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회직 5급 상황판단영역 문제 정답 - 2024.2.24.

 

상황판단영역(가형)정답(2024-03-23 / 755.0KB / 141회)

 

상황판단영역(가형)정답(2024-03-23 / 94.5KB / 24회)

 

 2024년도 제40회 입법고시 3교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1 - 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한국은행은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장 기적 금융 불안 요인을 포착하려는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금융취 약성지수(FVI)를 새로 개발했다. FVI는 금융시스템 내 잠재 취약 성을 식별하기 위한 지수로, 금융 불균형을 측정하는 자산 가격 및 신용축적과 금융기관 복원력 등 세 가지 평가요소 내 11개 부 문과 39개의 세부 지표로 구성된다. FVI는 역사적 최고치를 100으 로, 최저치를 0으로 하여 지수의 범위를 0∼100 사이로 한다. FVI가 100에 가까울수록 과거 금융취약성이 가장 심화되었던 시기의 지수 수준에 근접하게 된다. 동 지수를 구성하는 3개 평가요소 및 11개 부문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각 평가요소 및 부문별 지 수를 산출할 수 있다. 이는 경제 주체의 심리지표 등이 주로 반영 되는 금융안정지수(FSI)와 비교해 중장기적인 금융 불안 요인을 보여준다. 한국은행은 2021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FVI를 산출한 결 과와 현 금융안정 상황을 평가한 내용 등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위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취약성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보다 더욱 확대되 었다고 평가했다. 2021년 1분기 FVI는 58.9로 2019년 4분기 대비 17포인트 상승했다. FVI 상승은 금융 불균형 누증 및 금융기관 복원력 약화 등으로 구조적 취약성이 심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또 한 대내외 충격 발생 시 금융·경제에 초래할 부정적 영향의 크기 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FVI 평가요소 중 자산 가격 총 지수는 주식 및 부동산 시장의 수익 추구 성향 강화로 인해 외환 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최고치에 근접했다. ① 한국은행의 FVI는 2021년 6월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산출되어 있다. ② FVI는 금융 불균형에 대한 경제 주체의 심리지표를 주로 반영한다. ③ FVI 평가요소 중 자산 가격 총 지수는 외환위기 당시 100에 가까 운 값을 나타냈다. ④ FVI의 하락은 금융 불균형 누증 및 금융기관 복원력 약화 등으로 구조적 취약성이 심화되었음을 의미한다. ⑤ 2021년 1분기 FSI는 2019년 4분기보다 상승하였다. 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영국 의회는 귀족원인 상원과 서민원인 하원으로 이루어진 양 원제이다. 상원은 세 가지 유형의 귀족인 세습귀족, 일대귀족, 성 직귀족으로 구성되고, 하원은 19세 이상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 출된 의원들로 구성된다. 1911년과 1949년 두 차례 의회법 개정 으로 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은 하원으로 이동되었다. 2010년 12월 기준으로 종신직인 상원의원은 740명이고, 5년 임기의 하원의원 은 650명이다. 2010년 5월 총선거에서는 의회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없는 이른바 ‘헝 의회(hung parliament)’가 의회 역사상 세 번째로 출현했다. 영국 의회는 본회의에서 실질적인 심의와 최종적인 표결을 행 하는 본회의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위 원회가 사실상 법률안의 처리여부를 결정하는 미국 의회와는 달 리 영국 의회는 본회의에서 법률안 처리의 일반 원칙을 승인한 다음 위원회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심사를 하도록 하고, 위원회 에서 채택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심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법률안은 상원과 하원의 의원만이 발의할 수 있는데, 의원내각 제를 채택하고 있어 실제로는 정부(내각)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정부 제출 법률안은 내각의 각료 등 정부의 직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그 직함을 첨부해서 제출한 법률안을 말하며, 의원 발의 법률안은 정부의 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의원 이 제출한 법률안을 일컫는다. 한편 법률안은 그 성격에 따라 공적 법률안, 사적 법률안, 그리 고 혼성 법률안으로 구분하고 있다. 공적 법률안은 국가의 공공 정책에 관한 법률안으로서 그 적용대상이 일반적이고 전국을 적 용지역으로 하며, 정부 제출 또는 의원 발의로 하여 의회(상원 또는 하원)에 제출될 수 있다. 다만, 재정상의 수입·지출을 수반 하는 금전 법률안은 단지 정부 제출 법률안에 의해서 하원에만 제출될 수 있다. 사적 법률안은 특정 개인이나 기관·단체 등에 권한이나 이익을 부여하는 법률안으로서 의원에 의해서 제출되는 것이 아니라 사적 법률안의 입법을 희망하는 당사자가 청원과 함 께 제출한다. 혼성 법률안은 공적 법률안과 사적 법률안의 성격 을 동시에 포함한 법률안으로서 극히 소수이고 주로 정부가 법률 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적 법률안이나 혼성 법률안은 특정한 이 해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처리된다. ① 영국 의회는 양원제이며 1911년과 1949년 두 차례 의회법 개정으 로 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은 상원으로 이동되었다. ② 사적 법률안은 특정 개인이나 기관·단체 등에 권한이나 이익을 부여하는 법률안으로서 그 입법을 희망하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의원이 제출한다. ③ 공적 법률안은 국가의 공공정책에 관한 법률안으로서 정부 제출 또는 의원 발의로 하여 하원에만 제출될 수 있다. ④ 재정상의 수입·지출을 수반하는 금전 법률안과 혼성 법률안은 공 적 법률안과 달리 정부의 직을 가지고 있는 의원에 의해서만 제 출될 수 있다. ⑤ 상원은 세 가지 유형의 귀족으로 구성된 귀족원이며, 재정상의 수입·지출을 수반하는 금전 법률안은 상원에 제출될 수 없다. 2024년도 제40회 입법고시 3교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2 - 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 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실태를 정 기적으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 기 위하여 농지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에게 필요한 자료 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농지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 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조(토지등에의 출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 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이 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이해관계 인”이라 한다)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우편, 전화, 전자메일 또는 문자전송 등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 없이 택지 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해당 토지등에 출입할 수 없다. ④ 이해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을 거부하거 나 방해하지 못한다. 제□□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2. 제○○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진술한 자 3. 제△△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방해하거 나 거부한 자 ①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 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농지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 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농지의 소유에 관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 ③ 제○○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한 농지 소유자에게 는 특별한 사유가 있더라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④ 제○○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담장으로 둘러싸인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⑤ 제○○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기피한 농지 소유자에게는 특별한 사유가 있더라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① 샘물 또는 염지하수 (이하 “샘물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샘물등의 개발의 위치 및 면적, 취수계획량, 샘물등의 용도와 관련된 사항 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 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에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조(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제한 등) ① 시·도지사는 제◇◇조 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결과 다른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 또는 지표수의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 ○조의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을 허가할 때에 는 제◇◇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1일 취수량(取水量)을 제한 하는 등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조에 따른 염지하수 개발허가는 염지하수 관리구역으 로 지정·고시한 지역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제□□조(환경영향조사) 제○○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 으려는 자 중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와 그 밖에 1일 취수능력이 300톤 이상인 샘물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샘물등의 