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해경 3차 해양경찰학개론 문제 해설 - 201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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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해경 3차 해양경찰학 해설 우보연 (2019-12-19 / 296.7KB / 1,698회)

 

2019 해경 3차 해양경찰학 해설 이상훈 (2019-12-19 / 296.7KB / 1,065회)

 

 한국해양경찰학원 해양경찰학개론 우보연 / 이상훈 - 1 - 051 804-9112 2019년도 3차 경찰공무원 채용 해양경찰학개론 해설 총론 : 이상훈 교수 각론 : 우보연 교수 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상 연안체험활동이 곤란하거나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안체험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음 중 가 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연재해의 예보·경보 등이 발령된 경우 ② 유류오염·적조·부유물질·유해생물이 발생하거나 출현하는 경우 ③ 어망 등 해상장애물이 많은 경우 ④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설] 정답 : ④ 해설 : 법 제14조에 관련한 문제로 정답은 ④이다. 해양수산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다. 법 제14조 : ①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안체험활동이 곤란하거나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안체험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 다.  1. 자연재해의 예보·경보 등이 발령된 경우  2. 유류오염·적조·부유물질·유해생물이 발생하거나 출현하는 경우  3. 어망 등 해상장애물이 많은 경우  4.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연안체험활동 중 사망자나 실종자가 발생한 경우 2. 연안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연안해역의 인근 해상에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조난사고 또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연안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연안해역에 해상교통량이 많은 경우 4. 그 밖에 해양경찰서장이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안체험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은 과거 ⌜수난구호법⌟의 제명을 변경한 법률이다. 해양경찰의 역사 중 ⌜수난구호법⌟이 제정된 시기 이후의 일어난 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이 선포되고 평화선이 설정되었다. ② 평화선을 침범하는 외국어선을 단속하고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경찰대가 창설되었다. ③ 상공부 해무청 소속 해양경비대가 해양경비대 사령부로 개칭되었다. ④ 상공부에서 내부무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변경되었다. [해설] 정답 : ④ 해설 : 수난구호법이 제정된 연도는 1961년도이다. 따라서 61년 이후의 사건은 보기④가 이에 해당된다. ①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이 선포되고 평화선이 설정되었다. - 1952년 ② 평화선을 침범하는 외국어선을 단속하고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경찰대가 창설되었다. - 1953년 ③ 상공부 해무청 소속 해양경비대가 해양경비대사령부로 개칭되었다. - 1956년 한국해양경찰학원 해양경찰학개론 우보연 / 이상훈 - 2 - 051 804-9112 ㉠ 상황분석 ㉠ 기획전제의 설정 ㉢ 목표설정 ㉣ 대안의 탐색·평가 ㉤ 최적안의 선택 ④ 상공부에서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변경되었다. - 1962년 3. 해양경찰 직무집행의 근거는 국내법으로 ⌜해양경비법⌟,⌜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이 있으며, 국제법으로는 ⌜UN해양법협약⌟등이 있더. 다음 중 ⌜UN해양법협약⌟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①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② 추적원은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하므로, 피의선박이 다른 나라 영해에 들어가도 계속 될 수 있다. ③ 추적권은 연안국의 주권적 원리가 미치는 수역에서 자기나라의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 가 있을 때에는 그 추적을 영해 밖까지 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④ 공해에 있는 군함은 기국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 [해설] 정답 : [해설] UN해양법협약 제111조에 따르면 피추적선이 선적국 또는 제3국의 영해에 진입함과 동시에 연안국의 추적권은 소멸된다. 정답 : ② 4. 다음 중 기획과정의 순서를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① ㉠-㉡-㉢-㉣-㉤ ② ㉠-㉢-㉡-㉣-㉤ ③ ㉢-㉠-㉡-㉣-㉤ ④ ㉢-㉠-㉡-㉤-㉣ [해설] 정답 : [해설] 기획과정은 일반적으로 목표설정-상황분석-기획전제의 설정-대안의 탐색·평가-최적안(최종안)의 선택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동시에 검토될 수도 있고, 역으로 과정을 밟아서 나갈수도 있다. 정답 : ③ 5. ⌜수상레저안전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착용하여햐 한다. ② 출발항으로부터 10km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야 한다. 다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입신고를 하거나,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에 따른 출입항신고를 한 선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상레저기구의 조종자는 그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하여 사람을 태우고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정답 : ② 해설 : 보기②는 법 제19조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등에 관한 내용으로,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활동 을 할 경우 신고를 해야 을 규정하고 있다. 10km 부분이 틀렸다.  