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 9급 국제법개론 문제 해설 - 2023.4.8.

 

230408 국가 9급 국제법개론-나1정답(2023-04-08 / 124.4KB / 1,027회)

 

230408 국가 9급 국제법개론-나정답(2023-04-08 / 26.5KB / 154회)

 

2023 국가직 9급 국제법개론 해설 원혜광 (2023-04-12 / 412.6KB / 934회)

 

 2023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국제법개론 나 책형 1쪽 국제법개론 1.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의 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 상 국내 구제절차 완료 규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내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는 경우 ② 실효적 구제를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 수단이 국내에서 제공되지 않는 경우 ③ 피해자가 구제조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작거나 비용상 사법적 접근의 어려움이 큰 경우 ④ 피해자가 국내 구제절차로부터 명백하게 배제되고 있는 경우 2.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상 공해상 선박의 지위 및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해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는 동일 선박 내의 승무원이나 승객 간에도 행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국가의 군함은 해적행위의 혐의가 있는 선박을 나포할 수 있다. ② 공해에서 무허가방송을 하는 선박에 대해 선박의 기국, 시설의 등록국, 무허가방송 종사자의 국적국의 군함은 임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2개국 이상의 국기를 편의에 따라 게양하고 항행하는 선박은 무국적선으로 취급될 수 있다. ④ 모든 국가는 공해에서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항행시킬 권리를 가진다. 3.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 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ㄴ.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ㄷ.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ㄹ.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4.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상 조약의 부적법 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 대표의 부정을 사유로 조약의 부적법을 주장할 수 있는 국가가 사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조약의 유효성에 동의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② 기만을 조약의 부적법 사유로 원용할 권리가 있는 국가는 특정 조항에 대해서만 부적법화를 주장할 수 있다. ③ 조약체결 당시에 존재한 사실의 착오 또는 법의 착오가 조약에 대한 동의의 본질적 기초를 형성하는 경우, 착오는 조약의 부적법 사유로 원용될 수 있다. ④ 국제연합헌장 에 구현된 국제법의 제 원칙을 위반하여 힘의 위협 또는 사용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은 무효이며, 분쟁당사국은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에 관한 분쟁의 결정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할 수 있다. 5. 기후변화 관련 환경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은 공통적이면서 차별적인 책임과 각각의 능력에 따른 이행 원칙을 견지한다. ②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걸쳐 공통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의무를 부과한다. ③ 파리협정 은 당사국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받도록 하고 있다. ④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평가하는 기준 시점을 1990년으로 삼고, 파리협정 은 평균기온 상승의 억제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 시점을 산업혁명 이전으로 삼는다. 6. 국제연합 회원국의 지위를 결정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입’은 총회의 결정이 요구되며, 그 결정은 국제연합 전체 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로 한다. ② ‘가입’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가 요구되며, 그 권고는 전체 이사국의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한다. ③ ‘권리와 특권 행사의 회복’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결정한다. ④ ‘제명’은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7.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사법재판소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이 충돌하면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대로 조약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관습법은 성문법전화를 통해 조약으로 만들어지더라도 소멸하지 않고 국제법적 효력을 계속 갖는다. ③ 조약은 국제관습법 성립 요건인 국가실행의 증거가 되어 국제 관습법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 ④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의 상당 부분은 기존 국제관습법을 성문법전화한 것이지만, 일부 조항은 새로운 발전적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8.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국가만이 재판 사건에서의 당사자능력을 가지며, 모든 국제연합 회원국은 자동으로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당사국이 되어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에서의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② 국제사법재판소 당사국은 동일한 의무를 수락한 국가와의 관계에서 재판소의 관할권을 미리 수락할 경우 유보를 첨부할 수 없다. ③ 확대관할권(forum prorogatum)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상 명문의 조항은 없으나 상설국제사법재판소 이래 재판소 실행을 통해 발전되어 온 제도이다. ④ 국제사법재판소는 선택조항 수락선언이 일방적 행위이지만 동일한 강제관할의무를 수락하는 타 국가들과의 일련의 양자 간 약속을 수립한다고 하였다. 2023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국제법개론 나 책형 2쪽 9. 국제관습법의 성립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내법을 적용한 국내법원의 판결은 국제관습법의 성립 요건인 국가실행에 해당할 수 없다. ② 국제기구의 실행은 제한없이 회원국의 국가 행위로 간주되어 국제관습법의 성립 요건인 국가실행이 될 수 있다. ③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로부터 즉각적으로 국제관습법이 성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 ④ 국가의 외교공한은 국제관습법의 성립 요건인 국가실행이자 법적 확신의 증거가 될 수 있다. 10. 국제법상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다른 국가에서 착수되었으나 자국에서 완성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근거는 주관적 속지주의이다. 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국민에 대해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근거는 속인주의이다. ㄷ. 복수 국가가 동일 행위를 중복하여 처벌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국제법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ㄹ. 조약에 ‘기소 또는 인도’의 대상으로 명시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국가라도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11.