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회직 5급 언어논리영역 문제 정답 - 2024.2.24.

 

언어논리영역(가형)정답(2024-03-23 / 896.5KB / 2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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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제40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1 - 1.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①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의 유병률은 전 세계 인구 100명 중 1명 비율이며 국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②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는 연령과 무관하게 유전적 소인을 가진 사람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발병하게 된다. ③ 일부 전문가의 문화적 편견 등 우려가 있지만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유병률은 인종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발병률은 계절과 무관하게 바이러스에 취약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일수록 높다. 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가 발병하게 된 다는 입장과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로 인해 경제적 지위가 낮아 진다는 두 가지 설명이 모두 가능하다. 2.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이슬람의 보수적 시각에서는 여성의 성적 탈선은 남성에 의해 자극을 받아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② 코란 이전에도 역사적으로 히잡 착용의 관습은 존재했다. ③ 이슬람 혁명 당시 여성들이 촉발시킨 운동은 이슬람적 가치에 근거하여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정체성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④ 히잡은 이슬람 여성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존재다. ⑤ 히잡 착용은 이슬람의 독특한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해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출간한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 5판 에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라는 진단명이 포함되어 있다. 조현병 스 펙트럼 장애는 망상, 환청과 사고 및 정서 장애를 포함하는 복합 적 정신장애를 의미한다.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는 전 세계 인구 100명 중 1명 정도가 가지고 있는 정신장애로 국가에 따른 유병 률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로 인한 재정적·감정적 손실은 엄청나다. 통상 평균 발병 연령은 20대 초중반으로 추정된다. 조현병 스펙트 럼 장애는 모든 경제 계층에서 나타나지만 경제적 하위 계층에서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 장애와 가난의 관계는 양방향 설명이 모두 가능하다. 가난이라는 스트레스 그 자체가 이 장애의 원인이 라는 입장과 반대로 조현병으로 인해 능력 저하가 일어나 경제적 지위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경제하향이동 입장이다.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는 생물학적 원인으로 가장 잘 설명된다. 유전적 소인을 가진 사람이 후기 청소년기나 초기 성인기에 극심 한 스트레스에 직면하여 발병하게 된다는 것이다. 유전 원인을 지 지하는 증거로는 쌍생아 연구가 대표적인데, 연구에 따르면 일란 성 쌍생아 중 한 명이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일 때 또 다른 한 명 이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를 가질 비율은 48%인 데 반해 이란성 쌍생아는 17%의 비율을 보인다.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 과다는 뇌의 생화학적 문제로서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의 중요한 원인으 로 설명된다.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와 바이러스와의 관련성을 보 여주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사람의 겨울 출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5〜8% 더 높은데 이는 겨울에 태어난 유아의 바이러스 노출이 높기 때문이다. 조현병 발병에 대한 다문화적 관점을 살펴보면, 조현병 유병 비 율은 인종과 민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통상 흑인의 2.1%가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로 진단되는 데 비해 백인은 1.4% 로 나타난다. 입원율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나타나는데, 한 예로 테네시 주립병원에 입원해 있는 흑인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환자 가 전체 환자의 48%인 데 반해 실제 테네시 주에 거주하는 흑인 은 전체의 16%에 불과하다. 이 결과를 단순히 흑인이 조현병 스 펙트럼 장애에 더 취약하다는 것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진단 과정 의 문화적 편향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진단을 내리는 전문가들 이 무의식적으로 흑인에게 편향된 진단을 내리거나 문화적 차이 를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증상으로 잘못 파악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흑인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 수준도 이러한 비 율을 설명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고려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히잡 착용의 관습은 이슬람 이전 시대부터 존재해 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코란에 의해서였다. 수세 기 동안 이슬람 세계에서 이러한 관습은 여러 문화와 인종 집단 들에 의해 다양하게 해석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의 온몸을 덮는 것이 요구되었고, 다른 지역에서는 얼굴 전체를 가리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또 어떤 지역이나 특정 시대에는 얼굴 의 아래 부분만 가리도록 하였고, 얼굴은 완전히 노출된 채 머리 만 가리도록 하는 지역도 있었다. 이슬람 여성들이 왜 히잡을 쓰는가에 대한 해답은 코란에서 의 여성관, 즉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보호관과 현대 이슬람 국 가의 전통적 페미니즘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18세기 무렵부터 히 잡은 경제·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표시였으며, 또한 순결성을 상 징하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당시 여자 노예와 결혼하거나 그들 을 구매할 때는 순결성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던 데 반해, 중류 층 이상의 여성이 결혼할 때는 순결성이 매우 중요한 덕목이었다. 이에 따라 상류층, 중류층 여성들은 히잡을 썼는데, 이는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과의 교제를 꺼리고 여성의 순결성을 중시한 남성 의 의식에서 비롯된 관습이었다. 이슬람의 보수적 시각에서는 남 성의 성적 탈선은 여성의 유혹에 자극을 받아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여성의 히잡 쓰기는 이러한 오해를 피하기 위한 방 책이었던 것이다. 이슬람은 종교적인 임무와 수행에서 남녀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혼인, 이혼, 상속권 및 재산권 문제에 있어서도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슬람은 기능과 업무에 있어서 남 성과 여성의 유별을 강조하고 있다. 즉, 남성에게는 경제적 부양 의무가, 여성에게는 자녀 교육과 가정을 보존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권리는 동등하나 각각의 역할과 일의 영역은 다르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1979 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 당시 이슬람 세계의 여성들은 전통적 페 미니즘 운동을 촉발시켰다. 전통적 페미니즘은 이슬람적 가치에 근거하여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정체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운동 이었는데, 그 운동의 상징이 바로 여성들의 히잡 쓰기였다. 최근 이슬람 운동에 따른 여성들의 히잡 쓰기는 국가와 사회 계층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엘리트 여성들의 착용이 늘 고 있다. 그것은 이슬람 여성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강력한 수단 이 되고 있다. 히잡 쓰기는 서구적인 시각에서 여성의 권리 및 자유의 제약으 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이슬람 문화의 독특한 특 성과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슬람 여성 의 히잡 착용은 여성을 속박하거나 자유를 제약하는 개념이 아니 라 여성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히잡 은 이슬람적 가치에 근거하는 이슬람 여성들의 정체성을 나타내 는 상징적인 존재인 것이다. 2024년도 제40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2 - 3.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개인정보나 사생활 비밀 등에 대한 침해 위험이 높아진 현대사 회에서 재판공개가 가지는 의미는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다. ② 범죄로 인한 분노로부터 사회를 정화하는 효과를 재판공개의 이익으로 논의하는 관점이 있다. ③ 정보기술의 발전은 재판공개의 긍정적 효과를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④ 구조주의 관점에서 국민은 재판공개를 통해 민주주의 과정에 참여한다. ⑤ 헌법 제109조는 재판공개원칙과 함께 예외적으로 법원의 심리 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4.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① 인더스 문자가 새겨진 도장은 주로 구리, 진흙, 돌로 만들어졌 지만,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진 경우도 있다. ② 인더스 문자의 아랫부분에는 물고기, 코끼리, 유니콘 등이 그려 져 있고, 윗부분에는 사람의 형상이 그려져 있다. ③ 인더스 문명의 문자는 총 400개의 문자기호로 이루어져 있다. ④ 인더스 문자가 기록한 언어는 인도유럽어족 계통의 언어이다. ⑤ 인더스 문자가 새겨진 도장에는 일반적으로 20개 정도의 문자 기호가 있을 것이다. 인더스 문자는 인더스 문명이 전성기였던 기원전 2600년경부터 기원전 1900년경까지 파키스탄 및 인도의 북서부 일대에서 사용 된 문자다. 거의 대부분 사각형 도장 위에 오목하게 새겨진 형태 로 발견되기 때문에 인장문자라고도 한다. 인더스 문자가 새겨진 사각형 도장은 주로 구리, 진흙, 돌로 만들어졌으며, 대부분 가로 4cm, 세로 3cm 정도의 크기다. 인더스 문자의 아랫부분에는 물고 기, 코뿔소, 물소, 악어, 코끼리, 영양, 호랑이는 물론 유니콘 같은 상상의 동물을 비롯한 각종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 등의 형상까지 도 보인다. 도장 뒷면에는 줄이나 끈으로 묶는 데 쓰이는 듯한 작 은 구멍이 나있다. 인더스 문자가 적힌 도장들이 발굴되기 시작한 것은 1875년부 터로, 처음에는 단순히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일부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1921년에 마셜이 여러 도시를 발굴하면서 이 문자가 인더 스 문명과 관련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알려지게 되었다. 인더스 문명에서는 현재까지 4,000여 개의 도장 유물이 발굴되어, 모두 400개 정도의 인더스 문자기호가 확인되었다. 이 정도 개수의 문 자기호를 가지고 있다면, 인더스 문자는 단어문자일 가능성이 높 다. 하지만 음절문자일 가능성도 버릴 수 없는데, 보통 음절문자 는 50∼100개의 기호를 가지고 있지만 같은 음절을 여러 개의 기 호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인더스 문자는 아직까지 명 확하게 해독되지 않아서 이 문자가 어떤 언어를 기록했는지도 아 직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 인도에서 사용되는 수많은 언어는 크게 인도유럽어족에 속하는 북부의 언어들과 드라비다어족에 속하는 남부의 언어들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인더스 문자가 기록한 언어는 이 두 계통의 언어 중 하나일 수 있다. 하지만 인더스 문명을 건설한 이들이 인 도유럽어를 말하는 아리아인이었을 가능성은 낮다. 또한 인도 유 럽 문명에서는 말(horse)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현재 남아 있 는 인장 중에 말이 그려진 것이 없다는 점도 인더스 문자와 인도 유럽어족 언어의 관련성을 크게 볼 수 없게 한다. 인더스 문자가 기록한 언어는 기원전 3500년경 이란 고원에서 이주해온 드라비 다 민족이 사용했던 언어인 드라비다어로 해석될 가능성이 더 높 기는 하지만, 이 역시 만족스럽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집트 문자, 설형문자 등이 잘 해독될 수 있었던 이유는 로제타석, 베히스툰 비문처럼 같은 내용을 두 개 이상의 언어로 기록한 자료가 남아 있기 때문이지만, 인더스 문자의 경우에는 아 직 이런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이 시기의 왕이나 지배자 의 이름이 동시대의 다른 나라 문헌에라도 기록된 것이 있으면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텐데, 이 역시 아직 찾아보기 어렵 다. 인더스 문자가 새겨진 도장은 한 줄에 4개 정도의 기호가 있 고, 전체 5줄 정도의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주 드물게 26 개의 기호를 가진 것도 있지만, 현재 남아 있는 자료들이 대부분 짧은 글이기 때문에, 문장인지 단어의 연쇄인지조차 판단하기 어 려운 것도 인더스 문자 해독에 어려움을 더한다. 재판공개원칙이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헌법 제109조). 헌법 제109조 단서는 국가안보, 안녕 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심리에 관한 공개제한을 예정하고 있다. 재판공개를 네 개의 범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는 ① 법정의 방청(직접공개), ② 재판 심리의 외부적 공개(재판의 간접공개와 보도), ③ 재판기록의 공개, ④ 재판 관련 정보의 공개이다. 헌법 제109조는 위 내용 중 법정의 방청과 관계된 것으로, 나머지는 입 법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위 네 가 지 범주가 모두 헌법적 보장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도 있다. 이러 한 견해에 의하더라도 각 범주는 각기 근거가 되는 헌법 조항이 다를 뿐 아니라 문제되는 기본권의 충돌 상황도 다르다고 할 것 이므로, 보장되는 내용과 범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재판공개원칙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구현을 위한 헌법상 제도 보장으로 표현의 자유에서 나오는 알 권리, 재판당사자의 공개재 판을 받을 권리와도 관련된다. 동 원칙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 고 사법 신뢰를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구조 주의 관점에서는 재판공개가 민주주의 과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강조한다. 즉 국민이 실제 사건에서 법이 해석·적용되는 현장인 재판을 관찰하고 토론의 장을 형성하며, 적절한 입법을 요구함으 로써 민주주의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측면이다. 기능주의 관점에 서는 재판공개를 통한 공중의 감시로 재판의 공정성이 확보되고 진실발견에 도움이 되는 측면을 강조한다. 미국 판결에 종종 등장 하는 ‘치유의 가치’도 공개의 이익으로 거론된다. 이는 공중이 범 죄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행하여짐을 확인함으로써 범죄로 인한 분노로부터 사회를 정화하는 효과를 말한다. 현대의 정보기술 발전으로 탄생한 기술적 수단은 재판공개원칙 의 실질적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 용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광범위한 정보의 신속한 확산을 통하 여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공중의 감시 등 재판공개의 장점이 증 폭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보의 대량 수집·배포가 쉬워진 현대사회에서 재판공개 로 보호 가치 있는 비밀 등 비공개의 이익 침해 위험성이 대폭 증가한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정보기술 고도화로 개인정보나 사생활 비밀 등에 대한 침해 위험은 질적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할 만큼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공개의 이익 침해에 대하여 재판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를 수인해야 한다거나, 공개의 이익이 일반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식의 논리는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물론 재판공개가 가지는 의 미는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지만, 그에 수반하는 비공 개이익의 침해 위험에도 특별한 대처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2024년도 제40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3 - 5.