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 9급 헌법 문제 해설 - 2020.2.22.

 

헌법-1책형정답(2020-03-15 / 365.3KB / 7,633회)

 

헌법-2책형정답(2020-03-15 / 365.3KB / 606회)

 

2020 법원직 9급 헌법 해설 김건호 (2020-03-15 / 328.6KB / 11,226회)

 

 【헌법 25문】 ①책형 【문 1】선거권과 선거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이 하[문1∼문25]까지 같음) ① 외국인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권이 없 으나, 지방선거권이 조례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다. ② 평등선거의 원칙은 평등의 원칙이 선거제도에 적용된 것 으로서 투표의 수적(數的) 평등, 즉 복수투표제 등을 부인 하고 모든 선거인에게 1인 1표(one man, one vote)를 인정 함을 의미할 뿐,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까지 의미하는 것 은 아니다. ③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경우 직접선거의 원칙은 의원의 선 출 뿐만 아니라 정당의 비례적인 의석확보도 선거권자의 투 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하는바, 비례대표의원의 선거는 지역구의원의 선거와는 별도의 선거이므로 이에 관 한 유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 즉 정당명부에 대한 별도의 투표가 있어야 한다. ④ 현행 헌법은 대통령선거에 관하여 국민의 보통․평등․직 접․비밀선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국회의원선거에 관 하여는 위 원칙들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헌법해석상 당연 히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 2】다음 중 헌법재판소가 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 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확인제에 관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 ㄴ.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의 게 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과태 료를 부과하는 ‘공직선거법’ 규정 ㄷ.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 고 있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규정 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 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 3】대통령의 지위, 권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제69조가 정한 취임선서의무의 내용인 ‘대통령의 직 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의 이행 여부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 통령이 임명한다. 【문 4】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인 甲이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였다면,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 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② 법률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는 甲주식회사가 공립대학 교인 乙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丙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위 법학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집하여 위 사이트 내 ‘법조인’ 항목에서 유료로 제공한 행위는 丙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지문은 개인의 고유성과 동일성을 나타내는 생체정보로서 개인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정보이고, 행정상 목적으로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열 손가락 지문 전부가 필 요한 것은 아니므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서장에게 일정기간 동안의 피의 자에 대한 급여일자, 요양기관명을 포함한 요양급여내역을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문 5】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당사자는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 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④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한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 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문 6】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인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② 각급 법원 인근에 집회․시위금지장소를 설정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 ③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한 ‘집 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안된 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규정 중 일몰시간 후부 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한 부 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3-1 【헌법 25문】 ①책형 【문 7】헌법 제18조(통신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통신의 비밀이란 서신․우편․전신의 통신수단을 통하여 개인 간에 의사나 정보의 전달과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통신의 내용과 통신이용의 상황이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할 자유를 의미하므로, 휴대전화 통신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아직 통신의 비밀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 진다고 보기 어렵다. ② 통신의 자유란 통신수단을 자유로이 이용하여 의사소통할 권리이고, 이러한 ‘통신수단의 자유로운 이용’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는 상태로 통신수단을 이용할 자유, 즉 통신수단의 익명성 보장도 포함된다. ③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통신 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 서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령 조항들은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전화․모바일 인터넷 등 통신기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본 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데 동의해야만 이를 사용할 수 있 도록 하므로, 익명으로 통신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통신 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육군 신병훈련소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동안 전화사용을 통제하는 내용의 육군 신병교육 지침서 부분은 신병교육 훈련생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문 8】헌법소원심판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행정처장의 민원인에 대한 법령 질의회신은 법규나 행정처분과 같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라고는 보여지 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② 법원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사선변호인에게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 이전에 피의사실의 요 지를 미리 고지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③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서 말 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의 “94학년도 대학입학고사주요요 강”은 사실상의 준비행위 내지 사전안내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 9】국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 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 의할 수 있다. 【문10】정당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의 명칭은 그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지에 해당하므로, 정당설립의 자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당을 설립하거나 정당활동을 할 자유도 포함한다. ②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③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 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④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의 결정을 할 때에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문11】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 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②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국회의원의 석방 요구를 발 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1/4 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 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임기 중에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임기 후에는 임기 중 행위에 관해 민․형사상 책임을 부 담한다. ④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발 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문12】탄핵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탄핵심판절차는 형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당사자의 출석 없이는 변론을 진행할 수 없다. ②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 원이 된다. ③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법률의 위헌결 정과 마찬가지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 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문13】다음 중 헌법재판소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도 나. 국․공립학교의 채용시험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하도록 한 규정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34세 이하의 청년 미 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한 조항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 해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 ① 가 ② 가, 나 ③ 가, 나, 다 ④ 가, 나, 다, 라 1교시 ①책형 전체 23-2 【헌법 25문】 ①책형 【문14】포괄위임금지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총리 령을 발할 수도 있다. ② 처벌법규나 조세법규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 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일반적인 급부 행정법규에서와는 달리,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 격하고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③ 헌법 제75조, 제9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 는, 문리해석상 정관에 위임한 경우까지 그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이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④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대법원규칙에는 법 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소송절차에 관한 행위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따라서 수권법률에 대해서는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없다. 