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해경 3차 해사법규 문제 해설 - 201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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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해경 3차 해사법규 해설 우보연 (2019-12-19 / 271.3KB / 1,300회)

 

 2019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우보연 해사법규 한국해양경찰학원 - 1 - 051-804-9112 1. 다음 중 ｢해사안전법｣상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없이 보호수역에 입역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이 그 해양시설의 보호수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 ② 유실물 수색 및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③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선박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박 조종이 불가능한 경우 [해설] 정답 : ② 해설 : 보호수역 입역에 관한 문제로 법 제9조 관련내용이다. 제9조(보호수역의 입역) ①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수산 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호수역에 입역할 수 있다. 1. 선박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박 조종이 불가능한 경우 2.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인명을 구조하거나 또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4.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상에서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를 하는 경우 5. 해양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이 그 해양시설의 보호수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 2. 다음 중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서 권리행사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 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과의 협정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에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한다. ②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권리는 대한민국과 관계국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대한민국과 관계국의 중간선 바깥쪽 수역에서는 행사하지 않는다. ③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 륙붕에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관계 기관은 추적권의 행사, 정선ㆍ승선ㆍ검색ㆍ나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외국 또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항행 또는 상공 비행, 해 저 전선 또는 관선 부설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해설] 정답 : ④ 해설 : 보기④의 내용은 해양이용에 관하여 자유를 누리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해당 내용은 법 제4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4조(외국 또는 외국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외국 또는 외국인은 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 으로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항행(航行) 또는 상공 비행의 자유, 해저 전선(電線) 또는 관선(管線) 부설의 자유 및 그 자유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국제적으로 적법한 그 밖의 해양 이용 2019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우보연 해사법규 한국해양경찰학원 - 2 - 051-804-9112 에 관한 자유를 누린다. ② 외국 또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고려하고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3. 다음 중 ｢선박안전조업규칙｣에서 치안유지 또는 국방상 필요에 의하여 지정된 해역 외에 기선으로부터 3해리 이내의 해역에서 어로 및 항해를 제한 또는 금지 할 수 있는 자는? ① 해양경찰청장 ② 국방부장관 ③ 해양수산부장관 ④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해설] 정답 : ④ 해설 : 법 제19조 어로 또는 항해금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지문에 해당하는 자는 광역시장, 도지사 또 는 특별자치도지사이다. 제19조(어로 또는 항해의 금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치안유지 또는 국방상 필요하여 경찰청장, 해양 경찰청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면 일정 해역을 지정ㆍ고시하고, 그 지정된 해역에서의 항해 또는 어로를 금지할 수 있다. ②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역 외의 해역에 대하여 기선으로 부터 3해리 이내의 해역에서 어로 및 항해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 과 협의를 거쳐 해역의 범위와 시간 및 안전 조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 다. 다만,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ㆍ도방위협의회의 의 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고시를 하는 경우 어로와 항해가 금지되는 시간에 긴급 출항ㆍ입항할 수 있는 항ㆍ포구 및 통로를 설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4. 다음 중 각 법의 제정 목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산업법-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 및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해사안전법-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선박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선박직원법- 선박에 승무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 적으로 한다. ④ 도선법- 도선구에서 선박 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정답 : ② 해설 : 해사안전법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선박항행과 관련된 모든 위험 2019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우보연 해사법규 한국해양경찰학원 - 3 - 051-804-9112 과 장해를 제거함으로써 해사안전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다음 중 ｢선박안전법령｣ 상 선박 검사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에 설치되는 선박시설에 대하여 건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ㆍ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은 중간검사를 생략한다. ④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해구역, 최대승선인원 및 만재흘 수선 위치가 정해진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 ③ 해설 : 중간검사의 생략대상선박의 톤수는 2톤 미만인 선박이다. [중간검사 생략대상선박] 1. 