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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①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가 완료된 때에는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다만공판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뒤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다만공판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검사변호인 또는 소환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다만공판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판준비절차는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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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park 2018.12.21 23:58   13  

    문제해설

     

     

     

     

    정답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가 완료된 때에는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

    오답풀이

     

    ②③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2(공판준비절차의 종결사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다만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판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쟁점 및 증거의 정리가 완료된 때

    2.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뒤 3개월이 지난 때

    3. 검사변호인 또는 소환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④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공판준비절차는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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