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 9급 사회 문제 해설 - 2020.7.11.

 

사회-가정답(2020-07-12 / 451.8KB / 9,779회)

 

2020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민준호 (2020-07-12 / 338.8KB / 13,608회)

 

2020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함보연 (2020-07-15 / 440.4KB / 1,412회)

 

2020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하종화 (2021-02-18 / 710.8KB / 831회)

 

 2020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사 회 가 책형 1 쪽 사 회 문 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치 과정은 사회의 다양한 요구가 표출되는 (가) , 정책 결정 기구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나) , 산출된 정책에 대한 사회의 평가가 재투입되는 환류 과정을 의미한다. ① 정부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은 (가)에 해당한다. ② 정당이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는 것은 (나)에 해당한다. ③ (가)가 (나)에 잘 반영될수록 시민들의 정치적 효능감이 높아진다. ④ 향리형 정치문화가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나)보다 (가)가 활성화된다. 문 2. 헌법상의 국가 기관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행정부 내 최고 심의 기관의 의장 B: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 등을 담당하는 기관 ① A는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A는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③ B는 권한 쟁의 심판을 담당한다. ④ B는 사법부 소속의 독립성을 갖는 헌법 기관이다. 문 3.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지방 자치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함)을 소환할 수 있다. ② 19세 이상의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주민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문 4. 국회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국회는 국가 기관 구성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권을 가진다. ③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문 5. 그림의 (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다)는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 근대 민주정치, 현대 민주정치 중 하나이다) ① (가)는 시민이 직접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형태이다. ② (나)의 사상적 배경은 계몽사상과 사회계약설이다. ③ (가), (나)의 공통점은 보통 선거 제도를 확립한 것이다. ④ (가), (다)의 공통점은 여성의 정치 참여가 제도화된 것이다. 문 6. 국제법의 법원(法源)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다)는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중 하나이다) (가)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 (나)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교토 의정서 ① (가)는 국제 행위 주체 간의 합의가 명시적 문서로 작성된 것이다. ② (나)는 문명국들이 공통적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이다. ③ (다)는 국제 사회의 관행이 국제 사회에서 법으로 승인된 것이다. ④ 우리나라에서 (가), (나)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 7.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법원은 □□법 일부 조항이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며 A에 ( ㉠ )을 제청하였다. ○ △△법 위반으로 기소된 갑은 1심 재판 중 해당 법 조항에 대해 법원에 ( ㉡ )을 신청한 후, 기각되자 A에 ( ㉢ )을 청구하였다. ① A의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당 법률조항은 위헌으로 결정된다. ② 법원이 ㉠을 제청하기 위해서는 소송 당사자의 제청 신청이 있어야 한다. ③ 갑이 법원에 신청한 ㉡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다. ④ ㉠은 위헌법률심판이고, ㉢은 권한쟁의심판이다. 문 8.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과 을은 법률상의 부부이다. 혼인 생활을 유지하던 중 갑은 을의 심각한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을에게 ㉠ 협의상 이혼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을은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갑은 가정법원에 ㉡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다. ① ㉠의 효력은 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은 즉시 발생한다. ② ㉠과 달리 ㉡에서만 을은 갑에게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③ ㉠, ㉡ 모두 법원을 거쳐야만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④ ㉡은 법률로 정한 이혼의 사유나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2020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사 회 가 책형 2 쪽 문 9.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은 을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체포되었다. 경찰은 갑을 ㉠구속 수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갑은 기소되었다. 그 이후 갑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석방되었고, 국민 참여 재판이 열렸다. ㉢ 1심 법원은 갑에게 ㉣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① 검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한 후 ㉠ 여부를 결정한다. ② ㉡을 위해 갑은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하였다. ③ ㉢은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이다. ④ ㉣은 선고 후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된다. 문 10.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갑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을은 잦은 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A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 갑과 을은 각각 B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B지방 노동 위원회는 갑의 구제신청은 받아들이고 을의 구제신청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ㄱ. 갑, 을 모두 지방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ㄴ. 을은 B 지방 노동 위원회의 기각 결정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A 회사 사용자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ㄷ. B 지방 노동 위원회는 갑의 해고에 대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A회사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ㄹ. A 회사의 노동조합은 갑과 을의 해고에 대해 B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문 11. 