개발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환 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할 때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조(환경영향심사) 시·도지사는 제□□조에 따라 제출된 조 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보내 기술적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①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사항 중 샘물의 용도와 관 련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 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 야 한다. ②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모두 환경영향조사를 실시 하여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 도지사는 환경영향조사 결과 지표수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우 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샘물등의 개발을 허가할 때에 환경영향심사 결과 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⑤ 시 도지사는 염지하수 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에 대해서 만 염지하수 개발허가를 할 수 있다. 2024년도 제40회 입법고시 3교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3 - 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 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 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생계급여의 보장 수준을 말한다. 7.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생계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수급권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8.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생계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 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제○○조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최저보장 수준을 달성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 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합산 하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이 되도록 한다. 제○○조 ①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금전 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급품은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보장시설 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 득인정액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④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 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ㄱ. 1촌 이내 직계혈족이 모두 사망한 A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 위소득의 100분의 30이라면, A는 수급권자에 해당한다. ㄴ. 국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인 B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 참여를 전제로 수급품을 직접 지급할 수 없다. ㄷ. 수급자인 C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이고, 수급자인 D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이라 면, D의 수급품 금액은 C보다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만큼 더 높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가능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조(기술수요조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기술 수요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여 야 한다. 다만, 시급하거나 전략적으로 반드시 수행할 필요가 있 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아 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2.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제△△조(신청)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해 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4.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제안서를 작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되기 전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연 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 여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세부기술별로 적정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 관계자를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 야 한다. = 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연구개 발과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였다. 이때 평가위원 후보단 중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甲은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였다. 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를 포함하여 기술 수요조사를 하였으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전략적으로 반 드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개발과제를 발 굴할 때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ㄷ.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인 乙은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후에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2024년도 제40회 입법고시 3교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4 - 7.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단, 주말 및 공휴일은 고려하지 않는다) 제○○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A부장관은 매년 1회 국가재난 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되, 그 실시계 획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재난관련 학과 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② 시험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난관련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 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제1항의 응시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예정시기에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합 격으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은 재난관련 학과 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2년 내에 2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2년 내에 2회 만 응시할 수 있다. ② 재난관련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제△△조제2항 에 따른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 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 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甲과 乙은 2022년 9월말, 丙은 2023년 2월말 재난관련 학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 2022년의 국가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은 7월 7일에 시행되었다. ○ 甲은 2022년 국가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였으나, 乙은 시 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 국가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은 매년 7월에 시행된다. ① 甲은 2022년 7월 7일부터 2년 내에 2회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乙은 2023년 7월 4일에 시행된 시험에 응시하였더라도 2024년 7 월 4일에 시행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③ 丙은 2023년과 2024년에 시행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④ 병역법 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기간이 10개월이라고 할 때, 甲이 2022년 시행된 국가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후 2022 년 12월부터 병역의무를 이행하였고, 2023년 7월에 시행된 시험 에 응시하지 않았다면, 甲은 2024년 7월 4일에 시행되는 국가재 난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⑤ 2024년의 국가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 2024년 7월 3일에 시행되 고, 甲이 2023년 7월 4일에 시행된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면, 甲 은 2024년 7월 3일에 시행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정우, 진성, 예은, 천용 중 2월 24일 23 시 기준 잔여 데이터가 많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위: GB) 구 분 정우 진성 예은 천용 하루 사용가능 데이터 29 26 37 30 2월 24일에 정우, 진성, 예은, 천용은 다음과 같이 데이터를 사 용했다. 