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2020-01-01 / 199.0KB / 10,243회)
2019 군무원 9급 행정법 해설 한세훈 (2020-01-01 / 250.7KB / 9,838회)
[군무원 행정법] 한세훈 군무원 행정법 기출 문제 2019. 12. 21. 대장부 군무원 학원 행정법 전임 한세훈 - 1 - 1. 다음 중 사법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①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② 산업단지 입주변경계약의 취소 ③ 중학교 의무교육 위탁관계 ④ 국유일반재산의 대부료 납입고지 2. 다음 중 법률유보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유보원칙은 의회민주주의원리, 법치국가원리, 기본권 보장을 그 이 념적 기초로 한다. ② ③ 법률유보원칙에서 법률이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도 포함된다. ④ 헌법재판소는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사건과 관련하여 의회유보원칙과 행정유보원칙 모두를 인정하였다. 3. 다음은 행정법상 시효 및 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금전채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 간 이를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다. ② 국회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첫날을 산입하지 아니 하며,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 행정법상 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 이 준용된다. ④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4. 다음 중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도록 강제할 수 있으 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 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 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 여야 한다. 5. 다음 중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금융실명제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만,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② 대통령의 독립유공자 서훈취소는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할 고도 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③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작용에 해당하므로 사법적 통제ㆍ정치적 통제 로부터 자유롭다. ④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그 당부를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ㆍ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하지 못하다. 6. 지방자치법상 주민투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법상 주민투표권은 법률상 권리이다. ② 주민투표의 실시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의적 재량에 속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 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투표 의 실시 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7. 다음 중 법적 성질이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유수면매립면허 ② 조세부과처분 ③ 학교법인 임원선임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 ④ 재임용거부취지의 임용기간만료통지 8. 다음 중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면, 개인 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제공받 지 아니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자’에 해당한다. ②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 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③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조리상 주민 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고, 구청장의 주민 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 당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 난ㆍ유출ㆍ위조ㆍ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 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 상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손해배상을 청구한 정보주체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법정손해배상의 청구로 변경할 수 없다. 9. 대한민국 국민 甲은 A 대학교 총장에게 해당 학교 체육특기생들의 3년간 출석 및 성적 관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A대학교 총장은 제 3자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한민국 국민인 甲은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甲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 의 침해에 해당한다. ③ 체육특기생들의 비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A 대학교 총장은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는 국⋅공립대학교뿐만 아니라 사립대 학교도 포함된다. 10.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생존하는 개인의 정보에 국한되므로 사망한 사람이나 법인의 정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사생활 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군무원 행정법] 한세훈 군무원 행정법 기출 문제 2019. 12. 21. 대장부 군무원 학원 행정법 전임 한세훈 - 2 -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 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③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 된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11. 다음은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행정행위의 철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 의 행정처분이다. ② 행정행위의 취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말하 고, 철회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 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③ 행정행위의 취소는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사후적으로 그 행위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다. 12. 다음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징금은 의무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부과하 는 것으로서,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때 위반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 로 한다. ② 대집행은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 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 실시할 수 있다. ③ 행정법규위반에 대하여 벌금 이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 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④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 13. 다음은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행위도 대내외적 효력이 없는 단순 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② 정부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지사가 도내 특정시를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선정한 행위는 항고소송 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③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처분청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 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4. 