다음 대화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갑과 을의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회사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원 개개인의 능력입니다. 변화가 필요한 곳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배치한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을: 아무리 뛰어난 직원이라도 현재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 속에서는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① 갑의 입장은 집단의 속성을 개인 속성의 총합과 같다고 본다. ② 갑의 입장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토대로 하면서 사회 유기체설에 기반을 둔 주장과 일치한다. ③ 을의 입장은 사회가 개인들 간의 합의에 따라 움직인다고 본다. ④ 을의 입장은 사회를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추구하기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본다. ※ 다음 글을 읽고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문 12. ～ 문 13.] 문 12. ○ ‘골드 러시’라고 불리는 미국 서부 개척 시대였던 1853년, 한 독일 출신 청년이 광부들의 작업복이 쉽게 찢어지는 것을 보고, ㉠텐트용으로 생산된 두꺼운 천으로 바지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바지는 광부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이 청년의 이름을 따서 바지 상표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청바지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 우리나라에는 청바지가 6․25 전쟁 때 참전한 미군으로부터 소개된 후, 생맥주, 통기타 등과 어우러지면서 청년 문화의 상징이 되었다가 지금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입는 옷이 되었다. ○ 19세기 이후 서구 열강의 지배를 받은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에 서양 문물이 전해졌는데, 그중에는 종교도 있었다. ㉢ 많은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로 건너가 기독교를 전파함으로써 ㉣ 아프리카 고유의 토속신앙이 사라지고 서양 종교인 기독교로 종교가 대체되기도 하였다. ㄱ. ㉠은 알려지지 않았던 문화 요소를 찾아내는 발견에 해당한다. ㄴ. ㉡은 외재적 변동에 해당한다. ㄷ. ㉢은 간접전파에 해당한다. ㄹ. ㉣은 문화변동의 결과 중 문화동화의 사례에 해당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문 13.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 ㉠ ), ( ㉡ ), ( ㉢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 ㉠ )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제도인 ( ㉣ )은(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 ㉡ )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인 ( ㉤ )은(는) 업무와 관련하여 질병이나 장애를 얻거나 또는 사망할 경우, 본인의 치료비와 가족에게 생계비를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ㄱ. ㉠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지만, ㉡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다. ㄴ. ㉠의 수혜자는 ㉢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ㄷ. 기초연금제도는 ㉡에 해당한다. ㄹ. ㉣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며, ㉤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ㄴ, ㄷ, ㄹ 문 14. 자료수집 방법 A ～ 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A ～ C는 질문지법, 참여관찰법, 문헌연구법 중 하나이다) 비교 항목 비교 결과 자료수집 방법의 구조화․표준화 정도 A < C 조사대상자들의 상호작용 파악 용이성 정도 B, C < A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접근이 어려운 사회․문화 현상 탐구 용이성 정도 A, C < B ※ 낮음 또는 작음 < 높음 또는 큼 ① A는 조사대상자와 연구자의 의사소통을 전제로 한다. ② B는 수집된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③ C는 양적 자료보다 질적 자료의 수집에 적합하다. ④ A와 달리 C는 문맹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기법이다. 2020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사 회 가 책형 3 쪽 문 15. 다음은 갑국의 계층별 인구 구성 변화를 요약한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의 총인구는 2000년 이후 1,000만 명으로 변화가 없다) ○ 2005년: 상층 인구보다 중층 인구는 4배 많고, 하층 인구는 상층 인구보다 5배 많다. ○ 2010년: 2005년에 비해 상층 인구는 2배 증가했고, 하층 인구는 1/2로 감소하였다. ○ 2015년: 2005년에 비해 중층 인구는 1/2로 감소했고, 하층 인구는 동일하다. ① 2005년의 계층 구조는 2015년과 달리 모래시계형이다. ② 2005년의 하층 인구는 같은 해 상층과 중층의 인구를 합한 것보다 많다. ③ 2010년의 상층 인구와 2015년의 상층 인구는 같다. ④ 2010년의 사회 구조가 2005년과 2015년에 비해 더 안정적이다. 문 16.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제 상황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채권자는 유리해지고 채무자는 불리해진다. ㄴ. 환율의 변화가 없는 경우, 경상수지가 악화된다. ㄷ. 고정된 임금을 받는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ㄹ. 실물 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화폐 자산을 보유한 사람에 비해 불리해진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17. 그림은 X재 시장의 균형점 E의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X재의 생산 기술이 발전하고 X재에 대한 수요자의 선호가 감소하면, E는 A로 이동할 수 있다. ② X재의 생산 기술이 발전하고 X재 수요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E는 B로 이동할 수 있다. ③ X재의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X재의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E는 C로 이동할 수 있다. ④ X재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X재의 보완재 가격이 하락하면, E는 D로 이동할 수 있다. 문 18. 그림은 조세를 세율의 적용 방식에 따라 두 가지 유형 A와 B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부가 가치세에는 주로 A가 적용된다. ②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에는 주로 B가 적용된다. ③ 직접세는 일반적으로 A보다는 B를 적용한다. ④ 소득 재분배 효과는 B에서보다 A에서 크게 나타난다. 문 19. 표는 총수요나 총공급의 변동이 국민 경제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총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며 총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또한 A, B는 총수요, 총공급 중 하나이다) 구분 균형 물가 수준 균형 실질 GDP A만 증가 상승 ㉠ B만 감소 상승 ㉡ (가) 하락 증가 ① A는 총공급, B는 총수요이다. ② ㉠과 ㉡은 모두 ‘증가’이다. ③ (가)에는 ‘B만 증가’가 들어갈 수 있다. ④ 정부 지출의 증가는 (가)의 원인이다. 문 20. 그림은 가격이 2 % 상승했을 때 각 재화의 수요량 변화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① 감자와 호박의 판매수입은 각각 증가하였다. ② 당근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이다. ③ 상추 판매수입은 감소하고, 당근 판매량은 감소하였다. ④ 상추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