이때, 데이터는 출근길, 퇴근길, 점심시간, 업무시간, 취침 전 5개로만 나누어 사용한다. ○ 정우는 출근길, 퇴근길, 취침 전 각 2GB를 사용했고, 점심 시간, 업무시간에 각 4GB를 사용했다. ○ 진성은 점심시간, 업무시간, 취침 전 각 2GB를 사용했다. ○ 진성의 출근길, 퇴근길 사용량은 각각 정우와 같다. ○ 천용의 총 사용 데이터는 업무시간에 사용한 데이터를 제외 하면 14GB이다. ○ 진성과 천용이 업무시간에 사용한 데이터 사용량은 같다. ○ 예은은 점심시간, 업무시간, 취침 전 각 6GB를 사용했고, 출근길, 퇴근길에 각 1GB를 사용했다. ○ 정우, 진성, 예은, 천용은 모두 22시에 취침했고, 취침 이후 에는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았다. ① 천용, 예은, 정우, 진성 ② 진성, 천용, 예은, 정우 ③ 예은, 진성, 정우, 천용 ④ 예은, 천용, 정우, 진성 ⑤ 정우, 진성, 천용, 예은 2024년도 제40회 입법고시 3교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5 - 9.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컵 토너먼트에 진출할 두 팀을 한 조에서 선발하기 위해 조 별리그가 진행되었다. 조별리그에서는 각 팀 간에 1차례씩 시합을 하여 승리한 팀은 승점 3점, 무승부일 경우 승점 1점, 패배한 팀은 승점 0점을 얻어 승점이 많은 순으로 1위, 2위 두 팀이 토너먼트 에 진출한다. 팀 간 승점이 같으면 골득실차, 다득점 순으로 순위 를 결정한다. 1조는 A, B, C, D 네 개의 축구팀으로 구성되었다. 1조 조별리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위 팀의 승점은 7점이다. ○ 최소 한 경기 이상 승리한 팀은 B, C, D 세 팀이다. ○ 두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한 팀은 D팀뿐이다. ○ 패배한 시합이 없는 팀은 두 팀이다. ○ C팀의 세 경기 총득점은 1점이고 총실점은 1점이다. ㄱ. 1조의 모든 팀은 1점 이상의 승점을 얻었다. ㄴ. 1조에서 토너먼트에 진출한 팀은 B팀과 D팀이다. ㄷ. 1조에서 2위로 토너먼트에 진출한 팀의 승점은 5점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0.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전사가 포션을 구매하기 위해 지불하 여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은? 한 전사가 모험을 떠나는데 빨간포션, 파란포션, 초록포션 하나 씩만을 구매하려고 한다. 포션을 팔고 있는 거래소는 A, B, C, D, E로 5곳인데, 1곳의 거래소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거래 비용이 없지만, 2곳의 거래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50원의 수 수료가, 3곳의 거래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1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각 거래소에서 포션의 가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거래소 빨간포션 파란포션 초록포션 A 250 400 150 B 300 320 40 C 400 200 70 D 500 350 120 E 600 400 180 ① 560원 ② 570원 ③ 580원 ④ 590원 ⑤ 600원 11. A∼F 여섯 사람은 지상 1층부터 5층으로 지어진 연립주택의 입주 자이다. 이 중 A를 포함한 두 사람만 같은 층에 입주해 있고 다른 네 사람은 각기 다른 층에 입주해 있다. 다음 대화가 모두 참일 때 A와 같은 층의 입주자는? A: 나는 B보다 위층에 살고 있어. B: 나는 3층에 살고 있지 않아. C: 나는 4층에 살고 있지 않아. D: 나는 C보다 위층에 살고 있어. E: 나는 B보다 아래층에 살고 있어. F: 나는 1층에 살고 있어. ① B ② C ③ D ④ E ⑤ F 2024년도 제40회 입법고시 3교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6 - 12.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납부하여야 하는 양 도세의 총액은? A국은 건물과 토지를 거래할 때 가격의 일정 비율을 양도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건물의 경우, 주택은 주택가격 억제와 거 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를 면제하지만 상가는 가격의 10%를 양 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건물 내에 주택과 상가가 섞여 있는 경 우, 건물 가격에 건물의 총 면적에서 상가가 차지하는 면적 비율 을 곱한 값이 과세표준이 된다. 예를 들어, 가격이 10억원인 건물 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이 40%, 상가가 차지하는 면적 비율이 60%라면 과세표준은 6억원이고 양도세는 6천만원이다. 다만, 건물의 총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50%를 초과할 경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토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격의 10%를 양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물의 총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50% 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부속되는 토지의 경우 주택 면적 의 5배에 해당하는 면적까지는 면세한다. 건물 내에 주택과 상가 가 섞여 있는 경우, 건물의 총 면적에서 주택 및 상가가 차지하는 면적 비율만큼을 각 용도에 부속되는 토지로 본다. 예를 들어, 건 물 내에 주택과 상가의 면적 비율이 3:7이라면, 건물의 부속토지 면적의 30%는 주택에 부속되는 토지로, 70%는 상가에 부속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다. 다만, A국은 과세비용 절감을 위해 건물이나 토지를 거래할 경 우, 거래 대상이 되는 건물이나 토지의 일부분의 가격은 해당 부 분이 전체 건물이나 토지에서 차지하는 면적 비율에 전체 건물이 나 토지의 가격을 곱한 것으로 본다. 甲은 건물 X 및 그 부속토지를 각각 100억원에, 건물 Y 및 그 부속토지를 각각 1,000억원에 매도하였다. 건물 X의 총 면적은 1,000㎡이고 그중 주택이 600㎡, 상가가 400㎡를 차지한다. X의 부속토지 면적은 10,000㎡이다. 건물 Y의 총 면적은 5,000㎡이고, 그중 주택이 2,000㎡, 상가가 3,000㎡을 차지한다. Y의 부속토지 면적은 25,000㎡이다. ① 115억원 ② 125억원 ③ 135억원 ④ 145억원 ⑤ 155억원 13. 다음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 B, C, D, E 5인의 참가자들이 원탁에 앉아서 1부터 100까지 의 자연수를 차례대로 말하다가 3, 13, 26, 39와 같이 3 또는 6 또는 9가 1회 이상 들어가는 수는 그 수를 말하는 대신 박수를 한 번 치는 게임을 하였다. 참가자 A부터 시작해서 A → B → C → D → E → A → …의 순서대로 게임을 진행한 결과, 모든 참가자가 틀리지 않고 1부터 100까지 게임을 성공적으로 완료하 였다. A B D C E ㄱ. 참가자가 게임 중에 박수를 치지 않고 수를 말한 경우는 총 48 회이다. ㄴ. 참가자 1인이 친 박수의 최솟값은 6번, 최댓값은 13번이다. ㄷ. 참가자 B와 참가자 E가 친 박수의 횟수는 같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24년도 제40회 입법고시 3교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7 - 14.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乙이 뽑은 카드에 적힌 두 숫자의 합은? 한 주머니에 1에서 10까지의 자연수가 적힌 카드가 한 장씩 총 10장 들어있다. 甲, 乙, 丙, 丁, 戊는 순서대로 주머니에서 두 장 의 카드를 뽑고, 뽑은 카드는 다시 넣지 않는다. 자신이 뽑은 카 드를 보고 甲∼戊는 아래의 을 하였다. 아래의 은 모두 참이다. 甲: 나는 3이 적힌 카드를 뽑았고, 다른 한 장에는 홀수가 적혀 있다. 乙: 내가 뽑은 카드에 적힌 두 숫자의 차이는 5이다. 丙: 내가 뽑은 카드에 적힌 두 숫자의 차이는 8이다. 丁: 내가 뽑은 카드에 적힌 두 숫자의 합은 9이다. 戊: 나는 5가 적힌 카드를 뽑았다. ① 9 ② 11 ③ 13 ④ 15 ⑤ 17 15. 가, 나, 다, 라, 마의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들의 선후관계를 파 악하기 위해 A∼D 네 명에게 조언을 구했다. 이들의 이 모 두 참일 때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은? (단, 동시에 일어난 사건은 없다) A: 다는 가와 라(또는 라와 가) 사이에 일어났어. B: 라가 가장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은 아니야. C: 가는 나와 마(또는 마와 나) 사이에 일어났어. D: 가와 다(또는 다와 가)는 연달아 일어나지 않았어.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1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최우수 부서’로 선정되는 부서는? 국회사무처 내에 있는 기획조정실, 국제국, 의사국, 법제실, 관 리국 5개 부서를 대상으로 최우수 부서를 선정하고자 한다. 각 부서별로 업무성과, 선호도, 보도자료 총수, 부서인원수, 기본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에 따른 최종점수를 계산하여, 최종 점수가 가장 높은 부서가 최우수 부서로 선정된다. 최종점수 = [업무성과점수+선호도점수+기본평가점수] × 10 + [보도자료 총수÷부서인원수] × 가산점수 × 20 5개 부서에 대해 각 항목을 평가한 결과 및 점수 계산법은 다 음과 같다. 평가 기준 기획 조정실 국제국 의사국 법제실 관리국 업무성과 상 상 중 하 상 선호도 하 중 상 중 중 보도자료 총수 260 245 315 288 220 부서인원수 65 77 105 64 121 기본평가 점수 3 4 4 3 2 ○ 업무성과점수는 업무성과에 따라 상 5점, 중 3점, 하 1점으 로 한다. ○ 선호도점수는 선호도에 따라 상 3점, 중 2점, 하 1점으로 한다. ○ [업무성과점수+선호도점수]가 7점 이상인 경우 가산점수를 1.1로, 7점 미만인 경우 1로 한다. ① 기획조정실 ② 국제국 ③ 의사국 ④ 법제실 ⑤ 관리국 2024년도 제40회 입법고시 3교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8 - 17.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항상 옳은 것 만을 모두 고르면? ○ 6명의 직장인(갑, 을, 병, 정, 무, 기)이 속한 모임이 있는데, 이들은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 A유형: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 - B유형: 거짓만을 말하는 사람 - C유형: 첫 번째 말은 거짓, 두 번째 말은 진실인 사람 ○ 6명 중 A유형의 사람이 3명, B유형의 사람이 2명, C유형의 사람이 1명이다. 이들에 대해 알려진 추가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 6명 중 공무원, 변호사, 은행원이 각각 2명씩이다. - 6명 중 가장 소득이 높은 사람의 직업은 변호사이다. - 변호사인 사람의 월 소득은 500만원이 넘는다. - 정은 B유형이 아니다. 갑: 나는 기와 소득이 같아. 나는 월 400만원을 벌어. 을: 나는 변호사야. 정은 나와 직업이 같아. 병: 우리 중 내 소득이 가장 높아. 나는 기와 직업이 달라. 정: 나는 공무원이야. 우리 중 내 소득이 가장 높아. 무: 나는 을과 직업이 같아. 나는 월 500만원을 벌어. 기: 나는 은행원이 아니야. 내 소득은 무보다 높아. ㄱ. 무와 기는 공무원이다. ㄴ. 갑은 월 소득이 400만원이다. ㄷ. 갑과 무는 서로 같은 유형의 사람이다. ㄹ. 