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① 류성룡은 어전회의에서 이몽학의 반란에 대한 홍가신의 편지 내용을 인용하여 왕에게 보고했다. ② 홍가신은 왜적이 출몰했을 때 국토를 지키기 위해 미리 처자들 을 피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③ 홍가신은 홍주목사로 부임한 이후 왕에게 지방관 중심의 전시 수습책을 건의하였다. ④ 송유진의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홍주성 내에서는 상대적 병 력 열세로 인해 탈출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⑤ 송유진의 반란과 이몽학의 반란은 의병을 빙자하였다는 공통점 이 있다. 6. 다음 글의 내용이 모두 참이라고 할 때, 반드시 참인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단, 모든 학생은 최소 1가지 이상의 과일 을 선호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594년 1월 홍가신이 아산에 피난해 있을 때 송유진의 반란 사건 이 일어났다. 서울 서족 출신인 송유진은 천안과 직산 사이에서 의 병을 빙자하여 반란을 일으킬 계획을 세웠다. 지리산, 속리산, 청계 산 일대에 2,000여 명의 군사를 확보했다고 알려진 송유진 일당은 아산과 평택의 병기고를 습격하여 병기를 탈취했다. 반란군은 1월 15일 거사할 계획이었으나 사전에 발각되었고 송유진 등 주모자들 은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홍가신은 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친구였던 영의정 류성룡에게 편지 를 써서 알렸다. 류성룡은 송유진 반란 사건 처리 문제를 논의한 어전 회의에서 홍가신의 편지 내용을 인용하여 왕에게 보고했다. 류성룡이 홍가신의 편지를 인용하여 보고한 내용은 천안의 도적들이 유고서 를 만들어 배포했는데, 그 내용은 “백성들이 고통을 견디기 어려운 처 지이므로 우리가 그대들을 위해서 나왔다.”라는 것이었다. 홍가신은 1594년 1월 21일 홍주목사로 임명되었다. 이것은 영의정 류성룡이 송유진 반역 사건에 대한 처리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홍가신의 편지 내용을 소개한 지 열흘이 지난 뒤의 일이었다. 그리 고 홍가신이 왕에게 장문의 상소문을 올려 지방관 중심의 전시수습 책을 건의한 지 3개월이 지난 뒤의 일이었다. 이 점에서 홍가신의 홍주목사 임명은 그가 전시상황에서 충청도 일대의 실정과 민심을 잘 알고 있고, 그에 대한 대책을 계속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을 참작하여 이루어진 결정으로 보인다. 홍가신이 홍주목사로 부임한 직후 왜적이 지역에 출몰하였다. 이 때 해변 고을 수령들은 배를 준비하여 처자들을 피난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소식을 듣고 홍가신에게 피난을 권유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그는 “적이 침입하여 환란이 있으면 신하는 국 가를 위해 죽고 처자는 가장을 위해 죽을 뿐이다. 미리 처자를 대피 시키고 능히 국토를 지킬 자가 있단 말인가”라고 하면서 홍주성 사 수의 굳은 결의를 다졌다. 이러한 자세로 홍가신은 왜군의 침략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런데 1596년 7월 충청도에서 또 다시 반란이 일어났다. 왕족의 서자인 이몽학은 무량사에서 병사를 규합하여 반란의 기치를 내걸 었다. 홍주성을 공격한 반란군은 5,000명 정도로 의병을 빙자하면서 곧바로 서울을 공격할 것이라고 선전했다. 이에 반란군에 가담하는 관리와 백성들이 속출하여 전국적으로 그 규모가 수만 명에 달한다 는 소문이 퍼졌다. 이몽학의 반란군이 청양현을 점령하자 서울을 향해 홍주성으로 올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홍주성 내에서는 반란군의 세력이 막대 하고 성내 병력이 수백 명에 불과하므로 탈출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홍주목사 홍가신은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오히려 결사항 전의 결의를 다졌다. 병력이 절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홍주성을 점령당할 위기에 빠지자 홍가신은 고을 관속인 이희와 신수로 하여 금 반란군에 거짓 투항하게 했다. 이들은 반란군 대열에 합류하여 “홍주성은 견고하여 즉시 공격은 불가하다.”라고 하며 공격시기를 늦추는 한편, 성 안의 허실을 조사하여 보고하겠다고 속이고 홍주성 으로 돌아와 반란군의 규모와 상황을 홍가신에게 보고했다. 반란군이 속은 것을 알게 된 것은 그 다음날 오후 늦은 때였다. 홍가신은 이 틈을 이용하여 민병을 모았고, 충청수사 최호 또한 군 사를 이끌고 당도하여 홍주성의 수비태세를 갖추었다. 결국 이몽학 의 반란은 진압되었고 비변사에서는 “홍주목사 홍가신이 유독 앞장 서서 군과 민을 거느리고 농성하며 굳게 지키는 계책을 세웠기 때 문에 원근에서 풍문을 듣고 모두 홍주로 돌아오게 되어 성을 완전 히 지키고 역적들을 섬멸하게 되었으니 그의 공이 가상하다.”라고 평가했다. 국회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일 선호를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 과일은 샤인머스캣, 딸기, 사과, 파인애플이며, 선호 조사 결 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 샤인머스캣을 선호하는 학생은 파인애플도 선호한다. ○ 사과나 파인애플을 선호하는 학생은 딸기를 선호하지 않는다. ○ 샤인머스캣 또는 딸기를 선호하는 학생이 있다. ○ 사과와 파인애플을 동시에 선호하는 학생은 없다. < 보 기 > ㄱ. 샤인머스캣과 딸기를 동시에 선호하는 학생이 있다. ㄴ. 조사 대상 과일 중 동시에 3가지 이상의 과일을 선호하는 학생이 있다. ㄷ. 사과를 선호하지 않는 학생이 있다. 2024년도 제40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4 - 7. 다음 글의 문단을 논리적 순서에 맞게 나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① (라) - (나) - (다) - (가) - (마) ② (라) - (마) - (가) - (다) - (나) ③ (라) - (마) - (다) - (가) - (나) ④ (마) - (가) - (나) - (라) - (다) ⑤ (마) - (라) - (다) - (가) - (나) 8. 다음 글의 내용이 모두 참이라고 할 때, 반드시 참인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ㄹ (가) 이와 같은 과정에서 형성된 대기업집단은 다른 독립기업에 비 하여 총체적으로 우월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국민경제 전 체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계열회사 상호 간의 내부거래를 통해 상품이나 생산요소 시장을 독과점하거나 과 도한 외부금융에 의존하여 외형적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경영 위험을 증대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계열회사에 대한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등을 통해 적은 자본으로 다수의 계열회사를 지 배하는 소유·지배구조의 왜곡과 함께 2세, 3세로의 경영권 승 계가 이루어짐으로써 경제력이 개인에게 집중되는 현상(소유 집중)까지 야기하게 되었다. (나) 따라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은 개별 시장에서 의 경쟁정책뿐만 아니라,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주회사 규제, 상호출자 및 순환출 자의 금지,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등 규제를 통해 대기업집단의 소유분산, 업종전문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의 목표를 가지고, 산업 전체 또는 국민경제 전반에 걸친 일 반집중과 소유집중의 문제를 경쟁정책의 관점에서 다루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한편, 우리나라는 오랜 자본주의 역사적 진화과정에서 기업 간 의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이루어진 서구 자본주의 국가와는 달리, 단기간의 압축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 정책의 결과로서 경제력 집중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즉,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 정부는 한정된 자본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불균형 경제성장론 에 기초하여 소수의 기업에게 각종 특혜와 지원을 아끼지 않 았고, 이들은 특정한 시장에서의 독과점적 지위를 보장받고 이 를 기반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입과 지배 력 확장을 계속·반복해나가면서 대기업집단의 경제구조를 형 성하게 된 것이다.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서 ‘경제력’이라 함은 어떠한 경제주체가 자신이 소유·지배하는 경제적 자원이나 수 단을 바탕으로 다른 경제주체의 자유의사에 따른 경제적 선택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말하며, 이러한 경제력이 특정한 경제주체에 집중되는 경우를 ‘경제력 집중’이라 한다. 경제력 집중은 그 집중의 경제적 현상 또는 특정한 시장이나 산업에 한정하여 나타나는 ‘시장집중’과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나타나 는 ‘일반집중’으로 구분된다. (마) 경제력이 집중되는 경우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자 유경쟁의 결과로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통해 경제적 효율성이 증대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경제력이 특정한 시장 에서 소수의 독과점 기업에 집중된다면, 시장기능을 왜곡시켜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소비자 후생을 저하시키고, 기술혁신과 경영의 합리화를 억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떨 어뜨릴 수 있으며, 특히 경제력이 국민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기업집단에 편중될 경우, 그 대기업집단의 계열 기업이 다수의 산업에 진출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개별 시장 마다 독과점 지위를 점하게 되고, 모든 개별 시장에서의 경쟁 을 제한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되는 부정적인 측면도 존 재한다. 명절을 맞아 개최한 아이돌 체육대회에서 가영, 나영, 다영, 라 영, 마영이 1위부터 5위까지의 순위 중 하나를 차지하였다. 이들 중 공동 순위는 없다. ○ 나영은 다영과 마영보다 순위가 높다. ○ 라영은 마영보다는 순위가 높지만 가영보다는 순위가 낮다. ○ 마영은 다영보다 순위가 낮다. < 보 기 > ㄱ. 마영의 순위는 5위이다. ㄴ. 나영의 순위를 알 수 있다면, 5명의 순위를 모두 알 수 있다. ㄷ. 다영의 순위를 알 수 있다면, 라영의 순위도 알 수 있다. ㄹ. 가영이 나영보다 순위가 높다면, 나영은 라영보다 순위가 높다. 2024년도 제40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5 - 9. 다음 글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집단 선호는 단지 개개인 선호의 총합에 불과하다. ② 우리에게 내재된 순응편향은 매우 정확한 판단이다. ③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대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④ 집단 선호의 진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⑤ 우리는 일상에서 정확한 개인적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 10. 다음 글의 ㉠과 ㉡에 들어갈 말을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① ㉠: 어느 순간 감별자의 능력이 생성자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이 GAN의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 ㉡: 이러한 점에서 GAN보다는 지도 학습 방식이 차세대 딥러닝 알고리즘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② ㉠: 어느 순간 감별자의 능력이 생성자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이 GAN의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 ㉡: 최근 기술의 윤리성에 초점이 맞춰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③ ㉠: 감별자가 생성자의 거짓 데이터에 놀아나지 않도록 할 필요 가 있다. ㉡: 최근 기술의 윤리성에 초점이 맞춰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④ ㉠: 점점 더 실제에 가까운 거짓 데이터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최근 기술의 윤리성에 초점이 맞춰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⑤ ㉠: 점점 더 실제에 가까운 거짓 데이터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이러한 점에서 GAN보다는 지도 학습 방식이 차세대 딥러 닝 알고리즘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피실험자에게 150개의 각기 다른 음식 사진을 보여주면서 뇌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fMRI 영상을 이용해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음식은 브로콜리부터 사탕 같은 정크푸드까지 다양했 다. 피실험자들에게 사진을 보는 즉시 호감을 1부터 8까지 숫자로 평가하도록 지시했다. 평가 직후 피실험자들에게 자신보다 앞서 평가한 200명의 피실험자 집단의 음식에 대한 평가 점수를 보여 주었다. 자신이 매긴 점수가 집단의 점수와 일치하면 ‘같음’이라는 단어가 화면에 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음식에 대해 그 들이 매긴 점수와 남들이 매긴 점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가 제시되었다. 동일한 피실험자들을 대상으로 한 번 더 동일한 음식에 대해 평가하는 기회를 주었다. 제2차 평가과정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 던 음식에 대한 선호를 집단의 평균과 가까운 방향으로 끌고가는 순응편향성이 나타났다. 더 흥미로운 것은 그들의 행동과 함께 음 식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뇌의 내측 전전두엽 피질의 반응 역시 집단 순응에 따라 달라졌다는 것이다. fMRI 영상에 의하면 첫 번 째 실험에서는 주로 건강한 음식인지를 판단하는 영역이 활성화 되었다. 반면, 두 번째 실험에서는 사회적 관계와 선호도를 판단 하는 영역이 활성화되고 있었다. 사실 이 실험에서 그들에게 제시된 집단 선호는 완전히 날조된 것이었다. 사람들이 집단의 성향에 따라 어떤 반응을 보이기 위해 연구자들이 만들어낸 숫자에 지나지 않았다. 물론 피실험자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것은 우리의 순응편향이 지닌 본 질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발견이다. ㉠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의 뇌는 우리가 집단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반응한다. 그 믿음이 사 실에 근거하는지 아닌지는 상관이 없다. 마치 물체를 땅으로 끌어 당기는 지구의 중력처럼 군중과 함께하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은 무의식적으로 작동한다. 이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고 인간이 여기서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설령 집단 선호라는 것이 완전한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해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의도를 오해할 위험이 있을 뿐 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생각이나 기대를 잘못 알고 거기에 순응 해버릴 위험을 끌어안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볼 때, 우리는 다수에 순응하는 편향성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는 집단 환상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기 십상이 다. 우리에게 내재된 순응편향으로 인해, 우리는 일상적으로 크고 작은 집단 착각과 연루되어 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같 은 집단 착각 속에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실감하지 못한다. 다른 이들을 따라 행동하고자 하는 내적인 충동이 매우 강렬한 탓에 우리는 개인으로서 지녀야 할 판단력을 내팽개치는 결과를 초래하곤 한다.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생성적 적대 신경망’이 라 불리는 이 알고리즘은 두 신경망 모델의 경쟁을 통해 학습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두 모델은 ‘생성자’와 ‘감별자’로 불리는데 이 들은 상반된 목적을 갖고 있다. 생성자는 실제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거짓 데이터를 생성한다. 실제에 가까운 거짓 데이 터를 생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감별자는 생성자가 내놓은 데이터 가 실제인지 거짓인지 판별하도록 학습한다. 생성자의 거짓 데이 터에 놀아나지 않는 것이 목적이다. GAN의 창시자 이안 굿펠로우 는 생성자를 위조지폐범에, 감별자를 경찰에 비유했다. 생성자는 감별자를 속이지 못한 데이터를, 감별자는 생성자에게 속은 데이 터를 입력받아 학습한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 GAN이 차세대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기존 지도 학습 방식에서 벗어나 비지도 학습의 초석을 다졌기 때문이다. 대 부분의 AI 연구는 사람이 정답을 알려주는 지도 학습 방식으로 이 뤄진다. 해당 이미지가 고양이인지 개인지 태그를 달아주는 등 AI 가 학습할 수 있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가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처럼 지도 학습 방식의 한계는 대량의 데이터를 정제 과정 없이 처리할 수 없다는 점과 인간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반면 GAN은 인간이 정답을 알려주지 않아도 경쟁 과정 속에 스스로 학 습한다. 