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회직 5급 헌법 문제 정답 - 2024.2.24.

 

헌법(가형)정답(2024-03-23 / 376.6KB / 675회)

 

헌법(가형)정답(2024-03-23 / 36.0KB / 123회)

 

 2024년도 제40회 입법고시 1교시 헌 법 책형 가 - 1 - 1.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근로의 권리 중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가 아닌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②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본권 주체성이 부인된다. ③ 수정란이 모체에 착상되기 이전이나 원시선이 나타나기 이전의 초기배아에 대해서는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정당이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등록정당’에 준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면 헌 법소원의 청구인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⑤ 공법인이나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사경제 주 체로서 활동하는 경우나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 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공권력 주체와의 관계에서 지배복종관계가 성립되어 일반 사인처럼 그 지배하에 있는 경 우 등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2. 일반적 인격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되는데, 여 기서 말하는 ‘명예’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외부적 가치평가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주관적·내 면적인 명예감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 외부 민사재판에 출정할 때 운동화를 착용하게 해달라는 수형 자의 신청에 대하여 이를 불허한 교도소장의 행위는 수형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변호사들의 개인신상정보 를 기반으로 한 인맥지수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하는 서 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한다. ④ 장래 가족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 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일반적 인격권으로부터 도출된다. ⑤ 법인은 그 성질상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없다. 3.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 어야 한다. ④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헌법조항 은 제9차 개정헌법에 처음 규정되었다. ⑤ 헌법의 각 개별규정 가운데 무엇이 헌법제정규정이고 무엇이 헌법개정규정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효 력상의 차이도 인정할 수 있다. 4. 명확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명확성원칙에서 명확성의 정도는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 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조항 중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 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분 가운데 ‘그 밖의 방법’ 부 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형법 상 정당방위 규정은 범죄 성립을 정하는 구성요건 규정 이 아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원칙이 적용 되지 않는다. ④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을 2 회 이상 위반한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죄형법정주 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⑤ 인터넷언론사로 하여금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 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서 ‘인터넷언론사’ 부분 및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 대’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5.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적 행동자유권에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 즉, 부작위의 자유도 포함된다. ②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가치 있는 행동만 그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이어서, 여기에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법률행위의 영역에 있어서 계약자유의 원칙은 일반적 행동자유 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다. ④ 개인이 대마를 자유롭게 수수하고 흡연할 자유도 일반적 행동 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⑤ 지역 방언을 자신의 언어로 선택하여 공적 또는 사적인 의사소 통과 교육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내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의 한 내용이 된다. 2024년도 제40회 입법고시 1교시 헌 법 책형 가 - 2 - 6. 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간 이 자신의 생활영역에서 인격의 발현과 삶의 방식에 관한 근본 적인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 권리이다. ② 본인의 생전 의사에 관계없이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해부용으 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자신의 사후에 시체 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처리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시체의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③ 배아생성자의 배아에 대한 결정권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 권의 한 유형으로서의 헌법상 권리라 할 것이다. ④ 전동킥보드에 대하여 최대속도는 시속 25km를 넘지 않아야 한 다고 규정한 구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조항은 소 비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제 약함으로써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내 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며,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하 는 것은 아니다. 7.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법상의 권리가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권리주체의 노동이나 투자, 특별한 희생에 의하여 획득되어 자신이 행한 급부의 등가물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 지만, 예외적으로 사회부조와 같은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에 대 한 권리도 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② 재산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지닌 사회적인 연관성과 사 회적 기능이 크면 클수록 입법자에 의한 보다 광범위한 제한이 허용되고, 개별 재산권이 갖는 자유보장적 기능이 강할수록 그 러한 제한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헌법 제23조제3항은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있지 만,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하여 재산권의 수용 등에 관한 가능 성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수용 등의 주체는 국가 등 의 공적 기관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④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개별적·구체적 으로 형성된 구체적인 재산권의 이용을 제한하는 공용 제한이 므로,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조치는 헌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성공단 투자기업인들의 재산권 을 침해한 것이다. ⑤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의 경우에는 공적 과제가 부담금 수입의 지출 단계에서 비로소 실현되나,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경우 에는 공적 과제의 전부 혹은 일부가 부담금의 부과 단계에서 이미 실현된다. 8. 환경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독서실과 같이 특별히 정온을 요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내 소음규제기준을 만들어야 할 입법의무가 헌법의 해석상 곧바로 도출된다. ② 헌법상 환경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환경에는 자연환경만 포함될 뿐 인공적 환경과 같은 생활환경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헌법재판소가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국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해 서 국가의 적극적 기본권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심사할 때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적 법익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 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④ 교도소 독거실 내 화장실 창문과 철격자 사이에 안전 철망을 설치한 행위는 수용자의 햇빛과 통풍 등과 관련한 환경권을 침 해한다. ⑤ 공직선거법 이 정온한 생활환경이 보장되어야 할 주거지역에 서 출근 또는 등교 이전 및 퇴근 또는 하교 이후 시간대에 확 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을 제한하는 등 사용시간과 사용 지역에 따른 수인한도 내에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하여 건강하고 쾌적 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결론이 도출되지는 아니한다. 9.