월 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공무원이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항상 옳은 것은? ○ A, B, C, D는 각각 폭행, 사기, 절도, 강도 중 하나의 죄를 저 질러 甲국의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 각 죄의 형량은 폭행 1년, 사기 2년, 절도 3년, 강도 4년이다. ○ A, B, C, D는 서로 다른 죄를 저질렀으며 1년 간격으로 서로 다른 해에 입소하였다. 甲국의 교도소는 매년 1월 1일에 입소 와 출소를 진행한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1일에 폭행죄로 입소한 사람은 1년 후인 2023년 1월 1일에 출소한다. ○ 폭행죄, 절도죄, 강도죄를 저지른 사람은 모두 진실을 말한다. 다만, 사기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신에 대한 정보는 거짓을, 타 인에 대한 정보는 진실을 말한다. ○ 다음은 A, B, C, D가 한 말이다. - A: 나는 B보다 빨리 입소했고, B는 D보다 빨리 입소했다. - B: 나는 우리 4명 중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 C: 나는 제일 늦게 입소했고, 나의 출소일은 D의 출소일보 다 빠르다. - D: C는 가장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① 사기죄를 저지른 사람은 두 번째로 입소했다. ② A가 출소한 날 C는 입소했다. ③ B와 C가 같은 날 출소했다면 B는 사기죄를 저질렀다. ④ A는 사기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⑤ 절도죄를 저지른 사람은 세 번째로 입소했다. 2024년도 제40회 입법고시 3교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9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19. ～ 문 20.] 수소는 우주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 중 하나로, 주로 우주의 초 기에 형성되었다. 수소에너지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해 발전된 에 너지를 말하며 탄소 중립 및 에너지 전환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각광받고 있다. 또한 수소는 무게당 에너지 함량이 가솔린 의 3배에 달할 정도로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어 차세대 교 통수단, 산업, 전력 생산에 적용될 수도 있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제공한다. 수소는 생산 방식에 따라 개질수소, 부생수소, 수전해수소로 구 분하거나 또는 브라운수소, 그레이수소, 블루수소, 그린수소 등으 로 분류하기도 한다. 수전해 기술은 물 분자(H2O)의 이온화에 활 용되는 전해질에 전기적인 에너지를 사용하여 이온을 이동시킴으 로써 수소와 산소를 생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대표적인 수전해 기술은 AEC, PEM, SOEC이다. 알카라인 수전해(Alkaline Electrolysis Cell, AEC)는 전기 전도 도를 높이기 위해 알칼리성 전해질인 수산화 나트륨(NaOH)이나 수산화 칼륨(KOH)을 사용한다. AEC는 세 가지 기술 중 가장 일 찍 상용화된 기술로 설비 투자비용이 낮아 대규모 생산에 유리하 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량 생산 및 휴대용 응용분야에서는 잘 사 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 방식은 안정성이 중요한 요구 사항인 시 스템이나 연속적인 에너지 공급 및 에너지 저장이 필요한 상황에 서 적합하다. 고분자 전해질막 수전해(Polymer Electrolyte Membrane, PEM) 는 나피온(Nafion)과 같은 특수한 고분자를 전해질로 사용한다. 이러한 고분자 전해질은 수소 이온을 통과시키면서 전기 전도성 을 유지한다. 이는 높은 전기 효율성을 가능하게 한다. 즉 고분자 전해질은 수소 이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면서도 산소와의 경로를 차단하여 전기적인 효율성을 높인다. 고분자 전해질막 수전해 단 위 전지는 막전극 접합체의 형태로 구성되며 주로 막전극 접합체 와 티타늄 바이폴라 플레이트를 직렬로 연결하여 스택(stack)을 만들어 사용하게 되는데, 고분자 전해질막 수전해는 수전해 시스 템을 소형화하거나 유지보수 측면에 있어서 높은 전기 효율성과 빠른 동력응답이 요구되는 응용분야에서 주로 활용된다. 고체산화물 수전해(Solid Oxide Electrolysis Cell, SOEC)는 산 화 스트론튬(SrO)과 이산화 스트론튬(SrO2)과 같은 고체산화물을 전해질로 이용해 800°C 가량의 고온수 증기를 전기분해하여 수소 를 생산한다. SOEC는 다른 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에 서 작동하며, 보통 500°C 이상의 온도에서 최적의 성능을 나타낸 다. 수전해 기술 중 전력 사용량이 가장 적지만, 고온을 유지하기 위한 가열이 필요하다. 하지만 높은 온도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높으며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구현할 수 있다. 또 한 태양열, 지열, 산업부산물열 등 다양한 열원을 활용할 수 있 다. 수소생산에 필요한 전력이나 전체 에너지가 가장 적게 들어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가장 우수하며, 수소 제조 원가 또한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미래의 주요 수전해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수전해 기술은 미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의 핵심 기술로 간주되고 있으며, 탄소 중립과 관련된 그린수소 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불안정한 재생 가능 에너지원 에서 생성된 전기에 대한 중요한 에너지 저장 기술로서 역할이 커지고 있기에 수전해 기술은 에너지 시장의 핵심으로 부상할 것 으로 보인다. 19. 위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① 수전해 기술은 이온에 전기적인 에너지를 사용하여 전해질을 이 동시킴으로써 수소와 산소를 생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② 알카라인 수전해 기술은 대규모 수소 생산과 연속적인 에너지 저 장에 적합하다. ③ 고체산화물 수전해 기술은 고분자 전해질을 이용해 800°C 이상 의 온도에서 최적의 성능을 보인다. ④ 고분자 전해질막 수전해 기술은 막전극 접합체와 티타늄 바이폴 라 플레이트를 병렬로 연결하여 높은 전기 효율성이 요구되는 응 용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⑤ 고분자 전해질막 수전해 기술은 수전해 기술 중 전력 사용량이 가장 적다. 20. 위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의 사례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수전해 기술을 알맞게 짝지은 것은? ㄱ. 甲국은 경제사정이 어려워 원가가 낮고 효율이 높은 수전해 기 술을 필요로 한다. ㄴ. 乙국에서는 풍력 발전과 연계하여 그린수소를 생산하려고 한 다. 단, 기상 상황에 따라서 불규칙한 발전이 일어날 수 있어 에너지 과잉이나 부족 현상이 종종 발생하여 연속적인 에너지 공급을 필요로 한다. ㄷ. 丙국에서는 현재 수소 충전소와 수소 생산량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소차 상용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소형·고효율 수전 해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한다. ㄱ ㄴ ㄷ ① AEC PEM SOEC ② AEC SOEC PEM ③ PEM AEC PEM ④ SOEC PEM AEC ⑤ SOEC AEC PEM 2024년도 제40회 입법고시 3교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10 - 2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예산 제도의 개혁은 정부가 예산운영을 통해 목표로 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새로운 개념과 체제, 그리고 기법을 의식적 으로 고안하여 적용하는 행동이다. 예산 제도의 개혁은 시대의 산 물로 정부를 둘러싼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과 맞물려 나타난다. A국도 정부를 수립한 이후 현재까지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예산 제도를 개혁해왔다. 1950년대 세입의 상당 부분을 차입과 외국의 원조에 의존하면서 추가경정예산을 자주 이용하던 상황에서 1950년대 후반 기능별 분류와 경제 성질별 예산분류를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경제개발에 중점을 두던 1960년대 경제기 획원을 설치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하였으며, 기존의 재 정법 을 폐지하고 예산회계법 으로 대체하였다. 전 세계적인 원 유 파동이 있었던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 육성과 국방력 강화 를 위해 1975년 방위세법 을 제정하여 방위세를 목적세로 신설 하고 1977년 7월에는 부가가치세를 신설하였다. 1980년대에는 경제 안정을 위해 긴축재정을 운영하면서 재정 증대를 억제하기 위해 방위비 지출을 통제하고 재정계획을 수립 하였으며 교육 시설의 확충을 위해 1981년 교육세법 을 제정하 였다. 1990년에는 방위세가 폐지되었고 1991년에는 기금운용의 합리화를 위해 기금관리기본법 을 제정하였다. 1990년대 중반부 터 A국 정부는 예산 전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예산운영의 자율 성을 확대하기도 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을 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 혁신을 추진하여 성과관리 체계 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이후 경제위기에 대응한 복지지출은 증가하는 반면 국방지출의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국가채무는 계속 증가하였다. A 국 정부는 2000년대 이후 결과 지향적인 성과관리 예산 제도, 국 가재정운용계획을 도입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말 부터 시도되었던 재정 및 회계 운영의 혁신을 법제화하여 2006년 에 국가재정법 을 제정하였다. 국가재정법 이 국가의 예산, 기 금, 결산, 성과관리, 국가채무 등 재정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포 함하면서 과거의 예산회계법 과 기금관리기본법 은 폐지되었다. 국가재정법 이 제정되면서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 해 기획재정부가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계획인 국가 재정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통보하여 하 향식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거시적인 예산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변화가 있었다. ㄱ. A국의 예산 제도 개혁 과정에서 재정법 , 예산회계법 , 기 금관리기본법 및 방위세가 폐지되었다. ㄴ. A국은 전 세계적인 원유 파동으로 인한 경제 성장 둔화와 정 부 불신이 심화되면서 1970년대 중반부터 재정 안정을 위해 감 축 지향적인 예산 제도 개혁을 시행하였다. ㄷ. A국은 2006년 제정된 국가재정법 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 서를 작성하면서부터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재정계획을 수 립하였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우리는 추리를 통한 문제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늘 정답 을 찾아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문제해결을 방해하는 다양한 장애물로 인해, 오답에 이르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장애 물들 중 대표적인 것이 확증편향이다. 