한국해양경찰학원 해양경찰학개론 우보연 / 이상훈 - 3 - 051 804-9112 ( ㉠ )은 지방해양경찰청 훈련단 및 해양경찰서에서 신조함정에 대하여 장비 운용 및 함정 안전운항 능력 확보와 해상치안 임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 ㉡ )은 함정 승무원의 기본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의 습득과 행동요령의 숙달을 위하여 함정별 자체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6. ⌜유선 및 도선사업법⌟상 유도선사업 면허의 결격사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도선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후(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 우는 제외)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④ 이 법, ⌜선박안전법⌟,⌜선박법⌟,⌜선박직원법⌟,⌜선원법⌟,⌜해사안전법⌟,⌜물환경보전법⌟ 또는 ⌜해 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해설] 정답 : ① 해설 : 사업의 결격사유에 대한 문제로 법 제6조에 관련한 문제이다. 보기①의 경우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이에 해당하 므로 틀린 내용이다. 제6조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 「선박안전법」, 「선박법」, 「선박직원법」, 「선원법」, 「해사안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해양환경관리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선박안전법」, 「선박법」, 「선박직원법」, 「선원법」, 「해사안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해양환경관리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9조제1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의 면허가 취소(이 항 제1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사업이 폐쇄(이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사업이 폐쇄된 경 우는 제외)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고는 제3조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7. ⌜함정 운영관리 규칙⌟상 훈련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 ㉡ ① 신조훈련 - 함정기본훈련 ② 신조훈련 - 함정자체훈련 ③ 취역훈련 - 함정기본훈련 ④ 취역훈련 - 함정자체훈련 [해설] 정답 : ④ 해설 : 함정운영관리규칙 제3조 정의규정에 근거한 문제이다. ㉠은 취역훈련, ㉡은 함정자체훈련으로 정의내리고  한국해양경찰학원 해양경찰학개론 우보연 / 이상훈 - 4 - 051 804-9112 ( ㉠ )은(는) 최초로 편성되어 국회에 제출된 후 국회에서 의결을 통해 확정된 예산 ( ㉡ )은(는) 행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성립·확정되기 전에 예산안의 일부내용을 변경하여 다 시 국회에 제출한 예산 ( ㉢ )은(는)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한 예산 ( ㉣ )은(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성립하지 못한 경우, 당초 연도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에 준해서 임시로 지출하는 예산 ⌜해양경비법⌟ 제 14조에 의하면 해양경찰관은 경비수역에서 선박 등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선박 등의 항행 또는 입·출항 등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 선박에 대해 경고, 이동·해산 명령 등 (㉠)을 할 수 있다. 있다. 8. 다음은 성립과정을 중심으로 예산의 종류를 설명한 것이다. 괄호 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설명이 가장 올바 른 것은? ① ㉠은 준예산에 대한 설명이다. ② ㉡은 해당부처에서 별도의 심의절차 없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회에 제출한다. ③ 우리나라는 ㉢을 편성한 경우가 있다. ④ ㉣은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 지출목적과 용도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해설] 정답 : ③ ㉢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매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① ㉠은 본예산에 대한 설명이다. ② ㉡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이다. 수정예산의 경우 해당부처에서 별도의 심의절차 없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국가재정 법 제35조). ④ ㉣은 준예산에 대한 설명이다. 준예산의 지출목적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법 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으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54조 제3항). 9. ⌜해양경비법⌟ 일부에 대한 설명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임해 중요시설 경계 바깥으로 1킬로미터 이내 경비수역에서 선받 등이 무리를 지어 위력적인 방법으로 항 행하여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행위에도 ㉠을 할 수 있다. ② ⌜UN해양법협약⌟ 에 따라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을 실시할 수 없다. ③ 선박이 항·포구 내외의 수역과 지정된 항로에서 항법상 정상적이 횡단방법을 일탈하여 다른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도 ㉠을 할 수 있다. ④ 선박이 항·포구 내외의 수역과 지정된 항로에서 무리를 지어 장시간 점거하는 행위에도 ㉠을 할 수 있다. [해설] 정답 : ② 해설 : ㉠은 해상항행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법 제14조와 관련한 내용이다.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항행보호조치가 연안수역 에서만 실시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기②가 틀린 내용이다. 제14조(해상항행 보호조치 등) ① 해양경찰관은 경비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선박등의 선장 에 대하여 경고, 이동ㆍ해산 명령 등 해상항행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항행 보호조치는 연안 수역에서만 실시한다.  한국해양경찰학원 해양경찰학개론 우보연 / 이상훈 - 5 - 051 804-9112 1. 