분권의 촉진 ④ 행정 업무의 전문성 제고 2020년도 지방공무원 7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지방자치론 A 책형 2 쪽 문 12.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임의규정으로 강제력은 없으나,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광주광역시 북구는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문 13.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며,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② 교육감을 선출하는 주민직선제는 2002년부터 실시되었다. ③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④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 교육지원청을 둔다. 문 14.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물론 시․도지사도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 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도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소관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이때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드는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은 규약에 포함된다. ④ 행정협의회의 회장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문 15.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고보조금은 대부분 용도와 수행조건 등을 특정하지 않고 교부한다. ② 지방세 중 목적세로 분류되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시군세에 속한다. ③ 자치구 조정교부금뿐 아니라 시․군 조정교부금도 이전재원의 예이다. ④ 시․도의 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시․도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문 16. 사바스(Savas)가 제시하는 공공서비스의 네 가지 공급유형 중 ‘정부가 결정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유형(A)’과 ‘민간이 결정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유형(B)’의 예로 옳은 것은? A B ① 계약방식(contracting-out) 셀프 서비스(self service) ② 보조금 방식(granting) 계약방식(contracting-out) ③ 허가(franchises) 정부 간 협정 ④ 이용권 지급(vouchers) 허가(franchises) 문 17.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지방채 중 외채의 발행 ㄴ. 시․도의 지방공사 설립 ㄷ. 행정구의 명칭 변경과 읍․면․동의 구역 변경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문 18. 지방자치법 상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 장 간의 분쟁은 중앙분쟁 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1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각각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문 19.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입연도별 안정성과 균형성이 높으며, 수입의 근거․종류․ 형태가 단순하다. ② 세외수입 중 재산수입에는 재산매각수입과 재산임대수입이 있는데, 전자는 경상적 수입이고 후자는 임시적 수입이다. ③ 세외수입 중 사용료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개별적으로 특수한 이익을 누리는 사람으로부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수입이다. ④ 서비스 이용의 혼잡 방지와 자원 절약의 장점이 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다. 문 20. 지방재정법 상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며,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ㄴ.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ㄷ. 국고보조사업에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도와 시․군․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