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비상대비업무담당자 헌법 문제 정답 (하반기) - 202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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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2쪽 법령Ⅰ - 헌법 문 1. 역대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48년 헌법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써 각각 선거하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②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에서는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인 불신임제를 채택하였다. ③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명시하고, 직업선택의 자유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새로이 규정하였다. ④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는 대통령선출에 관하여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를 규정하였고, 환경권, 쾌적한 주거생활권 및 최저임금제 실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문 2.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적이탈의 자유’의 개념에는 ‘국적선택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국적선택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분리하여 따로 살펴볼 실익은 없다. ② 천부인권 사상은 국민주권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낳았고 이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므로, 개인은 자신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공동체인 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즉 국적선택권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③ 일반적으로 외국인인 개인이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권리는 자연권으로서 또는 우리 헌법상 당연히 인정된다. ④ 국적회복허가 등 국적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기본적 구성요소이자 주권자인 국민의 범위를 확정하는 고도의 정치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당해 국가가 역사적 전통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2022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3쪽 문 3. 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7조제1항이 “공무원은 … (중략) …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여기서의 책임은 국민에 대한 정치적․ 윤리적 책임이라고 해석되는 이상, 위 규정이 국민소환권이나 국민의 공무원 파면권의 헌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② ｢지방공무원법｣의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 그 소속 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방공무원의 동의 없이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동의만으로 지방공무원에 대한 전출 및 전입명령이 가능하며, 이러한 해석이 지방공무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③ 공무원의 신분상실 문제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중심을 이루는 공무원 신분보장의 문제로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이 불합리하게 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직제가 폐지된 경우에 해당 공무원을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의 직권면직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담임권 침해 문제가 아닌 직업공무원제도 위반 문제만을 판단하는 것으로 족하다. ④ 공무원의 직무영역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의무는 헌법 제7조제2항에 근거를 둔 것으로 직무 전념성을 보장하고 엽관제를 지양하는 직업공무원제도 보장에 초점이 있는바,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지 않는 지방의회의원에게도 선거의 공정성은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 2022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4쪽 문 4.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육군 장교가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면 자진신고할 의무를 규정한, ‘2020년도 장교 진급 지시’의 해당 부분 중 ‘민간법원에서 약식 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인 육군 장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배상금 등을 지급받으려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4․16세월호참사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배상금 등 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규정 중 별지 서식 가운데 일체의 이의제기를 금지한 부분은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 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해당 조항 전단의 ‘부부 두 사람이 함께 협의 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부분’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 ④ 비어업인이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의 해당 조항 중 ‘잠수용 스쿠버장비 사용’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2022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5쪽 문 5.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그른 것(X)의 표시가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일정한 군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군복무를 마친 자에 대해 일종의 혜택을 부여하는 수혜적 성격의 법률에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그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지 못하여 현저히 자의적일 경우에만 헌법에 위반된다. 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시기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중 제232조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항소심에서 처벌희망 의사표시가 철회된 피고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ㄷ.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함으로써 ‘외부 공익신고자’를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도록 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조항 중 ‘내부 공익신고자’ 부분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ㄹ. 2011년 성년 연령이 만 19세 이상으로 개정된 이상 배심원 연령만을 그대로 유지할 합리적인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 중 ‘만 20세 이상’에 관한 부분은 만 19세 및 만 18세의 국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취급 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ㄱ ㄴ ㄷ ㄹ ① O O O X ② O X O X ③ X O X O ④ X X X O 2022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6쪽 문 6.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라는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고, 법인의 경우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주의원칙이 적용된다. ② 병(兵)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일정기간 부대나 함정(艦艇)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에 감금하는 영창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구｢군인 사법｣ 조항 중 ‘영창’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③ 형벌불소급원칙에서 의미하는 ‘처벌’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의미의 형벌 유형에 국한된다. ④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구｢도로 교통법｣ 규정 중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문 7.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직업의 자유에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선택한 직업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가 포함된다. ②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경우 인격발현에 대한 침해의 효과가 일반적으로 직업수행 그 자체에 대한 제한에 비하여 작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한은 보다 폭넓게 허용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③ 직업의 자유에 ‘해당 직업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경찰공무원인 경장의 1호봉 봉급월액을 군인인 중사의 1호봉 봉급월액보다 적게 규정한 것은 경장인 청구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④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수형자를 접견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항 중 ‘수형자 접견’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변호사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2022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7쪽 문 8.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이라 함은 우편물, 전기통신 및 대화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 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청구인들의 통신의 비밀을 제한한다. ③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은 서비스이용자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④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은 그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도 포함한다. 2022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8쪽 문 9. 언론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익명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 자체로 규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예상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규제될 필요가 있다. ㄴ. 헌법 제21조제4항 전문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대한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ㄷ. 음란표현은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는 해당하나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 ㄹ.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는 보도를 제한하는 구｢인터넷선 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후보자인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문 10.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기 결정의 건’은 ｢국회법｣ 제106조의2에 따른 무제한토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국회법｣ 제48조제6항 본문 중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라는 문언에서 개선될 수 없는 ‘회기’는 ‘개선의 대상이 되는 위원이 선임 또는 개선된 임시회의 회기’를 의미한다. ③ 헌법 제49조에 따라 어떠한 사항을 일반정족수가 아닌 특별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것인지 여부는 국회 스스로 판단하여 법률에 정할 사항이다. ④ 헌법 제50조제1항의 구조에 비추어 볼 때, 헌법상 의사공개원칙은 모든 국회의 회의를 항상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경우에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2022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9쪽 문 11.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수임무수행자 등이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특수임무 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 가운데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특수임무수행자인 청구인들의 국가배상 청구권을 침해한다. ②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 요건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함 으로써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구｢국가배상법｣ 해당 조항의 본문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부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 한다. ③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 결정에 동의한 때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의 성립을 간주하는 구｢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 공무원으로서는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행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위 법률조항에 따라 행위한 당해 공무원에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어 국가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한다. 2022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30쪽 문 12.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장은 국회의 연중 상시 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회 운영 기본일정 (국정감사를 포함한다)을 정하여야 하나,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의 해당 연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은 6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② 국회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본회의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발의는 국회의원 20명 이상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국회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거나 다른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회의원은 변명이 끝난 후 회의장에서 퇴장하여야 한다. 문 13.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계속거래업자와 계속거래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일방적 해지권을 부여하면서 소비자의 해지권이 제한되는 계속거래의 유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② 대통령은 ‘정치적 헌법기관’ 혹은 ‘정치인’의 지위를 갖고 특정 정파의 정책이나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므로, 선거 활동에 관하여 대통령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선거중립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정치활동의 자유가 강조되고 우선되어야 한다. ③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의 취임선서의무를 규정하면서,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언급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며,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라 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비계엄을 선포한다. 2022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31쪽 문 14.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은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과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한다. ② 감사원은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검사를 하며, 여기의 회계검사에는 수입과 지출, 재산(물품․유가증권․권리 등을 포함한다)의 취득․ 보관․관리 및 처분 등의 검사를 포함한다. ③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자의 회계를 검사할 수 있다. ④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문 15. 법원의 조직과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법원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② 고등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판사, 선임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행정법원은 고등법원과 동급의 법원이며,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 사건과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④ 회생법원 합의부는 회생법원 단독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