다음은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하여 피청구인인 처분 행정청은 행정소송을 제기하 지 못한다고 해석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② 행정심판의 경우에도 국선대리인 제도가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선정하 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처분명령재결이 내려졌는데도 피청구인이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이 가능하므로 간접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감사원의 처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15. 다음 중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자치법 규는 15일 이상으로 한다. ② 행정청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할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 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 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④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복사에 드는 비용을 복사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16. 불법 시위에 대하여 경찰서장은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해산 명령의 법적 성질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지도 ② 하명 ③ 통지 ④ 허가 17. 사정재결과 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정재결은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말한다. ② 사정재결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재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적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사정재결을 할 때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방법 을 취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할 수 있다. ③ 사정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분등을 취소 하는 것이 원칙이지 만,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 는 때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말한다. ④ 사정판결의 적용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변경으로 인하 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8. 다음 중 인⋅허가 의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함) ① 인⋅허가 의제가 인정되는 경우 의제되는 법률에 규정된 주민의 의견청 취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② 채광계획인가로 공유수면점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이 재량적 판단에 의하여 불허가를 결정하였더라도 채광계획 인가관청은 채광계획인가를 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음으로써 도로점용허가가 의 제된 경우 당연히 도로법상의 도로점용료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19. 다음 중 공법상 계약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익사업법상의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 ② 별정우체국장의 지정 ③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과 개인이 체결하는 계약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사이에 체결되는 공해방지협정 또는 환경 보전협정 [군무원 행정법] 한세훈 군무원 행정법 기출 문제 2019. 12. 21. 대장부 군무원 학원 행정법 전임 한세훈 - 3 - 20. 다음 중 행정주체가 아닌 것은? ① 대한민국 ② 강원도의회 ③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④ 한국토지주택공사 21. 행정상 법률관계에서 당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이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주체가 된다. ② 공공단체의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는 국가로부터 전래된 것이다. ③ 대한상공회의소, 국립의료원, 정신문화연구원 등은 공공단체로서 행정 객체의 지위가 인정될 수도 있다. 22. 다음 중 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일정한 사항을 당사 자등에게 통지하고 의견청취를 하여 야 한다. ②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이나 공청회를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의견제출절차도 거치지 않아도 된다. ③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준다면 많은 액수의 손실보상금을 기대하 여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3. 다음 중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집행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택건설촉진법상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경 시설 등을 훼손하여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로 만들고 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울타리를 둘러 주민의 출입을 막았는데,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위한 별도의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② 행정청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그 사업에 편입되 는 건축물 등 지장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지장물의 자진 이전을 요구한 후 이에 응하지 않자 지장물의 이전에 대한 대집행을 계고하고 다시 대집행영장을 통지한 경우,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 ③ 협의취득시 건물소유자가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 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으나 이를 행하지 않는 경우 ④ 군청 내 일반 공무원들의 휴게실 겸 회의실 등의 용도로도 함께 사용되어 오던 중, 위 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법외 단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 합에 가입하고 사무실로 임의 사용하자, 수차에 걸친 자진폐쇄 요청하였 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24. 다음은 행정입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일부이다. ( )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함) 오늘날 의회의 입법독점주의에서 ( ㉠ )로 전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입법을 허용하게 된 동기가 사회적 변화에 대응 한 입법수요의 급증과 종래의 형식적 권력분립주의로는 현대 사회 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능적 권력분립론에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 여 헌법 제40조와 헌법 제75조, 제95조의 의미를 살펴보면, 국회 입법에 의한 수권이 입법기관 이 아닌 행정기관에게 법률 등으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에 게 법정립의 권한을 갖게 되고, 입법자가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 도 있다 할 것이므로,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 ㉡ )의 형식은 ( ㉢ )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은 법률이 행정규칙 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 므로,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도 않는다. ㉠ - 입법중심주의 ㉡ - 위임입법 ㉢ - 예시적 25.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고유한 권한사항만으로 묶인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주민투표부의권 ㄴ. 규칙제정권 ㄷ. 재의요구권 ㄹ. 청원의 접수 및 수리 ㅁ. 조례제정권 ㅂ. 행정감사권 ㅅ.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의 승인 ㅇ. 소속직원에 대한 임면 및 지휘⋅감독 ① ㄱ, ㄴ, ㄷ, ㅇ ② ㄱ, ㄴ, ㄷ, ㅇ ③ ㄴ, ㄷ, ㄹ, ㅁ ④ ㄴ, ㄷ, ㄹ, ㅂ 군무원 필기 + 면접 전문 대장부 학원 http://g.daejangbu.com 02-849-7746
하단사는 친구야, 나 장림사는 친구다. 그알보다가 잠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