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소방 간부후보 행정법 문제 해설 - 2024.1.13.

 

행정법1정답(2024-01-17 / 275.0KB / 3,202회)

 

2024 소방 간부후보 행정법 해설 김대근 1(2024-01-19 / 264.0KB / 2,775회)

 

2024 소방 간부후보 행정법 해설 이승철 1(2024-03-22 / 9.30MB / 543회)

 

 인문사회계열 - 필수 12 / 21 【 행 정 법 】 1.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뢰의 대상이 되는 선행조치는 공적인 견해표명 에 국한되지 않는다. ② 법령의 개정에서 신뢰보호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 단하기 위해서는 침해된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 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새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 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요건 중 하나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 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을 판단함에 있어,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 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 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확약을 한 후에 확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법령등이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 에는 확약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⑤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그 보호 여부는 기존의 제 도를 신뢰한 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과 새로 운 제도를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량행위에는 법령상 근거가 없더라도 그 내용이 적법하고 이행가능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 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② 행정청이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 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 록 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 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③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담을 부가 하는 경우, 행정청은 부담을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약의 형식으로 부담의 내용을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 ④ 유효기간을 정한 어업면허처분 중 그 면허유효기 간만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허용된다. ⑤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법률에 근 거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 정이 변경되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 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 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 경할 수 있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13 / 21 3.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 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 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공고일은 해당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③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④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법령을 제정 하려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⑤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 는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 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 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 록 하여야 한다. 4.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 ②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무 허가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영업신고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신고 에 대하여 행정청은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 범 위 내에서 이를 심사하여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법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 기관의 내부 업무 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가 아닌 한,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 생한다. ⑤ 건축허가권자는 건축신고가 ｢건축법｣,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 는 명시적인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도 건축 을 허용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 는 경우에는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5. 현행 ｢행정소송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만을 에서 고른 것은? ㄱ. 피고경정 ㄴ. 가처분 ㄷ. 명령･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ㄹ. 항고소송에서의 화해권고결정 ㅁ. 예방적 부작위소송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6. 甲은 단란주점영업을 하던 중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 을 받게 되었다. 이에 甲이 관할 행정청을 피청구인 으로 하여 취소심판을 제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심판위원회는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의 취소 를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심판위원회가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 취소재 결을 내린 경우, 관할 행정청은 취소재결 취소소 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④ 甲이 구술심리를 신청하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 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⑤ 甲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구두로 심판청구를 취하 할 수 있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14 / 21 7. 공용수용 및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상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②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이주대책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결정 하여야만 이주자에게 비로소 구체적인 수분양권 이 발생한다. 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라고 하더 라도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하여 토지 등의 취득･사용 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 여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한다. ⑤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공공용물을 허가나 특허 없이 일반사용하고 있던 자가 당해 공공용 물에 관한 적법한 개발행위로 인하여 종전에 비 하여 그 일반사용이 제한을 받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실보상 의 대상이 된다. 8.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 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그것 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 그 행위는 ｢국가배상법｣ 소정의 ‘직무를 집행하면서’ 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ㄴ.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 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면 공무원의 당해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 해에 대해서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 위 내에서 공적 주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ㄷ. 국가 등의 가해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은 손해 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 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인정된다. ㄹ. 장관으로부터 도지사를 거쳐 군수에게 재위 임된 국가사무인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군수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무의 귀 속 주체인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군은 비용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 여 국가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ㅁ.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인문사회계열 - 필수 15 / 21 9.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불가쟁력 이 발생하면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 률적 판단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이와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② 어떠한 공중위생영업에 대하여 그 영업을 정지할 위법사유가 있다면, 관할 행정청은 그 영업이 양 도･양수되었다 하더라도 그 업소의 양수인에 대 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원자력안전법｣상 원자로 건설허가에 앞선 부지 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서 건설부지를 확정하 고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므로 나중에 건설허가처분이 있게 되더라도 이와 별개 로 독립하여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④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공정력이 인정 되는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이후 당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기간 중 자동차를 운 전하였다면, 그 이후 판결에 의해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⑤ 한의사 면허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고, 한약조 제시험을 통하여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함 으로써 한의사들의 영업상 이익이 감소되었다면 이러한 이익은 ｢약사법｣이나 ｢의료법｣ 등의 법률 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라 볼 수 있다. 10. 제3자효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은 제3자인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와 행정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 소관 위원회 및 심판청 구 기간을 지체 없이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 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 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 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 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는 제3자가 항고소송의 확 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 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⑤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 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 는 그 인용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16 / 21 11.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물철거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후행행위 인 대집행계고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건물철 거명령의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② 개별공시지가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 을 경우 개별공시지가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 ③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단계적 행정 절차에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 시키므로 선행처분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하 자는 후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된다. ④ ｢병역법｣상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 처분은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 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므로, 보충역편입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⑤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선행처분 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 로 주장할 수 있다. 12.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행강제금의 본질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라도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 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 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 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③ 이행강제금은 의무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 의 이행을 명하고 그 이행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 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의무 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 제 수단에 해당한다. ④ 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 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이 는 이행강제금제도의 본질에서 오는 제약은 아니 며,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 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 ⑤ 현행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 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인정되고 있는데, 행정청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재량에 의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17 / 21 13. 