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서울시 7급 헌법 문제 해설 - 201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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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서울시 7급 헌법 해설 김건호 (2019-10-18 / 303.3KB / 8,202회)

 

2019 서울시 7급 헌법 해설 김중연 (2019-10-25 / 519.3KB / 1,299회)

 

2019 서울시 7급 헌법 해설 함수민 (2019-11-04 / 1.47MB / 3,237회)

 

 헌 법(7급) B책형 1/4쪽 본 과목 풀이 시 학설 대립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또는 대법원의 판례를 따름 1. 헌법전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헌법전문에 기재된 3․ 1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 ․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헌법소원의 대상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된다. ② 헌법은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 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국가는 헌법소원심판의 당사자가 주장하는 특정인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③ 헌법전문상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으므로 1938. 4. 1.부터 1945. 8. 15. 사이의 일제 강제동원 사태와 관련한 입법을 하면서, 국내 강제동원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④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의 계승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전문에 비추어 외교부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있다. 2.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은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발안제도와 주권제약 ․ 영토 변경에 대한 국민투표제도를 두었다. ②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과 헌법재판소 조항을 처음으로 규정하였고,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규정과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에 관한 규정을 처음으로 두었다. ③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3분의 1의 추천권을 부여하였고 헌법개정 절차를 이원화 하였으며, 대통령의 임기를 1980년 제8차 개정헌법 때의 대통령의 임기보다 더 길게 규정하였다. ④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은 재외국민보호를 의무화 하고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 규정을 두었으며, 국정조사권 및 국정감사권을 부활하였다. 3. 현행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는 데 적용되는 헌법적 원칙이 아닌 것은? ① 형벌법규의 소급입법금지원칙 ② 법률유보원칙 ③ 과잉금지원칙 ④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원칙 4. 공무담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선거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 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취임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예비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② 국립대학 총장후보자에 지원하려는 사람에게 접수시 1,0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지원서 접수시 기탁금 납입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총장후보자 지원자들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총장 후보자에 지원하려는 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채용 예정 분야의 해당 직급에 근무한 실적이 있는 군인을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특별채용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역 군인으로 근무했던 전문성과 경험을 즉시 군무원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를 임용결격사유로 삼고, 위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임용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로 하는 것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장하고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항 수 기준 70%를 한국교육 방송공사 교재와 연계하여 출제하는 것은 대학수학 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자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지만,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교교육을 정상화 하려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이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대학의 신입생 수시모집 입시요강이 검정고시로 고등 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검정고시 출신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해당 대학에 지원하려는 검정 고시 출신자들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한다. ③ 대학 구성원이 아닌 사람의 도서관 이용에 관하여 대학도서관의 관장이 승인 또는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국가에 대하여 특정한 교육제도나 시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대학 구성원이 아닌 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④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관한 헌법 규정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 비용을 학령아동 보호자의 부담으로부터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의무교육의 모든 비용을 조세로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학교용지 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로 정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 법(7급) B책형 2/4쪽 6.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선거구 간 인구편차의 허용한계와 관련하여, 광역의 회의원선거는 시․ 도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상하 60%의 인구편차(인구비례 4: 1)가 허용한계이다. ② 선거일 현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③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더라도 직접선거의 원칙이 의원의 선출뿐만 아니라 정당의 비례적인 의석확보까지 선거권 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④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현재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고, 20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7. 양심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병역종류조항에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의 제한은 아니라고 보았다. ② 양심적 병역거부는 당사자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가리킬 뿐 병역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③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 사건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내심의 자유와 양심실현의 자유로 나누고 양심실현의 자유에 적극적 양심실현의 자유와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포함된다고 하였다. ④ 사죄광고 사건에서는 양심의 자유에 내심의 자유와 침묵의 자유가 포함되며, 침묵의 자유에서 양심에 반하는 행위의 강제금지가 파생된다고 보았다. 8.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사법권의 독립을 위하여 현행 ｢법원조직법｣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배제하고 있다. ② 강도상해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한 것은 사법권의 독립 및 법관의 양형판단재량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③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를 법관에 대한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구 ｢법관 징계법｣ 제2조 제2호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④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와 진행의 여부를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의 의사에 종속시키는 규정은 사법권을 형해화시키고, 지시로부터의 독립을 그 내용으로 하는 사법권의 독립에 위협의 소지가 있다. 9. 적법절차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적법절차의 원칙은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사기준 으로서 그 적용대상을 형사소송절차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 특히 입법작용 전반에 대하여 문제된 법률의 실체적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된다. ② 헌법 제12조 제1항의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 등 및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와 관련하여 각각 적법 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그 대상을 한정 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적용대상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③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리는 절차적 차원 에서 볼 때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인 국민에게 자기의 입장과 의견을 자유로이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상의 불이익처분에도 적용된다. ④ 적법절차의 원칙은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것이지만,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 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도 직접 적용될 수 있다. 10. 