총톤수 2톤 미만인 선박 2.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평수구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다만, 제6조 각 호의 선박은 제외한다. 3.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연해구역을 운항하는 선박 중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선박 6. 다음 중 ｢선박법｣ 상 선박소유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활 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이 멸실ㆍ침몰ㆍ해체된 때 ② 선박의 존재 여부가 90일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③ 경찰용 선박으로 된 때 ④ 총톤수 30톤 미만인 부선으로 된 때 [해설] 정답 : ④ 해설 : 보기④의 경우 총톤수 20톤 미만의 부선으로 된 때 말소등록사유에 해당된다. 제22조(말소등록) ① 한국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 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선박이 멸실ㆍ침몰 또는 해체된 때 2. 선박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3. 선박이 제26조 각 호에 규정된 선박으로 된 때 - *일부적용제외선박에 해당하게 된 때 4. 선박의 존재 여부가 90일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경우 선박소유자가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 장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선박의 말소등록신청을 최고하고, 그 기간에 말소등 록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선박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7. 다음 중 ｢유선 및 도선 사업법령｣을 적용하는 경우 처벌 할 수 없는 행위는? 2019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우보연 해사법규 한국해양경찰학원 - 4 - 051-804-9112 ① 길이 50m, 총톤수 100톤인 유선에서 주류를 판매한 경우 ② 유선이 40척인 사업장에 비상구조선 1척을 갖춘 경우 ③ 승선정원이 15명인 유선의 기관실에 소화기를 비치하였으나 조타실에 소화기를 비치하 지 못한 경우 ④ 유선장에 화장실을 갖추지 않은 경우 [해설] 정답 : ① 해설 : 유선사업의 경우 관광산업 등록의제 규정으로 일반관광유람선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등록함으로써 주류판매가 가능하다. 관련조문은 법 제3조의2이다. 8. 다음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선박교통관제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경찰청장과 공동으로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을 포함하는 수역에서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할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선박교통 관제를 시행하는 수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선박교통관제를 따른 결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운항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 을 수 있다. ④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관찰확인, 안전확보에 필요한 정보제공, 조언 및 지시의 업무를 한다. [해설] 정답 : ③ 해설 :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에도 불구하고 그 선박의 안전 운항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지 아니한다(법 제20조 참조). 9. 다음 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상 심판원의 관할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심판에 부칠 사건의 관할권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에 속한다. ② 해양사고 발생지점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해양사고 발생지점과 제일 가까운 심판원의 관할에 속한다. ③ 하나의 사건이 2곳 이상의 지방심판원에 계속 되었을 때에는 최초의 심판청구를 받은 지방심판원에서 심판한다. ④ 하나의 선박에 관한 2개 이상의 사건이 2곳 이상의 지방심판원에 계속되었을 때에는 최 초의 심판 청구를 받은 지방심판원이 심판한다. [해설] 2019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우보연 해사법규 한국해양경찰학원 - 5 - 051-804-9112 정답 : ② 해설 : 보기②의 경우 그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심판원에 속한다. 제24조(관할) ① 심판에 부칠 사건의 관할권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에 속 한다. 다만, 해양사고 발생 지점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 는 심판원에 속한다. ② 하나의 사건이 2곳 이상의 지방심판원에 계속되었을 때에는 최초의 심판청구를 받은 지방심판원에 서 심판한다. ③ 하나의 선박에 관한 2개 이상의 사건이 2곳 이상의 지방심판원에 계속되었을 때에는 최초의 심판 청구를 받은 지방심판원이 심판한다. ④ 하나의 선박에 관한 2개 이상의 사건을 심판하는 지방심판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으로 또는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나 심판변론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심판을 분리하거나 병합 할 수 있다. ⑤ 국외에서 발생한 사건의 관할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다음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령｣상 선박의 입ㆍ출항 및 정박에 대한 설 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①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은 출입신고 면제대상이다. ② 우선피항선은 다른 선박의 항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정류가 가능하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장비를 수중에 투입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부두ㆍ잔교 ㆍ안벽ㆍ계선부표의 부근 수역에 정박하거나 정류할 수 있다. ④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계선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 게 신고없이 계선할 수 있다. [해설] 정답 : ③ 해설 : 보기③ 외에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선박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박을 조종할 수 없 는 경우, 인명구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틀린 지문은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①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은 출입신고 면제대상이다. ② 우선피항선은 다른 선박의 항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정류할 수 없다. ④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계선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11. 