선박등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선박등의 항행 또는 입항ㆍ출항 등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행위 2. 선박등이 항구ㆍ포구 내외의 수역과 지정된 항로에서 무리를 지어 장시간 점거하거나 항법상 정상적인 횡단방법을 일탈하 여 다른 선박등의 항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임해 중요시설 경계 바깥쪽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경비수역에서 선박등이 무리를 지어 위력적인 방법으로 항행 또는 점 거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행위 10. 다음은 정보요구방법이다. 가장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① PNIO - 각 정보부서에서 맡고 있는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일반적·포괄적 정보로서 계속적이고 반 복적으로 수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EEI - 급변하는 정세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정책상 수정이 필요하거나 또는 이를 위한 자료가 절실히 요구될 때 필요한 경우 ③ SRI - 어떤 수시적 돌발상황의 해결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임시적·단편적·지역적인 특수사건을 단기에 해결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ORI - 국가안전보장이나 정책에 관련되는 국가정보목표의 우선순위로서, 정부에서 기획된 연간 기본정책 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목표로 하여 선정하는 경우 [해설] 정답 : ③ 해설 : 다음 정보요구방법에 대한 설명을 고찰하면 보기③이 옳은 내용임을 알 수 있다. 국가정보목표우 선순위 - PNIO : Priority of National Intelligence Objective - 국가안전보장이나 정책관련되는 국가정보목표의 우선순위 - 정부의 연간기본정책의 수립, 수행에 필요한 정보 - 전 정보기관 활동의 기본방침 첩보기본요소 - EEI : Essential Element of Information - 정보의 각 부서에서 맡고 있는 정책계획을 수행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첩보요소 - 해당부서의 정보활동을 위한 일반적인 지침 - EEI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전체적 의미를 가진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전계획에 의해 첩보수집이 명령되는 것을 말한다. - PNIO를 지침으로 작성 특별첩보요구 - SRI : Special Requirement for Information - 특정지역의 특별한 돌발사항에 대한 단기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시적이고 단 편적인 첩보를 요구하는 것 기타정보요구 - ORI : Other Intelligence Requirement - 급변하는 정세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정책상 수정이 필요하거나 또는 이를 위한 자료가 절실히 요구될 때 이용하는 첩보요구방법 - 일반적으로 ORI에 의해 수비되는 정보목표는 이미 책정되어 있는 PNIO에 포함되어 있지 않 거나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선순위에 있어 훨씬 뒤에 책정되어 있음. 11. 다음 방첩수간 중 적극적 방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 시설보안의 확립 ㉡ 보안업무 규정화 ㉢ 적에 대한 첩보수립 ㉣ 대상인물 감시 ㉤ 적의 첩보공작 분석 ㉥ 정보 및 자재보안의 확립 ① ㉣㉤㉥ ② ㉡㉢㉣ ③ ㉠㉣㉤ ④ ㉢㉣㉤  한국해양경찰학원 해양경찰학개론 우보연 / 이상훈 - 6 - 051 804-9112 [해설] 정답 : ④ 해설 : 방첩의 수단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보기안의 내용 중 ㉢㉣㉤이 적극적 방첩수단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 적극적 방첩수단 : 국내로 침투한 간첩과 간첩망을 전멸시키기 위해 행하는 공격적 수단으로 대간첩행위, 대태업행위, 대전복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첩보수집, 첩보공작분석, 간첩감시, 침투공작, 간첩신문, 역용공작의 형태로 전개되는 적 극적 방첩활동을 말한다. - 소극적 방첩수단 : 보안경찰의 주요 활동 가운데 방첩활동의 수단으로 적의 비밀공작으로부터 우리 측을 보호하기 위 해 자체보안기능을 발휘하는 방어적 조치수단을 말한다. 다시 말해 미리 간첩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내 주요 인 물, 주요시설, 중요한 기록 등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방첩활동을 말한다. 이에는 정보․자재․문서 보안확립, 건물이나 시설 등의 보안확립, 인원보안의 확립, 보안업무 규정화, 보안관련 법률정비 등이 있다. - 기만적 방첩수단 : 비밀이 적에게 이미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그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 정보의 유포 및 양동간계의 시위, 유언비어 유포 등의 방법으로 적의 판단을 교란시키는 방첩활동을 말한다. 1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상 해양경찰청장이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통제를 할 수 있는 장소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너울성 파도가 잦은 해안가 ㉡ 물살이 빠르고 갯골이 깊은 갯벌 지역 ㉢ 사고위험은 없으나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바닷가 ㉣ 사고발생이 빈번하고 구조활동이 용이하지 않은 갯바위 ㉤ 낚시객들로 인해 교통이 혼잡한 지역 ㉥ 해상추락의 위험이 없는 연안에 위치한 절벽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해설] 정답 : ① 해설 : 법 제10조 출입통제에 관한 문제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기 ㉠㉡㉣이 출입통제사유에 속하므로 3개가 정답이다.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및 항만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해양 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 제를 할 수 있다.  1. 너울성 파도가 잦은 해안가 또는 방파제  2. 물살이 빠르고 갯골이 깊은 갯벌 지역  3. 사고발생이 빈번하고 구조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섬 또는 갯바위  4. 연안절벽 등 해상추락이 우려되는 지역  5. 그 밖에 연안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13.