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서울시 9급 사회 문제 정답 (2월) - 2024.2.24.

 

사회_9급정답(2024-03-25 / 716.0KB / 337회)

 

 2024년 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사회(9급) A책형 1/4쪽  1. <보기>에서 설명하는 주민 참여 제도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위법·부당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직무가 태만한 지방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해당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 투표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이다.  1 주민소환제  2 주민공청회  3 주민투표제  4 주민참여예산제  4. <보기>의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갑(甲)은 을(乙)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일 년 뒤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1,10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1 갑은 1,100만원을 받을 권리만 발생하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2 갑과 을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을 것이다.  3 갑과 을의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4 갑이 만약 미성년자라면 행위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된다.  2. 우리나라 법률 제정 및 개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 상임위원회는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2 국회의장은 제출 또는 발의된 법률안을 해당 상임  위원회에 회부해 본회의 전 심사하도록 한다.  3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4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결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법률의 효력이 발생  한다.  3. <보기>의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A기업의 직원 갑(甲)은 근로 조건의 개선을 주장하며 자신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주관한 쟁의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A기업은 쟁의행위를 이유로 갑을 해고하였다. 이에 갑은 ᄋᄋ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갑의 재심 청구를 인용하였다.  1 갑은 A기업으로부터 근로 3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  하였다.  A기업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갑은 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가 끝나야만 법원에  해고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갑뿐만 아니라 갑이 소속된 노동조합도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5. <보기 1>에 대한 법적 판단 중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A(만 18세)와 B(만 18세)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 신고를 하였다.  •  •C(만 36세)와 D(만33세)는 결혼식을 올린 뒤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다.  ・E(만 33세)와 F(만 32세)는 혼인하여 어린 자녀가 있다. E가 악의로 F를 유기하여 이혼을 하였다. 양육권은 F가 갖기로 하였다.  <보기 2>  ᄀ. A와 B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성년 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ᄂ. C와 D간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ᄃ. E에게 면접교섭권이 발생한다.  ᄅ. E는 유책배우자로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1 ᄀ, ᄃ  2 ᄀ, ᄅ  3 ᄂ,  ᄃ  4 ᄀ, ᄃ, ᄅ  6. 국제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국가 또는 국제기구는 조약의 체결 주체가 될 수 있다.  2 법의 일반원칙은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의 준거로  활용되지 않는다.  3 국제 관습법의 예로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들 수 있다.  4 조약과 국제 관습법 모두 국제 사회에서 포괄적  구속력을 가진다.  2024년 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7. <보기 1>은 제○○회 국회(정기회) 일정이다. ᄀ~ᄅ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사회(9급) A형 2/4쪽  10. <보기>는 민간 경제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1>  <보기>-  9.1.  9.4.9.7.  개회식  생산물  국정에 관한 ᄀ 교섭단체 대표 연설  시장  9. 11. 9. 14.  대정부 질문  9. 21.  ᄂ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처리  (가)  (나)  9.22.9.27.  법률안 제정 및 개정 활동  10. 12. ~ 10. 31.  ᄃ 국정감사  A시장  →실물의 흐름  ▶화폐의 흐름  12. 1.  ᄅ 예산안 심의  <보기 2>.  