대량의 데이터를 AI 스스로 학습하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더 큰 셈이다. 특히 생성 모델을 통해 직접 이미지나 음성을 만들 어낸다는 점에서 다른 지도 학습형 알고리즘과 차별화된다. GAN은 주로 이미지 생성에 활용된다. 실제 이미지를 학습해 거짓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과거에는 전문가가 포토샵 등을 이용 해 작업해야 가능했던 일을 더 빠르고 쉽게 작업할 수 있다. 또 GAN을 활용해서 간단한 스케치만으로 제품 디자인 시안을 생성 해주거나 유명 화가의 그림처럼 만들어주는 일도 가능해졌다. GAN은 영상 합성에도 활용된다. 지난 2017년 8월 미국 워싱턴 대학교 연구진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가짜 영상을 만 들어 화제가 됐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연설 영상에서 음성을 따 서 이 음성에 맞게 입 모양을 내도록 학습시켜 합성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영상을 만들어냈다. GAN은 진짜 같은 가짜를 생 성해준다는 점에서 높은 활용성이 기대되지만 악용 가능성에 대 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 2024년도 제40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6 - 11. 다음 글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 ㉢ ㉣ ① U K 보편적 이타주의 침입하지 않는다 ② U K 혈연 이타주의 침입하지 않는다 ③ K U 보편적 이타주의 침입하지 않는다 ④ K U 혈연 이타주의 침입한다 ⑤ K U 보편적 이타주의 침입한다 12. 다음 이 모두 참이라고 할 때, A위원회에 배치될 수 있는 신임 사무관의 최소인원과 최대인원은? 최소인원 최대인원 ① 2명 5명 ② 2명 6명 ③ 3명 5명 ④ 3명 6명 ⑤ 3명 7명 ‘진화적으로 안정적인 전략’이란 개체군 대다수가 그것을 채용 하고 있고 대안 전략으로는 그것을 상회하는 일을 할 수 없는 전 략이다. 만일 상회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불안정한’ 전략이다. 불안 정한 전략이 지배하는 개체군에는 더 뛰어난 대안 전략이 ‘침입’ 한다. 개체군의 모든 구성원이 p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전 략 p가 있다고 치자. 그런 다음 돌연변이에 의해 새로운 전략 q 가 나타난다고 상상해보자. 자연선택은 q의 ‘침입’을 초래할까?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보편적 이타주의를 취하 는 U와 혈연 이타주의를 취하는 K라는 두 가지 개체가 있다고 하자. U는 종 내의 모든 개체를 차별 없이 보살핀다. K는 혈연만 을 보살핀다. 두 경우 모두 돌보는 행동은 이타주의자 자신의 생 존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손해다. U의 행동은 ‘공유하는 9 9％의 유전자에 기초한다’라는 전제를 받아들인다고 해보자. 즉, 개체군의 거의 전부가 보편적 이타주의자이고 극소수 돌연변이와 이주자만이 혈연 이타주의자다. 표면적으로는 U의 유전자가 자신 의 사본을 보살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무차별적인 이타주의의 수혜자들은 필시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 지만 이것이 처음에는 드문 K의 유전자의 침입 앞에서도 진화적 으로 안정적인 전략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문 K가 이타적으로 행동할 때마다 그 행 동은 U보다는 또 다른 K에게 이익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U는 K와 U를 차별하지 않고 이타적으로 행동한다. U의 행동의 결정적 특징이 바로 차별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 의 유전자는 ㉡ 의 유전자를 희생시키고 개체군 전체로 퍼져나 가게 되며 ㉢ 는 진화적으로 안정적이지 않다는 결론에 이 르게 된다. 그렇다면 혈연 이타주의가 대부분이 되었을 때 보편 이타주의를 추구하는 돌연변이 유전자가 침입할 것인가? 대답은 ‘ ㉣ ’이 고 이유는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드문 보편적 이타주의자들은 자신의 U 대립유전자 사본을 가지고 있는 경쟁자의 K 대립유전 자를 차별 없이 보살핀다. 반면 K 대립유전자는 경쟁자의 사본을 보살필 가능성이 낮다. < 조 건 > A위원회에서는 갑, 을, 병, 정, 무, 기, 경 7명의 신임 사무관을 배치 하고자 한다. 신임 사무관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배치될 수 있다. ○ 갑이 배치되면 무가 배치되지 않거나 기가 배치된다. ○ 정이 배치되고 무가 배치되면 병은 배치되지 않는다. ○ 병이 배치되지 않으면 갑은 배치되고 정은 배치되지 않는다. ○ 경이 배치되는 경우에만 을이 배치된다. ○ 을이 배치되는 경우에만 기가 배치되지 않는다. ○ 경이 배치되지 않거나 무가 배치되면 기가 배치되거나 을이 배치된다. ○ 갑이 배치되지 않으면 병이 배치되지 않는다. 2024년도 제40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7 - 13.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① 짱뚱어는 생후 처음 굴에서 지내는 기간이 길수록 지느러미가 더 빨리 발달된다. ② 짱뚱어는 근육으로 이루어진 가슴지느러미 덕분에 수직에 가까 운 표면을 오를 수 있다. ③ 짱뚱어는 아가미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높여 탈수 상태 를 빠르게 감지한다. ④ 육지에서 어떻게 호흡하는지 해결하였더라도 어떻게 움직이는 지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물고기는 육지로 올라와서 편안하게 살 수 없다. ⑤ 짱뚱어 암컷은 높이 뛰어오르는 짱뚱어 수컷보다 선명한 파란 색 반점을 가진 짱뚱어 수컷에게 더 큰 매력을 느낀다. 14.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① 성격을 평균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은 일단의 그룹에 대한 개괄 적인 결론을 끌어내려는 학자들에게 만족스럽지 않을 것이다. ② 쇼다의 연구에 따르면 어떤 아이가 체육 수업에서 외향적이었 다면 토론 수업에서는 내향적이었을 것이다. ③ 쇼다의 연구는 인간의 행동이 본질주의 사고와는 다르게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④ 쇼다의 연구에 따르면 개개인의 행동은 특정 상황과 따로 떼어 서 규명할 수 있다. ⑤ 쇼다의 연구에 따르면 스스로를 너그럽다고 규정하더라도 운영 난을 겪는 비영리단체에 기부금을 내지만 부유한 모교에는 기 부하지 않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쇼다는 인간 성격에 분석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접근하며 기존의 가정을 내팽개쳤다. 그 과정에서 특성론과 상황론 사이의 끝날 줄 모르는 논쟁이 그 분야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두 접근법 모두 개개인의 진정한 복잡성이라고 여기는 부분에 대 해 설명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쇼다는 성격을 다루는 제3의 사 고방식도 있다고 여겼다. 특성이나 상황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특 성과 상황이 상호작용하는 관점에서의 또 다른 사고방식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고방식이 타협적인 관점이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쇼다 자신이 맞다면 그 해묵은 성격 논쟁의 양쪽 진영 모 두가 틀리는 셈이 되는 것이었다. 쇼다는 다른 과학자들에게 이론의 타당성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는 아주 설득력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개개인이 다양 한 환경에서 나타내는 행동과 관련된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 연구 를 펼쳐야 했다. 그래서 쇼다는 뉴햄프셔 주의 웨디코 칠드런스 서비스라는 숙박형 여름 캠프 프로그램에 참가한 아동 84명을 추 적 관찰하면서 그들의 행동을 기록했다. 쇼다는 가장 먼저 각 아동의 개별적 행동을 분석한 다음 공통 적인 패턴을 찾아본 결과 본질주의 사고에 직격탄을 날릴 만한 사실을 밝혀냈다. 즉 모든 아동이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의 다른 성격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환경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는 거 야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라고 되물을 만한 일이다. 하지만 잠시 성격의 특성 모델을 생각해보자. 마이어-브릭스 유형 지표에서는 우리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환경에 따라 변한다는 주장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의 주장을 펴서 내향형이냐 외향형이 냐 등의 기질이 상황과는 무관하게 우리의 행동을 좌우한다는 주 의를 취한다. 특성 중심의 성격 검사에서는 우리 인간이 외향형 아니면 내향형이며 둘 다일 수는 없다고 추정한다. 하지만 쇼다가 조사해 본 결과 실제로는 모든 아동에게 두 성향이 다 있었다. 이를테면 어떤 여자아이는 매점에서는 외향적이지만 운동장에 서는 내향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 어떤 남자아이는 운동장에서는 외향적이지만 수학 수업에서는 내향적이기도 했다. 즉, 행동 방식 이 개개인의 특성과 상황 모두에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다. 한 사 람의 ‘본질적 기질’ 따위는 없었다. 물론 어떤 아동은 평균적으로 내향적인 편이거나 외향적인 편에 더 가깝다고 말할 수는 있었고, 사실 이 부분은 바로 특성심리학에서 주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 지만 평균에 의존해 판단할 경우 한 사람의 행동에서 중요한 세 부 요소들을 모조리 놓치는 셈이다. 모든 육서 척추동물의 진화는 원시 물고기가 처음으로 바다에 서 육지로 옮겨 갔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물고기는 양서류가 되 고, 이어서 파충류, 조류, 포유류가 되었다. 물고기가 육지로 올라 와서 편안하게 살 수 있으려면, 그전에 먼저 중요한 생리학적 문 제 세 가지를 모두 해결해야 한다. 즉 육지에서 어떻게 호흡하고, 어떻게 움직이며, 어떻게 살아나가는가를 해결해야 한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종이 짱뚱어다. 짱뚱어는 육지에 올라오면 아가미에 있는 물을 삼킨다. 이렇게 하면 필요할 때 즉시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짱뚱어는 또 다른 비결을 진화시켰다. 바로 개구리를 비롯한 다른 양서류처 럼 피부를 통해 주변 공기에서 산소를 흡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피부는 촉촉함을 유지해야 한다. 짱뚱어는 피부 호흡이 라고 하는 이 기술을 이용하여 아가미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 를 점진적으로 늦추고 다 빠져나간 후에도 잠시 동안 숨을 쉴 수 있다. 짱뚱어의 피부는 탈수 상태일 때를 감지할 수도 있어서 이 상태가 되면 항상 물이 채워져 있는 굴로 돌아가라고 알려준다. 이때 빠르게 굴로 가서 물에 몸을 적시면 한 번 더 나갈 수 있다. 게다가 조수가 멀지 않기 때문에 질식될 위험은 항상 잠깐뿐이다. 물에서는 물의 지지를 받아 잘 떠 있었던 짱뚱어가 육지로 옮 겨가면 몸을 지탱하기 위해 물의 지지를 어떻게든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 했다. 그래서 양옆에 있는 아주 강한 가슴지느러미의 도 움을 받아 몸을 지탱했다. 근육으로 이루어진 가슴지느러미를 태 엽 장치로 움직이는 장난감처럼 돌릴 수 있어서 짱뚱어는 부드러 운 진흙 표면을 따라 스스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아랫면에 있 는 배지느러미 역시 두 개의 작은 잡는 손으로 진화했다. 이로써 짱뚱어는 흡반으로 표면을 잡고 버틸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 덕 분에 맹그로브 뿌리나 아주 높은 폭포의 미끄러운 바위처럼 수직 에 가까운 표면도 오를 수 있다. 갯벌에서 짱뚱어가 짝짓기를 하는 방식은 참신하다. 갯벌처럼 단일한 색깔의 세계에서는 예비 교미 상대에게 발견되기가 아주 어렵다. 그래서 짱뚱어 수컷은 몸 전체를 파란색 반점으로 선명하 게 장식하고 현란한 지느러미를 발달시켰다.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아 암컷의 눈에 잘 띄기 위해 더 놀라운 방법을 발달시켰는데, 바로 공중으로 뛰어오르는 행동이다. 더 높이 뛰어오를수록 더 강 하고 튼튼한 수컷일 것이고, 주변에 있는 암컷의 눈에 띌 가능성 이 더 커진다. 매력적인 수컷을 본 암컷이 퍼덕이며 옆걸음질로 다가가면, 수컷은 암컷을 자기 굴로 데려가서 짝짓기를 한다. 굴 안쪽에 수정란이 놓이면 그것을 보호하는 것은 수컷의 일이다. 일 본에 서식하는 짱뚱어의 경우, 부화될 때까지 물에 잠기지 않도록 수정란이 들어 있는 기포를 굴 벽에 붙여 놓는다. 따라서 짱뚱어 는 생후 처음 며칠을 굴에서 지내는 동안 이미 물 밖 생활에 익 숙해진다. 2024년도 제40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8 - 15.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논문을 학술지에 많이 게재할수록 SCI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② 생물학 분야의 경험적 논문이 수학 분야의 방법론 논문에 비해 더 많이 인용되는 경향이 있다. ③ H-지수를 이용하면 출간 논문 수가 많은 학자라도 낮은 평가 를 받을 수 있다. ④ H-지수가 4인 학자는 학술지에 등재한 논문의 수가 최소 4개이다. ⑤ 학문 분야마다 SCI 평균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16. 다음 글의 ㉠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비창의적 집단’보다 ‘창의적 집단’이 정신병리의 비율이 낮다. ② ‘걸출한 창의적 천재’가 정신병리를 가질 확률은 ‘상대적으로 평범한 창의적인 인물’보다 높다. ③ 창의적 산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평가에 직면할 가 능성이 크고, 그로 인해 정신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 ④ 정신증은 새로운 사고와 연합을 가능하게 하여 창의적 성취의 가능성을 높인다. ⑤ ‘창의적 집단’에서는 창의성의 정도와 정신병리의 정도 간에 부 (-)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과학 영역에서 학자들의 학문적 성취나 명성을 계량화해야 하 는 경우 논문의 수와 같은 생산성 지표로 가늠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연구 논문이 많을수록 주목할 만한 성과들이 많을 것이며, 명성도 높아지게 된다. 논문의 양과 질 간의 관계는 SCI(Science Citation Index)를 이용한 연구들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SCI는 출 간된 논문이 인용되는 빈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SCI가 높다는 것 은 연구 논문이 해당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며, 노벨상도 이 지표를 활용한다. 또한, 인용 빈도의 가장 유력한 예측 변인은 전체 연구 산출량 이다. 즉 특정 학자의 연구 논문의 수가 많을수록 인용 빈도가 높 다는 것이다. 학자의 전체 생산성과 인용 빈도 간의 상관계수는 상당히 높아서, 특정 학자의 최고 논문의 인용 빈도는 전체 생산 량(논문 수)과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물리학의 경우, 대표 논문 세 개의 인용 빈도는 전체 논문 수와 0.72의 매우 높은 상관 계수를 보였다. 이처럼 과학 논문의 양과 질은 상당히 높은 관련 성을 갖는데, 이는 다른 분야에서도 보편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 진다. 그래서 출간된 논문의 수가 늘어날수록 명성도 올라간다. 그러나 계량서지학적 분석에 SCI를 활용하는 것의 문제점도 있 다. 예를 들어, 이론이나 경험적 논문보다 방법론 논문이 더 많이 인용된다. 또한, 생물학이 수학보다 논문 출간이 쉽고 인용이 더 많이 되는 경향이 있다. 인용률은 연구자가 동료나 학생들에게 얼 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기도 하다. 그래서 영 향력 있는 연구자의 사망 후 인용률이 급격하게 낮아지기도 한다. 권위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나온 논문은 더 많이 인용되는 경향도 있다. 최근에는 단순히 논문 수로만 평가하기에는 발표한 논문의 질 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한계에 대응하여 논문의 발표량과 인용횟 수를 이용해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인 H-지수가 널리 사용 되고 있다. H-지수란, 자신이 학술지에 등재한 논문을 ‘피인용 수’ 가 큰 순으로 1부터 ‘논문 번호’를 붙여 이를 피인용 수와 함께 정렬하고, 피인용 수가 논문 번호와 같아지거나 논문 번호보다 적 어지기 시작할 때의 피인용 수를 의미한다. H-지수를 이용하면 적은 수의 논문으로 피인용을 많이 받은 연구자와 많은 논문을 발표했지만 피인용 수가 적은 연구자를 구별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인용을 많이 받은 한두 개의 논문 또는 피인용은 거의 없이 논 문만 많이 낸 연구자가 과도하게 높게 평가되는 것을 막아서 더 객관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사이먼튼(Simonton)은 창의성과 정신병리가 정(+)적인 관련 성을 갖는지 아니면 부(-)적인 관련성을 갖는지의 논쟁에서, 역설 적이지만 두 가지 모두 다 옳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먼저, 그는 창의성과 정신병리 간의 상관은 다음 두 독립적인 명제로 표현될 수 있다고 하였다. 첫째, 전체적으로 창의적인 사 람들은 창의적이지 않은 사람들보다 정신건강이 더 좋다. 즉, 모 든 사람을 ‘창의적 집단’과 ‘비창의적 집단’의 두 집단으로 나누었 을 때 전반적으로 전자가 후자보다 정신병리의 비율이 낮다면, 창 의성은 정신건강과 정(+)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다(명제 1). 둘 째, 이제 ‘창의적 집단’을 ‘걸출한 창의적 천재’와 ‘상대적으로 평 범한 창의적인 인물’의 두 집단으로 나누면, 전자는 후자보다 정 신질환의 위험이 더 크다. 즉, 전자에 속하는 사람은 드물지만 전 자가 후자보다 정신병리를 더 많이 경험한다면, 창의성과 정신건 강 간의 부(-)적인 관계를 보일 것이다(명제 2). 그는 이 두 가지 명제 모두 사실일 수 있다고 보았고, 이를 ‘광기-천재 역설’이라고 하였다. 그는 명제 2를 검증하기 위해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선정한 150개의 위대한 오페라 레퍼토리의 작곡가 72명을 분석하 였다. 그중 10개 이상의 오페라가 포함된 작곡가는 두 명이고, 약 60%에 달하는 49명은 하나의 작품만 선정되었다. 