확증편향은 우리의 생각을 확증해 주는 정보만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성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가설, 주장 등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정보는 잘 이용 하는 반면 부합하지 않는 부정적인 정보는 잘 이용하지 못하는 경향성을 일컫는다. 심리학자 피터 웨이슨(P. Wason)은 영국의 대학생들에게 세 숫자의 연속 2-4-6을 제시하고, 이 숫자의 배열에 내재하는 규칙 을 맞히게 하였다. 웨이슨이 생각한 정답은 단지 ‘증가하는 세 숫 자’라는 규칙이었다. 학생들은 규칙을 맞히기 전에, 본인이 생각 하는 규칙에 부합하는 세 숫자의 예시를 만들었고 그 때마다 웨 이슨은 그 숫자의 배열이 규칙에 맞는 것인지의 여부를 알려주었 다. 스무고개와 비슷한 게임을 통해, 학생들은 규칙을 찾아냈다고 확신할 만큼 충분히 검증한 다음 답을 말하였다. 결과는 흥미로 웠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엉터리 규칙을 확신하였던 것이다. 2-4-6의 배열을 보고 ‘2씩 증가하는 수’라는 규칙을 생각한 학생 은 이에 부합하는 예시(10-12-14, 15-17-19)들만을 검증하였고, ‘증가하는 짝수’라는 규칙을 생각한 학생은 이에 부합하는 예시 (12-16-18, 10-20-30)들만을 검증하여 엉터리 규칙을 확증하였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부정하는 증거보다 지지하는 증거를 더 열심히 찾는다. 이러한 확증편향에 사로잡히게 되면, 문제해결 과정에서 합리적인 추리를 잘 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게임에 서 정답을 맞히지 못하는 것과 같은 비교적 영향력이 미미한 결 정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의사결정이 엉뚱한 방향으로 치닫게 되 는 중대한 오류까지 발생할 수 있다. ㄱ. 미국은 사담 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WMD)를 보유하고 있다 는 가정 하에 이라크와의 전쟁을 결정하였다. 이후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가 확인한 결과 그 가정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그 당시 행정부의 분석가들은 WMD 구축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보고는 가치 있는 정보로 판단한 반면, WMD의 존재를 부정하 는 보고는 이라크 내부 사정을 잘 파악하지 못한 보고로 평가 하였는데 이는 확증편향의 사례이다. ㄴ. 누군가가 동전을 5번 연속으로 던졌을 때, 다음 중 어느 것의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 1번: 앞앞뒤앞뒤, 2번: 앞앞앞앞앞, 3번: 뒤뒤뒤뒤뒤. 실제로 세 경우의 확률은 모두 동일하지만 대부분 의 사람들이 1번을 선택하는 것은 확증편향의 사례이다. ㄷ. 나와 정치적 견해가 부합하는 정보만을 지속적으로 찾게 되어 나와 다른 견해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알지 못하거나 무시한 채, 기존의 정치적 견해가 극단의 방향으로 더 공고해지는 결 과에 이르는 것은 확증편향의 사례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24년도 제40회 입법고시 3교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11 - 2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회계연도 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③ 공단은 건강보험사업 및 징수위탁근거법 의 위탁에 따른 국 민연금사업·고용보험사업·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임금채권보장 사업에 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각각 회계처 리하여야 한다. 제○○조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 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을 변경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조 공단은 지출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차입할 수 있다. 다만, 1년 이상 장기로 차입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제○○조 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의 잉여금 중에서 그 연 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현금 지출에 준비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중에 이를 보전(補塡)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관리 및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조 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 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였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회계연도에 따라 2023년의 결산보고서와 사 업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2024년 2월 말일까지 그 내용을 공고하 여야만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할 현금이 부족하여 2년의 기간으로 차 입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연금사업과 임금채권보장사업에 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통합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야 한다. ⑤ 결산상의 잉여금 중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 해당 준비금은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24.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도농 복합형태의 시(市) 설 치요건을 충족한 군(郡)을 모두 고르면? 제○○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1.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2.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 인구의 합 이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는 15만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해당 군내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 전체 가구의 100분의 45 이상 이어야 한다. (단위: 명, 개, %) 구분 인구 군내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 중 인구가 최대인 지역의 인구 군내 인구 2만 이상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 수 군내 도시적 산업 종사 가구 비율 A군 100,000 60,000 1 50 B군 120,000 30,000 2 60 C군 160,000 24,000 2 50 D군 160,000 30,000 2 50 E군 200,000 40,000 3 40 ※ 기존에 설치된 시와 통합하는 것이 아닌, 해당 군을 도농 복 합형태의 시로 설치하는 상황을 가정한다. ① A군, B군 ② A군, D군 ③ B군, E군 ④ C군, D군 ⑤ C군, E군 2024년도 제40회 입법고시 3교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12 - 2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대리점거래에 관한 분쟁 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 다)에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공급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대리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분하되 각 각 같은 수로 한다. ③ 조정원에 두는 협의회(이하 “조정원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 은 조정원의 장이 추천한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 람이 되고, 시·도에 두는 협의회(이하 “시·도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조정원의 장이 추천한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판사·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 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대리점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 되는 회의(이하 “전체회의”라 한다)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공 급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대리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1명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소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소회의는 전체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 한다. ③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소회의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소회의의 의결은 협의회의 의결로 보되, 회의의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하 여야 한다. ⑤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을 대표 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 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장이 아닌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업무에 관한 경 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는 사람을 시·도 협의회의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전체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소회의 위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공급업자의 이익을 대표하 는 위원, 대리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각 같 은 수로 한다. ⑤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민법은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 로 정의하고, 토지와 그 정착물(예를 들어 건물)인 부동산과 그 이외의 물건인 동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소유권은 물건을 자신의 물건으로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용과 수 익은 물건의 사용가치를 실현하는 행위로, 사용은 물건을 물질적 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수익은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수취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 우는 토지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고,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 여 그 사용료를 받는 것은 수익에 해당한다. 