ᄀ. ᄀ은 국회 의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구성한다.  ᄂ. 국회는 ᄂ을 통해 정부를, ᄃ을 통해 법원을 견제할  수 있다.  ᄃ. ᄅ은 재정에 관한 권한이다.  ᄅ. 국회가 ᄅ을 하기 전에 행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한다.  1 ᄀ, ᄅ  3 ᄀ, ᄂ, ᄃ  2 ᄃ, ᄅ  4 ᄂ, ᄃ, ᄅ  8. <보기>의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기본 원리  (가)  (나)  <보기>·  관련 헌법 조항  헌법 제6조 2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헌법 제34조 1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1 개의 실현을 위해 우리나라는 모든 전쟁을 부인한다.  2 개에 따르면 대통령이 국회 비준을 거쳐 체결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3 (나)는 국가가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을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4 (내)는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부터 강조되었다.  9. <보기>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아동 성착취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A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명령 100시간을 선고했다.  1 A는 집행유예라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2 검사는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일정 기간 내에  항소할 수 있다.  3 A는 교도소에서 2년간 복역하고, 3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  4 사회봉사 명령은 범죄를 저지르면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여 부과하는 형벌이다.  1 (가)는 가계이다.  2 A시장에서 나는 수요자이다.  3 ᄀ을 통해 (나)는 부가 가치를 창출한다.  4 회사원이 임금을 받는 것은 ᄂ의 사례이다.  11. <보기>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수요와 공급법칙을 따르며 소득은 변함이 없다.)  <보기>-  •  •A재와 B재는 용도가 비슷하여 서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연관 관계에 있다.  A재와 C재는 각각 소비할 때보다 함께 소비할 때 더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연관 관계에 있다.  1 A재의 공급 증가는 B재의 수요 증가요인이다.  2 A재의 공급 감소는 C재의 수요 증가요인이다.  3 A재의 생산 비용 감소는 B재의 수요 증가요인이다.  4 C재의 생산자 수 감소는 A재의 수요 감소요인이다.  12. <보기>를 바탕으로 내년도에 나타날 환율 변동이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환율 변동 이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보기>  원/달러 4  환율  A.  • B  0  원/엔 환율  *A점은 금년도 평균 환율이며, B점은 내년도 예측치임  1 한국에서는 미국 상품에 대한 수입이 감소할 것이다.  2 한국 시장에서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높아질  것이다.  3 일본으로 떠나는 한국 국민의 경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4 미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일본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의  이익은 감소할 것이다.  2024년 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13. <보기>와 관련하여 가장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요구불 예금과 주식 중 하나이고, (가)와 (나)는 각각  수익성과 유동성 중 하나이다.)  <보기>-  사회(9급) A형 3/4쪽  15. <보기>은 질문 (개)~(대)를 활용해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 A, B를 비교한 것이다. 옳지 않은 설명만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사회 보험과 공공 부조 중 하나이다.)  <보기 1>-  일반적으로 '안전성'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A>B로 나타나며, 다른 기준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기준  비교 결과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  구분  A  B  (가)  A>B  (가)  예  예  (나)  A<B  (나)  예  아니요  (다)  아니요  예  1 A는 B와 달리 배당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상품  이다.  <보기 2>  ᄀ. (개)에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2 B는 A와 달리 기업이 자금 확보를 위해 발행하는  증서이다.  3 개는 수익성이다.  4 내는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보전될 수 있는 정도이다.  ᄂ. 내가 '능력에 따라 비용을 차등적으로 납부하는가?"라면,  (다)에는 '사후 처방적 성격보다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가?"가 들어갈 수 있다.  ᄃ. B가 사회 보험이라면 (나)에는 '상호 부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ᄅ. (대)가 '선별적 복지의 성격을 띠는가?"라면, (나)에는 '의무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2 ᄂ, ᄃ  1 ᄀ,  ᄃ  3 ᄀ,  4 ᄂ,  근  14. <보기 1>과 같은 총수요의 변화 요인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AD는 총수요, AS는 총공급을  의미한다.)  <보기 1>-  AS  물가 AD AD'  .  P'  P  0  YY' 국내 총생산  <보기 2>  ᄀ. 수출의 감소 ᄃ. 기업의 투자 감소  ᄀ, ᄂ  3 ᄂ, ᄃ  ᄂ. 가계 소비의 증가 ᄅ. 정부의 지출 증가  2 ᄀ, ᄅ  (4)  ᄂ, ᄅ  16. <보기>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진리의 행보는 우리가 애써 만들어 놓은 사회과학의 경계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 사회과학의 구획이란 자연에 실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학문도 그렇듯이 사회과학이란 진리의 궤적을 추적하기 위해 우리 인간이 그때그때 편의대로 만든 것일 뿐이다. 진리는 직선으로, 또는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여러 사회과학의 경계를 넘나드는데, 우리는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 갇혀 진리의 한 부분만을 붙들고 평생 씨름하고 있다. 이제는 진리의 행보를 따라 과감히, 그리고 자유롭게 사회과학의 국경을 넘나들 때가 되었다.  1 사회 현상에 대한 과학적 탐구는 어렵다.  2 복잡한 사회문화 현상은 단순화시켜 이해해야 한다.  3 사회과학 각 분야별 전문성 확립이 시급하다.  4 사회과학 연구에서 통합적 관점이 요구된다.  2024년 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17. <보기>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사회(9급) A형 4/4쪽  19. <보기>의 세 가지 일탈 이론 (개)~(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뛰어난 직원도 지금의 조직 문화 속에서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회사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두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조직 문화를 되살리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일탈 이론  특성 정리  (가)  일탈자라는 정체성이 새로운 일탈 행동을 낳게 된다.  1 사회는 개인의 속성과는 구별되는 독립적인 실체이다.  2 사회는 개인으로 환원될 수 없는 고유한 성격을 가진다.  (나)  일반적 일탈 기준과 다른 규범을 내면화한 집단과의 교류를 통해 일탈 행동을 하게 된다.  3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특성을  탐구해야 한다.  (다)  4 사회 문제의 해결책으로 사회 구조나 제도의 개선을  강조한다.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자원이  주어지지 않을 때 일탈적 방법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  18. <보기>의 밑줄 친 ᄀ~2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갑(甲)은 1960년대에 ᄀ 동생의 대학 학비를 벌기 위해 독일로 떠났다. 당시 정부는 심각한 실업 문제 해결과 외화 획득을 위해 적극적으로 파독(派獨) ᄂ 광부 모집에 나섰다. 갑은 그야말로 악착같이 돈을 벌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삶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일처리가 늦어지자 ᄃ 독일인 광부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기도 했다. 1970년 9월, &일하기 싫으면 한국 으로 가라&는 독일인들의 야유를 받고 폭행을 당한 파독 광부들이 파업을 하자 ᄅ 갑은 참여 여부를 고민하다 결국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 이후 ᄆ 갑은 임금 문제로 독일인 감독관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었고 급기야 그의 모함으로 카메라를 훔쳤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상황을 잘 모르는 광부 자치위원회는 &한국인의 명예를 실 추했다"며 갑에게 라인 강에 투신자살할 것을 요구했다. 현지 언론사와 경찰은 정보를 입수하고 합동작전을 펼쳐 운하에 빠진 갑을 구출했다.  1 ᄀ은 ᄂ과 달리 성취지위에 해당한다.  2 ᄃ은 갑의 역할에 대한 제재에 해당한다.  (3) ᄆ, 2은 모두 이익 사회에 해당한다.  4 ᄅ과 ᄆ은 갑의 역할갈등에 해당한다.  1 개는 1차적 일탈이 2차적 일탈로 이어지는 과정에  주목한다.  2 나는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3 (대)는 최초의 일탈 행위의 원인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4 개는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무관한 개인의 성격을  일탈의 원인으로 본다.  20. <보기 1>의 사회 변동 이론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사회 변동 방향을 기준으로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이론에는 A와 B가 있다. A는 사회가 생물체와 마찬가지로 단순하고 미분화된 사회에서 복잡하고 분화된 사회로 변한다고 본다. B는 사회가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생성, 성장, 쇠퇴, 소멸 과정을 반복한다고 본다.  <보기 2>  ᄀ. A는 현재 사회가 변동 과정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ᄂ. B는 장기적 측면에서 반복되는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ᄃ. B는 A와 달리 사회 변동 과정에 작용하는 인간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강조한다.  ᄅ. A는 사회 변동과 진보를 동일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1 ᄀ,  ᄃ  3 ᄂ,  근  2 ᄂ, ᄃ  4 ᄃ, 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