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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율] (응시율)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현황

 

민방위기본법(법령1)정답정답표(법령Ⅰ).pdf정답표(법령Ⅱ).pdf(2023-03-19 / 327.0KB / 48회)

 

민방위기본법(법령2)정답정답표(법령Ⅰ).pdf정답표(법령Ⅱ).pdf(2023-03-19 / 313.8KB / 28회)

 

 2022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5쪽 문 9.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상 비상대비훈련과 다른 훈련 간 관계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훈련부터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인력자원에 대한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훈련 - 비상대비훈련 -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훈련 ②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훈련 - 비상대비훈련 - 인력자원에 대한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훈련 ③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훈련 - 동시관리훈련 -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훈련 ④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훈련 - 인력자원에 대한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훈련 - 비상대비훈련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10.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정보원장, 인사혁신처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중앙민방위협 의회의 위원에 포함된다. ②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위원 및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중앙민방위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재난구호 대책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다. ④ 민방위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민방위협의회를 두되 특별시․광역시․도민방위협의회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2022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6쪽 문 11.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회사무총장은 기본 계획 지침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기본 계획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ㄴ.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기본 계획안을 종합하여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 계획을 작성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ㄷ. 국가보훈처장은 기본 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집행 계획을 작성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는데, 매년 9월 말까지 다음 연도 집행 계획을 확정 하여야 한다. ㄹ.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집행 계획에 맞추어 세부 집행 계획을 작성 하고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는데,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연도 세부 집행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ㄴ, ㄷ, ㄹ 2022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7쪽 문 12.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계획에 따라 화생방을 대비하고 의료와 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ㄴ.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두고 있는 비주거용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소방과 방공 장비의 비치 및 정비를 명할 수 있고, 그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지역을 출입하여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ㄷ.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시설 및 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ㄹ. 시장․군수․구청장이 민방위 계획에 따라 설치한 비상대피시설에 설치 또는 부착한 안내표지판이나 유도표지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한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문 13.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의 대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은 통장․이장이 되나, 민방위사태 발생 시에 해당 대장이 심신 허약 등의 사유로 현장 지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자를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이 인접한 둘 이상의 통․리 민방위대를 지역연합 민방위대로 구성하여 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연합 민방위대의 대장은 각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은 직장의 장이지만, 직장의 장은 해당 직장에서 민방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직장의 장이 예비군의 대원인 때에도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비군법」에 따른 동원과 훈련 의무를 면제한다. 2022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8쪽 문 14. 민방위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 乙, 丙, 丁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 25세의 여성인 甲은 대학의 학부과정을 졸업하고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사무처에서 근무하고 있다. ○ 27세의 남성인 乙은 A시에 거주하며 산업대학에 입학하여 7년째 재학 중인 학생이다. ○ 33세의 남성인 丙은 A시 소재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 재직하다가 퇴직하였다. ○ 48세의 남성인 丁은 대기업을 명예퇴직하고 A시에 거주하며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다. ① 甲은 지원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직장 민방위대의 대원이 될 수 있으나, 민방위 대원이 된 날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해당 민방위대의 대장은 직권으로 甲을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乙은 산업대학에 입학한 날로부터 6년이 지나면 A시의 지역 민방위대에 편성되어야 하지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민방위대에서 제외된다. ③ 丙이 퇴직함으로써 직장 민방위대의 대원이 19명이 된 경우 해당 직장 민방위대를 A시 소재의 비슷한 직종의 직장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으며, 통합편성할 직장 민방위대가 없는 경우에는 A시 인근의 직장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④ 丁은 지원하여 A시의 지역 민방위대의 대원이 되었으나, 이후 A시에서 B시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원에 의한 민방위 대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2022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9쪽 문 15.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이 훈련 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복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ㄴ.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1년 6개월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에 대해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ㄷ. 6개월 간 국외파견 중인 검사의 교육훈련은 관할 읍․면․동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ㄹ. 민방위 대원 甲의 교육훈련일에 본인의 결혼식이 예정된 경우, 소집일 3일 전에 甲의 모친이 甲을 대신하여 甲의 소속 민방위 대장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고 승인을 받았다면 甲은 훈련을 유예 받을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2022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0쪽 문 16. 