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다음 현행 형사소송규칙상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①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은 법 제269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늦어도 출석할 일시 24시간 이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② 위 ①의 경우, 피고인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증인에 대한 소환장은 늦어도 출석할 일시 24시간 이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④ 위 ③의 경우,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제해설
정답: ①
형사소송규칙 제45조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은 법 제269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늦어도 출석할 일시 12시간 이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오답풀이
② 형사소송규칙 제45조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은 법 제269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늦어도 출석할 일시 12시간 이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 형사소송규칙 제70조 증인에 대한 소환장은 늦어도 출석할 일시 24시간 이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