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적으로 승인되지 아니한 사실혼도 헌법 제36조제1항의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 ② 8촌 이내 혈족의 혼인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민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헌법 제36조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 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는 것일 뿐, 혼인과 가 족에 대한 제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④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헌법 제10조뿐만 아니라, 헌법 제34조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36조제1항의 가족생활의 보장, 헌법 제34조제4항의 국가의 청소년 복지향상 을 위한 정책실시의무 등에도 근거가 있다. ⑤ 육아휴직신청권은 헌법 제36조제1항으로부터 개인에게 직접 주 어지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이다. 2024년도 제40회 입법고시 1교시 헌 법 책형 가 - 3 - 10.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소 득활동으로서 공공에 무해한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를 한 자 를 형사처벌하는 법률조항은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 한하는 것이 아니다. ② 법인도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데, 직업의 자유는 법인에게도 인정된다. ③ 직업수행의 자유는 직업결정의 자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제한의 정도가 작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공공복리 등 공익상의 이유로 비교적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 ④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그 형 이 확정된 때부터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 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인 체육시 설 등을 운영하거나 그에 취업할 수 없게 하는 법률조항은 ‘주 관적 요건에 의한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 에 해당한다. ⑤ 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 상관없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의 자유의 제한’은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1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나 미결수용 자가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아닌 민사재판, 행정재판, 헌법재판 등에서 변호사와 접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②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 의자나 피고인을 불문하고 보장되나, 그중 특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③ 헌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은 사법절차에서 이루어 진 구속만을 의미하므로, 헌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 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행정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 게는 보장되지 않는다. ④ 피구속자를 조력할 변호인의 권리 중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피구속자가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는다는 것이 유명무실하 게 되는 핵심적인 부분은, ‘조력을 받을 피구속자의 기본권’과 표리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핵심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 역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⑤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피의 자가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라 고 할 수 있으므로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으로서 보 호되어야 한다. 12.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는 상업광고로서 헌법 제21조제1항 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됨과 동시에 헌법 제21조제2항 의 사전검열 금지 대상도 된다. ② 군형법 상 상관모욕죄는 군조직의 특수성과 강화된 군인의 정 치적 중립의무 등에 비추어 수인의 한도 내에 있으므로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③ 공직자의 자질·도덕성·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그 내용이 개인적 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순수한 사생활의 영역에 있 다고 보기 어렵다. ④ 헌법상 사전검열은 금지되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인정될 수도 있다. ⑤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과 전파의 자유에는 자신의 신원을 누구 에게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현하는 익명표현의 자유도 포함된다. 13. 헌법상 평등원칙(평등권)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ㄱ. 형법 상 모욕죄·사자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의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유사함에도, 형 법 상 친고죄인 모욕죄·사자명예훼손죄와 달리 정보통신망법 이 제70조제2항의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것은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ㄴ. 1983. 1. 1. 이후에 출생한 A형 혈우병 환자에 한하여 유전자 재조합제제에 대한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보건복지가족부 고 시조항은 제도의 단계적인 개선에 해당하므로, 환자의 범위를 한정하는 과정에서 A형 혈우병 환자들의 출생 시기에 따라 이들에 대한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요양급여 허용 여부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다. ㄷ. 중혼의 취소청구권자를 어느 범위까지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폭이 넓은 영역이라는 점에서 자의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ㄹ. 병역법 제34조제3항이 전문연구요원과 달리 공중보건의사 가 군사교육에 소집된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므로 공중보건의사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24년도 제40회 입법고시 1교시 헌 법 책형 가 - 4 - 14.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열거적인 것으로 보 아야 할 것이므로,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은 국회입법 의 원칙과 상치된다. ② 법률이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 는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③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 ④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중의 특정 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 위임이 허용된다. ⑤ 대법원규칙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수권법률은 헌법 제75조에 근 거한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5.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은 국회의원 선거권 및 대통령 선거 권과 구별되는 법률상의 권리다. ② 공직선거법 에 따르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은 원칙 적으로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현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 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및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④ 공직선거법 상 대통령의 피선거권 자격에서 40세 이상의 국민 일 것을 요건으로 할 뿐 거주 기간의 제한은 없다. 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 이 경과한 외국인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16. 국회의 회의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 회의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 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 니할 수 있다. ② 특정한 내용의 국회 회의나 특정 위원회의 회의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한다고 정하여 공개의 여지를 차단하는 것은 헌법에 부 합하지 않는다. ③ 국회 회의의 비공개 사유는 회의마다 충족되어야 하므로, 국회 정보위원회의 비공개특례를 규정한 국회법 조항이 입법과정에 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헌법 제50조제1항 단서의 ‘출석의원 과반 수의 찬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④ 국회 상임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청원 등을 심사하는 권한은 국회의장이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함으로써 부여된 것이 므로, 법률상 부여된 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으로 볼 수 없다. 