민방위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도 B시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될 것이 확실하여 민방위를 위해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발생 하였다. 이 지역 C동의 동장은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여 2018. 3. 11. 동원을 명하였고, C동에 주소를 둔 甲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 2018. 3. 14. 부상을 당한 후 장애등급 제2급으로 판정되어 800일 동안 치료에 전념하며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다가, 결국 그 부상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고용노동부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전체 산업체 월평균임금총액은 2017년 부터 2018년까지는 매년 200만원이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매년 300만원이며, 통계청이 매년 조사ㆍ공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단위로 계산한 금액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10만 원이다. ① 甲의 재해 보상금 및 휴업 보상금에 대해 B시가 비용을 부담하고, 국가나 A도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甲이 치료신청서를 B시장에게 제출하여 B시에 소재한 의료시설을 지정받은 경우 치료 비용은 B시가 부담하고, 이 경우 국가는 B시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甲은 휴업 보상금으로 8,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④ 甲은 부상으로 인한 재해 보상금으로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 보상금을 받은 후 사망한 경우 사망 보상금으로 1억 800만원을 지급받는다. 문 17. 야간에 적기(敵機)의 공습이 시작될 것이 확실하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응급조치를 명하려고 한다. 민방위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화관제는 항공기의 내부 등화로서 외부에 빛이 새 나가지 아니하더라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등화관제를 실시할 때에는 방송․사이렌․타종 등의 방법으로 일반에게 경보하여야 한다. ③ 감시 및 경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음향의 금지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항공기의 폭음(爆音)과 비슷한 음향의 금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2022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1쪽 문 18.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기관이 거짓으로 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기관이 인증업무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예비군법(시행령 포함) 문 19.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 甲은 동원명령 발령지역인 A섬에 있는 예비군대원 乙에게 예비군 훈련소집을 통지하고자 한다. 예비군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훈련소집일 7일 전까지 乙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의 서식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② 甲이 동원에 대비한 불시(不時) 훈련을 위해 전화의 방법으로 乙에게 소집통지를 한 경우, 소집통지를 받은 乙은 동원명령 발령 후 24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응소(應召)하여야 한다. ③ 甲이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하려면 미리 乙에게 전자우편주소와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훈련소집일 30일 전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훈련 일정을 공시하여야 한다. ④ 甲이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경우, 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2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7쪽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14.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정보원장, 인사혁신처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중앙민방위협 의회의 위원에 포함된다. ②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위원 및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중앙민방위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재난구호 대책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다. ④ 민방위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민방위협의회를 두되 특별시․광역시․도민방위협의회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문 15.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회사무총장은 기본 계획 지침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기본 계획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ㄴ.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기본 계획안을 종합하여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 계획을 작성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ㄷ. 국가보훈처장은 기본 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집행 계획을 작성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는데, 매년 9월 말까지 다음 연도 집행 계획을 확정 하여야 한다. ㄹ.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집행 계획에 맞추어 세부 집행 계획을 작성 하고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는데,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연도 세부 집행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ㄴ, ㄷ, ㄹ 2022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8쪽 문 16.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계획에 따라 화생방을 대비하고 의료와 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ㄴ.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두고 있는 비주거용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소방과 방공 장비의 비치 및 정비를 명할 수 있고, 그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지역을 출입하여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ㄷ.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시설 및 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ㄹ. 시장․군수․구청장이 민방위 계획에 따라 설치한 비상대피시설에 설치 또는 부착한 안내표지판이나 유도표지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한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문 17.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의 대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은 통장․이장이 되나, 민방위사태 발생 시에 해당 대장이 심신 허약 등의 사유로 현장 지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자를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이 인접한 둘 이상의 통․리 민방위대를 지역연합 민방위대로 구성하여 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연합 민방위대의 대장은 각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은 직장의 장이지만, 직장의 장은 해당 직장에서 민방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직장의 장이 예비군의 대원인 때에도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비군법」에 따른 동원과 훈련 의무를 면제한다. 2022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9쪽 문 18. 