반면, 처분은 물건을 매도하는 등 물건의 교환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물건에 대한 행위는 다양한데 이 중 이용행위·개량행위·보존행 위를 살펴보면, 이용행위는 물건을 임대하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고, 개량행위는 물건의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보존행위는 물건의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로, 수선 및 토지의 불법점유자에 대한 퇴거청구가 그 예시이다. 이용행위 와 개량행위는 관리행위라고도 한다. 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 하는 것으로, 우리 민법에서는 그 유형을 공유(共有), 총유(總有), 합유(合有)로 나누고 있다. 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합유이 고, 법인이 아닌 사단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총유이며, 그 외에 공동소유자 사이에 인적 결합이 없는 경우는 공유이다. 여러 명의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물건을 소유하는 경우에 그 단체가 조합이나 법인이 아닌 사단인 경우에는 법인격이 인정되 지 않으므로 이들이 소유한 물건은 공동소유이나, 법인격이 인정 되는 법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물건의 경우에는 다수인이 공동으 로 소유하는 것은 아니어서 공동소유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여러 단체가 하나의 물건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공동소유가 된다. 공유되고 있는 물건을 공유물이라고 하고, 공유물을 소유한 공 유자는 각자 공유지분을 가지며, 공유자는 자신의 공유지분의 범 위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나, 공유물 자체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 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물건에 대하여 관리행위를 하는 경우 에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합유되고 있는 물건을 합유물이라고 하고, 합유물을 소유한 조 합의 조합원을 합유자라고 한다. 합유물은 합유자 각자 지분의 처 분 또는 합유물 자체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유자 전 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총유되 고 있는 물건을 총유물이라고 하고, 총유물의 관리행위와 처분행 위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할 수 있다. 또한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인 사원은 총유물에 대하여 정관에 따라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① 자기 소유의 파손된 건물을 원 상태로 수선하는 것은 그 건물의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증가하게 하는 관리행위이다. ② 甲과 乙이 각자 지분비율을 50%로 하여 토지 X를 공유하는 경 우, 토지 X 자체의 처분과 관리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甲과 乙 모 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③ 자기 소유의 물건인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수취하는 것은 사과나 무의 사용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④ 법인 A와 법인 B가 인적 결합이 없이 함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공동소유 유형은 공유이다. ⑤ 구성원이 M과 N인 조합 K가 토지 Y를 합유하고 있는 경우, M은 N의 동의 없이는 토지 Y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2024년도 제40회 입법고시 3교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13 - 27.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 및 성명을 표시하여 야 한다. 다만, 무소속후보자는 후보자의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 정당명의 란에 “무소속”으로 표시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정당명과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 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 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③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 자의 순으로 하고,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 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국회에서 의석 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또는 후보자 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국회에서의 다 수의석순. 다만,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인 때에는 최근 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 2.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그 정당의 명칭의 가나다순 3. 무소속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 추첨하여 결정하는 순 ⑤ 제4항의 경우에 같은 게재순위에 해당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2 이상이 있을 때에는 소속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 인의 참여하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등록 마감 후에 추첨하여 결정한다. ⑥ 제5항의 경우에 추첨개시시각에 소속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 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그가 지명한 자가 그 정당 또는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⑦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 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정당명 및 성명을 말 소하지 아니한다. A국 甲시 선거관리위원회(甲시는 국회의원을 1인 선출함)는 국 회의원 선거를 위하여 투표용지를 만들고자 한다. 후보자등록마감 일 현재 甲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과 추천 정당(‘-’는 무소속을 의미함) 및 A국 정당별 국회 의석 비율은 다음과 같다. 후보자 이름 추천 정당 정당 의석 비율(%) 개나리 - 축구당 45 수선화 축구당 야구당 35 무궁화 탁구당 농구당 20 백장미 - 배구당 0 백일홍 야구당 탁구당 0 진달래 배구당 ① 甲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원하는 경우, 투표용지에 ‘백일 홍(百日紅)’ 또는 ‘百日紅’이라고 기재할 수 있다. ② 만약 백장미가 원래 농구당의 소속이었으나 후보자 추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된 것이라면, 백장미가 무 궁화보다 앞선 번호를 배정받게 된다. ③ 개나리와 백장미의 후보자 게재순위를 정할 때에는 후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참여하에 甲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으로 결정 하게 되므로, 만약 추첨개시시각에 백장미가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면 자동적으로 개나리가 백장미보다 앞선 번호를 배정받는다. ④ 만약 수선화가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직을 사퇴하게 되면, 다른 후보자의 기호가 하나씩 앞으로 당겨지게 된다. ⑤ 甲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수선화에게 기호 1번, 진달래에게 기호 3 번을 배정할 것이다. 2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갑 지역과 을 지역에서 각각 수확한 배 상자의 수와 병 지역에서 수확한 사과 상자와 복숭아 상자의 수를 모두 더한 값은? 갑, 을, 병 세 지역은 모두 사과, 복숭아, 배를 재배하며 다른 과일은 재배하지 않는다. 갑 지역은 사과 15상자와 복숭아 25상 자를 수확했다. 을 지역은 사과 28상자와 복숭아 27상자를 수확 했다. 병 지역은 배 23상자를 수확했다. 갑, 을, 병 각 지역에서 수확한 총 과일 상자의 수는 서로 같고, 이 값은 세 지역에서 수 확한 사과 상자 수의 합, 복숭아 상자 수의 합, 배 상자 수의 합 과도 각각 같다. ① 92 ② 94 ③ 96 ④ 98 ⑤ 100 2024년도 제40회 입법고시 3교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14 - 29. 다음 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사용자가 을 위반한 사례만을 모두 고르면? (단, 기간 계산 시 초일 은 산입한다. 또한 각 는 별도의 사실관계로 본다) 제○○조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 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이 있다면, 제 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 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 만, 고용보험공단으로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 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④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 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 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 시켜야 한다. ⑥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 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 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 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⑦ 사용자는 제6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 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 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 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성 근로자인 A는 2020년 3월 1일에 임신을 하였으나 2020년 6월 19일에 유산하였다. 