창의적 작품 수 별 창작자의 비율과 정신병리의 위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을 조사 해보면, 걸출한 창의적 천재들의 정신병리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즉, 10개의 창의적 작품을 만든 인물은 거의 90% 이상 정신병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작품 수가 줄어들수록 정 신병리의 가능성은 가파르게 낮아지는 것이다. 사이먼튼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을 제시하였다. 첫 째는 창의성의 개인적 선행요인과 관련된 설명이다. 정신병리와 연관성이 있는 정신증을 가진 사람은 제약 없는 사고와 새로운 연합이 가능하게 되면서 창의적 산물의 생성 가능성이 커진다. 그 런데 걸출한 창의적 성취일수록 매우 높은 수준의 정신증 및 인 지적 탈억제가 요구되므로, 정신병리 에피소드들이 나타날 확률이 더 높아진다. 둘째는 창의성의 개인적 결과로 정신병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설 명이다. 일반적으로 창의적 산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매우 고통스 럽고 많은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이것이 정신건강을 해칠 수 있 다. 새로운 산물을 만들어낼 때마다 무시, 거부, 비판의 상황에 계속 직면하면서 정신적으로 더 피폐해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경력 기 간 중 가장 창의적인 시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창의성 에 대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에서는 새로운 산물이 무 시 또는 거부되거나 심각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2024년도 제40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9 - 17.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① 연구자는 장기간 굶주린 고통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않아도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에 대해 공감할 수 있다. ② 직장 동료가 회의 중 다른 사람에게 소리를 질렀을 때, 그에게 안쓰러운 마음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왜 그가 소리를 질렀는지 공감할 수 있다. ③ 인지적 공감은 좋은 질적 연구의 핵심적 특징으로, 연구 대상 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깊은 슬픔의 감정을 가지는 것이 그 첫 걸음이다. ④ 연구자가 타인의 관점을 정확히 기술하기 위해서는 연민의 마 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⑤ 가장 좋은 질적 연구는 연구 대상에 대해 인지적 공감과 연민 을 모두 지닌 연구자를 필요로 한다. 18. 다음 글과 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이미 공포되었다 할지라도, 2025. 1. 1.까지는 현행 법률로 흡수되지 않고 개정된 조문 형태로 존재한다. ② 또 다른 내용의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새롭게 발의된 경우, ⃞⃞법에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이 있는지는 법률안의 발의일 또는 제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의 제11조제6항을 개정하여 2025. 1. 1. 이전에 시행해야 한 다면 ⃞⃞법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④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은 원칙적으로 2025. 1. 1. 이전에 개 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발의일 이후에 시행될 법률 조문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을 개정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나타내어 그 의 도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러 질적 연구를 보면 연구마다 다른 방식으로 증거에 접근한 다. 연구를 통해 무엇을 하려는지, 어떻게 이론을 사용하는지, 어 떻게 자료를 분석하는지 연구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좋은 현장 기반 연구는 언제나 명확한 인지적 공감의 흔 적을 보여준다. 질적 경험 연구가 추구하는 여러 주요한 목적 중 에서도 인지적 공감은 인터뷰나 관찰의 대상이 세계와 자신을 어 떻게 바라보는가를 연구자가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다른 이들이 말한 것을 기록할 수 있다고 해서 인지적 공감이 가능한 연구자라고 볼 수는 없다. 단순히 기록만을 한다면 연구자 는 그 대상의 관점에서 그들의 시각을 이해할 필요가 없기 때문 이다. 만일 누군가가 임신중절은 곧 한 생명을 죽이는 것과 같다 는 신념을 지녔다면, 연구자는 그 사람이 왜 그런 신념을 가지게 되었는지, 왜 다른 신념은 이 신념만큼 강하지 않은지, 이 신념이 어떤 중요성을 지니는지 등을 굳이 이해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기 록할 수 있다. 인지적 공감은 타인이 이해하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며, 이는 그 정도에 따라 연구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연구자가 인지 적으로 공감하면 할수록, 연구자는 타인의 관점을 더 정확하게 기 술하고, 그 관점이 대상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며 어떻게 형성되었 는지 등을 드러내고, 그것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성찰적이며, 일관 성 있는지 등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타인이 다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짐작해 보거나, 그 대상에게 우리가 이해했다는 확신 을 줄 수도 있다. 공감과 연민이 다르다는 점은 중요하다. 연민은 타인이 겪는 어 려움에 대한 동정이나 슬픔의 감정인 데 반해, 공감은 타인이 겪 는 곤란을 그가 이해하는 방식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타인이 어떻게 보는지를 알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다. 법률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집행기준 마련을 위해 하위 법령을 정비해야 하거나 법률 집행에 필요한 조직·인력을 갖추어야 하는 등 법률 시행을 위한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이란 이와 같이 법률의 제정·개정 시 그 시행을 위한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법률이 공포는 되었으나 시행 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의 법률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그 시행 전에 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적시적 대응을 요구하는 입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포된 법률 이 시행되기도 전에 다시 개정해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을 개정하면서 그 시행일보다 먼 저 시행할 경우 그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개정법률이 공포되면 공포일 에 현행 법률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일까지는 개정된 조문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법률을 개정하고자 할 때,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이 있는지는 법률안의 발의일 또는 제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률안은 발 의나 제출을 통해 의안으로 확정되고 국회의 심사절차를 거치는 것이므로, 발의일 이후에 시행될 법률의 조문을 개정하고자 할 때 에는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의 개정방식을 사용함으로써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을 개정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나타내고 그 의도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한다. 불가피하게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을 개정할 때에는 법적 안정 성을 위해 그 개정법률의 시행일은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의 시행 일과 일치시키거나 그 이후가 되도록 한다. 다만, 개정의 시급성 등을 이유로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의 시행일보다 먼저 시행해야 한다면 동일한 내용을 ‘현행 조문’과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에서 모두 개정하는 방식을 취하되, 부칙에서 시행일을 달리하여 ‘현행 조문’ 개정은 먼저 시행하고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의 개정은 ‘공 포 후 시행 전 법률’의 시행일과 맞추도록 한다. < 사 례 > ⃞⃞법 제11조에 제6항과 제7항을 신설하여 A를 수입할 경우 해외제조소의 명칭 등을 등록·변경등록하도록 한 ㉠‘⃞⃞법 일부개 정법률’이 2024. 1. 1. 공포되어 2025. 1. 1. 시행예정인 상황이다. 2024년도 제40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10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19. ∼ 문 20.] 19. 위 글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① 태양 돛은 PMD 방식과 ADR 방식으로 모두 활용 가능하다. ② 지구 저궤도에 존재하는 물체의 개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우주 쓰레기 제거에 ADR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다. ③ 태양 돛과 팔매질은 모두 OTO 방식으로만 활용 가능하다. ④ 고장난 인공위성과 우주의 운석도 우주 쓰레기가 될 수 있다. ⑤ 팔매질은 태양 돛에 비해 연료를 덜 소비한다. 20. 위 글과 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만을 에서 모 두 고르면?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우주 폐기물 또는 우주 쓰레기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고 우주 를 이동하며 활용되지 않는 모든 물체를 의미한다. 고장난 위성, 로켓 상단, 충돌 및 폭발에 의한 잔해물, 부식이나 노후화에 의한 파편 등이 대표적이다. NASA의 과학자는 지구 저궤도에 존재하 는 물체의 개수가 어느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물체 간 충돌이 도 미노 효과를 일으켜 더 이상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없을 지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우주 쓰레기가 운영 중인 인공위성 과 충돌한 대표적인 사례는 2009년에 발생한 고장난 러시아 통신 위성 코스모스 2251호와 미국 통신위성 이리듐 33호의 충돌이다. 이로 인해 10cm 이상 크기의 우주 쓰레기 1,420개와 4백만 개에 가까운 1mm 이상 크기의 우주 쓰레기가 발생하였다. 우주 폐기물을 제거하는 방법을 관점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하 는 것이 향후 환경과 목적에 따라 적합한 제거 방식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분류 방법으로는 첫째, 제거하는 주체에 따라 우주물체가 수명이나 용도가 다 되었을 때 스스로 폐기하는 PMD 방식과 다른 주체가 우주물체에 사후적으로 부착되어 이를 제거하는 ADR 방식이 있다. 둘째, 제거 대상이 되는 개체 수에 따라서 하나의 우주 폐기물만을 제거하는 OTO 방식과 여러 개의 우주 폐기물을 제거할 수 있는 OTM 방식이 있다. 셋째, 최종 처 리 장소에 따라서 우주 폐기물을 대기권에서 마찰열에 의해서 소 각시키는 방식과 인공위성이 사용하지 않는 궤도로 보내는 방식 이 있다. 넷째, 직접적인 접촉 여부에 따라서 접촉 방식과 비접촉 방식이 있다. 동일한 접촉 방식이라도 우주 폐기물을 포획한 후 밀어서 궤도를 이탈시키는 방식과 당겨서 이탈시키는 방식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태양 돛’과 ‘팔매질’ 등이 있다. 태양 돛은 청소위성을 최소 부피로 접은 상태로 인공위성이나 로켓 상단에 부착시키고 임무 종료 시에 펼쳐지게 만든다. 이로써 많은 항력이 유발되고, 우주 쓰레기의 속도가 감소하면서 궤도도 점차 낮아지 게 되어 최종적으로는 대기권에서 마찰열에 의해 소각된다. 태양 돛은 우주물체가 스스로 폐기하도록 발사하기 전에 부착하는 것 이 효과적이다. 우주물체가 발사된 다음에 발생한 우주 쓰레기에 태양 돛을 부착하려면 훨씬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팔매질은 청소위성에 길게 확장될 수 있는 양팔을 대칭되 게 달고 양팔 끝에는 우주 쓰레기를 포획하는 바구니를 부착하는 방법이다. 우주 쓰레기가 한쪽 바구니에 포획되면 팔이 회전하게 되고 적당한 위치에서 우주 쓰레기를 대기권으로 던져 마찰열로 소각시킨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우주 쓰레기를 제거한 후 다음 목 표물을 찾으러 가는 데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데, 이 방식 을 이용하면 청소위성이 이전에 포획한 우주 쓰레기의 운동에너 지를 이용하여 다른 장소로 옮겨 갈 수 있으므로 연료 소비 면에 서 효율적이다. < 사 례 > 우주 쓰레기 제거 방법의 하나인 ‘밧줄’은 임무 종료 시 위성이 나 발사체 상단에서 전도성 밧줄이 내려오게 하는 것이다. 이 밧 줄에 플라스마 전자가 흐르면, 지구 자기장에 의하여 힘이 발생하 게 된다. 이 힘은 우주 쓰레기 진행에 항력으로 작용하여 우주 쓰 레기의 속도를 낮춘다. 이에 따라 고도가 낮아져 최종적으로는 우 주 쓰레기가 대기권에서 마찰열로 소각된다. 그러나 이 방식은 우 주물체에 미리 전도성 밧줄을 부착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어 기존 우주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 보 기 > ㄱ. 밧줄은 PMD 방식이면서 OTM 방식이다. ㄴ. 밧줄과 팔매질은 우주 쓰레기의 최종 처리 장소가 동일하다. ㄷ. 태양 돛과 밧줄은 우주 쓰레기가 되기 전에 일정한 장치를 부 착해야만 하는 방법이다. 2024년도 제40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11 - 21.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① 현재는 위에서 분비하는 단백질 분해효소를 펩신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② 뷔크너가 효소 세포를 파괴해서 여과한 효모 추출물이 당을 알 코올로 전환시키는 발효 능력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기 이전 에는 효소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③ 효소는 살아 있는 세포 안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 밖에서도 그 기능을 가지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④ 섬너는 효소가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여러 번의 연구 끝에 효소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단백질이라는 것을 알 게 되었고, 이러한 연구 결과는 그 즉시 널리 인정받게 되었다. ⑤ 파스퇴르는 효모 세포 내에 존재하는 발효소를 효소라고 명명 하였다. 22.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① 링겔만 효과와 방관자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공동의 과제를 수행할 때 개인의 기여도와 책임을 분명하게 가리는 것이 쉽 지 않기 때문이다. ② 링겔만에 따르면 사람들은 여럿이 있을 때 어떤 일을 굳이 내 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찾는 성향이 있다. ③ 이케아 효과로 노동을 통한 결실에 애정이 생긴다면 링겔만 효 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④ 개인이 스스로 팀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느껴 발생한 무임승차 현상은 리더의 개입만으로 해결된다. ⑤ 팀의 규모가 적절히 유지되기만 한다면 무임승차를 방지하여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효소에 대한 지식이나 존재에 대해 알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다. 1700년경 스팔란차니는 간단한 실험을 통해 매의 위 분비액이 고기를 분해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이후 1800년 경에는 슈반이 고기를 분해하는 위액을 분리해서 펩신이라 불렀으 며, 이 펩신이 많은 양의 고기를 분해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냈 다. 지금까지도 위에서 분비하는 단백질 분해효소를 펩신이라고 부 른다. 이러한 실험에 의해 음식을 소화시키는 물질이 있다는 것을 최초로 알게 되었고, 효소가 미지의 물질로서 처음 인식되었다. 1850년대에 루이 파스퇴르는 미생물인 효소에 의해 당이 발효되 어 알코올로 전환되는 반응이 발효소로 불리는 효모 세포 내에 존 재하는 생명력에 의해 촉매된다고 알고 있었으며, 이 발효소는 살 아 있는 생물체 내에서만 활성을 가진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1897 년 뷔크너는 효소 세포를 파괴해서 여과한 효모 추출물이 당을 알 코올로 전환시키는 발효 능력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실험에 의해서 발효가 세포 내의 물질인 효소에 의해 촉진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효소라는 용어는 1877년 빌헬름 퀴네가 처음 만들어서 사용하였 다. 