민방위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 乙, 丙, 丁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 25세의 여성인 甲은 대학의 학부과정을 졸업하고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사무처에서 근무하고 있다. ○ 27세의 남성인 乙은 A시에 거주하며 산업대학에 입학하여 7년째 재학 중인 학생이다. ○ 33세의 남성인 丙은 A시 소재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 재직하다가 퇴직하였다. ○ 48세의 남성인 丁은 대기업을 명예퇴직하고 A시에 거주하며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다. ① 甲은 지원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직장 민방위대의 대원이 될 수 있으나, 민방위 대원이 된 날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해당 민방위대의 대장은 직권으로 甲을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乙은 산업대학에 입학한 날로부터 6년이 지나면 A시의 지역 민방위대에 편성되어야 하지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민방위대에서 제외된다. ③ 丙이 퇴직함으로써 직장 민방위대의 대원이 19명이 된 경우 해당 직장 민방위대를 A시 소재의 비슷한 직종의 직장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으며, 통합편성할 직장 민방위대가 없는 경우에는 A시 인근의 직장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④ 丁은 지원하여 A시의 지역 민방위대의 대원이 되었으나, 이후 A시에서 B시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원에 의한 민방위 대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2022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0쪽 문 19. 민방위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대한민국 국민인 甲은 A시 B동에 거주하는 33세의 남성으로 C 기업에 재직하고 있다. 甲은 C 기업의 직장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있으며, 그 민방위 대장은 乙이다. 이후 甲은 2021년 9월 30일자로 C 기업을 퇴직하고 직업 없이 2022년 11월 1일 현재 A시 B동에 거주하고 있다. ㄱ. 甲은 2021년 10월 7일까지 B동 동장에게 퇴직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ㄴ. 乙은 2021년 10월 14일까지 B동 동장에게 甲의 이동 사항을 신고 하여야 한다. ㄷ. B동 동장은 甲의 이동 사항에 대한 乙의 신고가 있는 때에 甲에 대하여 즉시 지역 민방위대에 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ㄹ. 乙은 甲을 삭제한 2022년도 민방위 대원 명부를 작성하여 2022년 1월 10일까지 A시의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2022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1쪽 문 20.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이 훈련 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복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ㄴ.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1년 6개월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에 대해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ㄷ. 6개월 간 국외파견 중인 검사의 교육훈련은 관할 읍․면․동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ㄹ. 민방위 대원 甲의 교육훈련일에 본인의 결혼식이 예정된 경우, 소집일 3일 전에 甲의 모친이 甲을 대신하여 甲의 소속 민방위 대장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고 승인을 받았다면 甲은 훈련을 유예 받을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21.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의 동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동원을 명하는 경우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여 응급조치를 취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민방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주민의 피난을 위해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동원 명령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민방위대를 동원할 때에는 동원 대상 민방위 대장에게 동원 명령을 내리고 방송 등으로 공고하여야 하는데,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고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읍․면․동장은 민방위사태가 광역화되거나 장기화되어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원되지 아니한 민방위 대원에게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 2022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2쪽 문 22. 민방위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도 B시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될 것이 확실하여 민방위를 위해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발생 하였다. 이 지역 C동의 동장은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여 2018. 3. 11. 동원을 명하였고, C동에 주소를 둔 甲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 2018. 3. 14. 부상을 당한 후 장애등급 제2급으로 판정되어 800일 동안 치료에 전념하며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다가, 결국 그 부상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공표하는 전체 산업체 월평균임금총액은 2017년 부터 2018년까지는 매년 200만원이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매년 300만원이며, 통계청이 매년 조사․공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단위로 계산한 금액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10만 원이다. ① 甲의 재해 보상금 및 휴업 보상금에 대해 B시가 비용을 부담하고, 국가나 A도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甲이 치료신청서를 B시장에게 제출하여 B시에 소재한 의료시설을 지정받은 경우 치료 비용은 B시가 부담하고, 이 경우 국가는 B시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甲은 휴업 보상금으로 8,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④ 甲은 부상으로 인한 재해 보상금으로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 보상금을 받은 후 사망한 경우 사망 보상금으로 1억 800만원을 지급받는다. 문 23. 야간에 적기(敵機)의 공습이 시작될 것이 확실하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응급조치를 명하려고 한다. 민방위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화관제는 항공기의 내부 등화로서 외부에 빛이 새 나가지 아니하더라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등화관제를 실시할 때에는 방송․사이렌․타종 등의 방법으로 일반에게 경보하여야 한다. ③ 감시 및 경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음향의 금지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항공기의 폭음(爆音)과 비슷한 음향의 금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2022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3쪽 문 24.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기관이 거짓으로 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기관이 인증업무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문 25. 「민방위기본법」상 벌칙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만을 모두 고르면? ㄱ. 사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대의 동원 명령에 불응한 민방위 대원 甲 ㄴ. A 직장 민방위 대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B 직장 민방위 대장 乙 ㄷ. 정당한 사유 없이 「통합방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에 따른 동원 명령에 불응한 민방위 대원 丙 ㄹ. 피고용인이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된 기간을 휴무로 처리한 고용인 丁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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