【문15】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 헌법은 공정하고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 장하고 있다. ②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속에는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 주의가 보장되어 당사자가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과 입증 및 반증을 하는 등 공격ㆍ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 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③ 우리 헌법은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지 는 않지만,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로부터 당연히 도출된다고 볼 수 있다. ④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한 특별한 불복방법이고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미확정판결에 대한 그것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헌법 제 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문16】법원의 명령⋅규칙심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 은 것은? ①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 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② 명령․규칙심사의 대상이 되는 명령은 국민에 대하여 일 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을 의미한다. ③ 변리사 제1, 2차 시험을 종전의 ‘상대평가제’에서 ‘절대평가 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시행령 조항을 즉시 시행 함으로 인한 수험생들의 신뢰이익 침해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므로, 위 조 항을 즉시 2002년의 변리사 제1차 시험에 대하여 시행하 도록 그 시행시기를 정한 개정 시행령 부칙 부분은 헌법 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④ 입헌적 법치주의국가의 기본원칙은 어떠한 국가행위나 국 가작용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합헌 적․합법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합헌성과 합법성의 판단은 본질적으로 사법의 권능에 속하는 것이 므로,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긴급조 치는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문17】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게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 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므로, 헌법해석상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국가의 입법의무가 명백하 다고 볼 수 있다. ②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각 개인 이 그 삶을 사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자율영역에 대한 보 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이와 같은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보아야 한다. ③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할 때마다 전자영상 검사기를 이 용하여 수용자의 항문 부위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한 최소한도를 벗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수용 자의 인격권 내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④ 변호사에 대한 징계결정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 도록 한 변호사법 조항은 전문적인 법률지식, 윤리적 소양, 공정성 및 신뢰성을 갖추어야 할 변호사가 징계를 받은 경우 국민이 이러한 사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변호 사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고,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고취 시킴으로써 법률사무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문18】언론⋅출판에 대한 검열금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 유를 가지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②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검열은 사전검열만을 의미 하므로,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 의사표현에 대하여 공개한 뒤에 국가기관이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➂ 검열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 는 것이 아니고, 의사표현의 발표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➃ 검열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 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문19】현행 헌법상 헌법 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 안된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 헌법개정안이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고, 국 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확정된다. ④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 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3-3 【헌법 25문】 ①책형 【문20】경제적 기본질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 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 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일 뿐, 개인의 기본권 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 아니다. ② 헌법 제119조 제2항은 독과점규제라는 경제정책적 목표를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공익의 하 나로 명문화하고 있다. 독과점규제의 목적이 경쟁의 회복 에 있다면 이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 또한 자유롭고 공정 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어야 한다. ③ 경제적 기본권의 제한을 정당화하는 공익이 헌법에 명시 적으로 규정된 목표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헌법은 단 지 국가가 실현하려고 의도하는 전형적인 경제목표를 예 시적으로 구체화하고 있을 뿐이므로 기본권의 침해를 정 당화할 수 있는 모든 공익을 아울러 고려하여 법률의 합 헌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가 경제영역에서 실현하여야 할 목표의 하나로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들고 있지만, 이로부터 반드시 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 세를 시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조세입법자 에게 부과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문21】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하고 있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 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하고 있는 소급입법은,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 정소급효의 입법과 이미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 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법률관계를 규율의 대 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을 모두 의미한다. ② 진정소급입법은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 만 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 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 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③ 부진정소급입법은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 뢰보호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 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④ 친일재산을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의 소유 로 하도록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나 헌법 제13 조 제2항에 반하지 않는다. 【문22】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게 적극적 으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된 내용으로 하며, 헌법 제3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보장된다. ②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 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 가가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든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 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③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객관적인 내용의 최소한 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는 심판대상조항만을 가지고 판 단하여서는 안 되고, 다른 법령에 의거하여 국가가 최저생 활보장을 위하여 지급하는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생계보호기준에 따른 생계보호 의 수준이 일반 최저생계비에 못미친다면, 인간다운 생활 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문23】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국적을 가지고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본질상 인 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복수국 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버릴 수 있는 자유도 마찬가지로 헌법 제10조에서 나오는 것이지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 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② 주거로 사용하던 건물이 수용될 경우 그 효과로 거주지도 이전하여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토지 및 건물 등의 수용에 따른 부수적 효과로서 간접적․사실적 제약에 해당 하므로, 정비사업조합에 수용권한을 부여하여 주택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청구인의 토지 등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 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③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거주지와 체류지를 정할 수 있는 자유인바, 경찰청장이 경찰버스들 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을 둘러싸 통행을 제지한 행위는 서울특별시민인 청구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④ 거주․이전의 자유는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 이 아니므로, 법인의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통상 보다 높은 세율인 5배의 등록세를 부과함으로써 법인의 대도시내 활동을 간접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법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할 뿐이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3-4 【헌법 25문】 ①책형 【문24】보안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범죄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응보를 주 된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 별되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 지 아니한다. ② 노역장유치란 벌금납입의 대체수단이자 납입강제기능을 갖 는 벌금형의 집행방법이며, 벌금형에 대한 환형처분이라는 점에서 형벌과 구별된다. 따라서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것은 벌금형을 대체하는 집행방법을 강화한 것에 불 과하며, 이를 소급적용한다고 하여 형벌불소급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보안처분이라 하더라도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 유를 박탈하거나 박탈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 한하는 경우에는 소급입법금지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법치 주의 및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한다. ④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행위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 수록, 검색, 회보라는 일련의 행위는 보안처분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문25】직업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게임 결과물의 환전은 게임이용자로부터 게임 결과물을 매 수하여 다른 게임이용자에게 이윤을 붙여 되파는 것으로, 게임 결과물의 환전업은 헌법 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직업 에 해당한다. ② 성매매는 그것이 가지는 사회적 유해성과는 별개로 성판매 자의 입장에서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소득활 동에 해당하므로,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도 제한하는 것이다. ③ 생활수단성과 관련하여서는 단순한 여가활동이나 취미활 동은 직업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나 겸업이나 부업은 삶 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적합하므로 직업에 해당한다.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 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 도록 한 공인중개사법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