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9년 각종 시험에 출제된 헌법재판소 판례 정리 (TRS Academy 배성중 강사)

헌법시험의 출제 영역 분석

 

 

◆ 국가직 7급 헌법 

	출제 영역	2019년	2018년	2017년
1	헌법 조문	5	5	7
2	부속 법률	28	15	16
3	헌재 판례	43	53	51
4	대법원 판례	4	0	3
5	이론(헌정사 포함)	0	7	3
합계		80	80	80

 

 

◆ 5급공채 헌법 

	출제 영역	2019년	2018년	2017년
1	헌법 조문	27	33	54
2	부속 법률	36	36	4
3	헌재 판례	33	27	38
4	대법원 판례	0	1	0
5	이론(헌정사 포함)	4	3	0
합계		100	100	96

 

 

◆ 변호사 시험 헌법 

	출제 영역	2019년	2018년	2017년
1	헌법 조문	5	5	2
2	부속 법률	4	12	16
3	헌재 판례	80	75	66
4	대법원 판례	1	4	4
5	이론(헌정사 포함)	7	1	3
합계		97	97	91

 

 

안녕하세요! TRS아카데미에서 헌법을 담당하고 있는 배성중 강사입니다. 2015년~2019년 헌법재판소의 판례 중에서 기출된 판례만을 엄선하여 「최신 판례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헌법시험의 출제 영역 분석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시험에서 헌법재판소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5개년 최신판례는 시험의 보고입니다. 어떤 시험을 준비하시든지 본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시험장에서 커다란 도움을 받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본 자료를 가지고 공개강의를 촬영했습니다. 전자칠판을 활용해서 판례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비교판례 및 헷갈리기 쉬운 판례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지문에서 핵심키워드를 선별하고 틀리게 처리하는 부분을 분석함으로써 빠르게 반복 학습이 가능하도록 강의 컨셉을 잡았으니 잘 활용하셔서 정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5년_2019년 최신기출 판례정리(2019-10-24 / 1.30MB / 221회)

 

유튜브 강의 : https://www.youtube.com/watch?v=dLj8xo2nGK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