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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댓글 1 조회수 151  |   5년 전  |  

2019 국회직 8급 행정법 2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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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치야 (*.41.188.77) 5년 전

      1. 처분의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적용.

      2.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 38조 제2항이 제소기간을 규정한 같은 법 제20조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3. 당사자가 동일한 신청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소극적 처분이 있다고 보아 처분취소소송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후 여기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최초의 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 된 이상 그 후 처분취소소송으로의 교환적 변경과 처분취소소송에의 추가적 변경 등의 과 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9.7.23. 2008두10560).

      < 소의 교환적 변경은 구소취하 신소제기의 효력이 있어서 당초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취하되어 효력이 없어야 하지만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민사절차 등에서도 제소기간은 너그러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5.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전심절차와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판 1990.12.26. 90누6279).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 <함수민 선생님의 해설을 참고하여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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