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5)-A정답(2020-04-20 / 340.7KB / 973회)
2016 국가직 5급(승진) 행정법 해설 장다훈 (2020-04-20 / 14.17MB / 1,186회)
2016년 5급 일반승진시험 행 정 법 A 책형 1쪽 행 정 법 문 1.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은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등과 그에 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사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소극적으로 귀책사유 유무로 판단하는바, 이 경우에는 엄격히 상대방에 한정하여 귀책사유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보세운송면허세의 부과근거이던 지방세법 시행령 이 폐지될 때까지 4년 동안 그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처분청이 ‘수출확대’라는 공익상 필요 에서 한 건도 이를 부과한 일이 없었다면, 납세자는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로써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⑤ 사회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하여 법률 등은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변경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 법질서 사이에는 경우에 따라 어느 정도 이해관계의 상충이 생길 수 있으므로 국민들이 공권력행사에 관하여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와 같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문 2.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규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②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③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규정이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④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으로 보아야 한다. ⑤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시로 정한 경우, 해당 고시는 위임에 토대하고 있으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2016년 5급 일반승진시험 행 정 법 A 책형 2쪽 문 3.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의 대상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만 해당된다. ②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치유되더라도 그 효과가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게 된다. ③ 경원자관계에 있어서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면 타방 당사자에게 불이익하게 되는 경우에는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이 있는 경우에 이는 새로운 행정행위로서 행정절차 규정, 불복기간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 ⑤ 귀속재산을 불하받은 자가 사망한 후에 그 수불하자에 대하여 한 불하취소처분은 사망자에 대한 행정처분이므로 무효이지만 그 취소처분을 수불하자의 상속인에게 송달한 때에는 송달 시에 상속인에 대하여 다시 그 불하처분을 취소한다는 새로운 행정처분을 한 것이다. 문 4.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절차법 은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② 행정의 절차를 법제화하는 것은 절차면에서의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함이다. ③ 공무원 인사기능의 비공개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④ 행정절차법 은 절차적 규정만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고 실체적 규정도 두고 있다. ⑤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문 5. 지방자치법 상 주민의 권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주민투표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③ 주민은 지방의회에 청원을 할 수 있다. ④ 주민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⑤ 주민소송제도는 주민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의 방지 또는 시정을 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재무회계에 관한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16년 5급 일반승진시험 행 정 법 A 책형 3쪽 문 6.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하는 것이며, 부담을 부가하기 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 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③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으나 만일 건축허가를 하면서 일정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허가조건을 붙였다하더라도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 ④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이라도 이를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⑤ 부담부 행정행위인지 정지조건부 행정행위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최소침해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유리한 정지조건부 행정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문 7. 행정조직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서울국제우체국장은 우편사업을 담당하는 국가의 일개 기관에 불과할 뿐으로서 법률상 담세능력이 있다거나 책임재산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관세법 상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②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③ 권한의 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는 자기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부 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는 위임관청의 명의로만 이를 할 수 있을 뿐 자기 명의로 이를 할 수 없다. ④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인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다. ⑤ 행정권한의 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할 것이고,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2016년 5급 일반승진시험 행 정 법 A 책형 4쪽 문 8. 경찰권의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불심검문 시 그 대상자에게 반드시 형사소송법 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 대해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없다. ③ 경찰관이 임의동행요구에 응하지 않는다 하여 강제연행하려고 대상자의 양팔을 잡아 끈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대상자가 이러한 불법 연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저항한 행위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행위에 무슨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⑤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문 9. 공용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용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필요가 있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② 구 문화재보호법 제54조의2제1항에 의하여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토지는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의무교육이 아닌 중등교육에 관한 교육재정과 관련하여 재정조달목적의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재정조달목적의 부담금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동일하게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행위이다. ⑤ 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2016년 5급 일반승진시험 행 정 법 A 책형 5쪽 문 10. 