다음 중 ｢선원법령｣상 선장은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지체없이 사망자의 친족 또는 친지를 참여시켜 유류품 목록을 조사ㆍ작성한다. 이 때 기재 하지 않는 것 은 모두 몇 개 인가? 2019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우보연 해사법규 한국해양경찰학원 - 6 - 051-804-9112 ㉠ 사망자의 성명ㆍ주소 ㉡ 사망 일시 및 위치 ㉢ 유류품의 품명과 수량 ㉣ 유류품의 추정 가액 ㉤ 유류품의 조사 및 목록을 작성한 일자 ㉥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분내용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해설] 정답 : ② 해설 : 유류품의 추정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12조(유류품의 처리) ①법 제18조에 따라 선장은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에 는 지체없이 그 선박에 승선중인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의 친족 또는 친지를 참여시켜 그 유류품 을 조사하여 유류품 목록을 작성하되, 친족 또는 친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선박에 승선한 다른 2명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유류품 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선장과 참여인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의 성명ㆍ주소 2. 사망 또는 행방불명이 된 일시 및 위치 3. 유류품의 품명과 수량 4. 유류품의 조사 및 목록을 작성한 일자 5. 기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분내용 ③선장은 제1항에 따른 유류품 및 그 목록을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 인도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12. 다음 중 ｢낚시 관리 및 육성법령｣상 낚시어선업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낚시어선업자는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4세 미만의 사람을 승선하게 할 수 없다. ③ 낚시어선업자는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4세 미만의 사람을 승선하게 할 수 있다. ④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선령 30년 이하인 강선으로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 ② 해설 :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한 신고요건 중 하나인 보기④의 경우 선령은 20년 이하인 목선, 선령 25년 이하인 강선, 합성수지선, 알루미늄선이어야 한다. 제16조(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등)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 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 1. 낚시어선이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서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일 것 2019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우보연 해사법규 한국해양경찰학원 - 7 - 051-804-9112 2. 낚시어선이 선령(船齡) 20년 이하인 목선(木船)이거나 선령 25년 이하인 강선(鋼船)ㆍ합성수지선ㆍ 알루미늄선일 것 3. 낚시어선에 별표 4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13. 다음 중 ｢선박직원법｣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국선박 및 그 선박소유자, 한국선박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을 공유하여 선박관리인을 둔 경우에는 선박관리인에게 적용하고, 선박임대차의 경우에는 선박차용인에게 적용한다. ③ 18세 미만인 사람은 해기사가 될 수 없다. ④ 선박직원의 직무수행으로 인명에 위험을 초래한 해양사고가 발생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을 때 해당 해기사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해설] 정답 : ④ 해설 : 면허취소와 관련한 문제로 보기④의 경우, 심판원의 심판이 개시된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없다. 제9조(면허의 취소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 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견책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유 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승무한 경우 2. 제15조를 위반하여 선박직원으로 승무할 때에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선박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를 위반하여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4.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비행(非行)이 있거나 인명(人命)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보전에 장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 5.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면허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 업무정지기간 중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우 7. 「해사안전법」 제4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14. 다음 중 ｢항만법｣상의 지원시설인 것은? ①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을 위한 시설 ② 방음벽, 방진망, 수림대 등 공해방지시설 ③ 여객승강용 시설, 소화물 취급소 등 여객이용시설 ④ 화물 이송시설, 배관시설 등 하역시설 [해설] 정답 : ① 해설 : 항만시설에 관한 문제이다. 보기①이 지원시설에 해당된다. ② 방음벽, 방진망, 수림대 등 공해방지시설 - 기능시설 ③ 여객승강용 시설, 소화물 취급소 등 여객이용시설 - 기능시설 2019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우보연 해사법규 한국해양경찰학원 - 8 - 051-804-9112 ④ 화물이송시설, 배관시설 등 하역시설 - 기능시설 15. 다음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령｣ 내용으로 ( )에 들어가야 할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승객정원이 90명인 도선의 경우 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명구조 요원의 인원수는 ( )명이다. ㉡ 유ㆍ도선사업자는 운항거리가( )해리 이상이거나, ( )시간을 초과하는 선박은 출항ㆍ 입항시에 그 출항ㆍ입항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유ㆍ도선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할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 )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유선에는 승선 정원의 ( )%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를 갖추어야 한다. ㉤ 유ㆍ도선사업자가 승객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여 승선신고서 기재내용을 확인하지 않 은 경우 (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2, 2, 2, 6, 120, 200 ② 2, 2, 1, 6, 120, 300 ③ 3, 1, 2, 3, 110, 300 ④ 2, 2, 1, 3, 120, 200 [해설] 정답 : ② 해설 : ㉠ 승객정원이 90명인 도선의 경우 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명구조 요원의 인원수는 2명이다. ㉡ 유․도선사업자는 운항거리가 2해리 이상이거나, 1시간을 초과하는 선박은 출항, 입항시에 그 출항, 입항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22조 ㉢ 유도선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할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법제3조의3 ㉣ 유선에는 승선정원의 120%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를 갖추어야 한다. - 시행령 제17조 ㉤ 유도선사업자가 승객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여 승선신고서 기재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법 제43조 16. 