에밀 피셔는 효소가 마치 열쇠와 자물쇠의 관계처럼 반응하는 물질인 기질과 잘 맞는 특정한 물질에만 촉매 작용을 한다는 ‘열쇠 와 자물쇠 이론’을 발표해 효소와 기질 간의 특이성이 매우 중요하 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처음 효소의 존재가 과 학적으로 규명되기 시작하고, 살아 있는 세포 안에서만 작용하고 활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세포 밖에서도 효소가 그 기능을 가지 고 있다는 것이 입증됨으로써, 효소의 생화학적 성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1926년 제임스 섬너는 결정화에 성공함으로써 효소가 단백질이라 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정화란 소금 결정체나 설탕 결정체처럼 단 일 성분의 분자가 결정체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효소와 같은 고분 자를 단일 결정체로 만들어서 그 결정체를 분석해 본 결과, 효소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단백질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것은 효소가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관한 최초의 연구가 되었으 며, 이 연구에 의해 모든 효소는 단백질로 되어 있다는 가정을 하 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1929년 존 노스럽의 단백질 분해효 소인 펩신 결정화 실험을 통해 비로소 널리 인정받게 되었다. 효소가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게 된 뒤 효소학에 대 한 연구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결정화가 가능한 효소 단백질 은 X-선 결정학에 의해 마치 사진을 찍은 것처럼 구조 분석이 가 능해진 것이다. X-선 결정학에 의해 최초로 구조가 밝혀진 효소는 라이소자임이다. 1965년에 데이비드 필립스가 발표했으며, 이로부터 구조생물학 분야가 시작되었다. 혼자서 일할 때보다 집단에서 함께 일할 때 노력을 덜 기울이 는 심리 현상을 ‘링겔만 효과’라고 한다. 노력은 덜 하면서 성과는 똑같이 챙기는 무임승차 현상이 지속되면 이는 곧 ‘공정성’ 이슈 로 불거진다. 공정성이 깨졌다고 느끼는 순간 구성원들은 성과도 실패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한다. 링겔만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공동의 과제를 수행할 때 개인의 기여도와 책임을 분명하게 가리 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나 하나쯤이야’라는 ‘방 관자 효과’도 발생한다. 방관자 효과란 여럿이 모일수록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는다는 심리학 용어다. 사회심리학자 빕 라탄과 존 달리는 집단에서 책임이 분산될 때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했다. 서로 낯선 학생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 는 중 한 명이 발작으로 쓰러졌을 때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두 명 중 한 명이 쓰러졌을 때 나머지 한 명이 도움을 요청할 확 률은 85%였다. 하지만 네 명 중 한 명이 쓰러졌을 때 나머지 사 람 중에서 도움을 요청할 확률은 31%에 불과했다. 여럿이 있을 때 사람들은 ‘굳이 내가 안 해도 되는’ 이유를 찾는 성향이 있다. 책임의 부담을 느끼지 않는 탓이다. 링겔만 효과는 직원들이 조직 내에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 정하지 못할 때도 나타난다. 자신이 팀에 기여하는 바가 별로 없 다고 인식하면 스스로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업무를 한다고 느 낀다. 자연스럽게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게 되고 만성적 문제 행동을 반복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무임승차형 직원의 가장 흔한 모습은 ‘시간이 지나도 발 전이 없다’라는 것이다. 승진에 관심이 크지 않아서 성과에 욕심 을 내지 않는 반면, 생존을 위한 변명과 아부에는 능하다. 링겔만 효과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칙과 리더의 빠른 개입이 모두 필요하다. 단, 리더의 개입은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실행력 있는 약속이나 구체적 규칙이 없다면 리더의 개입은 또 다른 유형의 불만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팀 성과를 평가할 때 반드시 개인의 성과를 함께 인정하고 합당한 보상이 가능한 시스 템이 필요하다. 이 때, 노동을 통한 결실에 애정이 생기는 인지적 편향 현상을 의미하는 ‘이케아 효과’의 영향으로 각자 자신의 기 여도를 동료보다 높게 평가하는 심리적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평가의 과정과 결과는 팀장과 팀원이 투명하게 공유해야 한다. 한편 링겔만 효과는 팀의 크기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구 성원이 많아질수록 충분한 의사소통이 쉽지 않고 공동의 목표를 이해하고 공유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링겔만 효과는 단지 팀의 규 모를 작게 유지하는 것만으로 예방할 수 없다. 구성원 모두의 다 양한 의견이 반영되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할 때 비로소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24년도 제40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12 - 23.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몽자류 소설은 몽유록계 소설보다 길이가 길고 오락성이 강하다. ② 몽유록계 소설은 몽자류 소설보다 현실 비판적 성격이 강하다. ③ 몽자류 소설은 몽유록계 소설보다 현실에 대한 개인적인 욕구 와 염원 해소의 성격이 강하다. ④ 몽자류 소설과 몽유록계 소설은 모두 꿈속 세계와 현실 세계를 구분하는 서사 구조를 갖추고 있다. ⑤ 몽유록계 소설은 꿈이 작가의 주장을 위한 목적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소설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24. 다음 글의 내용이 모두 참이라고 할 때, 반드시 참인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몽유록계 소설은 ‘-몽유록’이라는 작품명이 붙은 일련의 한문 소설을 일컫는다. 16세기 초 처음 나타난 이후 17세기까지 비교적 활발히 등장하였다. 17세기 중반 이후로는 몽유록 창작과 수준 높 은 작품이 많이 줄어들었다. 17세기 후반에 몽유록과는 다른 형태 로 쓰인 김만중의 구운몽이 몽자류 소설의 효시이다. 구운몽 의 인기에 힘입어 ‘-몽’이라는 제목을 사용한 유사 작품들이 거듭 출현한 까닭에 이 작품들을 묶어 ‘몽자류 소설’로 부른다. 몽자류 소설은 18세기를 거쳐 19세기까지 거듭 창작되었다. 몽유록계 소설과 몽자류 소설은 모두 한문본이다. 즉 한문을 사 용하던 지식인들이 창작하고 향유하였던 소설 작품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몽유록계 소설은 주로 단편이면서 꿈을 매개로 허구적 세계를 그려낸 소설 작품이지만, 오락용이라기보다 목적성이 강한 독서물이다. 즉 꿈속 세계를 통해 현실 인식의 우 의적 형상화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대의 현실 문제를 새롭 게 인식하고자 했던 지식인의 사유가 두드러진다. 이에 비해 몽자 류 소설은 분량도 크게 늘어난 데다가 읽을거리로서 오락성과 교 훈을 동시에 담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몽유록계 소설과 몽자류 소설의 서사 구조를 보면 둘 다 꿈속 세계와 현실 세계를 구분하고, 입몽과 각몽이라는 기본 서사 얼개 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입몽-꿈속 세계-각몽’ 구조의 몽유록계 소설에서 특별히 ‘꿈속 세계’는 꿈속 등장인물들 의 토론 또는 시연의 형태로 제시된다는 점이 독특하다. 이것은 몽자류 소설에 비해 몽유록계 소설이 꿈속 인물들의 입을 통해 보다 현실 비판적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자 작가의 창작 의도가 강하게 내포된 것임을 의미한다. 그런데 입몽과 각몽은 형식적이 라 할 만큼 소략하게 제시되어 있고, 꿈속 세계에서 토론과 시연 을 펼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꿈’은 허구적 장치 기능보다 작가의 자기 주장을 위한 목적성 기능이 강하다. 이런 이유에서 혹자는 몽유록 작품을 소설이 아닌 교술로 본다. 몽유록 계 소설이 비록 목적성이 강하다고는 하나, 최소한 입몽과 각몽의 허구적 서사 틀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작가가 허구성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몽유록을 소설로 보는 견 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반면에 몽자류 소설은 몽유록계 소설과는 달리, 몽유자가 몽유 전에 어떤 성질의 것이든지 현실에 대한 욕구와 염원이 있고, 또 몽유자를 몽유 세계로 인도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 현실에 복귀한 뒤 몽유 전에 가졌던 욕 구와 염원으로 한동안 갈등을 일으키다가 그 욕구와 염원을 완전 히 해소하게 된다. 즉 입몽과 각몽 자체가 작품의 주제를 드러내 는 주요 요소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꿈꾸기 전과 후라는 시간 적 흐름 속에서 몽유자의 의식에 어떤 질적인 변화가 나타났으며, 꿈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무엇인지 독자로 하여금 깨닫 게 한다. 몽유록계 소설에서는 현실에서 이룰 수 없었던 욕망이나 표현 을 꿈속에서 드러내는 데 관심이 많다. 이것은 그만큼 현실에 대 한 불평이나 불만이 컸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몽유자가 가졌던 바 람이나 소원은 사회적 성격이 강하며, 각몽 후에도 해소되지 않는 다. 이에 반해 몽자류 소설에서는 현실에 대한 개인적인 욕구와 염원에 관심이 집중되며, 꿈을 체험한 뒤로는 해소된다. 구운몽 에서 성진이 꿈에서 깨어난 뒤 일체의 집착에서 벗어나 불도에 정진하는 모습을 떠올려보라. 이런 점에서 몽유록계 소설과 몽자 류 소설은 별개의 작품군으로 간주된다. < 보 기 > ㄱ. 언어논리를 수강한 학생 중 2개 과목만을 수강한 학생이 있다. ㄴ. 상황판단을 수강한 학생은 헌법 또는 언어논리를 함께 수강했다. ㄷ. 모든 과목은 최소 1명의 수강생이 있다. 국회사무처에서 입법고시에 응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1차 과 목(헌법,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강의 수강 여부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보가 알려졌다. 단, 모든 학생들은 최소 1개 의 과목을 반드시 수강하였다. ○ 상황판단을 수강한 학생들은 모두 자료해석을 수강하였다. ○ 네 과목을 모두 수강한 학생은 없다. ○ 헌법과 언어논리를 함께 수강한 학생 중 자료해석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이 있다. ○ 언어논리를 수강한 학생 중 상황판단을 함께 수강한 학생이 있다. ○ 헌법을 수강한 학생 중 언어논리와 자료해석을 함께 수강한 학 생이 있다. ○ 헌법과 자료해석 두 과목만을 수강한 학생은 없다. 2024년도 제40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13 - 25.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① 수어는 취하는 손과 손가락의 모양만으로도 의미가 구분되는 언어이다. ② 수어는 지시하는 대상을 직접 형상화하는 동작이 아니라 임의 적으로 구성된 언어체계이다. ③ 한국 수어와 미국 수어는 사과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두 손 을 활용한다. ④ ‘괜찮다’, ‘맛’, ‘맞다’, ‘없다’를 수어로 표현할 때 가장 많은 손가 락을 펴야 하는 단어는 ‘맞다’이다. ⑤ ‘맞다’와 ‘없다’를 수어로 표현할 때 오른손의 수향은 동일하다. 26.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① 행정부에 대하여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법률안은 대통령이 재 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②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해당 법률안은 폐기된다. ③ 국회가 정부로 법률안을 이송한 직후에 폐회되었더라도 대통령 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④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형태 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수정거부권은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권한이 아니라 소극 적으로 입법을 저지하는 권한이다. 수어는 말 그대로 ‘손으로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어는 단 순히 손동작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수어는 기본적으로 손과 손가락의 모양(수형), 손바닥의 방향(수향), 손의 움직임(수동), 손의 위치(수위), 표정(비수지 요소)의 다섯 가지를 중요한 구성 요소로 삼는다. 이들은 모두 의미를 구분해주는 언어적 요소로 기능한다. 어떤 손 모양을 어느 위치에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이는가 에 따라 다양한 뜻의 수어 단어들이 만들어진다. 같은 동작이더라 도 어떤 표정을 더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괜찮다’, ‘맛’, ‘맞다’, ‘없다’는 모두 턱을 중심으로 한 수어 단어들이지만, 단어에 따라 턱에 위치한 손의 모양과 동작이 구별된다. ‘괜찮다’라는 뜻의 수어 단어는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펴 서 손등을 앞으로 향하게 한 후 턱에 가볍게 두 번 댄다. ‘맛’이라 는 뜻의 수어 단어는 오른손을 주먹을 쥐고 엄지손가락과 집게손 가락의 옆면을 턱 왼쪽에 댔다가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맞다’라 는 뜻의 수어 단어는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접고 나머지 손가락 은 펴서 손바닥이 왼쪽으로 향하게 세워 집게손가락의 옆면을 턱 중앙에 댄다. ‘없다’라는 뜻의 수어 단어는 오른손의 집게손가락과 가운뎃손가락을 펴고 나머지 손가락은 접어서 손가락 끝이 왼쪽 을 향하게 한 후, 손등을 앞으로 향하게 하여 턱에 댄다. 이처럼 똑같은 신체 부위를 중심으로 동작을 취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 떤 움직임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뜻을 가진 단어가 만 들어진다. 수어에 대해 널리 퍼진 오해 중 하나는 수어가 ‘지시 대상을 직 접 가리키거나 모방하는 동작’이라는 인식이다. 즉, 수어 동작과 그 뜻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어 누구나 따로 수어를 배우지 않아도 그 동작으로부터 의미를 추측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음성 언어 기호가 갖는 임의성은 수어에서도 마찬 가지로 나타난다. 사과나무의 열매를 가리켜 국어로는 ‘사과’라고 표현하지만 영어로는 ‘애플’이라고 하는 것처럼, 수어도 국가별로 서로 다르다. 한국 수어에서 ‘사과’는 빨간색을 나타내는 동작(오 른손 주먹을 쥐고 집게손가락을 펴서 입술 밑을 오른쪽으로 스쳐 내는 동작)과 닦는 동작(모로 세운 왼손 주먹의 등을 오른 손바닥 으로 닦아 내리는 동작)을 이어서 나타낸다. 반면, 미국 수어에서 ‘애플’은 오른손 주먹을 쥐고 집게손가락을 구부려 오른뺨에 대고 돌리는 동작으로 나타낸다. 만약 수어 기호와 의미 사이의 관계가 필연적이라면 이러한 차 이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지시 대상을 직접 형상화하는 수어도 있지만, 따로 익히지 않으면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수어 기호가 훨씬 더 많다. 이처럼 언어 기호와 의미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어는 여느 언어들과 다를 바 가 없다. 음성 언어와 마찬가지로 수어는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매우 섬세하고 체계적인 학습 과정을 거쳐야 만 습득할 수 있다. 이를 볼 때 수어는 그 자체로 내적인 문법체 계를 가지고 의미를 전달하는 언어임을 알 수 있다. 법률안 거부권 또는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국회가 의결하여 정 부에 이송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이의를 가질 경우 그 법 률안을 국회가 재의에 부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와 행정부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면서 대통령의 입법에 대한 강력한 통제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 제53조제2항은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이송된 법률안에 이 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른바 환부거부 형태의 법률안 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 재의요구는 국회의 폐회 중에도 가능하 나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법률안 거부권의 제도적 의의는 국회가 위헌적이거나 부당한 입법, 또는 집행 불가능한 입법을 추진하는 경우 집행을 책임진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를 견제할 필요가 있고, 또한 국회가 행정부 의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간섭할 경우 행정부로 하여금 거 부권을 활용하여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권력적 균형이 유지되 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법률안 거부권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일 수 있지만 만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하게 되면 국회의 입법권이 유명무실하게 될 위험이 적지 않다. 거부권은 적극적으 로 입법을 추진하는 권한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입법을 저지하는 권한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어 온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 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이의서를 첨부해 국회로 환부하여 재의 를 요구해야 한다. 거부권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 요건이 상 당히 중요한데 헌법은 단순히 “이의가 있을 때에는”이라고만 규 정하고 있어 거부권 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 다. 학자들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것, 행정 부에 대하여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것 등을 제시한다. 우리 헌법에서는 거부권의 범위에 관하여 환부거부의 형태만 인 정하고 보류거부나 일부거부, 수정거부는 불허하고 있다. 