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정답(2019-09-06 / 644.0KB / 6,419회)
2019 국회직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 (2019-09-06 / 348.7KB / 8,697회)
2019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개 론 책형 가 - 19 - 행 정 학 개 론 1. 다음에서 사용한 신뢰성 · 타당성의 검증 방법으로 옳은 것은? 국회사무처 직원 선발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채용시험 성 적과 1년 후 근무성적을 비교하여 검증한다. ① 내용타당성 ② 재시험법 ③ 동질이형법 ④ 기준타당성 ⑤ 구성타당성 2. 민간위탁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조금 방식은 민간조직 또는 개인의 서비스 제공활동에 대하여 재정 또는 현물로 지원한다. ② 바우처 방식은 공공서비스의 생산을 민간부문에 위탁하면서 시 민들의 구입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을 제공한다. ③ 면허 방식은 민간조직에게 일정 구역 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 하는 권리를 인정한다. ④ 민간위탁 방식에는 계약 방식, 조세유인 방식, 자원봉사자 방식 등이 있다. ⑤ 자조활동 방식은 서비스 생산과 관련된 직접적 보수를 받지 않는 봉사자들이 생산을 담당한다. 3. 외부효과를 교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정적 조세(피구세: Pigouvian tax)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 는 경우에 조세로써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② 긍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회적 으로 최적의 생산량을 유지하려 한다. ③ 코우즈(R. Coase)는 소유권을 명확하게 확립하는 것이 부정적 외 부효과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④ 공해배출권 거래제도, 폐기물처리비 예치제도 등은 외부효과에 대한 직접적 규제 방법이다. ⑤ 외부효과는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와 외부경제(external economy)로 구분된다. 4.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윌슨(Wilson)은 1887년 ‘정치와 행정(Politics & Administration)’ 이라는 논문에서 정치와 행정의 분리를 주장하였다. ㄴ. 1960년대 후반 미국사회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대두되었으 며 형평성의 가치를 강조하는 이론은 신행정론이다. ㄷ. ‘미국 행정학의 지적 위기(The Intellectual Crisis of American Public Administration)’라는 저서에서 공공선택론에 기반한 행 정학의 미래를 제시한 학자는 로젠블룸(Rosenbloom)이다. ㄹ. 신공공관리론의 대표적 학자로는 후드(Hood), 오스본(Osborne) 이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에치오니(Etzioni)가 제시한, 근본적인 결정은 합리모형에 의하고 세부적인 대안은 점증모형에 의하는 정책결정 모형은? ① 혼합주사모형(Mixed Scanning Model) ② 사이버네틱스모형(Cybernetics Model) ③ 최적모형(Optimal Model) ④ 만족모형(Satisficing Model) ⑤ 쓰레기통모형(Garbage Can Model) 6. 공무원 부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무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관행을 부패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도덕적 · 윤리적으로 접근하는 입장이다. ② 법원 공무원이 등기 업무를 처리하면서 급행료를 받는 것은 백색 부패이다. ③ 공무원 부패에 대한 제도적 접근에서는 행정통제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패행위가 발생한다고 본다. ④ 정치인이나 상위 직급의 공무원이 부당한 권한 행사를 통해 행하 는 부패는 생계형 부패이다. ⑤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편취하는 것은 거래형 부패이다. 2019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개 론 책형 가 - 20 - 7.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플라톤과 루소는 사회의 다양한 집단 간 상호 이익을 타협하고 조정한 결과가 공익이라는 입장을 강조한다. ② 공익의 과정설은 정부와 공무원의 중립적 조정자 역할을 중시한다. ③ 공익의 실체설은 공동체의 이익과 절대가치 등을 중시한다. ④ 민주적 조정 과정을 중시하는 입장은 개발도상국보다는 선진국 에서 설명력이 더 높다. ⑤ 공익의 실체설은 엘리트주의의 관점을 취하는 반면, 공익의 과정 설은 다원주의의 관점을 취한다. 8. 동기부여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내용이론은 인간 행동의 동기가 어떻게 유발되는지에 중점을 둔다. ② 과정이론은 동기를 유발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이론이다. ③ 아담스(Adams)의 공정성이론은 조직에서 정당한 보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④ Y이론은 하위욕구를 중요시하며, X이론은 상위욕구를 중요시한다. ⑤ 머슬로(Maslow)의 욕구계층이론은 두 가지 이상의 욕구가 동시 에 작용해 복합적으로 하나의 행동을 유발한다고 주장한다. 9. 목표관리제(MB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의 목표와 조직원의 목표를 통합하여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유 도한다. ② 목표관리제는 조직문화가 권위주의적일수록 효과적이다. ③ 목표관리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쉬운 목표가 채택되 거나 중요하지 않은 목표가 채택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④ 산출물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통해 조직과 개인을 통제하고 관리 한다. ⑤ 목표와 산출을 연계하여 조직원이 직무에 몰입하도록 유도한다. 10. 