다음 중 ｢해사안전법｣ 상 안전한 속력을 결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해상교통량의 밀도 ㉡ 선박의 정지거리ㆍ선회성능, 그 밖의 조정성능 ㉢ 바람ㆍ해면 및 조류의 상태 ㉣ 선박의 선령 ㉤ 선박의 홀수와 수심과의 관계 ㉥ 야간의 경우에는 항해에 지장을 주는 불빛의 유무 ㉦ 승선원의 수 ㉧ 시계의 상태 ㉨ 업무의 긴급성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19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우보연 해사법규 한국해양경찰학원 - 9 - 051-804-9112 [해설] 정답 : ② 해설 : 안전한 속력을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승선원의 수 및 업무의 긴급성은 고려사항 에 포함되지 않는다. [안전한 속력 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 1. 시계의 상태 2. 해상교통량의 밀도 3. 선박의 정지거리ㆍ선회성능, 그 밖의 조종성능 4. 야간의 경우에는 항해에 지장을 주는 불빛의 유무 5. 바람ㆍ해면 및 조류의 상태와 항행장애물의 근접상태 6. 선박의 흘수와 수심과의 관계 7. 레이더의 특성 및 성능 8. 해면상태ㆍ기상, 그 밖의 장애요인이 레이더 탐지에 미치는 영향 9. 레이더로 탐지한 선박의 수ㆍ위치 및 동향 17. 다음 중 ｢선박안전법령｣ 상 최대 승선인원의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1세 미만인 유아는 승선인원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의 경우 1세 이상 12세 미만인 자는 2명을 1명으로 산정한다. ③ 선박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정된 인원수의 범위에서 최대승선인원을 제한하여 지 정할 수 있다. ④ 여객실에 화물을 적재한 경우에는 화물이 차지하는 장소에 상응하는 인원 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해설] 정답 : ④ 해설 : 시행규칙 제18조 관련 문제로 보기④의 경우 화물이 차지하는 장소에 상응하는 인원수를 제외 하고 산정을 해야 한다. 제18조(최대승선인원의 산정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은 여객, 선원 및 임시승선자 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승선인원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자 가. 정박 중에 선내 관람 등을 위하여 승선하는 자, 하역ㆍ수리작업 등을 위한 작업원, 선원 교대 자 등 해당 항에서만 승선하는 자 나. 선박의 입항, 출항 및 정박 중에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승선하는 도선사, 운항관리자, 세관공무원, 검역공무원, 선박검사관 및 선박검사원 등 다. 1세 미만인 유아 2. 여객실, 선원실, 그 밖의 최대승선인원을 산정하는 장소에 화물을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이 차지 하는 장소에 상응하는 인원 수를 제외하고 산정 3.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의 경우 1세 이상 12세 미만인 자는 2명을 1명으로 산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정된 인원수의 범위에서 최대승선인원의  2019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우보연 해사법규 한국해양경찰학원 - 10 - 051-804-9112 수를 제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 18. 다음 중 ｢수산업법령｣ 상 면허어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외해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나 지 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에만 면허한다. ③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은 어류등 양식어업에 속한다. ④ 정치망어업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정치성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 을 포획하는 어업으로 대형, 중형, 소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해설] 정답 : ① 해설 : 외해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관련조문은 제8조이다. 19. 다음 중 ｢낚시 관리 및 육성법령｣ 상 낚시터업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 두 몇 개 인가? ㉠ 낚시터업 등록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 수면의 물 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낚시터업 등록의 유호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 할 수 있다. ㉢ 낚시터업자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낚시터업의 등록을 하려는 수면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등록하 려는 면적이 큰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 허가받은 낚시터업을 폐업한 자는 낚시터에 설치한 시설과 장비를 제거하는 등 낚시터 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해설] 정답 : ③ 해설 : 보기㉡의 경우는 등록의 유효기간 제한사유가 아니라 낚시터업의 허가기간 제한사유에 해당된 다. 보기㉢의 경우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20. 다음 중 ｢영해 및 접속수역법령｣ 상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우리나라 영해를 통항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 정 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의 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적해도에  2019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우보연 해사법규 한국해양경찰학원 - 11 - 051-804-9112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한다. ③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 육지쪽에 있는 수역은 내수로 한다. ④ 횡도, 범월갑, 화암추는 우리나라 영해를 직선기선으로 하는 수역에 있어서의 기점이다. [해설] 정답 : ① 해설 : 보기①의 경우 무해통항과 관련된 설명으로 통항 3일 전 외교부장관에게 사전통고를 하면 통 항가능하다. 제4조(외국군함등의 통항)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그 통항 3일전까지(공휴일은 제외한다) 외교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선박이 통과하는 수역이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으로서 동 수역 에 공해대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선박의 선명ㆍ종류 및 번호 2. 통항목적 3. 통항항로 및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