특히 보류 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통령의 명백한 의사표시를 요구함으로써 정치적 남용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것이 다. 한편 환부거부에 있어서 이의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국회와 행정부 사이의 견해 차이를 확실히 하고 쟁점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하여 양자 사이에 타협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일부거부나 수정거부를 인정하면 국정운영에 필요한 법률인 경 우 선별적으로 입법을 저지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공백을 줄일 수 있겠지만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되어 권력의 균형이 무 너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특히 수정거부는 거부권의 소극 적 성격에 반하는 것으로서 인정하기 어렵다. 2024년도 제40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14 - 27. 다음 글의 문단을 논리적 순서에 맞게 나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① (다) - (나) - (라) - (마) - (가) - (바) ② (다) - (라) - (가) - (나) - (바) - (마) ③ (라) - (가) - (마) - (나) - (다) - (바) ④ (라) - (나) - (다) - (가) - (바) - (마) ⑤ (라) - (나) - (다) - (마) - (가) - (바) 28. 다음 글의 내용이 모두 참이라고 할 때, 반드시 참인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가) 그러나 인류 역사상 최초로 노화의 과정을 늦추는 데 성공한 연구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는 폭넓고 심도 있는 연구로 이어 지지 않았다. 1930년대는 노화가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었으며 성장과 발달이 주요 관심사였다. 당시 미국의 기대수명은 갓 60세를 넘은 상태였고, 사람들의 최근 기억 속에는 유아 사망 률의 유령이 어렴풋하게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 서 건강한 노년기보다는 건강한 아동기를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나) 이렇게 하루하루 겨우 연명하면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 이었지만 20세기 초반에 인류는 그런 상황을 넘어서기 시작한 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이 무엇을 얼마나 먹을지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자 과학자들은 영양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이 신생 분야에서 노 화 생물학 최초의 신뢰할 만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양이 성 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는 과학자들은 덜 먹인 실험동물들 이 더 오래 사는 것을 발견했다. 이 초기 실험 결과는 그런 함 축을 담고는 있었지만 각 실험에 사용된 동물의 숫자가 적었 고, 동물들의 식단에서 칼로리,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을 꼼꼼 히 통제하지도 않아서 확실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는 미국의 과학자 클리브 맥케이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세심하게 계획된 최초의 실험을 진행했으며, 이는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만큼 규모가 큰 실험이었다. (다) 맥케이는 106마리의 쥐를 3개 집단으로 나누었다. 한 집단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게 놔두었고, 다른 집단은 젖을 떼자마 자 바로 식이제한을 시작했고, 나머지 한 집단은 2주 동안 마 음대로 먹게 놔두었다가 그 후로 먹이 배급량을 줄였다. 기존 의 연구와 달리 맥케이는 식이제한을 하는 쥐들도 모두 비타 민과 미네랄을 필요량만큼 섭취할 수 있게 꼼꼼히 신경을 썼 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 쥐들의 먹이 섭취에서 차이가 나는 부 분은 칼로리밖에 없었다. (라) 진화적으로 까마득히 먼 우리의 선조 이후로 모든 생명체는 살아서 번식하는 데 필요한 먹을 것을 획득하기 위한 싸움에 휘말렸고 먹이 획득에 실패하면 죽음이 기다렸다. 생명체에게 먹이를 찾아서 먹고 싶은 욕망을 심어주는 유전자는 큰 생존 상의 장점을 부여한다. 그 결과 우리의 뇌는 먹는 것을 즐기고 배가 고프면 식욕이 충족될 때까지 거기에 정신이 팔려 다른 데 신경을 못 쓰게 만들어졌다. 하지만 진화는 우리가 먹는 양 의 상한선을 정하는 문제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다음 식사를 언제 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는 기회가 닿 는 대로 양껏 먹어두는 것이 합리적인 전략이기 때문이다. (마) 이 연구는 쥐의 최장수 기록을 갈아치웠다. 일반적인 식단을 먹은 쥐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수컷 쥐는 927일을 살았다. 하지 만 식이제한을 하는 쥐들 중 다수는 이때도 여전히 살아 있었 다. 마지막 쥐는 1,321일에 죽었다. 최대 수명이 40％나 늘어난 것이다. 식이제한 수컷 쥐의 평균 수명은 894일로 잘 먹고 살 았던 집단의 483일보다 거의 2배로 늘어났다. 식이제한을 한 쥐들은 더 오래 살았을 뿐만 아니라 몸도 더 건강했다. 이 쥐 들이 죽은 다음에 부검을 했는데 배를 갈라보니 사료 배급을 줄였던 쥐들은 폐와 신장이 훨씬 건강해보였다. 식이제한이 쥐 와 생쥐에서 암의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었는데 맥케이의 연구 결과는 이것을 더 확실히 입증해주었 다. 이 연구 결과는 인류의 역사에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꿈꿔왔던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노화의 과정을 늦출 수 있다는 것이다. (바) 맥케이의 1935년 논문 이후 50년이 지나고 나서야 마침내 식 이제한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후속 연구들 은 이 현상이 쥐의 생리학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변덕이 아니 라 생물학에서 가장 보편적인 현상 중 하나임을 보여주었다. 식이제한이 효과를 보인 생물종의 숫자는 믿기 어려울 만큼 많다. 단세포 미생물 곰팡이인 효모, 작은 선충, 파리, 거미와 메뚜기, 쥐, 햄스터, 개 등 온갖 생명체에 시도하여 성공을 거 두었다. < 보 기 > ㄱ. 을현은 KTX를 이용하지 않는다. ㄴ. 갑수가 버스를 이용한다면, 무영은 자동차를 이용한다. ㄷ. 병국이 자동차를 이용한다면, 갑수는 KTX를 이용한다. ○ 국회 신임 사무관 갑수, 을현, 병국, 정희, 무영 5명이 세종시로 출장을 간다. ○ 신임 사무관들은 세종시에 가기 위한 교통수단으로 KTX, 버스, 자동차 중 반드시 한 가지만을 이용한다. ○ 갑수, 병국, 무영 가운데 한 명만이 5명의 신임 사무관 중 유일 하게 버스를 이용한다. ○ 병국이 자동차를 이용한다면, 을현은 KTX를 이용하지 않는다. ○ 갑수가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거나 을현이 KTX를 이용한다면, 병국은 자동차를 이용한다. ○ KTX와 자동차를 이용하는 신임 사무관의 수는 다르다. ○ 정희는 KTX를 이용한다. 2024년도 제40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15 - 29. 다음 글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부는 국민저축채권을 통해 저축에 대한 플러스 실질금리를 보장해야 한다. ② 정부는 연금 상품을 제공·관리하는 회사의 수수료에 대한 상한 선을 두는 등 사회적 시장경제를 적극 펼쳐야 한다. ③ 정부는 기대되는 일인당 가계소득의 실질성장률이 국영 금융기 관 수익률과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정부는 연금 저축자들의 부가 뒷걸음질하지 않도록 즉시 인출 계좌 개설을 확대해야한다. ⑤ 정부는 가계소득을 보장받도록 최저임금과 그 이상의 보수에 대한 실행 규칙이 있는 임금 정책을 펼쳐야 한다. 30. 다음 글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알룰로스를 중심으로 다른 소재들을 가감하여 소재 간 조합을 통해 맛의 밸런스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② 당류 저감 소재를 취사선택하는 경우 맛보다 텍스처를 우선순 위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실제로 알룰로스와 스테비올 배당체를 함께 사용하면 당류 함량 과 칼로리는 낮아지면서 설탕과 유사한 단맛을 구현할 수 있다. ④ 라벨의 표시사항과 가격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맛과 텍스 처만을 고려한다면, 알룰로스를 최적의 당류 저감 소재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⑤ 설탕과 유사한 프로파일을 가진 액상과당에 고감미 감미료를 소량 첨가하고 알룰로스로 균형을 잡는다면 가격적인 이점을 확보할 수 없다. 2014년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이렇게 선언했다. “나 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굳게 믿는다. 위기를 겪는 동안 배 주인과 투기꾼들은 더 부유해지고 연금 생활자들이 더 이상 자신들을 돌 볼 수 없게 된 것은 사회적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다.” 연금 생활 자들이 더 이상 스스로를 부양할 수 없게 된 중요한 까닭 중 하 나는 그들의 저축에서 나오는 수익률이 낮다는 사실이다. 영국에 서 21세기 자본이 출간된 그달 IMF의 세계경제전망은 2001 년 이후 미국에서 실질 주식투자 수익률과 실질금리 사이의 격차 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적으로 실질금리는 1980년대 이 후 크게 떨어졌으며, 지금은 소폭 마이너스 시대에 들어가 있다.” 1996년부터 2014년까지 영국에서 두 가지 유형의 저축(고정금리 채권과 즉시 인출 계좌)이 보여주는 것처럼 실질금리가 실제로 마이너스가 됐으며, 여러 해 동안 그 수준이 유지되었다. 저축자 들이 새로운 저축으로 투자 금액을 보충하지 않으면 이러한 형태 로 보유한 그들의 부는 뒷걸음질할 것이다. 일반적인 금융자산의 수익률과 소액 저축자가 실제로 받은 수 익률 사이에 끼어든 쐐기 같은 것이 금융 서비스 산업의 소득원 인데, 그것 자체가 매우 불평등하게 분배되며 최상위 소득자들의 몫이 늘어나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 그러나 수익률의 차이가 소액 저축자들에게 주는 시사점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산의 수익률은 대규모 자산보다 소액 자산일 때 훨씬 더 낮다. 그렇다 면 소액 저축자들에게 유리하게 다시 경제의 균형을 잡으려면 무 엇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들의 저축에서 나오는 수익이 자본의 수익률에 가까워질 수 있는가? 시장의 경쟁은 이러한 결 과를 보장하지 않았다. 공정거래국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시장에 참여한 모든 저축자에게 수익률을 올리려면 경쟁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연금 상품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회사의 수수 료에 상한을 두는 것과 같은 규제가 하나의 대안이다. 영국 정부 는 이에 따라 연금기금의 운영 수수료에 대해 0.75％의 상한을 정 해 발표했다. 그러나 국영 금융기관들을 통해 적절한 수익률을 확 보하는 것이 직접적인 길이다. 그러므로 ㉠ 이는 급진적인 발상이 아니다. 수익률을 보장하는 물가연동채권 은 이미 미국 독립전쟁 기간인 1780년 매사추세츠공화국 정부가 발행했다. 소액 저축자들에게는 과거 아일랜드, 영국과 다른 여러 나라 정부가 물가연동저축증서를 제공했다. 영국에서는 당초 은퇴 할 나이가 지난 이들에게만 제공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할머니 채 권’으로 알려진 국민물가연동저축증서가 2011년까지 제공됐다. 이 채권들은 저축의 구매력을 보장했을 뿐만 아니라 연 1％의 이자 를 지급했으므로 실질금리 면에서 이득을 주었다. 이러한 수익을 내는 채권을 다시 도입하면 소액 저축자들이 그동안 이용할 수 있었던 저축 수단에 비해 수익률 면에서 크게 향상될 것이다. 당류 저감 관련 소재로 고감미료, 당알코올 또는 알룰로스 등이 주목받고 있다. 알룰로스는 무화과, 포도 등에 들어 있는 단맛 성 분으로 설탕과 비슷한 단맛을 내면서도 칼로리는 제로 수준이어 서 최적의 차세대 감미료로 불린다. 자연계에 극히 적은 양이 존 재하는 희소당이지만 효소기술을 이용하면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특히 칼로리 제로 수준의 다른 감미료가 모두 식품첨가물인 반면 알룰로스는 유일한 일반식품 원료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당류 저감화 콘셉트로 제품을 개발하고자 할 때 다양한 부분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 여러 가지 요소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네 가지는 맛(감미도, 감미질 등), 텍스처(점도, 바디감, 마우스필 등), 라벨 표기(칼로리, 당류 함량, 원재료명 표기 등), 단가이다. 특히 맛과 텍스처는 소비자들이 익숙하게 느끼는 기존 제품과 차 이가 작으면서도 당류 함량은 줄일 수 있어야 한다. 라벨 내 표기 도 중요한 요소인데, 제품 구매 시 라벨을 확인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사용된 원료에 대해서도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표 시사항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앞선 세 가지 요소를 충족하더라도 원가가 높아지면 사용이 쉽지 않아 대체하 는 원료의 가격 또한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인 당류 저감 소재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고감미 감미 료는 감미도가 보통 설탕의 수백 배로, 주로 희석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설탕과 비교하면 바디감이 많이 떨어지고 단맛도 뒤에 끌 리며 쓴맛이 느껴지는 특징을 보인다. 그에 비하면 프락토올리고 당, 알룰로스, 에리스리톨은 단맛 강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바디 감, 단맛 끌림, 쓴맛 끌림, 청량감 등은 비교적 설탕과 유사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소재들의 감각적인 요소에 대한 단편적인 비교를 넘어서, 실제로 섭취하였을 때 입안에서 느낄 수 있는 시 간별 변화에 대해서도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설탕과 액상과 당은 유사한 프로파일을 가졌고, 알룰로스는 섭취 초반에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단맛이 있지만 비교적 빨리 끊기는 단맛을 가지고 있으며, 스테비올 배당체는 단맛이 천천히 상승하면서 후미에 끌 리는 단맛을 가지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당류 저감 소재를 선정할 때 한 가지 소재만을 이용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당류를 대체하는 것은 감각적인 차이가 크게 느껴지기 때문 에 여러 가지 소재들을 서로 조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또한, 라벨 내의 표시사항에 대해서도 식품제조업체들이 꼭 신 경을 써야 한다. 알룰로스는 식품 원료이기 때문에 원재료명 표기 시 제품명 또는 식품의 유형만 표기가 가능하다. 한편, 고감미 감 미료의 경우 소량만 써도 강한 단맛을 낼 수 있다는 강점으로 인 해 가격적인 이점이 다른 소재에 비해 뛰어나다는 특징이 있다. 2024년도 제40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16 - 31. 다음 글의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에 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저작권을 뜻하는 ‘카피라이트(copyright)’는 생각이나 감정을 표 현한 결과물을 만든 사람에게 주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 개념이 처음 나온 것은 15세기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이다. 정부가 세수 를 확보하기 위해 인쇄·출판업자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인쇄에 관 한 배타적 권리(독점권)를 준 것이 저작권의 시초이다. 이후 지금 과 같은 저작권 개념이 등장한 것은 1710년 세계 최초의 저작권 법인 ‘앤 여왕법’이 영국에서 제정되면서부터이다. 현재 저작권은 문학, 음악, 디지털 콘텐츠 등 대다수 창작물에 적용될 정도로 강 화되었다. 저작권자는 저작권법에 따라 다양한 권리를 갖는다. 예컨대 저 작물 이용을 허락 또는 거부할 수 있고, 저작물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창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할 권리도 누린다. 이 권리는 창작이 끝난 시점부터 자동 적용된다. 저작권 위원회에서는 “ (가) ”라며 저작권 보호도 이를 실현하는 수단이라 고 설명했다. 그런데 저작권이 창작자의 권리에만 초점을 두면 정보 독점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카피레프트(copyleft)’가 나온 이유도 이 때문이다. 카피레프트라는 용어도 저작권을 뜻하는 카피라이트에 반대한다는 뜻에서 붙여졌다. 이 개념은 1984년 미국의 컴퓨터 프 로그램 개발자인 리처드 스톨먼이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이용하 자고 주장한 데서 시작됐다. 카피레프트 주창자들은 저작권을 엄 격하게 적용하면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물이 널리 이용될 수 없 다고 지적한다. 카피레프트 시민단체에서는 소수의 창작자가 지식 과 정보를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카피레프트의 근본 정신이 라며 “ (나) ”라고 밝혔다. 카피레프트는 창작자가 저작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즉 자신의 저작물 을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해도 된다는 별도 표지를 붙여 정 보 공유를 하는 것이다.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를 가르는 잣대는 지식과 정보를 보는 관점이다. 카피라이트는 지식·정보와 이를 매개로 한 저작물을 개 인 자산으로 본다.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에 초점을 둔 것이다. 반면 카피레프트는 지식·정보·저작물을 사회적 자산이 라고 본다. 인류가 이루어 놓은 지식을 기초로 창작이 이루어진다 는 생각에서이다. 