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서울시 7급 행정법 문제 해설 - 2019.10.12.

 

행정법_7급_B형정답(2019-10-13 / 257.7KB / 8,324회)

 

행정법_7급_D형정답(2019-10-13 / 257.6KB / 596회)

 

2019 서울시 7급 행정법 해설 장다훈 (2019-10-13 / 281.6KB / 8,040회)

 

2019 서울시 7급 행정법 해설 백영민 (2019-10-13 / 316.0KB / 1,809회)

 

2019 서울시 7급 행정법 해설 함수민 (2019-10-15 / 969.9KB / 5,812회)

 

2019 서울시 7급 행정법 해설 김욱   (2019-10-16 / 222.2KB / 1,045회)

 

 행정법(7급) B책형 1/4쪽 본 과목 풀이 시 학설 대립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또는 대법원의 판례를 따름 1.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③ 개인이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④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2.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할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규칙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된다. ③ 근거규정이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이상, 그 근거규정에 의거한 조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고시가 비록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려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4. 정보공개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한․ 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한․ 일 상호군수지원협정과 관련하여 각종 회의자료 및 회의록 등의 정보는 정보 공개법상 공개가 가능한 부분과 공개가 불가능한 부분을 쉽게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한하여 일부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③ 외국 기관으로부터 비공개를 전제로 정보를 입수하였 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④ 공공기관이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는 정보공개청구 중 정보 공개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5.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 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의 관할 행정청으로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 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②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 서는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 또는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③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④ 허가 등의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허가 신청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6.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내용의 협약이 체결되었다면, 청문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②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해지더라도 퇴직 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공무원 직위해제처분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행정청이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한 경우 에도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행정법(7급) B책형 2/4쪽 7.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순전히 행정 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책임(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었다면, 그로써 곧 당해 행정처분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④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8. 행정소송에 있어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은 사실심의 확정판결시까지만 허용된다. ②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이러한 사정만으로도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된다. ③ 외국인 갑(甲)이 법무부장관에게 귀화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품행 미단정’을 불허사유로 ｢국적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을 하였는데, 법무부장관이 갑을 ‘품행 미단정’이 라고 판단한 이유에 대하여 제1심 변론절차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하였 다고 주장한 후, 제2심 변론절차에서 불법 체류전력 등의 제반사정을 추가로 주장할 수 있다. ④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행정청이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통신요금과 관련한 총괄원가액수만을 공개한 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가 관련 정보가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 한다는 비공개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그 기본적 사실 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다. 9.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서 일정기간 내에 위법 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라도 ｢건축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 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의 각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부작위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금지 규정으로부터 그 위반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원상복구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도출될 수 있다. ③ 명도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행정청이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지만, 그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0.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② 망인(亡人)에게 수여된 서훈을 취소하는 경우, 그 유족은 서훈취소처분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③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지구단위 계획결정에 하자가 있음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 의제된 지구단위계획결정이 아니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④ 공장설립승인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쟁송취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승인처분에 기초한 공장건축 허가처분이 잔존하는 이상,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공장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행정법(7급) B책형 3/4쪽 11.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기속행위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무효이므로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증여의 의사표시 자체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②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을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 에게 부과하였더라도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지 않는다. ③ 부담을 부가한 처분을 한 후에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그 부담은 곧바로 효력이 소멸된다. ④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관의 사후변경은 허용될 수 있다. 12.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만이 가능하고 단순 병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밝혀야 한다. ④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3. 단계적 행정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이 내인가를 한 후 이를 취소하는 행위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인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② 가행정행위인 선행처분이 후행처분으로 흡수되어 소멸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가능하다. ③ 구 ｢원자력법｣상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부지사전승인 처분은 그 자체로서 건설부지를 확정하고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법률효과를 지닌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④ 폐기물처리업 허가 전의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정통보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14.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행정처분이다. ②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친일재산 국가 귀속결정은 문제된 재산이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③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하여 정년에 달한 공무원에게 발하는 정년퇴직 발령은 정년퇴직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이다. ④ ｢국세징수법｣에 의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납부독촉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 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하다. 15.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부가가치세법령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부당이득 반환의무이므로 그 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재개발조합은 공법인이므로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사이의 선임 ․ 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공법상 법률관계이고 그 조합장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다. ③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④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당사자소송이고 항고소송의 성격을 가지므로 해당 과세처분 관할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16.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신청이 구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허가기준에 부합하고 동 법령상 허가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환경부장관은 원칙적으로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②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의 경우 승인 받으려는 주택건설사업계획에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제한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처분권자는 그 승인을 받기 위한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분기준에 관한 효과재량설에 따르면 수익적 행정행위는 법규상 또는 해석상 특별한 기속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다. ④ 야생동 ․ 식물보호법령에 따른 용도변경승인의 경우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환경부장관의 용도변경승인처분은 기속행위이다. 행정법(7급) B책형 4/4쪽 17.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참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법｣상의 주민투표권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일 뿐 헌법상의 기본권이거나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주관적 공권은 아니다. ② 주민소송의 대상으로서의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출원인행위를 의미하며, 이에는 지출원인행위를 수반하게 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 의원의 결정 등과 같은 행위도 포함된다. ③ 도로 등 공물이나 공공용물을 특정 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 ․ 처분에 해당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14조에 따라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주민투표의 시행 여부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임의적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한 특정한 사항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규정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 하는 규정이다. 18.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인은 언제든지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④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9. 행정기관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그 자신의 명의로는 행정처분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대리관계를 밝힘이 없이 그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처분명의자인 당해 행정청이 그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어야 한다. ②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인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 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무효 이다. ③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과 이에 근거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행정기관의 권한의 재위임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이 된다. ④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취소소송에서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이 된다. 20.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서울 특별시 송파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의 규정은 사업시행자에게 주민 편익시설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금액까지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의 위임이 없어 효력이 없다. ②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사무를 대상으로 한 무효인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에 근거하여 영등포구청장이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는 중대하나 당연무효는 아니다. ③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하는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는 관계 지방자치 단체의 장일 뿐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무부장관, 시 ․ 도지사에 의해 제기되는 위법한 조례안의 재의결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은 사전적 ․ 구체적 규범통제의 성질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