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소방 간부후보 행정학 문제 해설 - 20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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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소방 간부 행정학 해설 이승철 (2020-01-23 / 452.4KB / 7,453회)

 

2020 소방 간부후보 행정학 해설 김재준 (2021-11-24 / 171.4KB / 1,036회)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1 / 29 【 행 정 학 】 1. 신공공관리론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성과보다는 과정 중심의 관리를 강조한다. ②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한 이론이다. ③ 정부의 방향잡기(steering)의 역할을 시장에 맡겨 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국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급자 중심의 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주장한다. ⑤ 계약 등 간접제공 방식에서 명령이나 위계에 의한 직접제공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2. 행정과 경영은 속성상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관점이 미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 역사에서 엽관주의의 폐단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였다. ② 행정관리론과 신공공관리론을 통하여 행정에 사 기업관리방식을 도입하였다. ③ 행정학을 정치학으로부터 분리하여 독자적인 학문 분야로 정착시켰다. ④ 과학적 관리(Scientific management)와 정부재창조 (Reinventing government)에 공통된 전제를 제공 하였다. ⑤ 직업공무원제를 옹호하는 행정재정립운동 (Refounding movement)을 촉발하였다. 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관통합형은 의결 기능과 집행 기능을 분리하 지 않고 의회에 귀속시키는 형태를 띤다. ② 영국의 의회형과 미국의 위원회형은 기관통합형의 대표적 사례이다. ③ 기관분리형은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 지도록 한 형태이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기관 구성 형태로 기관통합형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는 지 방자치법에 정해져 있다. 4. 광역행정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종합적 계획 관리의 중 요성 증대 ②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생활권·경제권의 확대 ③ 규모의 경제 구현을 통한 행정 효율성의 제고 ④ 자치단체 간의 행정·재정력 격차로 인한 행정 서비스의 불균등 문제 대두 ⑤ 도시정부 간에 안정적 협업을 위한 가외성 확보의 요구 5. 계획예산제도(Planning Programming Budget System : PPBS)와 영기준 예산제도(Zero Based Budget : ZB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PPBS는 계획과 예산을 통합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예산제도로 예산의 단년도주의를 극복하려는 것 이다. ② PPBS는 수립된 계획에 대한 상황변화적 대응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예산 배분의 합리성 이 저해될 수 있다. ③ ZBB는 총체주의적 예산 결정 방식에 기반해 자원 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한다. ④ PPBS는 기획지향적인 반면 ZBB는 평가지향적이다. ⑤ PPBS에 비해 ZBB는 하향적 의사결정 방식을 취 한다. 6.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직 접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②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시 행을 규정하고 있다. ③ 예산과정에 있어서 시민들의 선호를 반영함으로 써 대응성을 강화할 수 있다. ④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가용예산이 부족한 자치 단체의 경우에는 그 실효성이 미흡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주민참여 방식을 정할 수 있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2 / 29 7. 아른스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론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참여의 실질적 의미 및 영향력 정도를 기준으로 참여의 형태를 구분하고 있다. ② 교정단계(therapy)에서는 주민의 태도나 행태 등 을 교정해 나가는 일이 벌어진다. ③ 정보제공단계(informing)는 지방정부가 지역주민 에게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단계이다. ④ 정보제공단계(informing), 의견수렴단계(consultation), 유화단계(placation)는 비참여의 범주에 속한다. ⑤ 주민통제단계(citizen control)는 주민이 정부의 진 정한 주인으로 모든 결정을 주도하는 단계로 가장 높은 수준의 주민참여 단계이다. 8. 현대 조직이론에서 유기적 조직구조의 특징 혹은 상황조건으로 옳은 것은? ㉠ 표준 운영절차 ㉡ 넓은 직무범위 ㉢ 계층제 ㉣ 분권화 ㉤ 성과 측정의 어려움 ㉥ 분업이 쉬운 과제 ㉦ 분명한 책임관계 ㉧ 비공식적 대면관계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 9.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민자치는 주민에 의한 자치로서 대륙형 자치이다. ② 단체자치는 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이다. ③ 주민자치는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분이 명확 하다. ④ 주민자치는 주민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어 대내적 자치라고 부르기도 한다. ⑤ 단체자치에서는 자치단체가 국가의 일선기관으 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 10. 공직봉사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은 민간부문 종사자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다. ② 경제적 보상이 민간기업에 비해서 공공조직에서 는 잘 작동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한다. ③ 공무원에 대한 동기부여에 있어서 내재적 요인 보다 외재적 요인이 더 강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고 본다. ④ 공무원 입직 이후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공직봉 사동기의 내재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⑤ 공공부문에 종사하기 이전 성장과정에서 공익을 위한 이타적 성향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 11. 지방재정자립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이다. ② 지방재정자립도가 비슷하면 자치단체의 재정력은 유사하다. ③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의 의존재원별 특성을 반영 하지 못한다. ④ 의존재원이 적을수록 지방재정자립도는 높게 나타 난다. ⑤ 지방재정자립도는 경상적 경비와 임시적 경비 비율 등의 세출구조를 고려하지 않는다. 12. 퀸(Quinn)의 경쟁적 가치의 조직문화 유형 중에서 (가)에 해당하는 것은? ① 생산 중심 문화 ② 인적 자원 문화 ③ 개방 체제 문화 ④ 위계 질서 문화 ⑤ 관계 지향 문화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3 / 29 13. 