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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그 여부를 결정한다.

②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금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그 기간 안에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재정신청서가 10일 안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이라고 할 수 없다.

④ 재정신청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재정신청 인용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재정신청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 profile
    hispark 2018.12.06 15:54   13  

    문제해설

     

     

     

     

    정답①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

    오답풀이

     

    ②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大決98127 재정신청서에 대하여는 재소자특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설령 구금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그 기간 안에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재정신청서가 10일 안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이라고 할 수 없다.

    ④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재정신청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재정신청 인용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재정신청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 수험생입니당 2018.12.07 11:45 (*.41.188.77) 삭제 수정

    와.... 이거 틀림... 3번과 4번은 확실히 걸러냈는데 ㅠ.ㅠ 숫자 문제 감사합니당^^

  • profile
    hispark 2018.12.10 12:04   13  

    @수험생입니당  1번 지문이 기출에 잘 나오지 않는 지문이어서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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