이후 A는 2023년 4월 1일에 임신하여 2024년 1월 1일에 출산하였다. ㄱ. A는 2024년 1월 1일에 쌍둥이를 출산하였고, 사용자는 A에게 출산전후휴가를 2023년 10월 18일부터 2024년 2월 14일까지만 주었다. ㄴ. A는 2023년 7월 14일부터 2023년 8월 14일까지 1일 2시간만큼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였다.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였으나,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삭감하였다. ㄷ. A는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고 이 중 36일을 출산 12주 전부터 매주 3일씩 사용하겠다고 신청하였으나,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 였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30.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어떤 두 지역 와 ( ≠ ) 간의 인구 이동은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결정된다.   ×  ×    위 식에서   는 지역 로부터 지역 로의 인구 이동,  는 지역 의 인구,  는 지역 의 인구,   는 지역 와 지역  간의 최단 이동 거리를 나타낸다. ○ 지역 A부터 지역 E까지 5개 지역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또한 인구의 지역 간 이동은 수평 혹은 수직 방향으로만 가능하며, 인 접한 칸 사이의 거리는 1이다. 예를 들어, 지역 A와 지역 C 간의 이동 거리는 오른쪽으로 2칸과 아래로 4칸을 합한 6이 된다. A B E D C ○ 각 지역의 인구는 A가 100, B와 C가 각각 50, D가 70, E가 60 이다. ㄱ. 지역 A로부터 지역 D로의 인구 이동은 85이다. ㄴ. 지역 C로부터 지역 B로의 인구 이동은 지역 E로부터 지역 A로 의 인구 이동보다 적다. ㄷ. 나머지 4개 지역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의 총합이 가장 작은 지 역은 지역 B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24년도 제40회 입법고시 3교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15 - 31.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마영이 지출할 총 금액은? 마영은 새해를 맞아 1월 1일에 친구 네 명과 함께 템플스테이 에 참가하고자 한다. 마영의 친구인 가영, 나영, 다영, 라영은 자 신의 선호사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밝혔으며, 마영은 친구들의 선호를 모두 충족하는 사찰 한 곳을 선정하려고 한다. 마영은 친 구들을 대표하여 총 5인의 템플스테이 비용을 한꺼번에 지출한 다. 단, 모두의 선호를 충족하는 사찰이 여러 곳인 경우, 마영은 가장 저렴한 사찰을 선정한다. 가영: 나는 사찰 프로그램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휴식 형을 선호해. 나영: 나는 경상남도 출신이라 경상남도가 아닌 지역에 있는 사찰에 가보고 싶어. 다영: 직접 운전을 해서 가니 주차가 되는 곳이면 좋겠어. 라영: 나는 동물 털 알레르기가 있어서 동물이 있는 곳은 가고 싶지 않아. 사찰 지역 유형 인당 신청비용 신청가능인원 비고 A 서울 휴식형 70,000원 최대 7인 주차 불가 공무원 할인 B 경기 휴식형 60,000원 최대 4인 주차 가능 공무원 할인 C 경기 체험형 70,000원 최대 5인 주차 가능 D 강원 휴식형 60,000원 최대 5인 주차 가능 E 충북 휴식형 70,000원 최대 7인 주차 가능 공무원 할인 F 충남 휴식형 60,000원 최대 5인 주차 가능 진돗개 거주 G 경남 휴식형 60,000원 최대 6인 주차 가능 H 전북 체험형 80,000원 최대 5인 주차 가능 I 전남 휴식형 80,000원 최대 5인 주차 가능 공무원 할인 J 전남 체험형 80,000원 최대 7인 주차 가능 ※ 공무원 할인은 해당 공무원 포함 최대 3인까지 인당 신청비용이 20% 할인됨. ※ 템플스테이에 참가하는 친구들 중 가영만 공무원임. ※ 가영, 나영, 다영, 라영, 마영 외에 다른 신청자는 없다고 가정함. ① 264,000원 ② 300,000원 ③ 308,000원 ④ 318,000원 ⑤ 320,000원 3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LAOS’를 옳게 암호화한 것은? 정보기관 A는 이번 달 활동 국가를 암호화하여 요원들에게 전 달했다. 정보기관 A의 암호화 방식은 다음과 같다. 1단계: 활동 국가 영문 이름의 각 알파벳을 에 따라 대응 되는 수로 변환한다. A B C D E F G H I J K L M N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O P Q R S T U V W X Y Z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단계: 앞부터 순서대로 두 수를 겹치지 않게 묶어 해당 수들 을 더한다. 수의 개수가 홀수여서 마지막 한 수가 남는 경우, 그 수는 그대로 놔둔다. 예를 들어, ‘KOREA’를 위 에 따라 변환하면 ‘11 15 18 5 1’이다. 앞부터 순서대로 두 수를 겹치지 않게 묶어 더하고, 마지막 수 는 그대로 놔두면 ‘26 23 1’이 된다. 3단계: 각 수에 해당하는 날짜가 어떤 요일인지 아래 에 서 찾는다. 예를 들어, ‘KOREA’가 2단계를 거쳐 ‘26 23 1’로 변환되면 26일, 23일, 1일이 어떤 요일인지 찾는다. 그 결과 ‘금 화 월’로 변환된다. 단, 31을 초과하는 수의 경우 해당 수에서 31을 뺀 값에 해당하는 요일을 찾는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4단계: 일요일은 S, 월요일은 M, 화요일은 T, 수요일은 W, 목 요일은 H, 금요일은 F, 토요일은 A로 변환한다. 예를 들어, ‘금 화 월’은 ‘FTM’이 된다. 따라서, ‘KOREA’를 암호화하면 FTM이 된다. ① AW ② AH ③ AS ④ ST ⑤ SW 2024년도 제40회 입법고시 3교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16 - 3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과 금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부과대상 1. 국방 군사 시설 설치사업 2. 개간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 3. 채굴계획 인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광업 ○ 금액 산정 방식 생태계 훼손 면적(㎡) × 300(원) × 지역계수 지역계수는 녹지지역은 2, 생산관리지역은 2.5, 농림지역은 3, 보전관리지역은 3.5, 자연환경보전지역은 4이다. 다만, 부과대상 사업 중 다음 표의 사업에 대하여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감면 한다. 감면 대상 사업 감면비율 1.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을 설치하 는 사업 85% 2. 군사작전에 필요한 시설, 국방에 관한 연구 시설, 진지 구축시설을 위한 사업 80% 3.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 또는 복구하기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 50% ○ 가산금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납부기한 이내 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생태계보전부담금 중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ㄱ. 甲이 개간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 중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농림지역에서 추진한 결과 생태 계 훼손이 8,000㎡만큼 발생했고,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했다면 甲이 납부한 금액은 3,600,000원이다. ㄴ. 乙이 국방 군사 시설 설치사업 중 군사작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녹지지역에서 추진한 결과 생태계 훼손이 6,000㎡만큼 발생했고,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전 액 납부했다면 乙이 납부한 금액은 2,880,000원이다. ㄷ. 丙이 채굴계획 인가면적이 80,000㎡인 광업을 자연환경보전지 역에서 추진한 결과 생태계 훼손이 5,000㎡만큼 발생했고, 생태 계보전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丙이 납부해야 할 금액은 6,180,000원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3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乙사업의 예산이 B과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국회사무처 의사국의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자 한다. 의사국은 A과, B과로 나뉘어 있다. A과는 甲사업을 진행하려 하고 B과는 乙사업을 진행하려 한다. 甲사업의 예산은 의사국 전체 예산의 20%를 차지하며, A과 전체 예산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乙사업 의 예산은 의사국 전체 예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 국회사무처 의사국은 A과와 B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의사 국의 예산은 전부 A과 또는 B과로만 배분된다. ① 55% ② 63% ③ 72% ④ 75% ⑤ 80% 2024년도 제40회 입법고시 3교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17 - 3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항상 옳은 것은? 다음은 2024년 현재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과에 근무하는 직원의 직급, 전화번호 및 생일을 나타낸 표이다. 표의 생일 부분 이 지워져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실이 알려져 있다. - 생일은 해당 월과 일 순서로 기재한다. 예를 들어 1월 1일이 생일인 경우 0101이다. - 본인의 전화번호와 생일칸에 기재된 수를 합하여 10,000이 되는 직원이 2명 있다. - 본인의 전화번호와 생일칸에 기재된 수가 동일한 직원이 2 명 있다. - ○○법제과에서는 각 분기에 생일인 직원이 있는 경우 해당 분기에 생일파티를 1번 하는데, 2024년에는 총 4번의 생일파 티가 예정되어 있다. - ○○법제과에서 생일파티를 하는 경우에 해당 분기에 생일인 직원이 1명인 경우에는 10만원, 2명인 경우에는 15만원, 3명 인 경우에는 18만원, 4명 이상인 경우에는 2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 ○○법제과에는 직급이 동일하며 서로 생일이 같은 직원이 1쌍뿐이다. 성명 직급 전화번호 생일 甲 부이사관 9870 乙 서기관 0603 丙 서기관 8794 丁 서기관 1050 戊 사무관 4865 己 사무관 1224 ① 생일이 12월인 직원은 총 3명이다. ② 戊의 생일이 8월이라면, 丁의 생일은 12월이다. ③ ○○법제과에서 책정된 생일파티 예산이 50만원인 경우, 乙과 丁 의 생일은 같다. ④ 생일칸 전체에 기재된 숫자 0의 개수는 최소 5개, 최대 7개이다. ⑤ ○○법제과의 생일파티 예산은 최소 40만원, 최대 50만원이다. 36.