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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2항 중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부정된다.

② 인터넷통신망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packet)을 중간에 확보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이른바 패킷감청도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③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 통신비밀보호법(1993. 12. 27. 법률 제4650호로 제정된 것이하 이라 한다5조 제2항 중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 profile
    hispark 2018.12.04 16:12   13  

    문제해설

     

     

     

     

    정답

     

    憲決2016헌마263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2항 중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만 패킷감청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회선 감청은 실제 감청 집행을 하는 단계에서 불특정 다수인의 모든 정보가 패킷 형태로 수집되어 범죄수사와 무관한 정보까지 수용되어 이것이 수사와 관련없는 특정 개인의 정보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데다가이를 통제하고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가지는 위헌성은 패킷감청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회선 감청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인터넷회선 감청으로 취득하는 자료에 대해 사후적으로 감독 또는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있다.) 

    ----------------------------------------------------------------------------

    오답풀이

     

    ② 大判20127455 옳다.

    ③ 大判20124644 옳다.

    ④ 憲決2016헌마263 옳다.

  • b
    blacii 2018.12.05 11:33 (*.178.30.11) 삭제 수정

    답은어디있나요?

  • 수험생입니당 2018.12.06 13:45 (*.41.188.77) 삭제 수정

    화살표 누르시면 됩니다.^^ 댓글 첫번째 hispark님이 올려 놓으심.

    잘 보고 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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