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상 수난대비 기본훈련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구조본부는 수상에서 자연적·인위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매년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실시하여 야 한다. ③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훈련참여기관이 아닌 선박소유자에게 선박 및 선원 등에 대해 수난대비 한국해양경찰학원 해양경찰학개론 우보연 / 이상훈 - 7 - 051 804-9112 기본훈련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수난대비기본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수 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민간단체 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해설] 정답 : ① 해설 : 법 제5조의2, 시행령 제5조의2, 제5조의3과 관련한 문제이다. 보기①의 경우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결과를 다 음 해 2월 말일까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5조의2(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등) ① 중앙구조본부는 수상에서 자연적ㆍ인위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 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매년 수난대비 기본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범위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 제5조의2(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등) ①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 수난대 비기본훈련계획을 수립하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민간단체 등(이하 "훈련참여기관"이 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수난대비기본훈련의 목표 2. 훈련참여기관의 범위 3.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유형 4. 그 밖에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③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훈련참여기관이 아닌 선박소유자(여객선, 어선 등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에게 선박 및 해당 선박의 선장ㆍ선원 등을 수난대비기본훈련에 참여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 실시 7일 전까지 훈련일시, 훈련장소, 훈련방법, 그 밖에 수난대비기본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훈련참여기관의 장(제3항에 따라 선박 및 해당 선박의 선장ㆍ선원 등이 수난대비기본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에는 해당 선박소유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훈련 실시 전날까지 통보 할 수 있다. ⑤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훈련 참여자에게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⑥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수난대비기본훈련에 참여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훈련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비용 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난대비기본훈련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구조본부의 장이 정한다. 제5조의3(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결과 보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4. ⌜해사안전법⌟ 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에서는 해상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스킨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윈드서핑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수역을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해양경찰서장 ② 지방해양경찰청장 ③ 지방경찰청장 ④ 해양경찰청장 한국해양경찰학원 해양경찰학개론 우보연 / 이상훈 - 8 - 051 804-9112 [해설] 정답 : ① 해설 : 항로등을 보전하기 위한 해상교통장애행위의 제한에 대한 문제이다. 법 제34조 제③항과 관련한 것으로 이러한 수 역을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해양경찰서장이다. 법 제34조 ③ 누구든지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수역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항의 수 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에서는 해상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윈드서핑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상교통안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어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신고한 체육시설업과 관련된 해상에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10조(해상교통장애행위) ① 법 제34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해상안전 및 해상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역을 말한다. 15. ⌜범죄수사규칙⌟ 상 영해 안에 있는 외국선박 내에서 발생한 범죄로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가 승무원 이외의 자와 관계가 있을 경우 ② 경미한 범죄가 행하여졌을 때 ③ 대한민국 육상이나 항내의 안전을 해할 때 ④ 범죄가 대한민국의 국민과 관계가 있을 경우 [해설] 정답 : ② 해설 : 범죄수사규칙 제253조 외국선박내의 범죄에 관련한 문제이다. 보기②의 경우는 수사가 개시되지 않는다. 제253조(외국 선박내의 범죄) 경찰관은 대한민국의 영해에 있는 외국 선박내에서 발생한 범죄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육상이나 항내의 안전을 해할 때  2. 승무원 이외의 자나 대한민국의 국민에 관계가 있을 때  3. 