우리나라의 통치기관 및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국회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하 고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 ③ 감사원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수행한다. ④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등을 통해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⑤ 행정통제의 관점에서 국회의 국정감사는 내부 통제이며 공식적 통제이다. 11. 행태주의 이론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논리실증주의를 인식론적 근거로 삼는다. ② 인간의 주관이나 의식을 배제하고자 한다. ③ 가치와 사실을 명확히 구분해 가치지향적인 연구를 추구한다. ④ 행태의 규칙성과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본다. ⑤ 사회현상도 자연현상처럼 과학적인 연구가 가능한 것으로 본다. 12. 정책의 유형과 예시로 옳은 것은? <정책의 유형> <예시> ① 구성정책 정부기관 신설 ② 규제정책 징병제도 ③ 재분배정책 도로 건설 ④ 추출정책 누진소득세 ⑤ 분배정책 오염물질 배출허가 기준 13.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과 달리 뉴거버넌스론은 신자유주의를 사상적 기초 로 삼는다. ② 신공공관리론의 수정과 보완을 주장하는 탈신공공관리론에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주장한다. ③ 공공선택이론에서는 시민을 공공재의 생산자로, 관료를 공공재 의 소비자로 보면서 시장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④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를 이해할 때 공식적인 규범에 한정하지 않고 비공식적인 제도와 규범도 포함한다는 특징이 있다. ⑤ 체제이론에서는 서구의 행정제도가 후진국에서 잘 작동되지 않 는 이유를 사회문화적 환경의 차이라고 설명하면서 분석 수준을 행위자 개인으로 한정하였다. 14.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블레이크와 머튼(Blake & Mouton)은 관리그리드 모형에서 과업 지향, 인간관계 지향이라는 기준을 활용하여 리더십 유 형을 분류하였다. ㄴ. 허시(Hersey)와 블랜차드(Blanchard)의 경로-목표이론에 의 하면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리더의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 ㄷ. 거래적 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십에 비해 의사소통이 하향적이 며 수직적이다. ㄹ. 피들러(Fiedler)는 상황적인 요소에 따라 효과적인 리더십의 유형이 달라짐을 주장하면서 리더십 유형을 지시적 리더십, 지원적 리더십, 참여적 리더십, 성취지향적 리더십으로 구분 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19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개 론 책형 가 - 21 - 15. 전통적인 예산의 원칙과 예외로 옳은 것은? <예산의 원칙> <예외> ① 명확성의 원칙 - 수입대체경비 ② 사전의결 원칙 - 기금 ③ 완전성의 원칙 - 전대차관 ④ 통일성의 원칙 - 준예산 ⑤ 한계성의 원칙 - 총액계상 16. 공직의 설계 방식인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직위분류제는 직책을 중심으로 공직을 분류하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화를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②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난이도에 따른 차별적 직무급 수립에는 기 여하나 지나친 신분보장으로 공직자를 특권집단화할 수 있다. ③ 직위분류제를 엄격하게 시행할 경우 업무가 세분화되기 때문에 직무 간 협의와 조정이 용이해진다. ④ 계급제는 차별화된 직무급 체계 확립은 어려우나 인사의 융통성 을 확보하기 용이하다. ⑤ 계급제는 일반행정가 양성에는 불리하나 계급이 올라감에 따라 직무 전문성이 축적되기 때문에 한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 양성에 적합하다. 17.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입시킬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는 달리 입법부의 심의를 받지 않는다. ③ 특별회계는 기금과는 달리 예산단일의 원칙에 부합한다. ④ 특별회계의 세입은 주로 조세수입으로 이루어진다. ⑤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 로, 일반회계와 구분하기는 어렵다. 18. 자본예산제도(CB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입과 세출을 경상적인 것과 자본적인 것으로 구분한다. ② 자본적 지출은 대부분 공채발행 등 차입으로 충당하는 단식예산 제도의 일종이다. ③ 경제 안정을 해치고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④ 미래세대와 부채상환의 책임을 분담하여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인다. ⑤ 부채의 증가는 예산관리의 경직화를 초래할 수 있다. 19.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이 아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에 따라 국방과 국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 를 처리할 수 있다. ③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 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 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 도 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시· 도지사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⑤ 특별시 ·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 20. 인사행정기관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독립합의형은 엽관주의의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실적제를 발전 시키는 데 유리하다. ② 비독립단독형은 인사행정의 정실화와 기관장의 자의적 결정을 견제하기 어렵다. ③ 독립단독형의 조직 형태가 가장 보편적이고 흔하다. ④ 비독립합의형은 미국의 연방노동관계청(FLRA)과 과거 우리나라 의 중앙인사위원회 등이 있다. ⑤ 독립합의형은 행정수반이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인사 관리 수단을 제한한다.
신용한쌤인데 김건호쌤으로 되어있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