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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법령1)정답정답표(법령Ⅰ).pdf정답표(법령Ⅱ).pdf(2023-03-19 / 315.4KB / 97회)

 

예비군법(법령2)정답정답표(법령Ⅰ).pdf정답표(법령Ⅱ).pdf(2023-03-19 / 308.4KB / 37회)

 

 2022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1쪽 문 18.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기관이 거짓으로 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기관이 인증업무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예비군법(시행령 포함) 문 19.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 甲은 동원명령 발령지역인 A섬에 있는 예비군대원 乙에게 예비군 훈련소집을 통지하고자 한다. 예비군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훈련소집일 7일 전까지 乙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의 서식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② 甲이 동원에 대비한 불시(不時) 훈련을 위해 전화의 방법으로 乙에게 소집통지를 한 경우, 소집통지를 받은 乙은 동원명령 발령 후 24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응소(應召)하여야 한다. ③ 甲이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하려면 미리 乙에게 전자우편주소와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훈련소집일 30일 전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훈련 일정을 공시하여야 한다. ④ 甲이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경우, 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2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2쪽 문 20. 예비군법령상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될 수 있는 사람만을 모두 고르면? ㄱ.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복권된 甲 ㄴ.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배임의 죄를 범하여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난 乙 ㄷ. 「형법」상 공연음란의 죄를 범하여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난 丙 ㄹ.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난 丁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문 21. 예비군법령상 비상근 예비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비역인 병은 비상근 예비군에 지원할 수 없다. ② 국방부장관이 500명 정원의 단기 비상근예비군을 선발하고자 하였으나, 정원에 미달하여 선발한 경우에는 수시 선발계획을 통하여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③ 비상근예비군의 정원은 상비 병력의 연차적 조정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④ 국방부장관이 비상근예비군에 대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한 경우, 입영부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비를 지급한다. 2022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3쪽 문 22. A시에 거주하는 甲은 지역예비군의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탈출 훈련을 하게 되었다. 甲은 3층에서 1층 지상에 설치한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렸는데, 에어매트 안의 공기가 부족하여 엉덩이와 허리, 등 부위가 바닥에 부딪혀 부상을 입었다. 예비군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조합한 것은? ㄱ. 甲이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아 민간의료시설의 장에게 이미 치료비용을 지급한 경우, 甲은 관할 군사령관에게 직접 치료비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ㄴ. 甲이 A시의 보건소에서 치료받은 경우에는 A시가 치료비용을 부담하고, 국가는 치료비를 부담한 A시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ㄷ. 만약, 甲이 위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甲의 유족은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순직군경의 유족으로서 보상 대상자가 된다. ㄱ ㄴ ㄷ ① O O X ② O X O ③ X O X ④ X X X 문 23.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무장하는 경우에 무기․탄약․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은 군의 보급절차에 따라 보급한다. ②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를 위하여 예비군이 출동한 경우, 그 예비군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③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비군이 출동한 경우, 그 예비군은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예비군의 무장을 위한 무기 등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군부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그 임무를 경찰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2022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4쪽 문 24. 예비군법령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수임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주민 소개 (疏開) 명령을 하였으나, 甲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 X 대학교의 총장 乙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된 학생이 동원된 기간 동안 출석을 하지 못하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였다. ○ 예비군 훈련을 위해 소집된 丙은 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였다. ○ 전시(戰時) 상황에서 동원된 예비군이 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작전지역에 출입하는 丁을 검문하자 丁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① 甲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2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5쪽 문 25. 예비군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에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무장공비가 제주특별자치도 A 마을에 침투하였다. 수임군부대의 장 甲은 해당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동원을 명령하였다. 무장공비를 소멸 및 체포하기 위하여 A마을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피난 명령이 작전상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되었고, 甲은 양계업을 하던 주민 乙을 포함하여 A 마을 주민 전부에 대한 피난을 명령하였다. 피난명령으로 인해 주민 乙은 자신이 돌보던 닭들이 폐사하여 시가 1천만 원 상당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한편,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명령을 받은 丙은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1년간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었다. ㄱ. 甲은 乙에게 1천만 원의 가격 등을 적은 손실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ㄴ. 乙이 피난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서는 甲으로부터 수령한 손실증명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ㄷ. 丙이 휴업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휴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ㄹ. 丙이 지급받게 되는 휴업 보상금의 기준은 통계청이 조사․공표 하는 당해연도 전국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ㄴ, ㄷ, ㄹ 문 26.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방위협의회에서는 지역방위작전 시 차량․선박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② 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의 의장은 산업단지 통합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된다. ③ 동원된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작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하고, 직장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해당 직장의 장이 지원한다. ④ 직장방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22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4쪽 예비군법(시행령 포함) 문 26.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 甲은 동원명령 발령지역인 A섬에 있는 예비군대원 乙에게 예비군 훈련소집을 통지하고자 한다. 예비군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훈련소집일 7일 전까지 乙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의 서식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② 甲이 동원에 대비한 불시(不時) 훈련을 위해 전화의 방법으로 乙에게 소집통지를 한 경우, 소집통지를 받은 乙은 동원명령 발령 후 24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응소(應召)하여야 한다. ③ 甲이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하려면 미리 乙에게 전자우편주소와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훈련소집일 30일 전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훈련 일정을 공시하여야 한다. ④ 甲이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경우, 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 27.