조세의 부과와 징수 및 그에 대한 불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납부된 세액이 바로 부당 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③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한 뒤에 그 불복절차과정에서 국세청장이나 국세심판 소장(현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그 일부를 취소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고 이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경우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 ④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 ⑤ 국세기본법 에 따른 국세환급금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문 11.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이 구 식품위생법 상의 유흥주점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을 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정절차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고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원신청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보완이 가능할 때는 보완요청을 한 다음 그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보완을 요구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 ③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당구장업의 신고요건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구 학교보건법 제5조 소정의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같은 법 제6조에 의한 별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④ 의원개설 신고서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소정의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있는 경우 그와 같은 신고필증의 교부가 없으면 의원개설신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⑤ 주민등록은 주민등록에 따라 공법관계상의 여러 가지 법률상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서,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 한다. 2016년 5급 일반승진시험 행 정 법 A 책형 6쪽 문 12.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학상 허가와 특허는 자유의 회복과 경영상의 이익 모두를 법률상 이익으로 보호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② 재량권의 행사가 재량권이 주어진 목적과 한계 내의 것이라 하더라도 법원은 당해 재량권 행사가 위법하다고 선언할 수 있다. ③ 판단여지설을 취하는 경우 재량은 요건규정뿐만 아니라 효과의 선택에서도 인정될 수 있다. ④ 재량은 무엇이 법인지를 판단하는 기속재량과 무엇이 합목적적인가를 판단하는 자유재량으로 나뉘며, 이들 모두 법원의 통제가 배제된다. ⑤ 재량행위라도 부주의로 또는 재량행위를 기속행위로 오인하여 재량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재량을 해태한 경우에 그 행정행위는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문 13. 행정절차법 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병무청장이 병역법 규정에 따라 한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은 행정 절차법 의 적용 제외사항에 해당한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은 행정절차법 의 적용 제외사항에 해당한다.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사전통지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⑤ 공무원연금법 상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어도 행정철차법 이나 신의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2016년 5급 일반승진시험 행 정 법 A 책형 7쪽 문 14. 다음 중 판례에서 항고소송상 처분성을 인정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세무조사결정 ㄴ. 두밀분교를 폐교하는 경기도조례 ㄷ.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 ㄹ.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상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이에 따른 시정조치권고 ① ㄴ, ㄷ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문 15.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② 법률우위의 원칙은 조례에 당연히 적용되므로 법령에 위반한 조례는 무효이다. ③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자치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이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사항적 한계가 적용될 뿐, 위임조례와 같이 국가법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위임입법의 한계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비록 지방의회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의 관련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⑤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2016년 5급 일반승진시험 행 정 법 A 책형 8쪽 문 16. 행정상 대집행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의 장례식장 사용 중지 의무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② 건축법 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 에 의한 계고처분을 1장의 문서로 동시에 한 경우라도 양자는 독립하여 있는 것으로서 각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본다. ③ 동일한 내용으로 2차례 계고를 한 경우에 2번째 계고는 대집행기한의 연기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④ 도시공원시설인 매점의 관리청이 그 공동점유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그 매점으로부터 퇴거하고 이에 부수하여 그 판매 시설물 및 상품을 반출 하라고 한 의무는 행정대집행법 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⑤ 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 문 17. 행정상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대상자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그 공표의 주체가 공표 당시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다. ②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에 따라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고, 이는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이다.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시정명령의 내용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는 물론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의 반복 금지까지 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④ 세법상 가산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⑤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처분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액수결정은 재량행위적 성격을 가진다. 2016년 5급 일반승진시험 행 정 법 A 책형 9쪽 문 18. 공무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비위가 모두 소송사건에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설사 그 중에 징계의결 시 2년이 경과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그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징계면직에는 파면과 해임이 있다. ③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의 비진의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사인에 의한 공법행위에도 적용된다. ④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이 있었다 하여도 이는 퇴직사실을 알리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⑤ 국무위원, 각 부의 차관, 청장 등은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한다. 문 19. 