중대한 범죄가 행하여졌을 때 16. ⌜방제대책본부 운영규칙⌟ 상 해양경찰청장이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해야 하는 유출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지속성 기름( ) 이상이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비지속성기름 또는 위험·유해물질이 ( )이상이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① 30 ㎘ - 200 ㎘ ② 30 ㎘ - 100 ㎘ ③ 50 ㎘ - 100 ㎘l ④ 50 ㎘ - 200 ㎘  [해설] 정답 : ② 해설 : 운영규칙 제4조와 관련한 내용으로 정답은 ②이다. (해양환경관리법 동일) 한국해양경찰학원 해양경찰학개론 우보연 / 이상훈 - 9 - 051 804-9112 ㉠ 행정관청은 행정주체의 법률상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을 말하며, 일 반적으로 파출소장은 보조기관으로 본다. ㉡ 계선조직(line)을 보좌기관이라고 하고, 참모조직(staff)을 보조기관이라고 한다. ㉢ 일반적으로 차장·국장·과장·계장은 보좌기관에 해당하며,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은 보조기관에 해당한다. ㉣ 정책자문위원회는 자문기관에 해당한다. ㉤ 행정관청에는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이 있다. 대책본부설치기준 [유출량의 규모] - 지속성기름 30㎘이상이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해양오염사고 - 비지속성기름 및 위험·유해물질 100㎘이상이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해양오염사고 - 위에서 규정한 사고 이외의 경우라도 국민의 재산이나 해양환경에 현저한 피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방제대책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해양오염사고 중앙방제대책본부 - 해양경찰청장이 본부장이 되는 경우 - 지속성기름 1,000㎘이상이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해양오염사고로서 국가적 또는 국제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는 사고 광역방제대책본부 - 지방청장이 본부장이 되는 경우 - 지속성기름 100㎘이상 1,000㎘미만 또는 비지속성기름 및 위험·유해물질 300㎘이상이 유출 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해양오염사고로서 다른 해양경찰서 관할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 방해양경찰청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는 사고 지역방제대책본부 - 해양경찰서장이 본부장이 되는 경우 - 지속성기름 30㎘이상 100㎘미만 또는 비지속성기름 및 위험·유해물질 100㎘이상 300㎘미만 이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해양오염사고로서 해양경찰서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는 사고 17. 경찰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법의 법원에는 성문법원(成文法源)과 불문법원(不文法源)이 있다. ② 성문법원에는 법률, 명령 등이 있고, 불문법원에는 관습법, 판례 등이 있다. ③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이라고 하더라도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④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짐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 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해설] 정답 : ③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 1항). 18. 해양경찰 행정기관에는 행정관청, 자문기관, 보조기관, 보좌기관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정답 : ② 지문의 내용 중 옳은 것은 ㉠㉣㉤, 틀린 것은 ㉡㉢이다. ㉡ 계선조직(line)을 보조기관이라고 하고, 참모조직(staff)을 보좌기관이라고 한다. ㉢ 일반적으로 차장·국장·과장·계장은 보조기관에 해당하며,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은 보좌기관에 해당한다. 한국해양경찰학원 해양경찰학개론 우보연 / 이상훈 - 10 - 051 804-9112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형사계에 근무하는 박 경위는 목포항 인근에서 국적불명의 변사체를 발견하고, 그 소지품 등을 조사하였으나 신분증이 없어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 → 참고 ㉣ 정책자문위원회는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경찰자문기관에 해당한다. 19. 다음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인터폴 국제수배서는? ① 적석수배서 ② 황색수배서 ③ 흑백수배서 ④ 청색수배서 [해설] 정답 : ③ 해설 : 지문의 핵심은 신원 ① 적색 수배서: 체포 수배서(일반 형법을 위반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된 범죄인에 대해 범인인도를 목적으로 발행) ② 청색 수배서: 국제정보 조회 수배서(수배자의 신원확인, 소재확인 요청 등) ③ 녹색 수배서: 상습 국제범죄자 수배서(상습 국제범죄자 신원확인 목적) ④ 황색 수배서: 가출인 수배서(가출인 소재확인 또는 기억상실자 등의 신원파악목적으로 발행) ⑤ 흑색 수배서: 변사자 수배서(사망자, 변사자 신원확인 목적) ⑥ 오렌지 수배서: 테러범, 위험인물 경고 수배서 등이다. 20.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 상 용어의 정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파출소”란 해양경찰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서장 소속하에 설치하는 지방관서를 말 한다. ② “지연경찰활동”이란 지역사회의 주민 및 기관·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민원사 항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치안활동에 반영하며 해양경찰활동에 지역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이끌 어내어 함께하는 해양경찰활동을 말한다. ③ “교대근무”란 근무조를 나누어 일정한 계획에 의한 반복 주기에 따라 교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④ “연안구조장비”란 연안해역의 안전관리와 해상치안활동을 위해 파출소 및 출장소에 배치하여 운용하는 선 박 등을 말한다. [해설] 정답 : ④ 해설 : "연안구조장비"란 파출소 및 출장소에 배치하여 운용하는 연안구조정 및 수상오토바이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