나아가 지식이나 저작물은 다른 사람과 나눠도 없어지지 않는 데다 이용이나 향유가 늘수록 창작 행위가 활발하 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쟁점은 저작권이 창작 행위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느 냐의 여부이다. 한 교수는 저작권은 창작을 유인하는 효과적인 수 단이라며 “ (다) ”라고 강조했다. 반면 또 다른 교수 는 “ (라) ”라며 “실제 권리자들이 저작권을 단지 투 자에 대한 보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제 사회는 세계 저작권 조약인 베른 협약과 WTO 지적 재산권협정 등을 통해 저작권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이 흐름에 잘 맞춰가면서도 정보 소외 계층을 위해 1인 1저작권 공개 운동처럼 자발적인 ‘지식 나눔’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 오고 있다. (가) (나) (다) (라)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ㄷ ㄴ ㄹ ③ ㄷ ㄴ ㄹ ㄱ ④ ㄷ ㄱ ㄹ ㄴ ⑤ ㄹ ㄱ ㄴ ㄷ < 보 기 > ㄱ. 지금의 저작권 제도는 저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창작에 따른 이익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측면이 강하다. ㄴ. 그렇다고 카피레프트가 남의 저작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거나 저작물을 모두 공짜로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ㄷ. 저작권법의 가장 큰 목적은 저작물을 원활하게 유통시켜 문화 발전을 꾀하는 데 있다. ㄹ. 창작자에게 저작권이라는 ‘당근’을 주지 않으면 창작 행위가 이 루어질 수 없다. 2024년도 제40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17 - 32.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연결주의 인공지능은 신경망의 내부동작을 해석하고 특정 결과 가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② 기호주의 인공지능은 대량의 데이터만 제공되는 복잡한 작업을 처리하는 데에는 부적절하다. ③ 인간이 할 수 있는 지적인 업무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없는 기 계의 지능은 인공의 일반지능이라고 할 수 없다. ④ 기호주의 인공지능은 전문지식이 제공되지 못하고 데이터만 있 을 경우 엔지니어링을 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⑤ 뉴로 심볼릭 인공지능은 실세계의 복잡한 데이터로부터 효과적 이고 유연하게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인 공의 일반지능 개발에 활용하기는 어렵다. 33.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① ㉠에 들어갈 적절한 문장으로는 ‘국가의 중요성이 오늘날보다 훨씬 강했기 때문이다.’를 들 수 있다. ② 소비 공동체의 영향력이 국민의 영향력보다 강해지면, A국 채 식주의자는 A국 육식주의자보다 소비를 공유하는 B국 채식주 의자에게 더 큰 공동체 의식을 느낄 것이다. ③ 소비 공동체는 국민과 지역 공동체의 보조 역할에 불과했다. ④ 중세 가족 공동체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키우는 역할을 했다. ⑤ 오늘날 소비 공동체는 서로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친밀 한 공동체에 해당한다. 오늘날 시장과 국가는 과거에 공동체가 제공하던 물질적 필요 의 대부분을 충족시켜주고 있지만, 이와 함께 같은 부족민 사이에 느끼던 유대감도 충족시켜주어야 한다. 시장과 국가는 ‘상상의 공 동체’를 육성함으로써 그 일을 해낸다. 수백만 명의 낯선 사람을 포함하는 이 공동체는 국가적, 상업적 필요에 맞게끔 만들어졌다. 모든 상상의 공동체는 실제로 서로 알지는 못하지만 서로 안다고 상상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다. 이것은 새로운 발명이 아니다. 왕국, 제국, 교회는 상상의 공동체로 수천 년씩 기능해왔다. 고대 중국에서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서로를 단일 가족의 구 성원으로 보았다. 천자가 그들의 아버지였다. 중세에 수백만 명의 독실한 모슬렘은 그들 모두가 위대한 이슬람 공동체의 형제자매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상상의 공동체는 서로서로 잘 알고 지내는 수십 명으로 구성된 친밀한 공동체의 보조 역할에 불과했 다. 친밀한 공동체는 구성원의 감정적 필요를 충족시켰으며, 모두 의 생존과 복지에 핵심요소였다. 지난 2세기 동안 친밀한 공동체 는 말라죽었고, 그에 따른 감정적 공백을 채우는 역할은 상상의 공동체가 맡게 되었다. 상상의 공동체가 부상한 사례 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국민 과 소비 공동체이다. 국민은 국가가 만든 상상의 공동체다. 소비 공동체는 시장이 만든 상상의 공동체다. 둘 다 상상의 공동체임이 분명한 까닭은 한 국가의 모든 구성원이 과거 한 마을 사람들이 서로 알던 것만큼 실제로 잘 아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소비지상주의와 민족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수백만 명의 모르는 사람들과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모두가 공통의 과거, 공통의 관심사, 공통의 미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게끔 만들려고 무진장 애를 쓴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상상일 뿐이다. 돈이 나 유한회사, 인권과 마찬가지로, 국민과 소비 공동체는 상호 주 관적 실체다. 이것들은 오로지 우리의 집단 상상 속에만 존재하지 만, 그 힘은 막강하다. 국가는 상상의 존재라는 자신의 속성을 숨기려 최선을 다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자신이 자연적이며 영원한 실체라고, 어떤 시원 적 시기에 모국의 흙과 사람들의 피가 섞여서 창조된 존재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보통 과장된 것이다. 오랜 옛날에 도 민족은 존재했지만 그 중요성은 오늘날보다 훨씬 적었다. ㉠ 중세 뉘른베르크의 주민이 국가 독일에 대해 충성심을 느꼈을 수는 있지만 자신의 욕구 대부분을 채워주는 가족과 지역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과 비교하면 그리 크지는 않았다. 게다가 고 대에서 국가가 어떤 중요성을 지녔든지 간에, 지금껏 살아남은 국 가는 거의 없다. 현존하는 국가 대부분은 산업혁명 이후에야 진화 한 것이다. 인공지능 연구에서 가장 두드러진 세 가지 패러다임은 기호주 의 인공지능, 연결주의 인공지능 및 뉴로 심볼릭 인공지능이다. 기호주의 인공지능은 논리를 사용하여 지식을 표현하고 규칙과 알고리즘을 기본으로 추론을 한다. 반면, 연결주의 인공지능은 인 간의 뇌를 모방한 정보를 처리하는 상호 연결된 노드로 구성된 인공 신경망에 의존하여 추론한다. 마지막으로 뉴로 심볼릭 인공 지능은 두 패러다임을 결합하여 경험을 통해 추론하고 학습한다. 기호주의 인공지능에서 지식은 기호를 사용하여 표현되며 논리 연산을 사용하여 조작할 수 있다. 이러한 기호와 그 관계는 지식 베이스에 저장되고 논리적 추론을 통해 기호 시스템이 결론을 내 린다. 이 인공지능 패러다임은 전문가 시스템, 규칙 기반 의사 결 정 등과 같은 도메인별 지식을 포함하는 작업에 매우 적합하다. 그러나 전문지식이 제공되지 못하고 데이터만 있을 경우 엔지니 어링을 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그 예로 기호주의 인공지능은 대 량의 데이터만 제공되는 복잡한 작업을 처리하거나 불완전한 데 이터를 처리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호주의 인공지능은 인공지능 연구의 중요한 영역으로 남아 있으 며 자연어 처리, 검색엔진, 로봇 공학, 계획 및 스케줄링 등 많은 실제 응용 프로그램에 활용되고 있다. 연결주의 인공지능은 인간의 뇌 구조와 기능에서 영감을 받아 정보를 처리하는 상호 연결된 노드 또는 뉴런으로 구성된 인공 신 경망을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이다. 상호 연결된 노드들에 데이 터를 입력하면 다른 노드로 그 출력이 전달되며, 노드 간 연결의 가중치와 편향을 조정함으로써 입력 데이터의 패턴을 인식하고 예 측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된다. 인공 신경망은 많은 양의 데이터에 서 복잡한 패턴을 감지할 수 있고,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쉽게 적용할 수 있어 이미지 분류,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와 같은 다양 한 작업들에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호주의 인공지능과 달리 신경망의 내부동작을 해석하고 특정 결과가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공 신경망을 학습하는 데 계산비 용이 많이 들고 대규모 데이터 세트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뉴로 심볼릭 인공지능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기호주의 인공지능의 강점과 연결주의 인공지능의 강점을 결합하였다. 뉴로 심볼릭 인공지능의 목표는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경험을 통해 학 습하며 복잡한 현실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지능형 시스템을 만 드는 것이다. 하지만 뉴로 심볼릭 인공지능은 복잡한 지식의 표현 이나, 실세계의 복잡한 데이터로부터 효과적이고 유연하게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로 심볼릭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상징적 지식과 신경망 추론 능력을 갖춘 인공의 일반지능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 가된다. 인공의 일반지능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떠한 지적인 업 무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기계의 지능을 말한다. 2024년도 제40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18 - 34.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ㄴ, ㄷ 35.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① 페름기 퇴적층에는 석탄이 존재하지 않는다. ② 퇴적암의 무게와 부피에서 식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0％ 이상인 경우 이를 학술적으로 석탄이라고 할 수 있다. ③ 고생대의 오르도비스기에는 리그닌이나 셀룰로스를 분해할 수 있는 세균이 존재하였다. ④ 후기 고생대 빙하시대인 3억 2,600만년 전부터 2억 6,700만년 전까지 비교적 따뜻했던 기간이 존재한다. ⑤ 풍화작용의 결과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면서 후기 고생대 빙하시대가 시작되었다. ‘인체유래물’이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 세포, 혈 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등을 말한다. 인체유래물은 장기이식 등의 치료목적과 연구개발에 활용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 대부분은 바이오뱅크 등을 설치하여 인체유래물을 관리·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체유래 물은행 설치를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대학병원급 의료 기관이 인체유래물은행 허가를 받아 인체유래물을 보관하고 연구 에 활용하고 있다. 인체유래물은 기증자의 동의를 얻어 수집되며,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인체유래 물은 연구목적에 한정하여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수 있다. 한편, 병원이나 검사기관 등에서 치료·진단 또는 연구 목적에 부 합하지 않아 배출된 인체조직은 ‘조직물류폐기물’로 분류되고, ‘위 해의료폐기물’의 일종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때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이고, ‘위해의료폐기물’이란 의료폐기물의 한 종류로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등이다. 현재 의료폐기물의 재활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태반은 유 일하게 조직물류폐기물 중에서 의약품 등의 원료로 재활용이 가능 하다. 태반은 과거 인체의 일부라는 이유로 기피되어 의료폐기물 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최근 혈액제제의 보편화와 줄기세포 연구 가 진전됨에 따라 태반 유래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자 정부가 원료의 안전성, 취득에서의 윤리성 등을 강화하여 태반 활 용의 근거를 보완하였다. 또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 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제정되 면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에 태반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 의료폐기물로 분류되다가 인체유래물로 변경된 사례로는 제대혈이 있다. 제대혈이란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나오는 탯 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으로, 다량의 조혈모세포를 포함하고 있다. 2010년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이하 제대혈법) 을 제정함으로써 제대혈 등을 활용할 근거가 마련되었다. 연구자 는 기증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인체유래물은행에 해당하는 제대혈은행에서 제대혈이나 골수 등으로부터 추출된 중간엽줄기세 포를 활용할 수 있다. 제대혈은행에서는 제대혈을 관리·활용하기 위해 제대혈법에 따른 동의서를 산모로부터 받아야 한다. < 보 기 > ㄱ. 현재 제대혈은 의료기관에서 배출되어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에 해당한다. ㄴ.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이 제대혈은행으로 허가받은 경우, 기증한 산모의 서면 동의를 받아 제대혈을 치료·진단 및 연구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ㄷ.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제정되면서 태반은 의료폐기물에서 인체유 래물로 그 분류가 변경되었다. 고생대는 약 5억 3,880만년 전의 캄브리아기부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데본기, 석탄기를 거쳐 약 2억 9,889만년 전의 페름기 순으로 이루어진다. 그중 석탄기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석탄기 퇴적층에는 석탄이 많이 들어 있다. 현재 지구에 매장되어 있는 석탄의 대부분은 석탄기와 페름기에 생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탄을 학술적으로 정의하면, 주로 식물의 유해로 이루어진 퇴적암으로 식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게 50％ 이상, 부피 70％ 이상인 암석이다. 석탄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 대부분 육상식물이 기 때문에 석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옛날의 울창한 수풀이다. 먼 옛날 울창한 수풀을 이루고 있던 나무들이 겹겹이 쌓여 두꺼 운 퇴적층을 이루고 있다가 이들이 지하 깊은 곳에서 높은 온도 와 압력의 영향으로 단단히 굳어 석탄이 되었다. 석탄기 초엽에는 로라시아 대륙과 곤드와나 대륙이 합쳐져 초 대륙 판게아가 만들어졌고, 두 대륙이 충돌한 곳에 거대한 산맥이 솟아올랐다. 높은 산맥의 양쪽으로 광활한 충적평야가 펼쳐졌고, 이 평야를 흐르는 강 주변에 큰 나무들이 자라면서 곳곳에 울창 한 수풀이 형성되었다. 그런데 석탄기 식물들의 특징 중 하나는 뿌리가 짧다는 점이다. 나무는 키가 크지만 뿌리가 짧아 어느 정 도 자라면 쉽게 쓰러졌다. 나무를 이루는 주성분은 리그닌과 셀룰 로스다. 오늘날은 나무가 죽으면 세균의 활동에 의해 리그닌과 셀 룰로스가 분해되기 때문에 죽은 식물체가 퇴적물 속에 남아있기 어렵다. 그런데 석탄기는 리그닌이나 셀룰로스를 분해할 수 있는 세균이 출현하기 이전이었다. 따라서 나무가 쓰러져도 분해되지 않았고, 그 결과 엄청난 양의 식물체가 퇴적물 속에 묻혀 석탄으 로 남겨지게 되었다. 석탄기에 일어났던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은 빙하시대다. 고생대 에는 두 번의 빙하시대가 있었다. 한 번은 오르도비스기 말엽이었 고, 다른 한 번은 후기 고생대 석탄-페름기였다. 후기 고생대 빙 하시대의 기록은 당시 남반구 고위도 지방에 있었던 곤드와나 대 륙에 남겨졌다. 후기 고생대 빙하시대는 3억 2,600만년 전에서 2 억 6,700만년 전까지 지속되었다. 하지만 그 기간 내내 계속 추웠 던 것은 아니다. 후기 고생대 빙하시대는 3억 2,600만년 전에서 3 억 1,200만년 전까지 추웠다가 3억 1,200만년 전에서 3억년 전 사 이의 기간에는 비교적 따뜻했다. 그러다가 3억년 전에서 2억 9,000만년 전 사이에 다시 혹독한 빙하시대를 겪었고, 그 후에 빙 하활동이 약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기 고생대 빙하시대는 울창한 수풀이 형성됨에 따른 식물의 대량 매몰과 높은 산맥이 형성됨에 따라 활발해진 풍화작용으로 인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줄어들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페 름기 후반에 지구의 기후가 전반적으로 건조해지면서 수풀이 사 라지고 풍화작용이 약화된 결과 이산화탄소가 늘어나 후기 고생 대 빙하시대는 끝났다. 2024년도 제40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19 - 36.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37. 다음 글의 내용이 모두 참이라고 할 때, ㉠이 타당하게 도출되기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전제는? ① 자동화된 시스템은 인간의 운전과 비교하여 손해 감소를 가져 오지 않는다. ② 자동화되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기술이 없다면, 기술시스템은 책임 있는 운전자의 결정을 대체하지 않는다. ③ 기술시스템이 책임 있는 운전자의 결정을 대체한다면, 알고리 즘은 편향성을 가진다. ④ 자동화된 시스템이 인간의 운전과 비교하여 손해 감소를 가져 오지 않는다면, 자동화된 차량이 계량할 수 없는 두 개의 악 중 에서 어느 하나를 필수적으로 실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자동화된 시스템이 인간의 운전과 비교 하여 손해 감소를 가져온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린다. 