국가배상법 제2조상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 규정이 단순히 공익을 위한 것이고, 직접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공무원이 그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위법한 직무집행의 결과 잘못된 각하결정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본안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케 한 경우, 본안판단을 하였더라도 어차피 청구가 기각되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면 국가배상청구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인사담당공무원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과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행위는 실질적으로는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외관상으로 직무집행으로 보이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의 직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된다. ④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형식적인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게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⑤ 국회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입법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2016년 5급 일반승진시험 행 정 법 A 책형 10쪽 문 20.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23조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완전보상을 뜻하지만, 보상금액이나 보상의 시기나 방법 등에 있어 어떠한 제한도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②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다. ③ 해당 사업으로 인해 지가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토지의 객관적 가치 내지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④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재결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대상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아니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다. ⑤ 수용재결절차에서 정한 보상액과 행정소송절차에서 정한 보상금액의 차액이 수용 시기에 지급되지 않은 이상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당연히 발생한다. 문 21. 사회복지법인인 甲은 모자복지시설과 영유아보육시설 등을 설치․운영하여 오다가, 수익사업으로서 A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로 하여, 甲의 정관 중 사업의 종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수익용 기본재산의 임대사업 및 교육기관 A유치원 설치․운영의 수익사업을 사업의 종류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추가하는 취지의 정관변경허가를 관할 행정청 乙에게 신청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의 정관변경행위를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乙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 ② 乙은 정관변경허가를 함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행정 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 乙의 정관변경허가 없이 한 甲의 정관변경행위는 강제집행이나 행정벌의 대상이 된다. ④ 甲의 정관변경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유효한 乙의 정관변경허가가 있어도 甲의 정관변경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 ⑤ 甲의 정관변경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 정관변경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乙의 정관변경허가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016년 5급 일반승진시험 행 정 법 A 책형 11쪽 문 22.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인공공물의 경우 명시적 혹은 묵시적 공용폐지 행위에 의하여 소멸하나, 자연공물의 경우 형체적 요소의 소멸만으로 공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한다. ② 공공용물에 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한 일정 범위의 사람들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불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사용허가는 특별사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행위로서 강학상 특허이다. ④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다음 그 사용․수익하는 자에 대하여 하는 사용료 부과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⑤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기능 발휘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 하는 것을 제지할 수 있다. 문 23.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그 망인에 대하여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음주운전은 운전면허의 취소 사유에 불과할 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사유가 될 수는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은 위법하다. ② 적법하게 공무원임용이 된 이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뒤에도 사실상 계속 근무 해왔다 하더라도 당연퇴직사유 발생 이후의 사실상의 근무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상의 재직기간에 합산될 수 없다. ③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그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에 기한 과태료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⑤ 기존의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경우, 후속처분의 내용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그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이고 그 추가․철회․변경된 부분이 그 내용과 성질상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종전처분이 아닌 후속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2016년 5급 일반승진시험 행 정 법 A 책형 12쪽 문 24. 甲은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서 승용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강남경찰서 소속의 경찰관 乙로부터 음주운전자로 적발당하였다. 甲은 운전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상태였으며,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만 가지고 있었다. 그 후 甲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에 대한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甲은 이 처분에 불복하려고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이 사건 처분은 침익적 행정행위이다. ② 甲은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③ 甲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④ 甲은 이 사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甲이 승용자동차의 음주운전행위를 하였음에도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문 25. 판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따로 설립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처분은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해당한다. ② 어느 사유로 인하여 징계를 받았으나 그것이 직위해제사유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새로이 직위해제를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저촉된다. ③ 묘지공원과 화장장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비영리법인, 일반 기업 등이 공동발족한 협의체인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가 ㅠ.µ0~à/후보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그 명의로 개최한 공청회는 행정절차법 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 하여야 한다. ④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그러한 절차를 거쳤더라도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부실하다면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 ⑤ 토지수용위원회는 행정쟁송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기능상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즉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과 같은 재결을 행할 수는 없다.
2020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