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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2018.12.20 22:21

최신 경찰학 일일문제(음주운전)

조회 수 174 댓글 5 댓글보기

55. 은 야근 후 평소처럼 편의점에서 캔 맥주 등의 주류를 사 마시고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길에 핸들조작의 실수로 혼자 전봇대를 들이받아 넘어졌다이에 근처에 있던 경찰관 이 다가와 을 부축했다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자 이 호흡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 이를 거절하고 응하지 않았다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은 주거가 분명한 경우에도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의 소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

  • profile
    hispark 2018.12.20 22:22   13  

    문제해설

     

     

     

     

    정답② 

    ㉢㉤ 2개가 옳지 않다.

     

    ㉢ 형사소송법 제214(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따라서 주거가 분명한 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2호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따라서 의 소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 ㄱㅊ 2018.12.21 12:24 (*.39.140.84) 삭제 수정

    소위가 무슨뜻인가요?

  • 김소위 2018.12.21 12:26 (*.17.32.72) 삭제 수정

    @ㄱㅊ  중위 이전 계급이요

  • ㄱㅊ 2018.12.21 12:28 (*.39.140.84) 삭제 수정

    @김소위  ㅜㅜ

  • profile
    hispark 2018.12.21 12:30   13  

    @ㄱㅊ  소위(所爲): 이미 해 놓은 일이나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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