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국회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장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 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국회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④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의원직 상 실을 방지하기 위해 당적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⑤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18. 헌법상 국회의 예산안 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를 편성 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 을 감소시킬 수 없다. ③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정부는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 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19.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 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 정된다. ②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여 법률안 중 이의가 있는 조 항에 대해서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발령하므로 일반법 률보다 그 효력이 우위에 있다. ⑤ 대통령의 일반사면은 국회의 사전적 동의가 불필요하나, 특별 사면은 평등권의 문제가 있으므로 국회의 사전적 동의가 필요 하다. 2024년도 제40회 입법고시 1교시 헌 법 책형 가 - 5 - 20. 다음 에서 ㉠ ∼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옳은 것은? < 보 기 > ㄱ. 국회에 ( ㉠ )명 이상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 체가 된다. ㄴ. 의원 ( ㉡ )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 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 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ㄷ.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 ㉢ )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ㄹ. 국회 임시회의 회기는 ( ㉣ )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① 70 ② 75 ③ 80 ④ 85 ⑤ 90 21.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의 본질상 자치행정에 대한 국가의 관여는 가능한 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방자치도 국가적 법질서의 테 두리 안에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지방행정도 중앙행정과 마찬 가지로 국가행정의 일부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국가 적 감독·통제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② 일정구역에 한하여 모든 자치단체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거나 지 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수행해온 자치사무를 국가의 사무로 이 관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지역 내의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을 모두 폐지하여 중층구조를 단층화하는 것은 입법자의 선택범위 에 들어가는 것이다. ③ 마치 국가가 영토고권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 체에게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 속하는 영토·영해·영공을 자유로 이 관리하고 관할구역 내의 사람과 물건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서 어느 지방자치 단체가 특정한 행정동 명칭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권한 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⑤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은 ‘상이한 권리주체 간’의 권한쟁의심판으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 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 속하지 않 는다. 22.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 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속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헌법상 소관 사무에 관하여 부령을 발할 수 있고 정부조직법 상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지만, 검찰청법 과 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③ 법률의 제·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국회 의장이 아닌 국회가 피청구인적격을 가진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기관위임사무의 집행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권한분쟁을 이유로 기관위임사무를 집행하는 국가 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청구 를 할 수 없다. ⑤ 헌법 제111조제1항제4호 소정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는 그 국가기관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 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 나 방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3. 탄핵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 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② 헌법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규정하고 있 는데,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 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된다. ③ 적법절차원칙은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으므로, 탄핵소추절차와 관련하여 피소추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 여할 것을 요청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여 국회의 탄핵소 추절차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탄핵심판절차와 형사소송절차는 동일한 사안에서 같은 공직자 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서로 별개로 진행되고 각각 독자적 결론 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탄핵심판의 결정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⑤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도 예외적으로 탄핵소추사유가 될 수 있어, 탄핵심판절차 의 판단대상이 될 수 있다. 2024년도 제40회 입법고시 1교시 헌 법 책형 가 - 6 - 24. 입법절차와 헌법재판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 중 지 역고권의 보장문제이므로, 주민들의 기본권과는 관련성이 없으 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법률의 입법절차가 헌법이나 국회법 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그 법률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률의 입법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음을 전제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 ③ 국회의장이 야당 의원들에게 본회의 개의 일시를 적법하게 통 지하지 않고 법률안을 가결선포한 행위는 야당 의원들의 법률 안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하여 위헌·무효다. ④ 국회의원이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가 심판 절차 계속 중 사망한 경우, 국회의원의 법률 안 심의·표결권은 국가기관으로서의 권한이므로 권한쟁의심판 절차는 종국결정까지 진행된다. ⑤ 국회부의장이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선포 행 위를 한 경우 심의·표결권 침해를 주장하는 국회의원은 국회부 의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25. 헌법재판의 가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령의 위헌확인을 청구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 른 헌법소원심판에서의 가처분은 위헌이라고 다투어지는 법령 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시킬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 할 우려가 있어 가처분에 의하여 임시로 그 법령의 효력을 정 지시키지 아니하면 안될 필요가 있을 때 허용되고, 다만 일반 적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인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② 가처분심판에서 6명의 재판관이 출석하여 4명의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다면 가처분심판 인용결정이 내려진다. ③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법 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만 명 문으로 가처분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 가처분 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후자가 전자보다 큰 경우에, 가처분 을 인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