1980년대 이후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 행정이론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다양한 가치와 패러다임의 공존을 인정한다. ② 탈물질화와 탈관료제화를 추구한다. ③ 공직윤리의 수준은 간주관성(inter-subjectivity)과 감정이입을 통해 향상된다. ④ 인간의 합리성과 이성(reason)에 대한 신뢰를 전 제로 한다. ⑤ 이미 만들어진 결과보다 만들어져 가는 과정과 행동을 중시한다. 14. 국가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위공무원단의 목적은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② 경력직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며 신분보장이 되는 공무원이다. ③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은 특정직공무원에 해당 한다. ④ 국회에 있어서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인사혁 신처장이다. 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정무직공무원이다. 15.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전문가보다는 일반행정가를 선호한다. ② 상·하위직 간에 계급의식이나 위화감이 크다. ③ 인사관리의 탄력성과 신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④ 직무수행의 적격자를 공직 내부에서만 찾을 수 있는 폐쇄형 인사제도이다. ⑤ 조직개편이나 직무폐지 시 신분불안의 우려가 없다. 16. 근무성적평정의 유형 중 도표식 평정척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경우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 정에 사용하고 있다. ② 연쇄효과(halo effect)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③ 근무성적을 피평정자 간에 서로 비교해서 서열을 정하는 방법이다. ④ 평가과정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이 함께 참여하 는 것이 원칙이다. ⑤ 행태 기준 평정척도법의 단점인 행태 유형 간의 상 호배타성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평정방법이다. 17. 정책의제설정을 좌우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 사회문제의 중요성이 증가하면 정부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② 비슷한 선례가 있는 사회문제는 쉽게 정부의제로 채택되고 해결책이 강구될 수 있다. ③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동원형이나 내부접근형 중 심의 정책의제설정이 이루어진다. ④ 문제의 단순성이나 구체성과 같은 사회문제의 외형적 특성은 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친다. ⑤ 극적인 사건이나 위기, 재난은 사회문제를 정부 의제화시키는 점화장치(triggering device)로 작용 한다. 18.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기준으로서 효과성을 강 조한다. ② 다양한 정부 정책이나 사업들을 비교하는 데 용이 하다. ③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④ 비용과 편익을 모두 동일한 척도로 추정한다. ⑤ 비용과 편익의 가치에 대한 각 개인의 주관적 차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4 / 29 19. 정책집행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바티어(Sabatier)의 정책지지연합모형은 하향적 접근방식을 기본적 관점으로 채택하고, 이에 상 향적 접근방식을 결합했다. ② 버만(Berman)은 집행 현장에서 집행조직과 정책 사업 사이의 상호적응(mutual adaptation)이 중요 함을 강조했다. ③ 엘모어(Elmore)는 정책집행 연구의 접근방법을 전방향적 접근법(forward mapping)과 후방향적 접근법(backward mapping)으로 구분했다. ④ 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는 정 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의 관계에 따라 정책결정 및 정책집행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제시했다. ⑤ 하향식 접근방법은 정책집행을 정책결정단계에서 채택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으로 본다. 20. 정책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알몬드(Almond)와 파웰(Powell)은 정책을 구성정 책, 추출정책, 재분배정책, 규제정책으로 유형화 했다. ② 로위(Lowi)는 정책유형에 따라 정책을 둘러싼 이 해당사자들 사이의 상호작용 양식이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③ 로위(Lowi)의 정책유형론은 정책유형들 간의 높은 상호배타성을 특징으로 한다. ④ 로위(Lowi)에 따르면 규제정책에서는 포크배럴 (pork-barrel)이나 로그롤링(log-rolling) 현상이 빈 번하게 발생한다. ⑤ 리플리(Ripley)와 프랭클린(Franklin)에 따르면 보 호적 규제정책은 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충돌 우려가 적어 참여자 사이의 갈등 발생 가능성이 낮다. 21.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정책에 있어서 비용의 투입과 편익이 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실패가 일어난다. ② 정치인들의 제한된 임기로 인해 시간할인율(time discount rate)이 높기 때문에 시장실패가 일어난다.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대기업의 자연독점으로 인 한 시장실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적 공급이 필 요하다. ④ 재화의 공급자와 수요자 외에 제3자가 환경오염의 피해를 겪게 되는 경우 시장실패가 일어난다. ⑤ 예산극대화 가설에 따르면 관료들이 예산을 필요 이상으로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부실패가 일 어난다. 22. 헌법 및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부예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 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②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 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③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구 하여야 한다. ⑤ 감사원장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5 / 29 23. 우리나라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② 국세청장 ③ 통계청장 ④ 국가정보원장 ⑤ 한국방송공사 사장 24. 초기 인간관계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간을 정서적 존재로 인식한다. ② 조직 내에서의 의사전달과 참여를 강조한다. ③ 비공식집단의 영향력을 강조한다. ④ 조직에 대한 외부환경의 영향을 경시한다. ⑤ 조직운영의 민주화가 궁극적 목표이다. 25. 행정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계적 효율성은 정치·행정이원론 시대에 경영 학의 과학적 관리론이 행정학에 도입되면서 중 시되었다. ② 예산의 분배과정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은 행정의 형평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③ 사회적 효율성은 행정의 사회목적 실현과 다원적 이익들 간의 통합조정 및 구성원의 인간가치의 실 현 등을 강조한다. ④ 발전행정론은 효과성을 강조한 행정이론이다. ⑤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은 행정의 본질적 가치 라기보다는 수단적 가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