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 9급 세법개론 문제 해설 - 2024.3.23.

 

240323 국가 9급 세법개론-가정답(2024-03-23 / 110.5KB / 290회)

 

240323 국가 9급 세법개론-가정답(2024-03-23 / 34.0KB / 44회)

 

2024 국가직 9급 세법개론 해설 이진욱 (2024-04-01 / 382.3KB / 121회)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세법개론 책형 1쪽 세법개론 1. 거주자 甲이 2020년 귀속 소득세 6,000만 원을 신고납부하지 않아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고지서를 2022년 5월 30일 발송하였으나, 甲이 이를 체납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甲의 주택을 2022년 10월 1일 압류하여 2023년 4월 5일 매각하였다. 주택의 매각대금이 5,000만 원 이고, 甲에 대한 채권명세가 다음과 같은 경우 매각대금 중 소득세에 배분할 수 있는 금액은? ○ 강제징수비: 500만 원 ○ 해당 주택의 등기부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1,000만 원(저당권 설정일 2021년 5월 20일) ○ 甲이 운영하는 개인기업 근로자의 임금채권: 2,000만 원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금액이다) ① 1,500만 원 ② 2,000만 원 ③ 2,500만 원 ④ 4,500만 원 2. 다음과 같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명의자 乙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 상 국세 부과의 원칙은? ○ 甲이 부동산(X)을 乙에게 명의신탁하였다. ○ 甲이 부동산(X)을 A회사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甲에게 귀속되었다. ○ 세무서장이 乙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① 실질과세 ② 신의성실 ③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④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3. 국세기본법 상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②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 받은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③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 사업양도인은 양도한 대가를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④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합명회사의 사원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4. 부가가치세법령상 간이과세자로 보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은? ①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5천만 원인 개인사업자 ② 전기ㆍ가스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6천만 원인 개인사업자 ③ 도배, 실내 장식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7천만 원인 개인사업자 ④ 특별시에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5천만 원인 개인사업자 5.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자기생산ㆍ취득재화는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이다) ㄱ.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ㄴ.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 ㄷ.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6. 국세징수법령상 미납국세 등의 열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미납국세 등의 열람제도에 의하면 열람 신청할 수 있는 미납국세 등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도 포함된다. 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에 따른 상가건물을 보증금 1,000만 원에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체납액의 열람을 전국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또는 체납액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 열람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한 종합 소득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30일이 지났을 때부터 열람 신청에 따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7. 내국법인 (주)우주의 제23기(2023.1.1. ～ 12.31.)말 현재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재고자산에 대한 제23기의 세무조정은? ○ 재고자산 평가자료 구 분 제 품 반제품 회사 평가액 1,500,000원 600,000원 선입선출법 1,800,000원 600,000원 후입선출법 1,200,000원 400,000원 총평균법 1,500,000원 500,000원 신고한 평가방법 총평균법 총평균법 ○ 제품은 제22기까지 후입선출법으로 신고하고 평가하였으나, 2023.10.4. 총평균법으로 변경신고하고 평가하였다. ○ 반제품은 제22기와 제23기 모두 총평균법으로 신고하고 평가하였으나, 계산상의 착오로 600,000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과세당국이 수용하였다. ① 익금산입 100,000원(유보) ② 익금산입 200,000원(유보) ③ 익금산입 300,000원(유보) ④ 익금산입 400,000원(유보)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세법개론 책형 2쪽 8. 소득세법 상 거주자와 특수관계인 간 자산의 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그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ㄷ. 거주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5년 지난 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9.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 방법에 따라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② 보험업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의 평가손실은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③ 유형자산의 취득과 함께 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더라도 그 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은 개별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10.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거주자가 일정 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 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고 해당 주식의 차입자로부터 지급 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② 자기주식의 소각 당시 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소각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배당으로 본다.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주식발행 초과금 중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배당으로 보지 아니한다. 11.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 (주)A의 제23기(2023.1.1. ∼ 12.31.) 기계 장치의 감가상각에 대한 세무조정은? ○ 취득가액: 100,000,000원 ○ 취득일: 2022.1.5. ○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가정): 0.2 ○ 장부상 감가상각비 계상액: 제22기 30,000,000원, 제23기 20,000,000원 ① 손금산입 4,000,000원(△유보) ② 손금불산입 4,000,000원(유보) ③ 손금산입 6,000,000원(△유보) ④ 손금불산입 6,000,000원(유보) 12. 법인세법령상 A법인의 주주인 B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A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은? (단, A, B는 영리내국법인이며, 각 답항은 상호 독립적이다) ① A법인의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B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A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A법인이 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B법인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의 가액 ③ A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B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④ A법인이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B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13. 국세기본법령상 재조사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② 재조사 결과 심판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 관계가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여야 한다. ③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세법개론 책형 3쪽 14. 국세기본법 상 세무조사 중 부분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단,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하지 아니한다) ㄱ.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ㄴ. 납세자가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ㄷ.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ㄹ.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15. 국세징수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할 경우 공탁(供託)하고 그 공탁 수령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험에 든 등기된 건물의 납세담보의 가액은 보험금액이다. ③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한 자는 그 납세보증서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④ 납부해야 할 기한이 확정된 국세의 납세담보를 납세보증보험 증권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 이상이어야 한다. 16. 소득세법 상 거주자의 사업소득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거주자는 장부와 증명서류를 비치ㆍ 기록하고 있다) ①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자소득금액ㆍ 배당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②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 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먼저 소득 금액에서 공제한다. ④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7. 부가가치세법령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신탁재산은 부가가치세법령상 정의를 충족한다) ①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신탁법 에 따른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신탁법 제10조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④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8. 법인세법령상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 시가의 범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로 조달된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②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인 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③ 대여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인 대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④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따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당좌 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공제 적용의 한도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다. ② 정당법 에 따른 정당에 유증(遺贈)등을 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상속세의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0. (주)서울은 한국에서 제조한 A제품을 미국에 USD 1,000에 수출 하면서 A제품을 선적하기 전에 수출대금을 먼저 수령하여 원화로 환가(換價)하였다. 부가가치세법령상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할 금액은? 구 분 기준환율 A제품 제조일(2023.1.10.) USD 1 ＝ 1,100원 수출대금 수령 및 원화 환가일(2023.1.12.) USD 1 ＝ 1,150원 A제품 선적일(2023.1.16.) USD 1 ＝ 1,200원 A제품 미국 도착일(2023.1.18.) USD 1 ＝ 1,250원 ① 1,100,000원 ② 1,150,000원 ③ 1,200,000원 ④ 1,2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