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말판놀이’를 종료할 수 있는 최소 이동횟수와 그 경우의 첫 번째 선택을 알맞게 짝지은 것은? ‘말판놀이’는 아래 그림과 같이 25칸으로 이루어진 말판의 ‘출 발’칸에서 시작하여 숫자 순서대로 24칸을 전진하여 ‘도착’칸에 도착하면 종료되는 놀이다. 출발(0) 1 2 3 4 9 8 7 (4번으로) 6 5 10 11 (8번으로) 12 13 (11번으로) 14 19 (17번으로) 18 (12번으로) 17 16 15 (12번으로) 20 21 22 23 도착(24) ‘말판놀이’는 과 같은 세 가지 선택(A, B, C)을 통해 전 진할 수 있다. 각 선택은 서로 다른 ‘이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선택마다 ‘이동’의 횟수 또한 상이하다. 각 선택을 통한 이동을 모두 완료하면, 다시 세 가지 선택(A, B, C) 중 하나를 선택하며 이는 ‘도착’칸에 도착할 때까지 반복한 다. 이 때, 각 선택을 통한 이동이 완료되기 전에 ‘도착’칸에 도착 하는 경우 실제로 이동한 횟수만큼만 이동횟수로 본다. 예를 들 어, 17번칸에서 선택B를 선택한 경우, 두 번째 이동 4칸 전진 중 ‘도착’칸에 도착하게 되고 이 경우 이동횟수는 첫 번째 이동과 두 번째 이동만을 고려하여 2회로 본다. 단, ‘말판놀이’에는 함정칸이 존재하며, 각 이동에서 함정칸에 도착하면 괄호 안의 지시대로 움직이게 된다. 함정칸은 총 6개로 7번, 11번, 13번, 15번, 18번, 19번칸에 해당한다. 선택A: 첫 번째 이동 3칸 전진(총 이동횟수 1회) 선택B: 첫 번째 이동 4칸 전진 + 두 번째 이동 4칸 전진 + 세 번째 이동 3칸 전진(총 이동횟수 3회) 선택C: 첫 번째 이동 5칸 전진 + 두 번째 이동 2칸 전진(총 이동횟 수 2회) 최소 이동횟수 첫 번째 선택 ① 7회 A ② 7회 B ③ 7회 C ④ 8회 A ⑤ 8회 B 2024년도 제40회 입법고시 3교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18 - 3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丙이 과일을 넣은 다음 상자에 남은 과일 개수의 최솟값과 최댓값을 알맞게 짝지은 것은? 甲, 乙, 丙 앞에 안이 보이지 않는 마법 상자가 존재한다. 마법 상자 안에 2개의 동일한 과일이 있으면 서로 즉시 합쳐져 1개의 새로운 과일로 변하는데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귤 → 사과 → 복숭아 → 배 → 코코넛 즉, 귤 2개가 있으면 즉시 사과 1개로 변하고 사과 2개가 있으 면 즉시 복숭아 1개로 변하는 식이다. 다만, 코코넛끼리는 합쳐지 지 않는다. 처음에 상자 안에 3개의 과일이 있었는데 甲이 귤 1개, 사과 1 개를 넣고 다시 상자 속을 만져보니 3개의 과일이 있었다. 甲이 넣은 상태에서 두 번째로 乙이 복숭아 1개, 배 1개를 넣 고 다시 상자 속을 만져보니 3개의 과일이 있었다. 乙이 넣은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丙이 귤 1개, 사과 1개, 복숭아 1개, 배 1개를 넣었다. 최솟값 최댓값 ① 3개 6개 ② 4개 6개 ③ 4개 7개 ④ 5개 7개 ⑤ 5개 8개 3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항상 옳은 것은? ○ 甲, 乙, 丙, 丁, 戊는 술을 각자 병 단위로 마셨는데, 마신 술의 종류 및 병 개수는 다음과 같다. (단위: 병) 종류 소주 맥주 와인 위스키 막걸리 고량주 개수 4 5 1 2 3 3 ○ 각자 소주와 맥주는 최대 2병까지 마실 수 있지만, 나머지 술은 1병까지만 마실 수 있다. ○ 甲∼戊가 마신 술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다. - 소주와 맥주를 모두 마신 사람은 1명이다. - 맥주를 마시지 않은 사람이 있다. - 가장 많은 종류의 술을 마신 사람은 甲 혼자이다. - 甲은 고량주를 마시지 않았다. - 乙은 동일한 술을 2병 마셨다. - 乙은 총 3병의 술을 마셨고, 그중 고량주가 포함되어 있다. - 乙과 丙이 동일하게 마신 술의 종류는 한 가지이다. - 丙은 총 2병의 술을 마셨고, 그중 고량주가 포함되어 있다. - 丁은 맥주와 막걸리를 마셨다. - 丁이 마신 술의 종류는 戊도 모두 마셨다. - 戊는 소주와 와인을 마시지 않았다. - 戊는 위스키를 마셨다. ① 乙은 와인을 마셨다. ② 乙은 소주를 2병 마셨다. ③ 丁은 3가지 종류의 술을 마셨다. ④ 甲은 맥주를 2병 마셨다. ⑤ 丁은 맥주를 2병 마셨다. 2024년도 제40회 입법고시 3교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19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39. ∼ 문 40.] 우리나라는 이제 인구감소의 시대에 진입하였다. 인구의 자연감 소와 더불어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현상이 개선되지 않음에 따 라 지방은 인구감소에 더해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한 우려까지 나 오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자 새로운 인구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상의 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인구의 양적 확 대에 초점을 맞추어 왔지만, 앞으로는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인구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반영하여, 2022년 6월 10일에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인구감 소지역 지원 특별법 에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인구개념이 도입되 었다.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 는 사람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특정 지역에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둘째, 외국인 중 출입국 관리법 제31조에 따라 특정 지역에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 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특정 지역에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셋째, 통근·통학·관광·휴양·업무·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 인 사람이 해당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외 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한 시·군·구 이외의 시·군·구에 1일 동안 머 무른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1회로 고시하고 있다. 그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인구 규모를 파악하고,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 나 교통 등의 발달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생활지역 간의 불일치 현상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공공서비스 공급의 비 용·편익 간 괴리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주민등록인구뿐만 아니라 유동인구와 중장기 체류인구까 지도 포함한 인구개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특히, 지방소 멸을 방지할 목적으로 비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을 강제할 수 없 는 상황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다 양한 인구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해외 주요국들도 유사한 사례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관계인구’ 는 이주해 정착한 정주인구보다는 관계가 약하고, 관광하러 온 교 류인구보다는 관계가 강한, 지역과 다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사 람을 일컫는 신조어이다. 관계인구는 특정 지역을 응원하고 싶은 사람에게 해당 지역과의 연관성을 심화시키고, 고향에 마음을 두 고 있는 외지인과 지역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여 외지인이 해당 지역으로 이주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만든 개념이다. 즉, 새 로운 인구가 지방으로 유입되도록 촉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관계인구를 확대하고자 고향납세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고향납세 포털사이트에 사업을 등록하고, 도시민 이 특정 지역의 응원하고 싶은 사업을 선택해 고향납세(기부)하도 록 한다. 고향납세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고향납세액을 고향이주 교류 촉진이 필요한 사업에 활용하고 기부자와 교류를 계속 유지 해, 기부자가 미래에 해당 지역으로 이주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독일은 거주지로 등록된 지역과 실제 생활공간이 다른 인구를 관 리할 목적으로 복수 주소제를 운영하고 있다. 거주자가 주로 사용하 는 주택이 있는 지역을 주 거주지로 보고, 주 거주지 이외에 추가적 인 주택이 있는 지역을 부 거주지로 본다. 주 거주지와 부 거주지는 생활의 기준점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주말 부부의 경우 실제 거 주와 생활시간은 직장 근처의 부 거주지가 더 길지만, 가족이 함께 모이는 곳을 생활의 기준점으로 보아 주 거주지로 본다. 39. 위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의 제정 전까지는, 주민등록상의 등 록인구를 기준으로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하여 인구관리 정책이 이루어져 왔다. ② 주민등록인구뿐만 아니라 유동인구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인구 개념이 필요하나, 현행법상으로는 아직 그러한 개념이 도입되지 않았다. ③ 생활인구는 지역과의 관계를 정주인구보다는 약하게, 교류인구보 다는 강하게 맺고 있는 사람을 일컫는 일본의 신조어이다. ④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는 관계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일 뿐, 외지인이 이주하도록 유도할 목적은 아니다. ⑤ 독일에는 거주지로 등록된 지역과 실제 생활공간이 다른 인구를 관리하는 제도가 있다. 40. 위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A시의 생활인구에 해당하 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ㄱ.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A시에 주민등록한 자로서, 평 일에는 업무를 목적으로 B시에서 체류하고 주말에만 A시로 돌 아와 생활하는 甲 ㄴ.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C시에 주민등록한 자로서, 휴 양을 목적으로 월 1회(2박 3일) A시를 방문하여 체류하는 乙 ㄷ.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D시에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으로서, 정기적 교류를 목적으로 A시에 주 1회(2시간) 방문하 여 체류하는 丙 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A 시에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로서, 통근을 목적으로 B 시에 매일(1시간) 방문하여 체류하는 丁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