그리고 바람이 멈추면 나뭇잎 의 흔들림 또한 멈춘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자연의 이치와 마찬가 지로 인간의 감정과 행동 또한 어떤 원인이 작용했기 때문에 나 타난 결과이며, 원인이 사라져야 결과 또한 사라지게 된다고 하였 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겉으로 드러난 감정과 행동, 그리고 생각 들을 결정하는 원인을 마음속에 존재하는 정신적 과정으로 보았 는데, 이를 정신적 결정론이라고 한다. 정신적 결정론의 관점에서, 사람들이 겪는 심리적 문제는 내부 의 정신적 원인이 해소되지 않는 한 멈추지 않으며, 그 원인이 멈 출 때에야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들로 하여 금 어떤 현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면의 그 무엇을 발견하려는 분석적 태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한 다. 즉, 적절하고 타당한 이해를 얻게 될 때까지 ‘원인이 무엇인 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감정, 행동, 생각을 결정하는 정신적 원인의 실체는 무엇인가? 우리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자주 쓴다. 즉, 바다에 떠 있는 빙산은 극히 일부분만 겉으로 드 러나 있을 뿐 거의 대부분은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어 눈에 보이 지 않는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마음 또한 빙산과 같다고 보았다. 빙산의 겉으로 드러난 부분과 같이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들 중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의식이라 하고, 빙산의 물에 잠긴 부분처럼 존재하지만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무의식이라 하 였다. 무의식의 저장고에 쌓여 있는 것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차라 리 의식하지 않는 게 낫다고 결정한 것들이다. 물론, 이러한 결정 역시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의식 상태에 붙잡아 두기에 너무 위협적이거나 고통스러운 경험 들은 대부분 무의식 상태로 잠복하게 된다. 지극히 무섭거나, 극도 로 창피하거나, 너무나도 괴로웠던 심리적 경험들은 계속해서 기 억하기보다는 차라리 잊어버리는 것이 낫다. 즉, 기억에서 ‘없애’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서워 하거나, 창피해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사람들이 ‘없 애’ 버리고자 했던 기억들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정신분석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무의식적인 존재이다. 사람들은 자신에 관해 극히 일부분만을 깨닫고 있을 따름이며, 깨어 있는 의식은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다. 무의식은 의식을 통제하며 심리 적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사람들이 겪는 심리적 문제는 무의식이 작용한 결과이다. 무의식의 저장고에 고이 있어야 할 고 통스러운 기억들이 마음의 방어력이 약해진 틈을 타고 의식 상태 로 올라오려 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증상이 형성된다. 정신분석은 더 이상 무의식에 지배당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견딜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무의식에 접근해 나가고자 하 는 상담 방법이다. < 보 기 > ㄱ. 프로이트는 인간의 마음에서 의식보다 무의식의 비중이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 ㄴ. 정신분석 이론에 따르면 정신분석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상담 방법이 아니다. ㄷ. 정신적 결정론에 따르면 기억에서 없애버리는 것은 무의식 상태 로 잠복시켜서 무의식에서도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ㄹ. 정신적 결정론에 따르면 사람의 행동이나 감정을 발생시키는 정신적 과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위기 상황은 자동화된 차량이 계량할 수 없는 두 개의 악 중에서 어느 하나를 필수적으로 실현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 자동화되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기술이 있다면, 위기 상황은 발생 하지 않는다. ○ 자동화된 시스템이 인간의 운전과 비교하여 손해 감소를 가져온 다면, 알고리즘이 편향성을 가지지 않거나 사고를 피하도록 설계 된 기술시스템이 있다. ○ 자율주행차 알고리즘의 작동 방향에 따라 인명사고 피해자와 사 고 피해 분산의 비율이 달라진다면, 알고리즘은 편향성을 가진다. ○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수 있다면, 자동화되고 네트워크로 연결 된 기술이 있다. ○ 자율주행차 알고리즘의 작동 방향에 따라 인명사고 피해자와 사 고 피해 분산의 비율이 달라진다. ○ 사고를 피하도록 설계된 기술시스템이 있다면, 기술시스템은 책 임 있는 운전자의 결정을 대체한다. ○ 기술시스템은 책임 있는 운전자의 결정을 대체하지 않는다. ○ 따라서 ㉠자율주행차는 상용화될 수 없다. 2024년도 제40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20 - 38.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된 것은 상품으로 소비된다. 아이돌 그 룹은 현 사회에서 기획사에 고용되어 음반을 생산하고, 공연을 하 고, 예능프로그램에 등장하여 대중들이 소비하는 문화를 생산하는 문화노동자이다. 문화노동자는 자신의 작품을 대면하는 사람들에 게는 예술을 하는 사람이지만, 자신을 고용한 기획사에게는 생산 적 노동자라고 볼 수 있다.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분석에서 노동력을 상품으로 매매하는 계 약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하나는 ‘노동자는 그의 노동이 귀속 되어 있는 자본가의 통제 아래 노동’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계 약 기간 중 노동자가 생산한 것은 모두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가 에게 귀속’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조건은 노동과 생산물에 부 여할 수 있는 창조적인 잠재력으로부터 노동자를 완전히 소외시 킨다. 그런데 아이돌 그룹은 자신의 꿈인 데뷔를 이루었는데 다른 지 망생들보다 불행할까? 그럼 마르크스가 말한 소외란 무엇인가? 마르크스가 소외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노동이 인간을 불행 하게 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경제학철학수고에서 소외를 네 가지의 형태로 나타내고 있다. 첫째, 노동의 생산물에 대한 소외, 자신의 노동 생산물로부터 소외되는 것이다. “노동이 생산하는 대상, 노동의 생산물은 노동 에게 하나의 낯선 존재로서, 생산자에게서 독립된 힘으로서 노동 에 대립한다.” 둘째, 노동의 활동으로부터의 소외, 자신의 노동 결정권에서 소 외되는 것이다. “노동이 노동자의 본질에 속하지 않는 이유 때문 에 노동자는 노동 속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며, 외부에서야 비로 소 자기 곁에 행복이 있다고 느낀다. 노동하지 않을 때에는 그의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고, 노동할 때에는 편안하지 않다. 그런 까닭에 노동은 어떤 욕구의 만족이 아니라 노동 바깥에 있는 욕 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강요된 노동이다.” 셋째, 유(類)적 존재로부터 인간의 소외이다. 인간은 유적 존재 로서 노동을 통해 자기 삶을 실현할 수 있는데, 소외된 노동은 인 간에게 유적 생활을 개인 생활의 수단으로 만든다. “소외된 노동 은 인간에게 그의 생산의 대상을 박탈함으로써, 인간에게서 그의 유적 생활, 그의 현실적인 유적 대상성을 박탈하고 동물에 대한 인간의 장점을 단점으로 변화시켜 그의 비유기적 신체, 자연을 떨 어져 나가게 한다.” 넷째, 인간에 의한 인간의 소외이다. 일반적으로 인간이 자기 자신과 맺는 일체의 관계는 인간이 다른 인간에 대해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실현되고 표현된다. 하지만 소외된 노동의 관계 속에 서 각각의 인간은 자기 자신이 노동자로서 존재하는 척도와 관계 에 따라 다른 사람을 본다. 아이돌 그룹은 기획사에 의해 단체생 활을 하며, 그들은 기획사와 팬들의 감시 속에서 규율에 의한 생 활을 하고 타자와의 자유로운 활동은 제한을 받게 된다. < 보 기 > ㄱ. 아이돌 그룹이 본인 스스로 스케줄을 결정하지 못하고 기획사가 결정하는 스케줄에 따라 강제로 움직이는 것은 노동의 활동으로 부터 소외되는 것이다. ㄴ. 아이돌 그룹이 기획사와의 계약으로 인해 자신이 녹음한 노래에 대하여 절대적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노동의 생산물에 대 한 소외이다. ㄷ. 아이돌 그룹이 기획사에 의해 데뷔 후에도 숙소에서 합숙생활을 하고 연애를 금지당하는 것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소외이다. 2024년도 제40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21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39. ∼ 문 40.] 39. 위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제출한 종결 동의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그로부터 24시간이 지난 때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②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무제한토론 실시 요구서 제출과 종결 동의 제출에 필요한 최소 의원 수는 같다. ③ 국회의 회기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무제한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국회법 제106조의2에서는 무제한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안건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지는 않다. 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르면 소수당의 무제한토론 신청 후 다 수당이 회기 결정의 건을 통해 회기를 단축시키더라도 회기 결 정의 건에 대한 무제한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 40. 위 글의 ㉠과 ㉡에 들어갈 말을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① ㉠: 무제한토론 신청 이후부터 종결 전까지는 회기를 결정할 때 예외적으로 특별 의결정족수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볼 수 있다. ㉡: 무제한토론의 대상 안건과 배제 안건을 국회법 에 명시하 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 ㉠: 소수파의 의견 개진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무제 한토론이 시작되면 종결을 허용하지 않는 방안을 국회법 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 본회의에 부의되는 모든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 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③ ㉠: 무제한토론의 종결에 필요한 특별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무제한토론의 대상 안건을 극히 제한하여 국회법 에 정하 는 방안을 검토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④ ㉠: 무제한토론이 시작되면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할 수 없도 록 국회법 에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볼 수 있다. ㉡: 무제한토론의 대상 안건을 본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⑤ ㉠: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허용하도록 국회 법 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안건의 성질상 무제한토론이 실시되기 어려운 안건을 제외 하고 최대한 폭넓게 무제한토론의 대상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국회 무제한토론은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전략의 하나로, 소수 파의 의견 개진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다수 결 원리에 따름으로써 의회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한다. 국회법 제106조의2는 무제한토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재 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가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 되면,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각 의원은 한 차례만 토론할 수 있으며, 무제한토론 종결 선포 전까 지 본회의는 산회하지 않고 계속된다. 무제한토론은 토론할 의원 이 더 이상 없거나 회기가 끝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제 출한 종결 동의(動議)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결 된다. 이때 종결 동의는 제출 시점부터 24시간이 지난 때에 무기 명투표로 표결되므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무제한토론 종결에 찬성하더라도 소수파는 종결 동의가 제출된 시점으로부터 최소 만 하루의 토론 시간을 보장받게 된다. 다만,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 수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은 어떠한 경우라도 헌법상 의결 기 한을 고려해 12월 1일 밤 12시가 되면 자동으로 종료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의 회기는 국회법 에 따르면 ‘집회 후 즉 시’ 정하여야 하는바, 이는 집회일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 기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제한토론의 종결 사유 중 하나인 ‘회기 종료’는 집회 후 즉시 회기가 결정된 상황을 전제로 규정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회기를 집회 후 즉시 정하지 않은 가운데 소수파가 무제한토론을 신청하면 그때 비로소 회기를 결정함으로써 다수파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라는 특별 의결정족수를 우회하여 무제한토론을 단기에 종결시키 는 방식이 논란된 바 있다. 국회는 안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의 일반 의결정족수를 대체할 ‘가중 과반’의 특별 의결정족수를 규정할 수 있다. 무제한토론 제도는 다수파와 소수파 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므로 회기가 계속되는 가 운데 무제한토론을 종결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방식으로는 일 반 의결정족수만을 요구하는 ‘회기 결정’을 통하여 특별 의결정족수 를 요구받는 무제한토론 종결이 사실상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무제한토론 종결에 가중 과반의 특별 의결정족수를 요구하고 최소 24시간의 토론 시간을 보장한 데에는 실질적 토론과 소수자 참여를 전제로 하는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하려는 취지가 있다. 따 라서 일반 의결정족수만으로 무제한토론을 종결하는 ‘우회전략’이 소수자의 참여를 제한하여 의회민주주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 또한, 국회법 제106조의2에서는 무제한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안건의 종류를 특정하는 대신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라고 만 규정한다.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BTL 한도액안(이하 예산안 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은 같은 조 제10항에서 특례를 정 하면서 열거되어 있어 ‘법률안’과 ‘예산안등’은 무제한토론이 가능 한 안건이라 볼 수 있다. 다만, 본회의에서 다루는 안건은 의안, 청원 또는 동의 등 매우 다양하므로 무제한토론 대상 안건의 범 위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회기 결정의 건’이 그 성질상 무제한토론의 대상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법 재판소는 국회법 제106조의2제8항이 ‘다음 회기에서 표결될 수 있는 안건’만을 무제한토론의 대상으로 전제한다고 보았다. 따라 서 이미 끝난 회기의 종기를 다음 회기에 의결하는 것은 무의미 하고 가능하지도 않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무제한토론 요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재판관 4인은 반대의견에 서 무제한토론 제도의 적용이 배제되는 안건이 국회법 에 규정 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또한 ‘회기 결정의 건’을 무제한토론 대상에서 제외하여온 관행도 성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무제한토론 대상 안건의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하여 소수파가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국회법 이 처리 시한을 규정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국무총 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및 대통령 등 탄핵소추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의 실시는 곧 부결 또는 폐기의 효과를 가지므로 이들 안건 을 무제한토론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다른 안건의 경우 무제한토론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다 양한 견해가 제기될 여지가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