행정청의 권한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권한의 위임은 법령상의 권한을 다른 행정기관에 이전하여 권한의 법적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②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은 권한위임의 일반적 근거규정이다. ③ 권한행사방식에 있어서 권한의 위임은 수임기관 이 자신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나, 내부위임은 수임기관이 위임기관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한다. ④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 요할 경우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전부를 보조 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 할 수 있다. ⑤ 국가기관 사이에서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 에 있어서도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14.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지급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 ②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의 기각결정 ③ 석탄산업법령 및 ‘석탄가격안정지원금 지급요령’ 에 의한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의 지급 ④ 전문직 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 무효확인 ⑤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의 해촉의 무효확인 15. 공무원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용결격자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70일 만 에 선고받은 형이 사면 등으로 실효되었고, 결격 사유가 소멸된 후 30년 3개월 동안 사실상 공무 원으로 계속 근무를 하였다면, 결격사유 소멸 후 임용권자가 묵시적으로 새로운 임용처분을 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② 4급 공무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되고 임용권 자가 그 사실을 대내외에 공표까지 하였다면, 그 공무원은 승진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로서 임용권자에 대하여 3급 승진임용 신청을 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 ③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의 하나인 직위해제 처분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보직의 해제 또는 박 탈을 의미하며 직위해제된 공무원은 ｢공무원보 수규정｣에 따라 봉급의 지급이 정지된다. ④ 공무원에 의해 제출된 사직원은 ｢민법｣상의 의사 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면직처분이 있은 후라 하더라도 이를 철회나 취소할 수 있다. ⑤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현행범인 경우에 도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16. ｢행정기본법｣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 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아 니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④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에 따른 이의신청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 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18 / 21 17.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공사 중이며 아직 완성되지 않아 일반 공중의 이 용에 제공되지 않는 옹벽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학교관리자에게 고등학교 학생이 교사의 단속을 피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3층 건물 화장실 밖 의 난간을 지나다가 실족할 경우까지 대비하여 화장실 창문에 난간으로의 출입을 막는 출입금지 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가변차로에 설치된 두 개의 신호등에서 서로 모 순되는 신호가 들어오는 오작동이 발생하였고 그 고장이 현재의 기술수준상 부득이한 것이라면 영 조물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④ 100년 발생빈도의 강우량을 기준으로 책정된 계 획홍수위를 초과하여 600년 또는 1,000년 발생빈 도의 강우량에 의한 하천의 범람으로 발생한 재 해의 경우 그 영조물의 관리청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⑤ 예산부족 등 재정사정은 영조물의 안전성의 정도 에 참작사유는 될 수 있으나, 절대적인 면책사유 는 되지 않는다. 18.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지며, 여기서 국민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권리능력 없는 사단 과 재단도 포함된다. ②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외국인이 학술대회 발표를 위해 1주일간 체류하는 경우에 는 정보공개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 ③ 정보공개법령상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 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 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④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 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 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⑤ 한국방송공사(KBS)는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19 / 21 19. 인허가의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를 받 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② 관련 인허가의제 제도는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위 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관련 인허가의제 처리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 은 아니다. ③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 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 인함으로써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이루어진 것 으로 의제되기 위해서는 협의 절차와 별도로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⑤ 인허가의제는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데 그치고, 거 기에서 더 나아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그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 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0.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건복지부장관의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급여 의 상대가치점수 변경 고시처분의 경우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 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 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 어서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 이 없는 경우라면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 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위법하지 않다. ③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 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 이 된다고 할 수 없다. ④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에서 규정한 ‘의견청취 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 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는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처분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에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처분의 사전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⑤ 도시계획시설인 추모공원 건립을 위해 지방자치 단체, 비영리법인, 일반 기업 등이 공동발족한 추 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에서 후보지 주민들의 의 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추진협의회 명의로 개최한 공청회의 경우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 수하여야 한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20 / 21 21. 행정상 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 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행정청이 건물소유자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대집 행을 실시하기에 앞서, 건물소유자들을 건물에서 퇴거시키기 위해 별도로 퇴거를 구하는 민사소송 은 부적법하다. ③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장례식장을 영업하고 있는 자의 장례식장 사용중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이 가능하다. ④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행정청의 시정명령 불이 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위한 계고 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절 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 할 때마다 그에 앞서 시정명령 절차를 다시 거쳐 야 할 필요는 없다. ⑤ 즉시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 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 를 보여 주어야 하며, 즉시강제의 이유와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22.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육부장관이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한 내신성적 산정지침은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내부적 심사기준 이라기보다는 그 지침으로 인해 국민의 권익에 대 한 직접적･구체적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②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는 것이라면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모순금지 원칙에 따라 그것은 법질서상 당연무효 이고,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③ 구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및 고시처분은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정처분이다. ④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기준 등에 관 한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대외 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⑤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는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 체로서 국민건강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등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행정처 분의 성격을 가진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21 / 21 23.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는 경우가 아니라 면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 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에는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를 함에 있어 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④ 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 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 세무조사에 의하 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 ⑤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해 지는 세무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그 세무조사결정 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 지 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4. 행정법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공 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 고, 그 부과처분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 의 권리이다. ②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 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봄이 타당 하다. ③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그 후의 부 당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 는 단순한 민사 관계이다. ④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은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다. ⑤ 중학교 의무교육의 위탁관계는 공법적 관계이다. 25.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질서벌은 형벌이 아니므로 형법총칙이 적용 되지 않기 때문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도 고의나 과실을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으로 하 지 않고 있다. ②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 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③ 통고처분은 행정청에 의해 부과되기는 하나 행정 처분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불복절차는 행정쟁송 으로 할 수 없다. ④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 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경찰서장은 범칙행위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 의로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