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조직과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예비군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예비군 중대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에게 예비군 편입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익법무관의 복무를 마친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병무청장에게 통보한 후에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 의해 예비군으로 편성된다. ③ 전시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국방부장관이 거주지 단위의 지역 방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역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후 10년이 지난 예비역의 병(兵)도 예비군으로 조직할 수 있다. ④ 지역예비군을 편성하는 경우, 다른 지역의 예비군자원이 부족한 때에는 예비군 대원인 예비역 준사관을 시․군․자치구 내 인접지역의 부대로 편성할 수 있다. 2022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5쪽 문 28. 예비군법령상 직장예비군의 해체명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1년 동안 40명의 소속 예비군자원으로 직장예비군을 분대로 편성 하여 운영한 경우 ㄴ. 2년 동안 80명의 소속 예비군자원으로 직장예비군을 중대로 편성 하여 운영한 경우 ㄷ. 자격을 갖춘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을 3개월 동안 임용하지 아니한 경우 ㄹ. 예비군부대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최근 5년간 2회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ㄷ, ㄹ 문 29. 예비군법령상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될 수 있는 사람만을 모두 고르면? ㄱ.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복권된 甲 ㄴ.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배임의 죄를 범하여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난 乙 ㄷ. 「형법」상 공연음란의 죄를 범하여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난 丙 ㄹ.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난 丁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2022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6쪽 문 30. 예비군법령상 비상근 예비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비역인 병은 비상근 예비군에 지원할 수 없다. ② 국방부장관이 500명 정원의 단기 비상근예비군을 선발하고자 하였으나, 정원에 미달하여 선발한 경우에는 수시 선발계획을 통하여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③ 비상근예비군의 정원은 상비 병력의 연차적 조정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④ 국방부장관이 비상근예비군에 대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한 경우, 입영부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비를 지급한다. 문 31. A시에 거주하는 甲은 지역예비군의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탈출 훈련을 하게 되었다. 甲은 3층에서 1층 지상에 설치한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렸는데, 에어매트 안의 공기가 부족하여 엉덩이와 허리, 등 부위가 바닥에 부딪혀 부상을 입었다. 예비군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조합한 것은? ㄱ. 甲이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아 민간의료시설의 장에게 이미 치료비용을 지급한 경우, 甲은 관할 군사령관에게 직접 치료비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ㄴ. 甲이 A시의 보건소에서 치료받은 경우에는 A시가 치료비용을 부담하고, 국가는 치료비를 부담한 A시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ㄷ. 만약, 甲이 위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甲의 유족은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순직군경의 유족으로서 보상 대상자가 된다. ㄱ ㄴ ㄷ ① O O X ② O X O ③ X O X ④ X X X 2022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7쪽 문 32. 예비군법령상 예비군대원의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주한 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하여는 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ㄴ.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예비군 훈련은 복무 연차에 따라 연 16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ㄷ.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ㄹ. 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 훈련 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 오염경보 발령 기준 이상일 경우 실내훈련만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33.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무장하는 경우에 무기․탄약․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은 군의 보급절차에 따라 보급한다. ②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를 위하여 예비군이 출동한 경우, 그 예비군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③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비군이 출동한 경우, 그 예비군은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예비군의 무장을 위한 무기 등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군부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그 임무를 경찰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2022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8쪽 문 34.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복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집되어 훈련 중인 예비군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비군대원 복장을 착용하거나 표지장(標識章)을 달아야 한다. ② 예비군제복 및 베레모를 착용하는 경우, 모표는 모표의 중앙이 베레모 앞면의 중앙과 일치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③ 예비군제복의 흉장은 예비군제복 상의 좌측 호주머니 중앙 봉제선 상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예비군복 중 지휘관이 입는 점퍼는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기후에 따라 필요한 경우 착용하여야 한다. 문 35. 예비군법령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수임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주민 소개 (疏開) 명령을 하였으나, 甲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 X 대학교의 총장 乙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된 학생이 동원된 기간 동안 출석을 하지 못하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였다. ○ 예비군 훈련을 위해 소집된 丙은 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였다. ○ 전시(戰時) 상황에서 동원된 예비군이 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작전지역에 출입하는 丁을 검문하자 丁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① 甲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2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9쪽 문 36. 예비군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에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무장공비가 제주특별자치도 A 마을에 침투하였다. 수임군부대의 장 甲은 해당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동원을 명령하였다. 무장공비를 소멸 및 체포하기 위하여 A마을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피난 명령이 작전상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되었고, 甲은 양계업을 하던 주민 乙을 포함하여 A 마을 주민 전부에 대한 피난을 명령하였다. 피난명령으로 인해 주민 乙은 자신이 돌보던 닭들이 폐사하여 시가 1천만 원 상당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한편,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명령을 받은 丙은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1년간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었다. ㄱ. 甲은 乙에게 1천만 원의 가격 등을 적은 손실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ㄴ. 乙이 피난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서는 甲으로부터 수령한 손실증명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ㄷ. 丙이 휴업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휴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ㄹ. 丙이 지급받게 되는 휴업 보상금의 기준은 통계청이 조사․공표 하는 당해연도 전국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ㄴ, ㄷ, ㄹ 문 37.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방위협의회에서는 지역방위작전 시 차량․선박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② 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의 의장은 산업단지 통합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된다. ③ 동원된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작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하고, 직장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해당 직장의 장이 지원한다. ④ 직장방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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