국회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이 옳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① 국회운영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 법제사법위원회-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③ 기획재정위원회-금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④ 행정안전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11.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ᆨ. 불법체류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체류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비록 문제되는 기본권이 인간의 권리라고 하더라도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 ᆫ. 직업의 자유는 인류보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미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근로관계가 형성되기 전 단계인 특정한 직업을 선택 할 수 있는 권리도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다. ᆮ.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성질상 인간의 권리에 해당되므로 외국인도 주체가 된다. ᆯ. 출입국관리 법령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도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① ᆨ, ᆫ ② ᆨ, ᆯ ③ ᆫ, ᆮ ④ ᆮ, ᆯ 헌 법(7급) B책형 3/4쪽 12. 영장주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ᆨ. 행정상 즉시강제는 상대방의 임의이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하명 없이 바로 실력을 행사하는 것으 로서 강제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ᆫ.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이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통하여 지문 채취를 강제하는 법률 조항은, 형벌에 의한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심리적 ․ 간접적으로 지문채취를 강요 하고 있을 뿐이므로, 영장주의에 의하여야 할 강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ᆮ. 헌법 제12조 제3항이 영장의 발부에 관하여 ‘검사의 신청’에 의할 것을 규정한 취지는 모든 영장의 발부에 검사의 신청이 필요하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단계에서 영장의 발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검사로 한정함으로써 검사 아닌 다른 수사기관의 영장 신청에서 오는 인권유린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ᆯ. 마약류 관련 수형자에 대하여 마약류반응검사를 위하여 소변을 받아 제출하게 한 것은 강제처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① ᆨ, ᆫ ② ᆫ, ᆮ ③ ᆫ, ᆯ ④ ᆮ, ᆯ 13.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업광고에 대한 규제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도출되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상업광고는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비례의 원칙 심사에 있어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를 심사하는 정도로 완화된다. ② 대한민국 또는 헌법상 국가기관에 대하여 모욕, 비방, 사실 왜곡, 허위사실 유포 또는 기타 방법으로 대한 민국의 안전, 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 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해당 표현을 한 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각 의사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 검열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④ ‘음란’은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서도 그 해악이 해소되기 어려워 언론 ․ 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저속’은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 성표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헌법적인 보호 영역 안에 있다. 14. 국회의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 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나, 감사위원은 국회의 동의 없이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국회는 헌법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및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 위원회를 둔다. ④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한국 은행 총재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15.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이나 법률에 대통령의 재직중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재직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최소한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 ③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에서 행한 시정연설에서 정책과 결부하지 않고 단순히 대통령의 신임 여부만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힌 것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명백한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④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6.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은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은 사법절차에 서 이루어진 구속뿐 아니라, 행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행정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즉시 보장된다. ④ 검찰수사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헌 법(7급) B책형 4/4쪽 17.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원 재임용의 심사요소로 학생교육 ․ 학문연구 ․ 학생 지도를 언급하되 이를 모두 필수요소로 강제하지 않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은 교원의 신분에 대한 부당한 박탈을 방지함과 동시에 대학의 자율성을 도모한 것으로서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 되지 아니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단서 중 ‘직접’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③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 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지만, 그 기속의 의미는 적극적 ․ 형성적 활동을 하는 입법부 또는 행정부의 경우와 헌법재판에 의한 사법적 통제기능을 하는 헌법 재판소에 있어서 동일하지 아니하다. ④ 헌법 제32조 제1항이 규정하는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며, 근로의 권리로부터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청구권이 도출되는 것도 아니다. 18. 탄핵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ᆨ. 탄핵제도라 함은 일반사법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절차로써 징계하기가 곤란한 일반직 행정공무원이 직무상 비위를 범한 경우에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ᆫ. 현행 헌법에 의하면 탄핵소추의 발의는 국회가 담당 하지만, 소추의 의결과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담당한다. ᆮ. 탄핵심판절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소추 위원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탄핵 심판이 청구됨으로써 개시된다. ᆯ. 탄핵결정이 있더라도 민 ․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ᆷ. 탄핵소추는 위헌 ․ 위법성을 요건으로 할 뿐 직무 관련성을 필수적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① ᆨ, ᆫ ② ᆮ, ᆯ ③ ᆨ, ᆮ, ᆯ ④ ᆮ, ᆯ, ᆷ 19.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당해 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 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② 위헌법률심판절차에 있어서 규범의 위헌성은 제청 법원이나 제청신청인이 주장하는 법적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심판대상규범의 법적 효과를 고려한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심사된다. ③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은 ‘법률’이지 ‘법률의 해석’이 아니므로 ‘법률조항을 …으로 해석 하는 한 위헌’이라고 청구하는 소위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 ④ 행정처분의 주체인 행정청도 헌법의 최고규범력에 따른 구체적 규범통제를 위하여 근거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있고,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20.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해산심판의 사유로서 정당의 활동은 정당 기관의 행위나 주요 정당관계자, 당원 등의 행위로서 그 정당에 귀속시킬 수 있는 활동 일반을 의미하므로, 정당대표나 주요 관계자의 행위라 하더라도 개인적 차원의 행위에 불과한 것은 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정당해산심판의 사유로서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최대한 엄격하고 협소한 의미로 이해해야 하고, 따라서 현행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모습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③ 강제적 정당해산은 헌법상 핵심적인 정치적 기본권인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제한이므로, 헌법 재판소는 이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비례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헌법 제8조 제4항에서 말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사회의 불가결한 요소인 정당의 존립을 제약해야 할 만큼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