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상 관할권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선박 소유 국가는 선박을 비상업적이 아닌 목적으로 운영하였더라도 그 선박의 운영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된 타국 법원에서 관할권 면제를 원용할 수 있다. ② 타국의 재판관할권에 대한 동의는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에 대한 동의를 포함한다. ③ 국가 대표가 타국의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국가면제의 포기로 해석된다. ④ 상업적 거래인지의 판단은 우선적으로 행위의 성격을 고려해야 하고 관련되는 경우에는 행위의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 12. 국제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연합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총회는 국제연합헌장 의 범위 안에 있거나 헌장에 규정된 기관의 권한 및 임무에 관한 어떠한 문제나 사항도 토의할 수 있다. ② 총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와 관련되고 조치를 필요로 하는 문제를 토의의 전 또는 후에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장이사회에 반드시 회부되어야 할 조치는 헌장 제6장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제7장에 따른 구속력 있는 강제조치를 의미한다. ④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결정하거나 취한 조치의 설명을 포함한 연례보고와 특별보고를 받아 심의한다. 1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상 조약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② 조약 문언의 의미가 모호해지거나 애매하게 되는 경우 또는 명백히 불투명하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해석의 보충적 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 ③ 조약 문언의 의미를 결정하기 위해 조약의 해석 또는 조약규정의 적용에 관한 모든 당사국 간의 추후의 합의를 해석의 보충적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④ 여러 언어로 작성된 조약의 정본들은 달리 합의하거나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14.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제11조에 따른 수량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산품의 국내생산이 비교적 근소하여 생산의 대부분을 수입산품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동물성 산품의 생산허용량을 제한하기 위해 정부의 시장안정프로그램으로 부과되는 쿼터 ② 자국의 통화준비의 현저한 감소라는 급박한 위협을 저지할 목적으로 국제수지를 보호하기 위한 수입제한조치로서 부과되는 쿼터 ③ 식료품의 위급한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적용한 수출 제한조치로서 부과되는 쿼터 ④ 덤핑 방지를 위해 특정가격 이하의 수출을 제한하는 정부의 수출허가제도에 따라 부과되는 쿼터 15. 국제법상 섬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간출지가 본토 또는 섬의 영해 안에 위치하는 경우 간출지의 저조선은 영해 측정의 기선으로 사용될 수 없다. ③ South China Sea Arbitration 사건에서 중재재판소는 인간에 의한 변형을 통해 해저가 간출지로 바뀌거나 간출지가 섬으로 바뀔 수 없다고 하였다. ④ 국제재판소는 섬이라 하더라도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 경계 획정에서 고려되지 않거나 제한적 효과만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16.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상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의무를 위반한 국가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 경우 손실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된다. ② 긴급피난 행위는 그 국가에게 있어서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본질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그 행위가 그 의무상대국 또는 국제공동체 전체의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 국가행위가 국제연합헌장 에 따른 적법한 자위조치인 경우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 국제법상 강행규범을 위반한 국가행위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의해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2023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국제법개론 나 책형 3쪽 17. 국제법상 국가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승인은 승인국의 재량에 따른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② 영사인가장의 부여는 묵시적인 국가승인에 해당한다. ③ 1992년 대한민국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것은 대한민국에 의한 묵시적 국가승인으로 본다. ④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의 가입은 기존 회원국들의 집단적 국가 승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8.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패널 또는 상소 보고서가 채택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련 회원국은 분쟁해결기구의 권고 및 판정의 이행에 대한 입장을 분쟁해결기구에 통보한다. ② 관련 회원국은 권고 또는 판정이 채택된 후 그 이행문제를 분쟁 해결기구에 제기할 배타적 권한을 가진다. ③ 합리적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만족할 만한 보상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해결절차에 호소한 분쟁당사자는 대상협정에 따른 양허 또는 그밖의 의무를 관련 회원국에 대해 적용을 정지하기 위한 승인을 분쟁해결기구에 요청할 수 있다. ④ 분쟁해결기구가 승인하는 양허 또는 그밖의 의무의 정지의 수준은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에 상응한다. 19. 외국선박에 대한 연안국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 국에서 죄를 저지른 범죄인이 B 국 상선을 타고 C 국 내수에 들어온 경우, C 국은 A 국의 범죄인인도 요청이 있다면 B 국 상선에 진입하여 범죄인을 체포할 수 있다. ② 연안국은 내수 내에 있는 외국상선에 대해 자국의 관할권을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연안국의 재판소는 타국인 D 국 선박회사의 제소에 따라 내수 내에 있는 또다른 타국인 E 국의 선박을 억류할 수 있다. ③ 공해상에서 국제법상 금지된 배출행위를 한 외국선박이 입항한 경우, 항만국은 자국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경우라도 이를 조사하고 자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연안국의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중인 외국선박내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 연안국은 형사관할권의 행사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 20.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제연합의 재산과 자산은 어디에 소재하든 누가 보유하든 행정 조치를 통한 징발이나 수용으로부터 면제된다. ② 직급과 관계없이 국제연합 직원과 그 가족들은 외교사절에 해당하는 특권과 면제, 면책과 편의가 부여된다. ③ 한정적 임무를 수행하는 국제연합 전문가는 공적 자격으로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 임기 중에만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는다. ④ 회원국 대표에 대한 특권과 면제는 국제연합이 소집하는 회의에 일회적으로 참석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대표에게 부여되지 않고 기구 소재지에 상주하는 대표에게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